옥진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회계과장 옥용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단체 시설경상 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첫 번째 읍면동 청사 이전 후 구청사매각 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것으로 추진사항에 구 연초면 청사 활용계획 수립은 지난해 7월10일 거제소방서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의원간담회대 보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므로 7월18일날 개회하였고 8월17일날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7년 8월27일부터 2010년 8월26일까지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회민원실 확보는 처리 결과는 복리동이 11월달에 준공이 되고 나면 평통사무실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중 자투리땅의 매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작년 8월27일부터 9월20일까지 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매각현황은 2007년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총 합계 138필 4만3,313㎡를 매각하여 31억6,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읍면동청사 개보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말공사 발주를 지양해달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회계과에서는 실과에 시달하고 금년도에는 지방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하여 상반기에 95%, 하반기에 5% 발주계획을 추진하여 집행은 상반기 65%, 하반기 35% 목표에 지금 현재는 418건에 2,432억8천7백만원이 발주되었고 집행은 367건에 1,624억9천7백만원 약 68%가 6월23일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미발주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편성 후 사업취도 변경사업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8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현황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현황은 회계과에 모두 5건으로서 거제시 청사청소용역, 청사조경용역 사등면청사 실시용역, 수양동사무소실시설계용역, 옥포여객터미널 정밀안전진단용역 모두 다 되겠습니다. 시장공략사업 추진현황 부진사업도 해당이 없고 완공된 사업중 보수, 보강 사업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서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실적으로서 모두 합계 8억3,400만원에서 부과는 8억4,600만원이고 징수는 8억4,600만원하여 미수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는 2008년 1월1일부터 5월31일 현재까지 실적으로 목표액은 8억7,800만원해서 현재까지 겨우 5억8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는 4억8,400만원이고 미수가 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체상금으로 부과액이 모두 감사기간동안 2007년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실적으로 모두 25건에 1억2,080만원이 부과되어 모두 징수를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회계과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2건하여 모두 4회에 걸쳐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인데 5월31일 현재 잔액은 26억4,189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모두 24건이고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효소멸에 인한 세입조치를 19건에 2,184만3천원을 하였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서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을 6,099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은 모두 15건에 23억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으로서 공사 3천만원 이상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용역 1천만원 이상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재난지명변경 계약은 상세한 내용은 19페이지, 용역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으로서 매각은 2007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모두 19필지에 5억2,248만5천원하고 취득은 891필지에 토지는 3,220만2천38만6천원이며 건물은 2필지에 209만2천원이며 대부로 토지는 208필지, 건물은 11필지를 했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 사업현황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항 읍면동별 청사 보수현황은 모두 46건에 3억7,272만7천원을 명세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으로서 대상은 모두 77필지 80만5,360㎡인데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29필지 5,526㎡, 신규취득은 2필지에 306㎡,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 이관한 것이 46필지에 79만9,528㎡로서 우리 시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현황입니다. 총 2007년 12월31일 현재 자산현황은 1조8,790억원이고 그중에서 유동자산이 1,439억원이고 투자자산이 248억원, 일반유형자산은 792억원, 주민편의시설은 2,638억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3,602억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71억원이 되고 부채현황은 869억원으로서 유동부채는 71억원, 장기차입부채는 764억원, 기타 비유동부채는 34억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현황을 빼면 순자산은 1조7,921억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서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설계까지 다 해놓고 공사는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에 나무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향나무 2개 파기가 뿌리가 깊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비리 산 8번지 마을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제시 소유권으로 되어져 있죠?

공동묘지는 회계과 소속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과 청사에 관한 토지와 건물만 하고 행정재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해야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말고도 땅 소유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건은 지난 5월에 묘지주변으로 해서 오비리 763-7번지 외 5필지 상에 창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과에서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묘지관련해서 공단에서 시시건설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산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만 매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의견만 소관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마을묘지 관련해서 한내묘지마을에 각하처리되어 다시 항소해서 7월8일날 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탑포 같은 경우는 항소까지 마을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리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옥진표위원장님이 묘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었고 특소법 폐지 이후에 ‘94년에 신 소유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소유주인 오비리로 원상회복을 하면 안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오비와 탑포는 성질이 다릅니다만 탑포도 대법원에서는 기각이 되었는데 탑포가 기각된 것은 마을이 두 쪼가리 났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각이 되었고 한내는 3월21일자 선고가 되었는데 그 판결서를 보면 이것도 소송권자가 아니다하여 기각이 되었고 지금 항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내 마을에 소송 결정이 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선례가 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일은 없고 소송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뒤져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함으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으나 그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 부분이 훼손되어 사정명의인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군가에게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판례가 있더라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라든지 공용징수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도 제245조 2항에는 “등기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은 10년임으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됨으로 마을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기다렸다가 판결을 가지고 행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시는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법에도 없이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시시건설 측에서 곧 묘지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이전도 반 이상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회계과장님 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계획인지, 혹시 공장 측하고 협의할 때 대체부지라도 요구를 해야 하지 않는 가 묘지 부분에 있어서. 그것 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옛날 거제군 시절에 1993년도에서 1994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공동묘지 그 당시는 ‘리’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리’가 ‘면’으로 되면서 ‘면’이 자치단체가 소멸되고 시군구가 자치단체가 됨으로써 강제적으로 시군구로 등기가 되었고 그 당시에 거제군은 그것을 못한 모양인데 1993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무려 114필지 59만8,440㎡를 거제시 소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한내 같은 경우에 재판을 잘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사안은. 회계과에서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국ㆍ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것만 따져서 소관과인 허가과에 8월1일되면 지역경제과가 되겠는데 실과에다 통보를 하는 것이지 저희 회계과에서 공동묘지 대체를 한다든지 그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해야지 회계과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임시에 관한 조치법이 88년 5월1일 폐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폐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법 제187조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 당시는 1993년도로서 제가 장승포시 근무할 시절인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저도 서류를 찾아보려고 문서를 뒤져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파기가 되었고. 이것은 누가 했다고 한 담당자까지는 나왔는데 서류를 찾지를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법을 적용을 안했으면 법원에서 등기를 할 이유도 없는데 법에 합당하니까 등기가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3년도에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그 당시 서류가 하나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지금 가면 동네사람들 말 밖에 안 듣는데 저희가 공무를 집행하지만 근거가 없는 공무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케이스를 한내에서 소송을 걸었으니까 소송을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리유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까? 이계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둔덕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고

리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대부재산인가, 환유재산인가,

김천시는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김천시는 자식이 없어서 시사지내는 제우당으로 제공한 것이고 지금 한내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93년도, 94년도 서류를 찾아야 확실히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서류에 직원 출장복명서도 붙어 있을 것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서류를 찾아보면 출장복명서 다 붙어 있고 법원에 넘어가는 것은 촉탁서가 넘어가는데 이 서류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폐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총류가 이류인가 정확하게 서류를 받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했겠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했지.

그 당시에 저는 장승포 시에 근무를 했지 거제군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면적과 규격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서는 5억원 이상 면적으로서는 1천㎡ 이상입니다.

작년도는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비교하면 올해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신거제 농업개발원에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하겠다고 현장에 가서 보니 위치가 안 좋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4월23일날 농특산물직판장 시설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취득 계획을 시장님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결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것은 공유재산취득이 안 된다 부결시킨 사항이 돌아서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땅이 부결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지 외로 분할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작년도 해보니까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돌아서서 편법을 쓴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가 의회에서 기가 찬 것이 지난번에도 개발원에 전시관 농특산물판매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참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유사한 것이다. 거제시 관내에 무슨 농특산물 판매장을 두 군데나 할 수 있느냐 해서 농업개발원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 위치상에도 맞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법을 동원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꼭 해야 한다고.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상임위할 때 중단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보고 와서 이것은 아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와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불가를 내린 사항을 편법을 동원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절차를 안거치고 해도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왜 다시 행정에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았는지 분명한 답을 총사위에 제출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많이 한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의 방법을 정하고 법에서 이것이 입찰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때도 있고 다음에 부정당 업체로서 제재를 가할 때 제재를 하는 것을 목적과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9명인데 위원장은 사무국장, 건축전문, 설계엔지니어링, 경실련, 변호사, 건설협회위원,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까?

다는 안거치고 중요한 것만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 하단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저것이 지방계약법에 보면 입찰인데 수의계약을 안 하면 안 될 형편이라서 잘 아시다시피. 저런 경우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것이냐. 그리고 1월17일날 갈곶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의를 했는데 갈곶방파제는 절차하자를 이유로 해서 안 된다 하여 입찰로 갔고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우리가 돈이 많아도 수의로 하자고 위원회에서 가결했고 또 금년에 들어서 4월4일날은 선박 매각 입찰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보전금을 우리시에다 귀속시키면서 매입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영업정지를 6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의회 할 때 대체적으로 원안가결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위원회할 때 미리 자료를 일주일전에 배포가 되고 위원들한테. 담당부서에서 기술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이 일치할 때는 만장일치로 하지만 의견이 분분할 때는 투표로서 정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공사와 용역과 물품이 상당한 건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에서 예정 가격이라든가 입찰 단가 관련공사 단가 죽 가져올 것인데.

예정가격은 아니고 공사설계금액.

예정가격은 회계담당자께서.

그 당시 심의회할 때는 예정가격은 안 나오고.

일반공사할 때, 심의회말고.

예정가격은 옛날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몇 시간 전에 정했는데 지금은 예정가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입찰 응찰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기초자료를 15개를 나열을 해놓으면 입찰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번호를 2개를 줍습니다. 300명이 입찰을 하면 300명이 주운 번호를 조합을 해서 그중에서 최고로 많은 2가지를 평균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공사와 용역과 물품을 할 때 계약의 방법을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산출이다 그 심의를 못하고 있고 담당자가 대충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 검토인데 설계검토는 사실상 정확한 검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한다는 것이 감사계에서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넘기기 전에 시장결재가 나기 전에 과장 또는 국장 중간결재가 났을 때 일상감사 요청을 감사계에서 하면 감사계에 토목직 기술자가 한 사람 있는데 거기서 설계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심사를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도면만 봐서는 잘 모르고 현장도 가봐야 하는데 그래서 도 단위 이상은 계약심의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새로 생겼는데 시군 단위에는 그런 기능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계에서 계약부서에 넘기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감사계에서 계약부서에 넘기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배수 숫자상으로만 하지 실제 현장에 가서 설계가 누락이 되었다 이것은 석축은 불가능하고 옹벽을 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인 면은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직을 가지고는.

감사계에다 물어보려다 회계과에 물어보고 다음에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계약하는데 투명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전문인이 투입 되어서.

조직개편 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도 단위 모양으로 계약심의계가 하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도 그렇고 공공청사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셨지요. 공공청사사무실 ‘공짜청사사무실’ 인터넷신문에 김철문기자가 기고한 글을 보면 결과적으로 통영거제 환경연합에서 공짜로 쓰다가 법원에 승소를 했죠?

공짜로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버티기 식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환경연합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용료가 799만3,030원이 체납을 하다가 우리가 독촉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회계과에 와서 작년 11월28일날 1차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고 또 한달이 못가서 12월17일날 2차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는데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17일날 3차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해서 금년 3월27일날 소송을 제기를 하였는데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4월12일날 돈도 안 내고 이사를 갔습니다. 5월23일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체납되어 있는 것은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청사 관련 운영조례를 보면 사용료 감면이 되어 있는데 사용료 감면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애매하고 하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구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지 과장이 이것은 감면대상이다 라고 단순하게 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법이 있고 하지만 모든 명문은 문서화를 참고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공공성이 있다, 없다, 또 중요한 것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공짜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회계과에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범위가 논란이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예비군대대는 법령으로 정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상위 법령에 의해서 4개 단체는 무상으로 쓰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그랬는데 지금은 돈을 다 내고 지금은 환경연합만 안내는데.

제 얘기는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장애인단체들도 이런 경우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것이 어느 한 단체가 잘못되어 나가면 모든 기관이 공짜로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은 손쉽게 결정을 하거나 비슷하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 잘 돌아가는데 잦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주되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하나 잘못 나가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엄격한 규정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생각이 나는 것은 규정을 다해놓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은 기타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엄격한 규정을 해서 해놓고 엄격한 규정은 안 만들어놓고 골치 아프니까 엄격한 관리 규정 지침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규정 아닙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기타는 나옵니다.

재량권은 침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알겠습니다만 신문에 기고가 되다보니까.

신문에 난 것도 환경연합 때문에 났지.

