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진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구효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구효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효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찬구 의원입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 1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8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3,187억 6,611만 원 중 3,092억 1,13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1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2억 876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69억 6,322만 원 중 1,570억 5,26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38억 821만 원이며, 61억 239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2건은 12억 4,64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0억 6,68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956만 원의 집행잔액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1건에 2억 11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7년도 불용액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어 전반적인 기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성격에 부합되도록 기금통폐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미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소미순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 6월 1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 2008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831억 9,592만 원 중 1,571억 4,2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644억 8,187만 원 중 613억 5,20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06억 3,109만 원 중 1,622억 4,688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67억 4,169만 원이며, 316억 4,251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건에 대한 예산현액 644억 8,186만 원 중 354억 9,223만 원이 지출되고, 89억 19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외 4건에 대해 1억 3,99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403억 7,109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167억 3,688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61억 1,659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재원은 175억 1,761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액은 256억 7,914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12억 999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64억 8,161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79억 8,753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억 6,80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1,233억 1,325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168억 5,387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372억 1,316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재원은 692억 4,6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액은 635억 1,271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116억 4,705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204억 4,080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314억 2,485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의견으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율이 낮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은 당초예산 편성 시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