김철문기자가 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피해 놓았다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이 금년도 예산도 되어 있는데도 안냅니다. 완전히 버티기 식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면 1천만원 되어 있는데도 안 내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우리 청사 내 각종 예술품 그림, 조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구축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총무과 업무다, 회계과 업무다, 문화 업무다 하다가 조정위원회에서 회계과에 지정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인가부터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상으로 받아서 할 때와 현금으로 샀을 대와 평가금액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구입가격으로 되어 있고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현읍 분동관계는 저희 회계과에는 청사확보하고 물품구입인데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를 마치면 고현동을 5분의1정도 잘라 냅니다. 오늘 저녁에 작업이 들어가면 내일, 모레 일요일 30일날까지 마무리되고 저희 청사 확보와 장비는 100% 완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전부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확보는 제가 알기로는 신현읍은 고현동으로 하고 장평은 장평동 마을회관에 되어 있고 수양동은 어떻게 됩니까?

수양동은 제산마을에 가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고현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무과 일인데 본 청사가 지어지기 전에는 구성은 할 수 있어도 자치센터 활동을 할 공간은 없습니다. 청사가 지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고현동은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동은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신현읍 이장이라든지 주민들은 분동관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부터 의료비가 곱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사에 대해서 신현번영회가 없어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 언론에 이렇다 저렇다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 그렇게 하루빨리 순조롭게 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기구라든지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청사비품관계만 하고 통신은 정보통신과,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회계과는 다 되어 있다는데 그 외 나머지 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사 다 되어 있고 장비 다 되어 있고 인사발령 끝났고 고현리가 고현동으로 된 것도 2008년 6월30일 자정을 기해서 넘어가는데 7월1일날 민원서류를 떼면 에러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떼면 신현읍은 없어지고 고현동, 장평동으로 발급이 됩니다. 인감증명도 그렇고 가족관계부도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다 됩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주요사업보고서에 보면 물품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현재 조달청에서는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전자테크 물품관리시스템은 물품에 RFID 테크를 부착해서 취득, 보관, 사용 처분가지 물품을 문선으로 실시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이 됨에 따라 그동안 장부중심의 수작업 처리방식에서 발생된 업무의 부정,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무조사 등 업무생산성이 최대 7배까지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품은 가격은 4천 여 만원이 투입된 시스템인데 재무조사 등 물품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예산절감 및 업무생산성 및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전산화되어 단순 반복 작업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물품을 인식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이것을 도입하는데 곳이 서울 강동구가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들게 되면 이 기계 하나로서 7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도입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시에는 수작업으로 한다는데 우리시는 ‘새올’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고 RFID 프로그램은 200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엇을 이용을 하였습니까?

‘새올’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기계가 다하지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대장도 종이는 하나도 없고 전부 컴퓨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물품 관리를 하는 것이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물품 종류는 저희들이 많은데 정수물품이 359가지 품목이 되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장비가 한 300여종.

현재로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예. ‘새올’시스템도 좋은데 단지 문제는 물건을 샀으면 이것을 사람이 쳐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게을리 한다면 착오가 나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기계는 전산화 처리로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이것은 10분, 20분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좋지만 더 효율이 있는 기계를 내년도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보고에 시청유료주차장이 6월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유료로 바뀐 후에 원활한 주차 공간 확보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김정자위원님 말씀에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이 실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복리동이 끝나고 나면 후문에 시스템 하나 더 세우는 것 남았고 우리 시가 지금 380면 정도의 주차장 면수가 있는데 평균 첫날에 6월19일날에 차가 1,916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시청에 들어온 날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차가 무려 2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대로 줄었습니다. 1,400대로 줄면서도 그것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돈을 받기 때문에 금방 왔다 금방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관 앞에만 차를 대어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 사이드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500대 정도가 감차되는 반면에 체류하는 시간도 3분의1도 줄었다 보면 되고 하루 정기권으로 발매하는 것 말고 첫날에 37만원, 둘째 날에는 36만원, 25일까지는 자료를 못 받았지만 27만원 정도 뽑았는데 차차 줄어들고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주차 패스를 단 차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항의가 들어온 분도 계시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재가 걸리면 작동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칩이 훼손되어서 안 되고 세 번째가 기계자체가 고장이 나서 안 되고 그 외에는 아주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간 표시가 다 되는 것이지요?

시간 뿐 만 아니고 차 번호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 무료주차인데 굳이 담당부서에 가서 싸인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첫날에 많은 이유가 잊어버리고 싸인을 안 받다보니까 다시 나가서 들어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민원이 주차 요금을 내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1시간 내로 전부 무료로 안하면 그것이 안되는 것이 평균으로 시청 민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차가 하루에 400대에서 500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차를 잡아내기 위해서 도장을 다 받아야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돈 다 받습니다.

농협에 연간 임대료를 받죠?

농협에 임대료 받는 것은 금고 안의 그것만 받고.

얼마 받습니까?

약 4천만원 되는데 금년도 예산 보고할 때 8억원을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것 받으면서 저 사람들이 조건을 두가지 걸었던 것이 농산물 판매하는 전광판을 하나 세우고 20년 농협을 찾는 고객이 20년 무료 주차를 하다 들어왔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전광판은 행정기관이 장사를 하는 곳도 아니고 그것은 안 된다, 단 8억원의 돈을 입금이 되면 3년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나왔고 지금 예산 8억원을 잡았지만 그것은 돈이 우리 통장에 꼽히는 날부터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가도 돈을 받고 하면 상가주차장은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농협 측에서 확인해주면 내어보내고 그것을 월말에 취합을 해서 금고에 찾아오는 주차요금은 농협에 일괄 청구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료주차장의 목적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주차이고 인근의 사무실에서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활한 주차공간의 확보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1시간 정도는 거제 시민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400대에서 500대가 장사하는 차라서 안 됩니다.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첫날에 우리 직원하고 관용차량이 922대이고 민원차량이 553대, 민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차가 441대, 25일날은 관용차량하고 직원차량이 900대에서 400대로 줄었고 민원차량은 500대로 같습니다. 일반차량은 그렇게 해도 비가 오는 날은 줄고 날이 좋을 때는 줄고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구두 닦는 차도 하루에 2천원씩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농협에 8억원을 주차빌딩 짓는데 말씀을 하였는데 제가 농협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는 했지만. 그때 계신 농협장님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농협에서 너무 주차난이 부족하다, 농협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지역적으로 많은 봉사를 한다, 그럼 지역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모르니까 그럼 우리 거제시민이 알게끔 뚜렷하게 봉사를 해라, 그러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8억원에 대한 주차장 확보하는데 대해서 그때 반 소리를 했는데 반 내지 말고 다 농협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아까 8억원이 입금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입금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연말에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확실히 받고 감사자료 보시면 6페이지. 위약금하고 체납액 결손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 예산과목은 위약금이고 실제는 지체상금인데 각종 공사나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될 때 그 날짜에 하루라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물리는 것인데 그 내용으로는 거제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 기구를 서울에 있는 ‘아트’ 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87일을 지체하여 5,233만원을 부과하여 돈을 줄때 상계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결손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결손은 우리는 없습니다.

이 밑에 합계 24억원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금액이 적은 것은 다 잘 내는데 금액은 큰 것은 아직까지 분할을 하는 것도 있고 조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지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지체상금도 감면을 하죠? 관급자재가 수급이 제때 안 될 때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감면은 없습니다. 납품 기간이나 공사 계약기간을 갑의 사유라든지 천재지변이 났을 때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지체상금을 안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합니까? 갑이 이 공사를 기간 내에 마쳐라 합니까?

주로 설계서를 보면 이 공사는 며칠이 소요된다, 60일로 한다, 90일로 한다, 공사기간의 공정에 따라서 판정이 나오는데 보통 그 기간을 하고 신현읍 분동의 경우 수양동사무실은 160일로 나왔지만 제가 50일 만에 해내었습니다.

건설과 농기계 담당인데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7억5천6백만원인데 2004년도에 의회승인과 시 자체 평가에서 전부 통과가 되었고 200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못사니까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때도 땅을 살 형편이 못되니까 그 회계처리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때는 잘못되면 불용액으로 남기든지 결산종료를 하여 쳐버리든지 해서 2006년도 올리든지 2007년도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돈을 인출을 해서 세입세출 회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몇 번 농기계에 했는데 이번 회계검사에서 이것이 또 나와서 저희가 이것은 강력하게 공문을 그 뿐만 아니고 그와 유사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 9억원을 실과에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일단 세입을 시켜야 하고 세입을 시키고 나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지 지금 세입 세출에 의존해서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민원지적과장 옥순룡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은 민원별 상담전화번호 홍보만전으로서 처리결과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였는데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정부와 관련된 민원상담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상담 전화번호 파악해서 민원전화 안내에 필요한 각 부서별 민원상담 전화번호 파악하여 전화 안내에 활용해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을 정비했습니다. 총 9명 재위촉을 하였는데 그중에 여성위원을 3명, 민간인 7명을 위촉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와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및 방지대책임으로 사실상 민원사안 처리과정에서 불만 또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에 대한 부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의 적극 활용으로 민원해소를 하였습니다. 3항과 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 사업현황으로서 새주소 DB유지 보수용역으로서 예산액 변경이 4,800만원 변경이 되어져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정비지침에 의한 정비 과업 추가분이고 측량결과도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6,9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2억9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졌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부족분 확보입니다. 6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7항은 새주소안내지도 제작이 2008년 2월15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6만4천부를 인쇄해서 전 읍면동에 배부 완결되었는데 한부에 4,450원입니다. 새주소 DB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8항과 9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항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현황으로서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함해서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8건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으로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거제시새주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07년도는 9건을 열었고 2008년도는 4회를 열어서 전부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새주소위원회도 2007년 1회 열려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 전국 우수 시상금으로서 3천만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현재 올해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새주소사업 추진실적 우수 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의 상사업비가 되어서 새주소 추진업무에 쓰여 졌습니다. 10페이지. 제증명 민원 처리실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전부 창구민원이 되어졌는데 처리실적이 46만1,752건이 되겠고 11페이지. 우리시의 진정, 건의, 탄원 등의 처리실적은 총 580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서 564건이 처리가 되고 불가가 16건입니다. 1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황으로서 사업개요는 새주소 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분에 대한 정비와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및 새주소 고지, 고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08년 1월23일날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정비지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시 전체의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2척4천300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와 행정안전부 정비 지침의 바뀐 내용 부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발주가 4,800만원 되어졌고 잔액 1억9,493만원은 현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본 업무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행정안전부의 전국 통일안전에 관한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전국 도로의 체계와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고지, 고시를 해서 법적주소 사용전 도로명주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실적입니다. 올 6월30일부로 모든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총 대상건수가 9,711건이 접수가 되어서 완료가 7,745건이 되고 기각은 1,416건 되어졌습니다. 종전의 특별조치법은 기각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법을 세밀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의 신청 부분이 많아서 기각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15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으로 징수는 총 10건 중에서 8건을 징수를 완료하고 현재 장평폐차장과 장평자동차 매매장에 대한 2건의 납기가 미도래 되어졌는데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30일날 장평폐차장은 납기가 완료되는데 6월30일까지 미납을 하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장평자동차매매장도 독촉고지 후에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만들어져서 다 배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하나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적을 뿐더러 자를 가지고 제가 재어봤습니다. 축적이 1대3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 도로를 재어보니까 도로 부분은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맞고 축적이 아니더라구요.

그것이 색인지형별 축적이 조금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밀집지역이라든지 그 부분이 크도록 되어 있는데.

작게 되어져 있고 글씨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축적을 3000분의 1로 지적한 부분은 축적을 크게 하면 책이 부피가 커서 인쇄비도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너무 불편해 집니다.

주소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비율을 맞추어서 전국에 새주소 안내지도 부분에 축적부분은 거제시 단독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균형을 검토해보고 관련해서 맞춘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아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한번 그냥 전혀 안보고 받은 그대로 있더라구요. 저도 이것을 보면 글씨가 너무 잘고 선명하지 않고 숫자를 크게 선명하게.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예산도 맞추어야 하고 지금 현재 지도 제작비가 한권에 4,450원짜리입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한권에 1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와 축적을 맞추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고를 제작진에 무료로 주어서 예산단가를 절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예산절감 차원을 떠나서 지도를 만들었으면 우리 시민이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보기 쉽게 해야 하는데 제가 봐도 하나도 글이 안보이거든요. 이왕 하는 것 글씨는 좀 선명하게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땅에 대한 지번이거든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현재 도로명과 건물에 대한 번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들어가면 축적을 마음대로 확대해서 출력시킬 수 있고 프린트 장치가 되어 있고 해서 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찍어낸다고 해서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인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축적을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해주시고 1층 생활민원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월1일부터 5월동안 4개월 단위로 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4개월 동안 부동산 분야의 경우는 8건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지요?

시민들이 지적수준이 높아지니까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이 산재해 있고 해서 상담을 개인적으로 하고 하니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이 되지 않고 가끔 건축 부분에

상담건수가 4개월 동안 8건 밖에 안되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제 생각은 건축분야는 상담건수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률 같은 부분을 보니까 날짜 변경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세무회계분야, 부동산 분야, 건축분야는 이것이 너문 저조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 초에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따라 시작했는데 1년도 안 해보고 이것을.

홍보를 하고.

홍보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총 21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비가 2억8천만원, 도비가 2억6천4백만원, 시비가 14억원 들어갔습니다.

방금 박명옥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홍보가 안된 것은 사실인데 도로명 표기에 관한 법률 18조, 19조를 보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시를 했습니까?

고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정비지침이 올 1월23일부로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지침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동서에서 남북으로 도로명과 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대로에 각 구간별로 잘라놓은 그 대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최장 라인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목적의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침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전부 재작업이 들어가져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까지 새로 정비가 되어져서 부착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도는 국비를 요청해놓고 그런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를 일부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고시를 2009년도말에 할 예정으로 있고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행정안전부의 표준 새주소 지침이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 있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어쩔 수 없이 업무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국가적으로 통일된 새주소 업무 체계를 만들어야 차후에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 하고 내년에 국비요청을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여 재정비대로 데이터베이스 완료되고 책정되고 나면 모든 시스템이 되고 나면 고지, 고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말이 되어야 고시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박명옥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말에 고시했을 때 혼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산화 추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하면 전에 인감증명을 수기발급을 하였는데 본인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제출을 받고 주민등록증 정리 확인을 받고 해서 다되고 나면 자기 도장이 없으면 인장을 찍어서 발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인감증명시스템이 있어서 손만 얻으면 본인 확인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자동으로 2분, 3분 만에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수기대장에서 전산화되는 과정으로 근거가 남기 때문에 본인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되고 부정발급이 소멸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정발급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부정발급이 있었는데 사망자에 대한 부정발급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행정편의가 아니고 시민, 즉 고객편의를 위해서 도입이 되는 것인데 2007년도 발급대장을 보니까 신현읍이 토ㆍ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98건, 일운이 14건, 동부 10건, 남부 5건, 둔덕 3건, 면단위 가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이런 발급건수가 불과 10여건인데 아무리 고객편의를 한다고 해도 돈을 들여서 새로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을 베풀어준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들어갈 때 출입국 신고 시 지문날인을 받는데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인주에다가 벌겋게 도장을 찍으면 또 안 닦입니다.

지금 인감증명 발급은 그렇게 안합니다. 인감증명 발급하면 바로 본인의 주민등록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인주 찍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도장을 안 가져가도 주민등록만 확인되면 바로 발급되고 수령했다는 사인만 하면 됩니다. 신현이라도 장승포동에 가면 분명히 담당직원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인감증명 발급 받습니다. 인감도장은 사용처가서 쓰는 것이지 옛날에는 인간도장을 가지고 찍고 했지만. 1년에 기껏 해 봤자 수요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돈을 5천만원 들여서 시민의 편의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5천만원 들여도 전 읍면동의 몇 개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현의 경우 198장을 발급하는데 사람이 매달려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신현읍의 인감증명 발급해 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친절도 여유가 있을 때 친절이지, 고함을 지르는데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둔덕은 하루 3명입니다. 제일 많은 신현 빼고. 하루 종일 20건 미만입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은.

물론 좋지만 도입하는 것도 우리시 재정이라든가 모두 효율적인 것을 보고 도입해야 하는데 무조건 좋다고 해서 과장님이 도입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시의원이고 민원 대표로서 시민의 편의를 앞서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예산은 제대로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예산심의할 때 제대로 못 챙긴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조그마한 부분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도로 포장을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인센티브를 해주어서 시민들한테 전산화되는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제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때 저희들이 못 챙겨봤는데 제가 이 사항을 알았으면 승인이 안 되었을 것인데 제 얘기는 과장님들도 지역의 실정이나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하청 석포리 일대 거제하청조선산업지역특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반발로 못하고 있죠?

보류상태입니다.

주된 이유가 묶어 놓으면 지가 상승을 위해서 제대로 돈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묶어 놓으면 자기들이 거래하기 불편하다 이 말이지요.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상승이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재산을 못 받으니까 그렇고 조산산업지원과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일을 진행해야 하니까 특구도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제를 우선 시행한다는 것도 주민들 반발을 사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수렴을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시행할 때 받을 것입니다.

지역의 조선소 쉽게 얘기해서 STM 아닙니까? 조선기자재 특구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역민들하고 땅값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역민들하고 땅값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거제시 전체가 시장님이 풀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주민등록업무 관장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읍면동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업무를 잘 모를 것인데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교육은 얼마 전에도 했는데 직원들이 요즈음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업무처리 흐름도만 봐도 업무를 다 소화해 냅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시험치면 주민등록업무도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등록이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이 다 찍혀 내려져 오는데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우리 시청의 혹시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에선 안하고 읍면동에서 다 하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자가 임대해서 하는지 자기 본 집을 사서 사는지 다 나타나죠?

예.

임대내지는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세 살 때 확정날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날짜 받으시렵니까’ 라고 고지를 합니까?

고지를 안 합니다.

왜 안합니까? 주민등록법에 고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법을 ‘95년도 의회에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중앙업무 사무다 해서 그만두었는데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행정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부도를 내버린다든지 임대자가 내지는 본 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다행히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사람 내지는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그 피해가 없는데 그것을 안받은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숲속의 아침이 어제 3시에 부도가 났고 아직까지 2년 반이 넘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 놓은 사람이 많아서 아주동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장평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확정일자를 안받은 세대가 수두룩합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렵니까’라고 알려주고 자기가 안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으렵니까’, ‘안받으렵니까’ 하는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고지를 안 해서 피해를 입으면 행정에서 손배를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읍면동에 있는 오래된 동장님들이 그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담당자들에게 아침 조회시간에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사람이 교체되거나 한달에 한번 정도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이 되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하면 중개업자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확정일자 받으라고.

일반전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자기들이 최종 계약금 잔금을 치르고 나면 언제 입주하라고 하면 입주하여 주민등록 신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주로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민원이 가서 동이나, 면에서. 많은 단지 같은 경우 동사무소 오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건축민원 처리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확정일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안했네요?

예, 그런 교육은 안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교육을 별도로 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왔으면 불러주세요.

신현읍에 전입신고 담당을 맡고 있는 김윤희입니다.

지금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전입 신고하러 오면 거기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반세대의 원 집의 주인이 있고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고지를 합니까?

확정일자는 주민등록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된 것이 있어요.

사실상 사무편람에 확정일자 청구권자가 청구를 해야 저희가 고지를 하는 것이고.

청구를 하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사무편람에 고지를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99년도에 그 법을 개정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무편람인데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으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편람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6조1항에 따르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 동일 때는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 이장은 1항에 따르는 사후 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해당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한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 1항에 따르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임대주택차 보호법 제3조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받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그 신고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규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그 조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한테 통지한다는 말은 전입 신고한 사실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제 그 번지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실제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여부를 이장이 확인해서 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통지하면 직권조치를 한다든지 방법으로 한다는.

그것이 1,2항이고 3항을 보면 1,2항에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1항에 따르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임대주택차보호법 제3조2에 따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받은 경우는 신고사항을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병규 그 내용은 확정일자를 읍면동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확인해 주기 때문에 확정을 해서 확인해 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장한테 통지를 해서 사전 배부여부를 확인하는 그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을 대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97년도, ’99년도 옥포지역에 엄청나게 부도가 났는데 그때에 대구시의회, 충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거제시의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조례를 만들면 지방사무다 해서 중앙사무를 지방사무에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강행을 하니까 그것을 중단해 달라,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자기들이 개정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확정일자를 본인들이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확정일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시민들이 몰라서 전입할 때 제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전산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받으렵니까, 안 받으렵니까 물어줘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지 안 사는지 이 문제 때문에 법으로 확정일자를 당연히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없다 해서 알려만 준다는 쪽으로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저는 고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자가 자기가 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고 전세권을 설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의 임대차 금액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소액이고 소액이 아니고 간에 확정일자라 함은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을 다 내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고 전세권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되면 소액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한 임대자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날로부터 법의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1차가 보통 보면 은행에 담보를 잡은 사람이 대부분이 저당권설정이 1번입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가 예를 들어서 3월1일자로 신고를 했으면 3월2일자로 바로 됩니다. 그런데 3월1일자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누가 대안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안되지요. 그런데 은행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자기는 2번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세권설정도 임대자가 도장을 안 찍으면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확정을 받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고지의무를 꼭 하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것 그 지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교육을 시켜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전세 들어가는지 집을 사서 들어가는지,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으니까 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주동에서 전입을 하면 그 전입자 중에서 임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사는지 자기 집을 사서 오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만 해줍니다.

확정일자 요구한 사람한테만 해주고 확정일자 받겠다고 말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입신고 용지만 받고 보내 버립니까?

대출이나 재산 관련 전입신고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한번 받아 놓으면 유효하잖아요. 그 집을 떠나기 전에는. 그런 고지를 합니까? 본인이 요구하면 해 줍니까?

고지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고지를 하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확정일자 받으라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모니터 요원이 43명인데 이 민원모니터 활동이 미비하다고 느껴지지요?

예, 느껴집니다.

민원모니터 제도가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 이 자체를 폐지할 생각이 없습니까?

폐지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올해 5건 정도 활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민원모니터 요원을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해야 하는데. 선거가 걸려서 못하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예산도 1년에 160만원이나 책정해서 하는데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 해서 주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차라리 훈련된 민원모니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하나하나 제안 건수가 아주 미비하고 그렇다고 시정정책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제도 자체를 재고해봐야 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어놓고 싶고 5페이지. G4C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전자로 발급받는 것인데 각종 제증명을 인증서에 의해서 자택에서 발급받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전화로서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화민원은 상담을 받아서.

그 내용을 수기로 하지요? 수기로 해서 각 해당 사업부서에 알려주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화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수기로 하던 것을 시스템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각 소관부서에 이첩이 되도록 전화민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보민원안내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민원상담을 인터넷으로 받기도 하고 전화로도 받고 활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27일 정보통신과장 여성호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3페이지. 1번 공통사항 중에서 민간단체시설경상. 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민간단체는 구조라관광어촌 정보화마을입니다. 사업명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이고 사업명은 바다로세계로 축제와 연계한 지인망 어장 체험행사 지원에 25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250만원 중에서 인건비 50만원은 지인망 그물 어망 로프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그것을 제작한 수공비가 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하여 6,027천원을 올 5월달까지 월 120만원 정도 지원하였고 어구낚시 정보화마을은 전마선 체험 낚시대회 지원에 250만원인데 트로피, 시상품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낚시도구를 선물을 주는 것이고 홍보비는 백화점 홍보물 인쇄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화프로그램관리자육성 6,027천원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4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정보화마을 효율적 운영으로서 둔덕 마을 낚시어선등에 대한 둔덕마을이 소득증대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구조라마을은 전자상거래가 미흡해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특산물 판매추진 직거래장터는 작년 6월달에 하고 올해 5월달에 두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원 이마트에서 판매대금은 7,688천원입니다. 지난해는 필경남특산품박람회 참가를 하였는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판매금액이 5,260천원이고 정보화마을 페스티발 2007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 판매대금은 1,326만3천원이며 지난해 250만원 지원했던 체험상품 활성화추진으로 구조라마을에 지인망 어장체험 침 맨손숭어잡기에 참여인원이 1,500명에 참가했고 대전통영 고속도로에 여름 홍보활동을 전개했는데 마을관리자와 직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관리운용방안입니다. 365일 시간 제한 없이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운용하라는 지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시청 능포, 장승포, 대동 다숲, 신현 농협, 연초에 대해서 365일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제적 등ㆍ초본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예규상 보완상의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발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경우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치선정과 주민등록 투입구를 폐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등록투입기 입구는 폐쇄를 하고 다중패스로 설치를 하고 기능도 다소 개선을 하였고 연초면은 24시간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했고 사등면도 새롭게 신축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발주사업 5천만원 이상 기록관 모빌레설치는 복식이동 6연6단에 77개를 130평에 새로운 복리동이 준공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입니다. 청사 광통신망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전산실 이전도 복리동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으로서 2008년 구내정보통신 랜 유지보수로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8페이지까지는 20개 용역에 33만2,92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지난해는 원안가결 한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의견이 없습니다. 거제시지리정보체계추진공동협의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이것은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어떤 안건을 의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 GIS구축하는데 대한 정보교류라든지 도로굴착의 시기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여서 의논한 것이 3건이었고 올해는 한번 모여서 2건이었습니다. 거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지난해는 4회해서 원안가결 4건이었습니다. 한건은 행정정보공포 목록 세부기준을 수립해서 원안가결을 하였고 장목면 매동에 있는 보성석산산업 허가 건에 대해서 허가서류를 공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개를 하였는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금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수신고에 대한 공개는 부적합함으로 계약서만 공개를 하였고 네 번째는 의정비공개요구가 있었는데 위원들만 공개 하고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원안 가결 한건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분을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라는 부분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였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연한 10년 미만되는 폐기물 기록을 심의평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현재 pc보급 및 각종 전산장비 현황으로서 1,195대이고 보급률은 123%이고 읍면동에서 보급률이 많은 것은 민원 보는 분들에게 인감 발급하는 컴퓨터, 가족등록부 이렇게 발급하는 것이 각각 있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률이 높습니다. 규격별로 보면 전부 팬티엄4 해서 최신입니다. 연도별로는 올해는 155대이고 지난해는 321개였습니다. 프린터, 스캐너 보유현황은 지난해는 프린터 536대, 스캐너 80대입니다. 12페이지. 주전산기는 여러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1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에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던 것으로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6월13일부로 준공이 되었고 감리는 한달 더 연장해서 내달 13일날 준공식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제도하고 영상기록 관련해서 연말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할 것인데 전체 분에 대해서는 동과 읍이 시행한 부분이고 밑의 면지역 GIS는 면에는 구축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2011년까지 올해는 연.하.장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16페이지. 각종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로그램으로서 보완 내용은 방화벽 구축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개인별 PC 구입 및 정비현황으로서 지난해는 PC 전부 156대를 구입했고 올해는 155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정비현황 올해 169대에서 128대는 정비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시스템 장애 접수된 내역 21대는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체 정비한 부분은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1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실적으로서 지금 현재 19대가 설치되어 있고 발급이 40종이 발급이 가능하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해 발급건수를 보니까 8만1천 건을 발급을 하였으며 발급건수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4,600만원이고 한달에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페이지. 통신장비 구입 및 정비현황으로서 지난해는 전화기 132대 8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한 대당 20만원 정도이며 통화연결음은 전화가 걸려오면 안내 방송하는 시스템으로 1식해서 4,388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통화녹음장치용 전화기 50대를 297만원 구입을 하였는데 이것은 한 대에 6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 전화기 구입량이 많았던 것은 5월15일 국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에 따라서 많아진 것이고 올해는 분동으로 80대 430만원해서 5만5천원 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발급하는 신현읍하고 삼성하고 장평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약 3건 이상 발급되고 그 외에는 보통 보면 100건 이상 발급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못 오는 분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의 편익측면에서 본다면 건수만 가지고 논하기를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등은 올해 발급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예, 지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람 인체마다 특성이 있고 열로 센스를 감지하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대어야만 가능합니다.

예, 직접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면 기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본청에 한 것은 다 잘됩니다.

예.

지금 현재 구조라관광어촌정보화마을하고 어구낚시정보화마을하고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했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어구낚시 마을이 그런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구조라관광정보화마을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보면 어구낚시정보화마을이 낫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나은데 구조라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어서 엊그제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관광유람선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하는 방안 그런 것을 하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늦어서 엊그제 KT 얘기해서 속도를 정상적인 괘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가상거래를 하는데 안 오는 사람보고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가서 홍보도 하고 이마트가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물품구입, 인건비 등이 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전자상거래 구조라 같은 경우는 3천만원되고 어구는 1억6천만원 됩니다.

어구는 자료를 보면 1억8천만원이 되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오는 인원통계보다도 추계하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 토ㆍ일요일은 어구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타나나고 있는데 판매금액이 창원시 이마트에 판매금액이 한달 금액입니까? 행사 때 한번 한 금액입니까?

행사 한번 금액입니다.

대충 물품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멸치하고 액젓입니다.

숭어잡이에 대해서는 인원이 1,500명이 왔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바다 체험 행사하는 날 같이 했는데 이때는 구조라마을에서 가입비나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한 홍보 목적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250만원지원 받은 그 금액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도 자치정보화마을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예를 보면 2002년 조성되었던 김해 대동화훼마을이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2006년 경영평가에 운영 부진으로 평가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타 시군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의 부리가 점점 사라지면 도시라는 꽃도 금방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를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 브랜드화 전략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구낚시마을이 궤도에 올라서 올해 좋은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어구낚시마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유료낚시터나 해상콘도를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구조라마을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뭐든지 잘 된다고 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가두리라 해서 그물을 배에 쳐서 양쪽에서 당겨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표준말로는 ‘갓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땅 ‘지’(址)자 이끌 ‘인’(引)자하여 바깥에서 끌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조라해수욕장처럼 모래밭이 있는 데만 가능하고 다른 바위 있는 곳은 안됩니다.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현지 구조라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고 호응도도 안 좋고 억지로 그 당시 국비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권장을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컴퓨터교실을 수강생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하니까 효과가 부족하고 관리인이 강사 겸 관리인이 한명 있는데 급료를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승포문화원에서 하는 정보화교실은 인원이 차서 수강생을 받지 못할 정도인데 구조라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정도입니다. 기껏 해 봤자 15명 정도로 그것을 향후에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은 컴퓨터가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교환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로 구조라에 세대별로 정보화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라가 251세대인데 인터넷보급이 100세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보급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보면 젊은 세대입니다 주목적이 소외된 계층 나이 많은 분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보면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게임을 할 정도인데 그것이 장ㆍ단점이 물론 있는데 같이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하고 형평성이 있다, 컴퓨터 교실만은 제도적으로 자주 가서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해당되는 사항인데 모든 기능이 통합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구 자체가 그렇는데 주민자치센터가 16개 읍면동에서 7월1일부터는 19개 면ㆍ동으로 확대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갖추어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면동에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통제하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정보화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관리라든가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 수강관리, 강사관리, 도서관리, 시설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를 서로가 통합 운영하면서 반영하는 것이 안 좋으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보화에 관련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주 사업을 해서 권장해야 하는 사항이다, 돈은 한 2억원 정도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조사하여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치법규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 자치법규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각 구 의회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자치법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의회 자체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그것이 의회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던 것을 바로 옮기기가 그렇다면 같이 병행해서 의회 홈페이지에도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인터넷과 관련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거제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서 자연휴양림 치면 검색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가는데 시청 홈페이지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중요한 포로수용소라든가 자연휴양림이 인터넷 예약을 하니까 제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교육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지금 컴퓨터가 15대 있는데 한글이라든지 워드프로세스 과정이 많고 그 외의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은 적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통 폐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연간 교육인원이 5,060명인데 사업비도 굉장히 많네요. 2억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애인 교육에서는 0.7%밖에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왜 이렇게 계획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못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년에 비해서 떨어진 인원수는 아닙니다.

연간 인원수에 비해서 장애인 인원수에 비교하여 %를 따지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교육 신청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장애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가능하면 교육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오기도 불편하면 과장님 방문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 동네의 장애인이 다섯 명이다 하면 그 동네에서 모여서 읍에서 하든지 조그마한 행정사무실에서 하든지 방문교육을 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1대1로 하는 교육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경우도 독거노인 같은 할머니 장애를 앓는 할머니 일일이 방문 간호사가 찾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라고 못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 단체 시설법인,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13개 단체에 32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 지원결정액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4억8,873만8천원, 2008년도에 7억2,545만6천원의 사업지원금이 결정되었고 그중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액은 2007년도 13개 단체에 4억8,873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13개 단체에 4억4,579만8천원이 지원되어서 모두 9억3,453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 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지원한 4억8,873만8천원이 전액 정산 완료되었고 2008년도에는 4억4,579만8천원 지원 중에 400만원만 정산이 완료됨으로 해서 모두 52.7%의 정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자부담은 1억7,956만5천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 운용방안 개선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3,400만원이나 적립되어 있으나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8억7,700만원이나 적립되어 있음에도 2천만원만 융자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는 수혜대상자 홍보가 연간 공문발송 1회가 전부일 뿐만 아니라 대출조건도 은행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으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기금지원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고 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도 정례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자 및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입니다. 기존 이자는 12%이고 연체이자는 15%해서 변경 이자는 3%, 연체이자는 12%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기금운용간 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자 확보에 대해서는 기존 공동체만 기금을 대부하는 것을 변경은 공동체와 자활사업 실시기간, 그리고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는 생업자금을 1,2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대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생업자금을 받는 사람 중에 전세 임대보증금을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던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기금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지급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최하위 극빈자에 대해서도 기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기금홍보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시 2008년 3월27일날 홍보했고 홍보 팜플릿 제작배포 추진입니다. 이 팜플릿이 본청에서 만들어서 전 세대에 홍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이 안을 그대로 읍면동에 줘서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포를 하였고 기금운영방안도 개선하였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탁 협약자 농협과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보증인 자격요건을 완화랄 해달라 보증인의 소득, 납세실적을 하향조정을 하면 완화가 되고 가능하면 보증인 대신에 신용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지적된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최대한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으로서 2008년 5월31일 현재로 단위는 원인데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현재 기금액이 3억5,764만7천원인데 그중의 이자가 5,764만7천원이 발생되었고 2007년부터 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을 상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2008년도에는 집행이 대부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3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1%인데 거기는 5,764만7천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자수급자자녀장학금으로 기금액은 모두 8억2,796만8천원으로 그중 2007년도 발생하고 집행한 이자는 1,9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이자를 보통예금에 예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796만8천원이 되어 모두 발생한 이자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7월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모두 기금총액이 20억1,653만6천원인데 최초 대부를 하기 시작한 연도가 1999년도가 되겠는데 이자가 7,300만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은행에 정기예금구좌가 3구좌가 있고 24억원이며 농협중앙회에 아직 이관할 시기가 안 되어서 9억원이 연 이율 5.05%해서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고 경남은행에 이자발생 대여하고 남은 부분인데 6,653만6천원이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모두 32억215만2천원이 적립 기금액이 있는데 그중에 3,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2억215만2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현황으로서 5천만원 이상인데 저희 과에서는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4억원인데 추진사항으로는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6월20일날 변경 설계 계약이 체결되어서 2개월 동안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개월 단축시켜서 마치도록 하고 있고 추경 때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5항, 6항, 7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시장공략사업 추진현황으로서 5대 여성복지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5년까지인데 모두 4억8,300만원의 예산이 투입 완결이 되었고 6대 시장공약사업으로서 복지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지원으로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600만원해서 완결되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지원은 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해서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2007년도에는 95명이 지원되고 2008년도는 126명이 지원되었습니다. 9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10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2005년도에 2명의 체납자가 있어서 759만8천원이 됩니다. 부정수급자 환수금이 되겠고 2006년도 1명으로 457만4,090원인데 이것도 부정수급자 환수금이 되겠고 2007년도에 206만3천원인데 부정수급자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서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 1회, 2008년도에 1회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직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하여 위원이 그 당시 모두 14명인데 당연직공무원이 5명이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지금은 시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3명의 공무원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입니다. 지금 위원은 현재는 11명입니다. 긴급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2007년도 5회, 원안 가결했고 2008년 2회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이것도 역시 위원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회 위원회가 열렸고 원안 가결이 3건이 있었으며 2008년도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 중에는 한건도 없습니다만 6월달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2007년 7회에 걸쳐 원안 가결이 7건이며 2008년에 4회 개최 원안 가결이 4건이 되겠습니다. 12항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년도 대비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1일 현재 2,651세대에 인원수가 4,310명이었는데 5월31일 현재는 2,647세대에 4,186명으로서 세대는 감이 4세대, 세대원은 감이 12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설수용자는 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전년도 대비 현황으로서 읍면동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449세대에 483명이었고 1종 60세대, 60명, 2종이 180세대에 191명, 18세 미만 아동이 209세대에 232명이고 2008년도에는 차상위의료급여자가 대폭 줄어서 347세대에 380명으로서 1종은 없고 2종이 162세대에 171명, 18세 미만 아동은 185세대에 209명으로서 증감현황은 계를 말씀드리면 102세대에 103명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차상위 1종 의료급여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금년도 4월1일부로 이관이 되어서 2009년 1월1일부터는 차상위 2종과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으로서 장학금 지급시점이 2007년도 하반기 실적은 모두 27명에 980만원이었습니다. 중학생이 3명, 고교생이 20명, 대학생이 3명입니다. 19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현황에서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기관별 인원수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64개소에 1,092명, 관외는 134개소에 490명이 연장승인을 해서 모두 198개의 병ㆍ의원에 1,582명의 대상자가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읍면동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1일부로 1종은 국민건강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5월31일 현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347세대에 380명이 되겠습니다. 2종이 162세대에 171명이고 18세 미만아동은 185세대 209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총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 내역입니다. 진료비 정산분인데 이것은 공단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로 병원에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2007년도에는 7개소에 20만5,760원을 중복청구 환수하고 2008년에는 50개소에 415만2,450원을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8년도에 짧은 기간에 2007년도보다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대상자를 주로 보면 연말에 처리를 못해서 이월하여 그 다음연도 1월달에 다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당해연도보다 그 다음연도 1월달에 건수가 많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 내역으로서 현금정산분으로서 주로 폐업을 하거나 6개월 이상 환자가 당해병원 출입이 없을 때 즉 말해서 공단에서 통보를 해주면서 징수하기 곤란한 것은 우리시가 직접 수납을 해라 이렇게 하여 현금 정산분을 내어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7건 13만1천원, 2008년도에 12건에 127만9천원해서 모두 19건에 141만670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폐업이라고 보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환수가 불가능한 그러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서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자가 본인이 의료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말해서 자해를 했거나 타인으로부터 교통사고로 가해를 입어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의료급여기금에서 선 지급하고 후에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도에는 6건에 598만7천원이고 2008년도에는 11건에 2,200만원해서 모두 17건에 287만5,47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현황으로서 2007년도에는 11만6,921건의 진료가 있었고 총 진료비는 89억2,966만2천원입니다. 기관부담금은 8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모두 8만5,602건의 진료건수가 이었는데 총 진료비가 63억1,400만원이 되겠고 기관부담금은 모두 61억9,200만원해서 모두 20만2,523건의 건수가 있었고 총 진료비는 152억4,400만원이고 기관부담금이 14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진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택 대행연결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연장해주는 심사를 강화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라 해서 월 6천원을 미리 입금을 해두고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급여관리사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대출 및 상환실적으로서 합계를 말씀드리면 상환은 7,629만5,477원이고 대출은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분은 금년 연말에 이관 도래된 것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됨으로 지금현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위문품 구입 지급현황으로 단위는 1천원입니다. 2007년도에 노인시설은 63만2천원이고 아동시설이 57만1천원이며 장애시설이 182만5천원이고 독거노인이 2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노인시설이 60만원, 아동시설이 60만5천원, 장애시설이 163만5천원, 독거노인이 466만원해서 모두 총계가 노인시설은 123만2천원, 아동시설은 117만6천원, 장애시설은 346만원, 독거노인은 666만원인데 여기서 독거노인의 666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이라고 자료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 속에는 소년소녀가장과 경로당, 기초수급자 및 소외계층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 현황으로서 모두 인원은 31명이고 지원금은 7,432만원이 되겠는데 간호 조무가 13명, 요리가 15명, 피부미용이 1명, 사무자동화가 1명, 간호조무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탁기간이 오타가 있는데 2008년은 모두 2007년으로 2009년은 2008년으로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모두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중에 훈련 수료가 남자 1명, 여자가 24명을 했고 중도탈락은 6명으로서 성별로 보면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30명인데 이중에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것을 보면 남자는 취득을 못하고 여자가 23명하고 또 자격증 취득하고 수료한 사람 중에 취업한 사람을 보면 조무사가 8명, 요리 4명으로 12명이 취업을 했는데 남자는 못하고 여자가 12명 다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원액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07년 6월1일부터 말까지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계획안에 이 사항이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안에 소식지 발간 상ㆍ하반기 하겠다는 내용이 그 속에 사업신청서에 들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 협의회는 일반단체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협의회에서는 요원이 56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회비를 내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일반 자생단체로 구성된 단체하고는 성격이 판이합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자생단체하고 틀린다고 하였는데 보면 노인대학을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노인학교인데 장승포노인학교 YWCA노인학교, 하청행복노인학교 만약의 경우에 거제시불교대학 노인학교를 만든다면 지원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접수해서 올리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소관인데 노인대학이 설립되면 다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는 전혀 노인대학에 대해선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중삼중이 안되지만 거제시를 이렇게 보면 전부 이중삼중인데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물론 노인들의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자꾸 생기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단이 7개 사업단 중에 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항은 사업단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주게 되어 잇는데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7천원을 기초생활수급금에서 주거급여로 전부 공제를 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내에 집수리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더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집수리를 해주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은 이제 도배도 하고 간단한 수리도 하고 자재도 그것가지고 사고 정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함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활 특례라는 제도가 있고 차상위 계층 중에 직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대상자 책정되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해서 책정된 일당을 받아가는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7개 사업단 중에 1개 사업단이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집을 고쳐주고 자재까지 부담을 해서.

집수리 사업단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하고.

받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참고로 지역자활센터의 7개 사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집수리사업단, 학교청소사업단, 재활용사업단, 간병사업단, 새물레사업단, 장애인통합보육보조원, 맑은 샘 빨래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금액 중에서 운영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했던 사항으로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기초생활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활용방안을 금리가 연 3%, 5% 되어 있어서 잘활용 안된다 하니까 우리시 개별조례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급한도의 상향조정과 이율을 하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보증제도를 해서 활용하니까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도록 하겠다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2건밖에 배출이 안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당초에 시정 질문 때의 답변과 지금 실적이 부진한 상태인데 잘 안됩니까?

일단은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개정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5%를 3%, 연체이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12%로 하향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1,200만원 이것은 담보없이 보증인없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액이 됩니다. 보증인을 세우면 생업자금이 2천만원까지 대부를 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고 생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전세임대보증금에서 보증금은 3천만원까지 대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의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그때부터 대부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자체가 미미한 것이 양곡할인제 제도가 있는데 이 실적이 아까 보니까 대상자의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실적이 부진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신청제에 의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시중가격보다도 절반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신청제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이용자 편의주의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원칙상 매월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 시에 와서 이것을 매월 신청을 안해도 분기마다 한번 한다든가 이 자체를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 실적이 20%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청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하러 오려고 하니 번거롭고 하니까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소화해야 하고 쌀의 질이 별로 안 좋다, 20kg짜리를 시중가격의 50%로 주는데 그 질이 좋으면 누구나 좋다하고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나부터라도 쌀이 50%를 할인해 주는데 지금 1인당 20kg 확보기준으로 해서 4만원짜리 2만원해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용안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쌀의 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다, 매월 가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쌀의 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좋다. 물론 여기에 보면 ‘당신이 내일의 희망입니다’라는 문구를 리후렛을 만들어서 보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분들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몰라서 안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도 없고 이것을 신청 안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안에는 주위에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쌀을 갔다 주기도 하고 친척들이 갔다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신청제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과잉이 일어납니다. 자기 집에 쌀이 지금 있는데 혼자 먹는 쌀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있는데 싸다고 해서 사라고 하면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미질이 안 좋다는 부분은 저는 공무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좀 늦게 도착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질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급권자들이 생계비에서 그것을 양곡대금을 안 받습니까?

예.

어려운데 그 생계비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50% 지원을 해주니까 어느 사람들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찾아봐야할 사항입니다. 무조건 아까 과장님처럼 신청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왜 실적이 저조한지도 분석을 해서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할 일 아닙니까? 사장되어가고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해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학원장에서 바꾸었습니까?

예, 바꾸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심의위원도 정족수에 차서 합니까?

예.

지난번에 정족수 안된 것 알고 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연간에 국비가 상당히 나가는데 지도감독을 잘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업무가 많은 과를 옮기면서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사업 현황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명입니다.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이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이며 대학교수하고 약사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거제시의료급여 지출액은 2006년도에 134억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176억원으로 해마가 몇 억원 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4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자료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08년도는.

해마다 많이 증가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수가 인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급여대상자는 거의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료급여위원회 개최는 우리 거제시는 6회에 거쳤는데 반면에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는 인구가 13만7천명인데도 24번이나 개최한 바가 있어서 정말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6번하는 것하고 24번하는 것 하고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왜 그렇게 적게 했습니까?

우리는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잘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야 할 성질은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데 회의를 연 것은 50%밖에 안 되고 서면으로 심사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2007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처리한 연장승인 건수를 검토해보면 6번의 회의를 열어서 처리한 안건수가 자료에 나와 있다 시피 1,982건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회의별로 나누어보면 한번에 330건에 달하는 연장승인 검토를 한 것인데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한 시간이 걸리는데 330건이라는 건수를 해결할 때는 과연 여기를 보면 서면으로 3번 되어 있고 회의는 3번 되어 있는데 한 시간에 이렇게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자는 거의 판에 박은 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장기치료를 요하는 고혈압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악성당뇨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단시일 내에 치료가 불가능한 거의 약물이나 주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판에 박힌 듯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저소득주민들이 그러한 질병이 많다는 사실을 업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빈곤의 악순환 같고 못 먹으니까 영양결핍이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어떤 분들은 1천일 이상 연장승인을 받습니다. 즉 말해서 1년에 365일인데 1천일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복합질병을 앓아서 한 가지 치료만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진찰을 하고 약 타서 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 위원들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병이 완치되는 사람도 있고 더 이렇게 접수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병 완치는 없습니다. 사망이 있을 경우는 있어도 완치는 없고 죽을 때까지 약물치료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연장승인을 받는 분들입니다.

의료 수가가 올라도 1년에 4억원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수가가 얼마나 올라서 4억원이나 오른다는 것입니까?

조금만 올라도 한 사람이 1천일을 병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엄정한 심사를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양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거제시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소견서를 받아서 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성심병원이라든지 사천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질환자는 이런 분들은 한번 입소를 하면 1년 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저희들한테 승인만 받아서 계속 입원을 합니다. 이분들은 입원을 했다 나오면 주의 사람들이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치료도 안 되고 그냥 진정상태에서 1년을 넘기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고성성심병원정신요양원, 경남도립사천요양병원, 태봉병원 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상에는 이러한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마음대로 전 국민이 어디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마하병원이라든지 반야원이라든지 애광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어야 입소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님이 얼마나 통제를 철저히 하는지 딱한 사정이 있어도 1년을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시 시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시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시비를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하여 시장이 통제를 하고 있고 인구가 적은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안 가리고.

주민등록상을 따져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하는데 그것을 어겨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장기적인 입원을 하면 1년 365일이 지나면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보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장승인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연장승인을 안 받으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장승인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때 보건복지부의 지침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바뀐다는 보고를 드려서 2007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읍면동에 민원실에 복지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주된 것이 방문서비스를 할 것이다 복지사들이 서비스도 58가지를 파악해서 방문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이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가보고 다른 동에 가보면 복지사가 한명 앉아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방문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총무과에다가 장승포, 마전, 아주, 옥포1동에는 복지담당을 둬야 하는데 안 두느냐하니 사람이 부족하다, 뭐하다 해서, 당행히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8월1일자로 동에다 복지담당 발령을 내어준다고 하였는데 들었습니까?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김두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해서 지금 읍면동의 주민생활담당을 신설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통합조사를 본청에 시켰으니까 실제 그 업무를 안보니까 전에 있던 복지사들은 모두 방문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계획이었는데 그대로 안돌아가는 이유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세미나나 회의가면 이 부분을 증원을 해달라고 행안부에서 온 서기관보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데 이 분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하나의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를 행안부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전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특별히 복지사들을 늘려서 하시오 라고 지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순이 빠져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도 답변을 했으니까 향후에 복지담당이 배치가 되면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금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완료 연도가 2006년까지이고 2007년부터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개정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시행될 때는 촉진될 것이라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촉진시키도록 하고 홍보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담당 금융기관에서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8월부터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완결은 그러한 제도개선을 했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출 얼마를 해주었다 이 사항은 아니고.

저는 정책에 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드는 배경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8대 과제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민과 관이 함께 하도록 그런 내용을 큰 줄기로 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은 읍은 없어져서 면ㆍ동이 되겠는데 면ㆍ동에 있는 담당자 한두 명 가지고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당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한 사항은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임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던 것을 통합조사를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업무를 전부 가지고 와서는 중앙정부에선 생각하는 것이 본청에서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기본의 읍면동에 그 업무를 보던 직원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그러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 가정에 가서 방문 서비스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8대 서비스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일을 맡으라고 하지요. 청소도 맡으라고 하고 환경분야 문화 체육분야까지 맡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런 것은 엄두를 못 낼 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은 실제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것 하고 일선에서 실행했던 것 하고는 너무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즉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장부에서는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되려고 하려면 과연 법개정과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동사무소가 한마디로 전면 전진행정을 해서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가시켜 주고 본청의 역할 분담들은 정책 입안하는 관리, 이 의무를 하면서 동은 말 그대로 실행을 하는 그래서 싸이클이 그대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또 작은 동을 통폐합하려고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동 통합을 하는 것은 정부차원인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예산상의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우리는 안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으로 보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많고 효율성에 대해서 동 통합을 해서 주민생활지원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적입니다.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정책끼리 도킹을 하는 것이 서로 부딪치는 것인데 행안부가 만드는 그 정책하고 행정 통폐합하는 부분들이 정책끼리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면 사실상 행정서비스 측면은 어디로 가버리고 경제논리만 가지고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8대 서비스를 보장하고 그런 체계를 해 나가는데 기존 행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해서 민간행정이 움직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산 시스템들을 어느정도 갖추어놓고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돌아가지 않는 정책들이 부딪치는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침을 내려서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빌려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센티브도 공무원 수 줄임 수의 95%는 거기에서 얻는 소득을 경제살리기에 쓰고 5%는 지방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5%가 3명입니다. 3명이면 1년에 5천만원을 잡아도 1억5천만원을 가지고 3개동에 인센티브를 주면 한동에 5천만원 밖에 더 줍니까? 그런 허구정책을 가지고 들이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추진하라고 8대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가하고 평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도킹되는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전 시군구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에 소통이 되도록 전달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 글 한마디로 지침을 내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현장에서 내지는 생활현장에서 도킹 일어나는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알고 보고가 되고 해야 개선이 되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한 사항들이 그렇게 되어야 연구 검토해서 정책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까?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폐업된 것은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금 정산을 환수하는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어떤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폐업하는 이 사람들은 저희들로서는 어디에 사는 가조차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업을 별도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7일 사회복지과장 황정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으로서 민간단체 시설 및 경상보조자본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44개 단체 108개 사업에 245억6,400만원이 예산에 편성하여 202억7,600만원 약 82%를 집행하였으며 미 집행사업비는 노인요양시설 31억3,700만원, 경로당신축사업비 11억5,100만원을 요율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226개 시설단체 110개 사업에 227억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9억600만원, 약 35%를 집행하였으며 정산은 시 미도래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 일반회계 예산액 3,699억300만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447억6,9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 사회복지예산 민간단체시설 경상자본보조예산에 227억4,800만원 중 노인복지분야 18%, 아동청소년분야 53%, 여성복지분야 3%, 장애인복지분야 26%를 편성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먼저 솔향건립시 위법행위 행정조치로서 지적사항은 솔향건립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5년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 3일간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3월11일날 개선명령이 되었고 2007년 7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이틀간 노인복지생활시설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추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제 사랑의 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도 철저로서 차량운행 시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소자들의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거나 입소자들 사후에 후원금 처리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통장관리 확인을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방수공사 시 시설입소자중 40명 정도가 굿뉴스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대부분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처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입원처리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여론이 있음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거제 사랑의 집과 솔향은 2007년 7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점검했고 지적사항이 3건이 나왔는데 솔향이 서류관리미흡으로 나왔고 차량관리 부적정으로 솔향, 거제사랑의 집이 나왔으며 시정조치를 하였고 입소자 통장관리는 본인이 직접 관리 하거나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통장과 인장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거제사랑의집 방수공사 기간중 굿뉴스병원의 시설생활자 의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소관부서에 통보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2007년 9월18일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사에서 굿뉴스병원에 대해 현지 실사 후 건강보험심사평가 및 감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11월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감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서 2008년 6월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정지 100일 또는 부당 이득금 환수사업을 해서 처분통지가 갔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2008년 7월7일까지 이기 때문에 현재 굿뉴스병원에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확정이 아님으로 바깥에 홍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탁노소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거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탁노소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기준 인원이 30명 정도 임에도 찾아오는 어르신은 100명 정도이므로 실제 무료급식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만 식권을 배부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찾아오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탁노소 설치 운영조례 제정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노당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하였고 지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약 12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3,388만원을 올해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옥포복지관은 66명 정도가 평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노소 운영방안은 유사형태의 주간보호시설인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탁노소는 법적근거 미비 또는 상충됨으로 조례의 제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탁노소를 폐지하고 경로식당으로 전면 기능을 전환을 하였습니다. 탁노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이접기, 한글, 요가, 클레이아트 교실 등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2007년도 노인일자리 수는 279개를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는 2008년도는 6개가 증가한 285개를 노인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 새로운 일자리는 셋별 크린사업단으로 인력파견 사업인데 15명이며 실버선생님사업단은 25명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의 인형극 등을 실버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25개를 만들었습니다. 41페이지. 마을회관과 경로당 업무통합 검토입니다. 2007년 7월31일날 마을회관 관리동을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 조치하였고 현재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기를 220개소로 경로당하고 공용으로 쓰는 것이 196개, 단독으로 쓰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274개소로 마을회관하고 어촌회관을 공용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것이 199개, 단독으로 쓰는 것이 75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용방법 개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용에 있어 빈곤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나 비젼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나 대부분 옥포교회 성도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동센터운영 방법 개선사항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발굴, 보호를 위하여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센터 규모, 수급자 보호비율 등을 근거로 현재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차등지급하는 것은 해오름공부방에 230만원, 비전공부방에 220만원, 큰빛공부방에 220만원, 건강공부방에 210만원 지원을 하였고 올해 하늘빛공부방이라고 하여 연초면에 하나 신설이 되었지만 아직 지원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공부방에 저소득아동비율이 2007년도 5월에는 35%이고 2008년도 5월에는 60%로 증가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농협중앙회 거제지구에 결식아동 돕기 금융상품을 개발 통장주와 농협의 이윤 중 일부를 적립하여 결식아동돕기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농협중앙회와 협의결과 별도의 결식아동돕기만을 위한 기금조성 통장개발 전산개발비용 부담 및 금융감독원의 상품 개발 규제 등의 이유로 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전산개발비가 2억원 정도 별도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아동급식 예산규모는 6억1,365만원으로 2007년도 집행 대비하여 5,864만1천원이 증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급식이 필요한 아동은 즉시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지원대상 아동을 근거로 해서 읍면동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모든 대상자가 결식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1식에 3천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위탁 시 장애인단체에 우선위탁을 주도록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으로서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 2007년 12월26일 제114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가 되고 조례공포는 2008년 1월10일날 해서 현재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있고 평수가 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군데도 자기들이 위탁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대책 강구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우리시는 20대의 특별교통수단 일제탑승 설비 장착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구입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지난해 2007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했고 용역해서 지방교통약자이동관련증진 계획을 수립 고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제정은 증진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8월중에 조례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대학 유아교육학과 신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으로서 현재 부족한 유아교사의 공급을 위해서 거제대학의 유아교육학과를 신설해 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6월에 우리시 유아교사 인력수급사항 등 그 필요성을 지역출신 인맥 등을 활용해서 추진한 결과 2007년 7월13일 2008년도 거제대학 유아교육학과 신설승인이 되었고 올 3월에 유아교육학과 32명이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간 유아교육학과 신설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3페이지. 영어마을 건립 재검토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달에 총사위원 13명 등 수원, 목포등 영어마을 선진지 견학을 했고 2007년 12월에 영어마을 실시설계비 예산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5월6일날 영어마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수탁기관을 먼저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영어마을을 추진해온 지자체에서 보면 먼저 리모델링을 하든지 건물을 지어놓고 외부 수탁운영 부분을 계약을 하다보니까 앞에 리모델링을 한 회사하고 운영기관하고 서로 핀트가 안 맞아서 나중에 보면 별도로 추가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거제시는 사전에 운영하는 업체부터 선정해서 하려고 어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았는데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심의회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가본 곳으로 안산 하정영어마을하고 목포영어마을 운영 업체로 헤럴드미디어사가 선정되어 앞으로 협력체계를 해서 영어마을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데 다른 지역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장학금 운용 개선에 대한 지적으로서 고등학생의 선발 공정성과 기준을 재정립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장학기금 규모가 현재 20억원으로서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가 완비가 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익재단법인 설립 등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중장기 계획에 300억원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든지 지역의 각종 장학회를 통폐합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학교당 장학생 추천 문제점은 지역 언론의 보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교육청 및 사법기관이 조사하여 향후 재발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천인원 증가라든지 서류보완을 통해서 학교장의 재량을 최소화시켜서 장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를 했고 장학재단 설립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보다는 기금조성의 용이성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및 기증자의 의사표현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장학기금의 조성목표액은 지난해 10월2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20억원에서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100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현황으로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현 기금조성액은 8억2,800만원인데 운용방법은 매년 이자수입의 90%를 집행하고 10% 이상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은 거제시지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집행액은 2,353만1천원이고 2008년도 집행액은 2,500만원입니다. 거제시노인지회 사업비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서 목표액은 10억원으로서 현 기금조성액은 11억3,300만원이며 운용방법은 매년 이자수입을 여성발전기금 결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조례가 되어있고 2007년 집행은 1,700만원으로 거제시 YMCA외 4개 단체에서 교양강좌 교육비등으로 지원을 하였고 2008년도 집행은 3천만원으로 거제가정폭력상담소외 6개 단체 교양강좌교육비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거제시장학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기금은 23억2,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운용방법은 매년 이자수입의 80%를 장학금으로 2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80%인 약 6천만원 정도가 현재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있고 장학금 지급내역은 지급은 2001년부터 해왔는데 2008년까지 지급을 해온 것이 총 187명에 2억8,878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32명에 4,7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인당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선발은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대상보다 많은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학교장의 재량을 최소화시켜서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미발주 사업현황으로서 먼저 사회종합복지관 건립으로 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5,251㎡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90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42억1천만원으로 약46%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 10억원, 도비 16억, 시비 1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미확보 19억원은 국비 15억원하고 도비 5억원하여 한 20억원 정도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국비하고 도비 5억원을 요청중에 있고 지난주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방문해서 담당주사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번 주에 회계과에 공사발주 계약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입찰중에 있는데 입찰이 완료가 되면 8월중에 착공해서 2010년 3월에 목표로 하여 추진을 합니다만 예산확보만 되면 2009년 말에 준공해서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제점은 지방이양사업이다보니 국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추모의 집 건립으로서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86㎡로서 주요시설은 공안시설 당초 우리가 2만5천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설계가 나오니까 2,323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설계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4억원으로 현재 예산확보액이 50억7천만원 약 60%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액 중 국비 10억원은 지난주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도비는 다른 지자체는 추모의집 장사시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없었는데 10억원이 이미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비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6월17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6월 지형도면 고시를 했고 현재 실시 계획인가 중에 있으며 7월중에 건축허가 공사발주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9월1일 착공해서 이것도 2010년 3월에 개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말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전산화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5천만원으로서 시스템 개발비 2,400만원과 DB구축 및 현장조사 등에 2,600만원의 사업이 되어 있고 사업대상은 내장 및 비 항목 7천 여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제도 통합시스템 사업과 연계해서 고지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방금 시스템 개발비 2,400만원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DB구축 되면 2008년 10월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문제는 공원묘지 관리별 전산사업 DB구축 자금은 묘지 철벽이라든지 현지 실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장마철이고 석묘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석 석묘 후에 현지 실사하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충해공원묘지 무연분묘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인데 정비묘역 구역은 와치 1,2지구, 연곡지구 일부 구역인데 정비기술은 약 330여기로 되어 있고 추진사항은 지난 1월22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그 설명회시 요구사항은 무연분묘정비를 지양하고 신규묘지 조성을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신규 묘지조성은 불가하고 전원마을 조성을 해서 집단 이주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화장장 건립등과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묘지 사유에 따른 지원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1기당 받고 있는 20% 8만원에서 50%로 상향해서 20만원까지 줄 그런 계획으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별도로 천곡마을에 현금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지원이 불가하여 이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전부 통보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7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어마을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확보해놓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해서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늦었는데 위탁운영업체가 헤럴드미디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항에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사업 현황으로서 종합복지관건립은 당초예산 80억원에서 90억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면적은 5천㎡에서 5,251㎡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신생에너지는 태양열 사용해서 그 사업비 한 5%를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양정복지관 건립 위치가 뒤에 산이 막혀서 태양열을 하려면 12시간 이상 햇볕이 쪼여줘야 하는데 한 4시쯤 되면 햇볕이 가려지기 때문에 태양열 방식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열방식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일부 더 든 것 같고 공설추모의 집 변경은 74억원에서 84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 사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약 1억원 추가되었고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단지 내 토목비용 증가가 7억원 정도, 진입로폭 증가에 따른 도로개설 비용이 2억원이 증가되어서 사실상 이것도 물가상승에 대한 증가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자재값이 상승되어서 조달 입찰했을 때 과연 입찰자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46페이지. 6항 2008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서 사회복지관 건립과 공설추모의집 건립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항 용역사업 현황으로서 거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서 용역기간은 2008년 4월10일부터 7월9일까지로 시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평생학습이미지에 적합한 홈페이지 개발과 평생학습정보통합 DB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7월까지는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건립은 현재 사업비는 갈릴리 2개소가 시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랑의 집과 실버복지재단에서 기 보고되어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사업비는 각 15억8,500만원, 15억5,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급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기 폐지가 되었고 공설추모의 집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2007년도는 부과를 7건에 700만원을 했고 이것은 담배나 술을 판매해서 징수가 되었는데 3건에 300만원을 했고 미수납액은 4건에 400만원은 납부 독촉을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과를 한건해서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술 판매입니다. 현재 납부를 안하고 납부독촉을 몇 번해도 납부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년도 이월과징금은 총 46건에 1억7,450만원으로 이중 수납이 14건에 615만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을 28건에 1억7,350만원을 했는데 시효소멸로 일괄 결손을 시켰습니다. 2008년 5월말 현재 총 체납건수는 33건에 1억6,835만원으로 징수에 차질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각종 위원회 운영과 12항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문중 평장묘 설치 지원 현황으로서 총 예산액이 5,600만원인데 현재 2007년부터 해서 2007년도에 3개소, 올해 2개소하여 5개소를 지원했고 마을공동묘지 정비에 1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명하마을 6천만원을 포함해서 평장묘 설치하는데 장목율촌공동묘지에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 3항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실적으로서 지원 근거는 거제시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지방재정법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노인의 날 기념체육행사비 600만원의 기록이 자료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포함을 해서 3,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올해는 게이트볼 민속경기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증가액은 400만원입니다. 4항 경로당 관리현황으로서 현재 경로당은 274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2007년도 지원은 월 운영비가 7만원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 1만원을 올려서 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2007년도에 50만원을 지원 했고 올해는 10만원을 증액하여 60만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사실상 저희들보다 10만원 적게 지급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운영비도 올 타 시군에는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구입비는 예산액이 2007년도에는 5천만원이고 올해 1천만원을 올려서 6천만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미 온열매트를 경로당에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당 수의 증가 요인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대한 기준 제55조를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경로당 복지시설 의무대상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5항 대한노인회 예산지원 현황으로서 이것은 현재 2007년도는 8,260만3천원을 지원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5월말 현재 2,570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읍면의 분회가 있는데 분회장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노인지회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분회에 분회장 활동비로 개소당 월 6만원씩 지원 하고 있고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으로 환경정화 활동하고 있는 사항인데 참여자 1인당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예산지원으로서 설향은 정원이 60명인데 2007년도는 11억1,593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는 5월말 현재 4억6,666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파랑포 안나의 집은 2007년도는 8,806만2천원 지원하였고 2008년도는 1억4,009만1천원을 지급한 상태로 5월말 현재입니다. 시설비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실적으로서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112개소가 있는데 정부지원보육시설이 1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97개가 있는데 주요 공통 지원사업으로서 보육료 이용 연 소득이 연령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평당 인정 통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 보육교사, 취사부 등 50만원씩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정부지원 시는 4만원하고 민간지원 시는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소재 보육시설은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읍이 동으로 되게 되면 이 지원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승포쪽의 동에 사실상 시비를 확보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시설장은 80%, 영아반교사는 80%, 유아반교사 30%, 취사부 100% 지원하고 있고 기능보강사업비는 개보수시설장 약 3천만원, 장비비는 시설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은 영아기본보조금지원이 0세일 경우는 34만원, 1세는 16만4천원, 2세는 10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재교부비 지원은 시설 현행 기준해서 1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연 1회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연료비지원은 민간은 30만원, 가정에도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20만원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으로서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위탁근거는 시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8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재위탁 사유는 현재 조라하고 양정 위탁이 200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개 시설은 시설장의 풍부한 경험을 반영을 했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조직의 안정성 도모 20년 이상 보육교사로 종사해서 보육에 대한 경험이 많고 2005년도부터 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보육시설 평가시에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청소년 관련 행사비는 자료를 내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한일청소년 교류사업은 지원이 6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1천만원되어 있었습니다. 1천만원 예산지원을 하여 2007년 1월에 우리시에서 일본 이즈모시하고 청소년 교류가 되어 있는데 매년 이즈모시에서 우리 애광원을 방문하고 우리시에서 이즈모시를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95년부터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 1천만원을 하였고 올해도 1천만원 확보하였는데 이미 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1월13일부터 17일까지 학생 21명이 인솔해서 이즈모시를 방문했고 8월달에 일본 측에서 학생과 인솔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는 자료에는 2007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2008년도는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제면에 있는 거제 항교에서 우리 관내 성년대상자 20명해서 주로 거제대학생을 차출해서 하고 있으면 기념식과 성년선서, 성년패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한복 대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2007년도에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949만8천원을 지원한 것이고 청소년 한마음축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작년에 153명이 참여해서 71명 46%가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자격증 취업반 운영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도 보고 했는데 노인들의 난방비 지원이 10만원에서 올려서 60만원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작년 신문에 보도된 것이 얼마나 돈이 들어왔습니까? 예산 말고 거제시에 지원받는다고 광고를 내었는데.

별도로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운영비 월 1만원을 올려서 8만원으로 지원하고 난방비는 연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0만원 인상하여 6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름 값이 턱없이 오른 것을 알고 있지만 50만원을 가지고 겨울 한 해 동안 떼는데 모자람이 없습니까?

기름 값이 인상되기 전에도 부족한데 그것을 100%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월 7만원, 난방비는 50만원 거제시는 자율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운영비가 96만원 별도로 지원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또 어디에 쓰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운영비 96만원, 난방비가 60만원 되어 있는데 96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그럼 난방비 50만원인데 오르기 전에도 모자랐는데 지금은 턱없이 올랐는데 앞으로 거기에 모자란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는 예산만 통과되면 충분히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너무 기름 값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증액하여 편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74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10만원씩이라도 약 1년에 십 몇 억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별도로 놓을 그런 계획을 했습니까?

심야전기 부분을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현재 설치비를 ㎡당 546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기름 값이 계속가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앞으로 기름이 모자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개ㆍ보수되는 경로당이 많은데 개ㆍ보수될 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심야보일러를 놓아서 노인들이 춥지 않게 따뜻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앞으로 경로당 부분에 모든 어르신들이 거의 보면 집에 안 있고 경로당에 나와서 거의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최대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를 바꾸는데 대해서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1년에 시에서 나가는 돈보다 이렇게 하면 많은 목돈이 많이 안 듭니다. 오히려 기름 값보다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신축비용입니다.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입니다.

8천만원부터 1억4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심의해서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의원께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의.

8천만원 들어오면 평수에 따라서.

아닙니다. 평수 경로당 건축하는 면적에 따라서 8천만원부터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8천만원 들어와도 만일 1억2천만원을 지원할 것 같으며 평수가 70평정도 되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하면 시비를 4천만원만 더 보태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참고는 하는데 마을에서 대지 면적이나 마을 사정에 따라서 경로당도 쓰고 마을회관도 쓰고 어촌회관도 쓰고 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전체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연면적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기준은 50세대 미만, 50세대부터 80세대, 80세대 이상으로 구분을 해놓고 사업규모는 99㎡, 132㎡부터 165㎡, 198㎡ 이상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50세대 미만, 99㎡는 그러니까 보조금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자부담해서 7,500만원까지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132㎡, 165㎡까지는 1억원부터 1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확정되고 나서 별도로 지원을 마을에서 도의원이 얘기해서 2천만원, 1천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다른 명목으로 울타리를 만들든지 정원을 앞에 별도 만든다든지 그런 사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 심야전기를 하게 싸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부터 해서 심야전기보다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을 보면 태양광발전기로 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을 타부서하고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경로당 건립하는데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택시를 가지고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어쨌든 완결해서 나와 있는데 71페이지를 보면 현재 우리시는 인구가 10만, 30만 그 사이 되기 때문에 20대의 택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2대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식으로 해서 20대를 맞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휠체어 택시는 저희들이 임시로 운행하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한 택시운행이 아니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한 휠체어를 장착한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지를 시킵니다.

그것을 몇 대정도 이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저희들 현재 장애인 수에 비해서 20대 정도가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를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조례안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그 내용을.

예.

충해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관리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관리인부가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화장실은 전혀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씩 이렇게 공원묘지에 가보면 누가 화장실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화장실을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석묘 때는 청소를 하고 있고 평상시는 거의 내방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요원이 2명이 있으면 하루 한번 씩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문을 한번 씩은 열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주하고 있는 관리인부들한테 교육시켜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얼굴과 같은데 어디를 오든지 가든지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을 다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공원묘지에 가면 공원묘지에 대한 벌초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안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풀이 잡초가 나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연고자가 와서 석묘하는 것은 제외하고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석을 전후하여 풀베기 작업을 전 묘지에 대해서 빈곳 없이 전부 다 합니다.

그것도 같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에 대한 안전실태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경로당에 대한 안전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할머니들이 화장실을 가면 미끄럼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경로당이 274개소인데 마을마다 다 있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 마을마다 경로당에 가면 회장이 있고 관리하는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임을 했으면 한번 씩 확인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당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접수된 것이 한번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하고 노인지회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철저하게 같이 관리를 시키고 자료에 보면 2005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사에 따르면. 무슨 사고가 나서가 아니고 이것도 같이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2005년, 2006년, 2007년도 사망자수가 1천명 미만입니다. 화장하고 매장의 비율이 2005년도는 4대6이고 2007년도는 거의 4.5대 5.5.정도로 화장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시민들이 화장이라고 하면 거제시가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통영을 갑니다. 통영의 시민들은 15세 이상은 4만원이고 15세 미만은 3만원인데 우리 거제시민은 12만원, 9만원을 납부를 합니다. 물론 화장장을 시설하는 것에 대한 비용보다도 오히려 거기 가서 하면 재정적인 지출이 적다보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화장장에 대한 계획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24일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장시설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야 함. 이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올해 5월에 공포되어서 내년 5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화장시설 계획하고 있습니까?

납골시설보다 화장시설이 우선입니다. 진행과정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납골시설이 먼저 시작이 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좌에 하고 있는 납골시설이 착공되고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화장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그런 계획이고 이것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공론화를 못시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해공원묘지 정비 때문에 저희들이 천곡마을하고 두 차례 설명회를 한 과정에서도 여기에서 요구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설명이 너무 긴데 나중에 추모의 집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거제시가 예측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작년에 법률이 공포되니까 부랴부랴 하는데. 옛날부터 화장시설이 있어야 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과 묘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역여건상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준비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장에 대한 준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했지만 단지 공론화를 못시킨 뿐입니다.

그 업무까지 과장님 생각했겠습니까마는.

공론화시키면.

그래서 법률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단 말입니다. 1년 안에 화장장이 지어지겠습니까?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사실 수도권에는 10년 넘어 추진을 해도 아직 한건도 화장장 설치를 못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국가에서 강제성을 안 띠면 할 수 없다고 하여 법률로서 제정을 하여 강제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이유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민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한 것을 이제 와서 법으로서 명시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해주시고 공설추모의 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빨리 해야 하는데 늦게 함으로써 건축비가 올라서 사실상 이 돈으로서는 힘들다 했죠?

예.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설추모의 집을 2003년도 10월달에 지방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8월달에 공설추모의 집 건립계획안이 의회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해 9월 기본실시계획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근 2년 동안에 낮잠을 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았는데 그러니까 근 2년 동안에 낮잠을 잔 것으로 이 자체로 선했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을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때 제대로 안했습니까?

물론 그 원인도 있었지만 사등면민의 반대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등면민의 반대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근 30억원 안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2006년 8월달에 건립계획안 승인이 되었는데 그런 이유를 들먹이면 됩니까? 일 자체를 아까 설명할 때 건축비가 올라서 공사하기가 어렵다. 지연된 이유가 이런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시행을 했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비를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사유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 도시계획시설 쪽으로 가서 되어야 하는데 선행절차, 행정절차가 잘못 가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부터 한 달 후에 이것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다시 선행절차를 밟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차이는 불과 얼마 안 났습니다, 그쪽을 변경해서 가는 과정이 7-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설결정 지적고시까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지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고시 결정이 되어서 일 추진하는데는 앞으로 돈만 더 가져오면 되는데 그 한 2여 년 동안에 낮잠을 잤다는 것이 공무원의 일의 직무태만인지 소홀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은 2군데로 솔향하고 파랑포 안나의 집뿐이고 2개소가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거제사랑의 집 옆에 한군데 지난주에 착공해서 하고 있고 사등 청곡마을에 부산에 있는 실버복지재단에서 60명의 장기요양시설을 이것도 허가는 났는데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권장률이 2-3%입니다. 그럼 현재 거제시 노인 65세 인구가 1만5,501명인데 그러면 320명 정도 시설에 장기요양보험법에 1,2급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2개 시설에 120명하고 솔향이 60명 수용할 수 있고 파랑포 안나의 집이 15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9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전부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가 그 안에 안 들어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요가 앞으로 더 생기면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필요로 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으면 곤란하다 해서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 저희들도 그런 시설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데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도 고려해 봐야 하고 장승포 아주 능포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입소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자격기준이 차상위계층까지 밖에 입소할 수가 없고 장기요양보험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 등급판정을 신청받아서 어제도 공단에서 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2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그 외에.

문제는 자료에 보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는데 감독 내용을 보면 주로 예산집행, 직원인사관리, 각종장부, 정관이행여부, 기본재산, 예산집행, 후원금관리, 시설안전점검 입소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까? 입소한 사람들 실태파악을 해봤습니까?

입소를 하기 전에 읍면에서 신청을.

현재 그동안의 입소했던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봤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입소 대상자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입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고 살기도 괜찮은 노인들이 가있는데 백으로 들어간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 지도는 안하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리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입소대상자도 기초수급자나 지정이 되어 있는 외에는 입소를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그렇게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입소한 사람 중에서 입소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소했던 것을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결과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그것입니다.

솔향에 입소를 했다는 것입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람들 인격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한 5월19일자 노인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정해진 법상으로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형편상 그런 사람들을 수급하기 힘드니까 완화를 시켜주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유보기간이 있고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재정적 부담은 덜 가면서 입소자에게 서비스가 향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시설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예, 옥포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옥포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문동에 들어설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노인하고 장애인 위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와 연계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업무자체가 우리 시에서 할 업무를 종합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하겠다 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향후 그러면 옥포종합복지관의 관리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기 때문에.

행정 조직 부분이 개편됨으로 해서.

작년에 마을회관을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사회복지과에 이관을 시켰고 이 업무 자체도 다시 조정을 해서 어디가 맞느냐 저희도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혼선이 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합니다.

52페이지. 유치원교사하고 보육시설교사하고 월급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서면상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도 모르십니까?

2007년도에 일제 점검해서 총 9개 시설에 1,778만1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관리를 우리 과에서 제대로 했으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과에 몇 명이나 됩니까? 불과 1,2명으로.

전체시설을 한 사람이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한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제시에 보육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원으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해서 민간이고.

현재 112개소가 있습니다.

한명으로 부족하면 인원을 일단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주시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보육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또 어린이 양육에 관한 사항이지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고 사실상 인력요구를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아서 요구해도 전체 시의 인력관리상 증원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사정입니다. 감축도 해야 하는데.

감축도 해야 하는데 물론 과의 직원이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민간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제 자료에 보면 112곳으로 되어 있는데 112곳 관리하는데는 정말 한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인원을 같이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비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30일자에 보면 시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전보지침안 통보해서 시립보육시설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공문내용은 종전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전보기준폐지,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육시설 상호간 협의에 의한 시설장의 전보폐지에 대한 것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전보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시설을 시립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서 교사들 어려운 사항들을 수긍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5년 전보제한이 해제가 되어서 전보를 한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건의사항이나 아기 양육이나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너무 많이 도출이 되고 현재 전보를 안 하고 있는 5년이 된 교사들을 올해 전보 단행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벌써 반발이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원칙을 지켜서 시행을 했고 인사가 난 이후에 저는 참여를 못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전 보육시설을 돌면서 선생님들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5년 인사규정은 안 맞는 것 같다, 교사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다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은 나는 왜 이런 피해를 먼저 봤는데 나머지 사람도 같이 해야 하지 안 되느냐는 실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교사들은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는 게 맞다면 인사발령 이후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인사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폐지를 하면서 앞으로 1년 단위 정기인사를 하면서 전보 5년 기준에 갔던 새로 신규로 들어왔던 육아문제, 제일 첫째가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편하게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를 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1년 단위로 그 시설의 시설장하고 원장하고 교사하고 행정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언제든지 전보를 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위탁관리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제 생각은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전에 다른 자치단체를 한 것을 보니까 사천의 경우는 5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시 같은 경우는 최대해도 15년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거제시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한번 연장하면 종신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한을 법적으로 두는 것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보발령을 받아서 다른데 가면 이것이 A어린이집에 있다가 B어린이집으로 옮기는데 그러면 A하고 B하고 사업장 번호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5년 있다가 B로 가면 5년 동안 퇴직금을 받는다 하더라구요. 5년간. 그래서 퇴직을 한 것이 아니고 인사발령을 한 것이잖아요. 퇴직금을 받는 이런 부분이 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아서 불합리한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 사진을 보세요. 오비리 산 8번지 묘지인데 공단부지 조성으로 해서 묘지 연고자를 찾는 자가 시시건설이고 소유가 거제시로 되어 있는데 시소유자인 거제시의 아무 허락도 없이 이것이 가능한 가 표지판을 부치는 것이.

이것은 저희들도 잘못되었다 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 무연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묘지전체는 거제시 공동의 거제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묘지 하나하나로 보면 대의 기간동안 지금 현재 연고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화장을 시켜서 없애버리면 그 부지 자체는 거제시 소유가 됩니다.

그 분의 소유다 이 말이지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오비리 산 8번지 빼고 다 전체적인 공단조성 중인데 가보시면 압니다. 제 생각으로 거의 100% 묘지도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럴 경우에 담당 묘지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근처에 묘지를 빼고는 토지대장도 다 시시공단 측으로 해서 제가 또 등기를 떼보니까 같은 날 보면 만약에 2007년 10월5일 매매해서 시시건설을 했는데 그날 바로 10월5일 매매 예약해서 삼성중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성이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시시건설도 매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묘지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굳이 공동묘지 재산 자체는 거제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내공동묘지 사항도 법정 문제로 기각된 그런 사항도 있는데 재산 매각 부분은 공동묘지 자체가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이 선행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때는 소관부서에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어떤 대체 부지나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조건 물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부지 조성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15만㎡ 이상 조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당초 오비리로 소유권이 있다가 거제시로 넘어오는 사항인데 그 당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거제시로 소유가 되어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사실상 사용해오고 관리를 해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한 문제이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하고 마을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저희들 공단을 조성하는 업체의 우리 거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마을, 행정, 업체 모두가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개장을 하고 있는 무연묘지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서류를 내어가지고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구하고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해서.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지금 현재는 제가 재산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매각할 때는 재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지켜있을 수도 없고 빼버려도 갔다 부쳐버리니까 난감합니다.

챙겨서 앞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이런.

예,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관내에 법인, 시립해서 보육시설이 112개인데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영유아수는 1만6,6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조금은 법인하고 다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면제출은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끝을 내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2007년도는 100억7,300만원을 지원했고 보육료가 56억6,600만원, 인건비가 23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도는 총예산이 104억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영유아보육시설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두 사람이고 실제 관리인원은 1명입니다.

지도 감독한 실적을 봤습니까?

예.

그 많은 학생과 그 많은 돈을 직원 혼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깝고 항상 밤에 작업해야 할 사항이고 인사부서에 인원충원 요구해서 사실상 지금 과 전체적으로 보면 한사람이 초과되어 있는데.

보조금 환수조치 사항에서 퇴직금 적립반환 영아반, 유아반 보조금 허위신청 등 해서 9건인데 이것은 직원이 적발했습니까? 제보에 의해서 했습니까?

일부 첩보를 제보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한 부분도 있고 정기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점검에서 이 정도 나왔다면 사실상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장부를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제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지도점검을 해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육료지원 모바일 안내서비스다 뭔가 하면 보육료를 받는 부모한테 문자서비스를 넣어주면 그러면 보육료를 받는 부모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허위 신청이라든가 자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지원 보육료안내서비스 처음 들어봤죠?

알고 있습니다.

왜 시행을 안 합니까? 아까도 얘기해서 한명의 직원으로서 112개 보육시설지도 감독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제대로 안된다. 그럼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도입가능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틈새계층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비용별 상환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요비용을 체납할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모ㆍ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별로 한 것 없지요? 계획도 안 잡아 봤죠? 향후에 저소득틈새계층 지원관계도 챙겨서 좋은 사업이면 시행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확인을 해봤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기는 힘이 들고.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6억6천만원 정도가 1년 지원금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2007년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자료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검토 과정에서 차액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차액분이 회계상의 문제, 보조금하고 후원금 사이에서 . 후원금 들어온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통장에 넣어서 같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통장에는 돈을 전입시키고 장부상에는 정리를 안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통장 잔액하고 이월된 돈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맞지 않고 그리고 인건비가 한달에 4,500만원 내지 5천만원 나가는데 이 지원금에서 80% 정도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적용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요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자료인데 자료를 다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는 것으로 보니까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가라든지 호봉 적용기준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시설은 인건비를 몇 % 지원하고 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요율에 의해서 지원되어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억6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가 5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여 1년 살림살이는 하는데 이것은 뭔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단체에서 협찬금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별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일정부분 시설을 운영하는데 요율을 정해서 인건비 80% 지원해 주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검증해서 80%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시설운영비 포함해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후원금 분분을 보조금 지원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정확하게 했는가 안했는가.

과장님 제 말도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지원해주는 돈에서 인건비가 거의 90% 다 나가니까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시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정확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그 요율이 안 맞으면 정당한 용도에 사용이 안 되었으면 회수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정말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느냐 그 부분을 따지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지만.

김정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허위로 취득된 그 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환수조치 외 다른 행정 처분절차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최근에 한 부분은 시설 폐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산새소리 어린이집이라고. 시정명령을 한 부분에 기간까지 미이행을 해서 시설폐쇄를 시켰습니다.

몇 개에 해당되는 업체가 시설을 허위로 했습니까?

총 9개 2007년도 시설입니다.

2008년도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점검하고 있는데 환수대상이 되는 그런 사실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9개 중에서 한 개만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8개는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습니까?

2007년 9개는 포함이 안되는 사항이고 제가 착오를 했는데 1 개 업소 폐쇄는 올해 일어난 점검 산새어린이집은 민원 발생되어서 교사들하고 경영상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시설입니다.

2009년도에 9개 시설이 ‘97년도에 이렇게 환수조치를 했는데 행정처분은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보조금 환수조치만 했습니다.

그것을 허위로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이 안되면 두 번째는 영업정지라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금을 다른 데 뚝 떼어 가버려도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그 뿐이고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수를 해서 나갔다는 것 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것은 오히려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돈이 더 나갔다면 실수로 인정이 되지만 근무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돈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을 한 것인데.

저희들도 조사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판명해서 단체까지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듯이 걸리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법이 있냐는 말입니다.

모든 시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져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교육도 시키고 해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사항이 많으면. 설령 그렇게 하면 승인이 되지만 작은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그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을 강화시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안되면 이 법을 개정해서 강화시키는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 지급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런 재발되면 엄격하게 더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단체에서 돈이 허위로 지급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를 테면 여성장애인 연대에서 사실상 올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거제경찰서에 이미 고발한 상태이고 또 관련 단체에서도 고발해서 알아보니까 검찰청에 송치를 했다는 말만.

송치 결과만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행법으로 우리가 경찰이 조사 중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도록 하여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미지근한 처벌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그런 미지근한 행정처벌이 일어나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그분이고 그렇습니다. 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법 개정 쪽에 건의해서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작년에 한해 각종 사회단체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480억원인데 이 돈을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다 읽어보고 체크해서 본인 대조를 2시간 만에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불가능합니다.

1년 내 분담해서 대조해서 조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냈다 해도 걸리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그 뿐이고 이렇습니다.

저희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정산서를 가져올 때 전체를 못가도 표본추출이라도 해서 현지 확인까지 병행해서 가라고 제가 결재할 때마다 시킵니다.

주로 하는 기법이 타인에게 실제로 근무하거나 실제로 종사하지 않거나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지출해서 하는 것이 주인데 그런 것을 저는 분기별로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수작업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년에 나가는 보조금만 해도 480억원인데 우리 의회가 2시간 만에 감사할 수 없듯이 행정도 저는 감시 감독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인원을 충원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저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겠습니다.

퇴직금이 적립을 근로기준법상에 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으면 시설이나 업체가 처벌을 받습니다. 중간에 5년하고 다른데 가버리면 퇴직을 처리하고 다시 하면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퇴직금 적립한 것을 이동할 때 이관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도록 행정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에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교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체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곳이 없고 최근에 와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사회책을 보니까 약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혹시 문제제기를 하면 원장이 다른데 발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발령을 내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로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원장의 비리나 원장의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과에 투서라든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데 선진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권장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는 것을 불온시하고, 그 제도가 필요하면 노동조합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도록 권장해서 거기에 원장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제보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를 보면 휠체어택시운영 실적해서 2007년도에 1,132회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833회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휠체어 택시가 몇 대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언제 도입을 했습니까?

지난 2001년 6월7일날 조례 제정해서 2001년 6월15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15일날 밤에 경남도내에 있는 장애인 연합회에서 시장 면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휠체어 택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기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휠체어택시는 교통약자증진법에 의한 일반 택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갖춘 그 택시를. 저희들이 시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증진법에 의한 택시 기준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주어서 우리 거제시는 약 20대의 택시가 앞으로 필요하다, 장애인 수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거의 도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조례도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 시행이 완료가 되면. 그 시기가 8-9월쯤입니다.

합의된 사항은 2회 추경까지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콜택시 5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챙기고 또 제가 보니까 물론 건축부서나 허가부서에서 챙기겠지만 우리시에 각 과별로 업무가 서로 클로스가 잘 안되고 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포로수용소 전시관을 들어가서 시설을 관람하려고 하면 현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양새는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경사도가 심해서 타고 올라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이런 것처럼 각종 도로나 각종 시설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약자 내지는 장애인들이 법적인 보호 내지는 그 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러한 시설을 반드시 해서 정말 형식적인 시설이 아닌 실제 이용 가능한 이런 것이 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각종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그 사람들은 건축 일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아예 도로시설이나 각종 시설, 각종 건축물들을 할 때 이것이 심의대상이 되도록 몇 개 문항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 10억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최소한 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했고 답변에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와 관련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늦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립될 수 있도록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참여인원이 2007년 154명중에서 7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실적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목적이 자격증 취득뿐 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취업 내지는 창업까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증 취득하신 71명의 여성이 취업 내지는 창업을 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것인데 방문 학습도우미제 시책을 들어봤습니까?

학습도우미제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추천서를 제출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평장묘 설치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전체 결과보고까지가 12월까지이고 실제 전수조사기간은 8월부터 10월 그 사이에 해서 DB구축해서 보고하는 것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