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거제대학창업보육센터장 김경년입니다. 오늘 복장이 불량합니다. 아침에 연락을 받으면서 저희가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대학 사정이나 저희 대학하고 조선 관련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싶고 그랬었는데 계획만 갖고 있었지 제가 그렇게 외향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한테 가서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대학 방문해 주신다기에 잘됐다 오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현황도 말씀드리고 우리 대학이 조선관련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일찍이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더라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좀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문서로서 대신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장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도 바뀌고 재단이 바뀌면서 학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습니다. 대표자는 정지영학장님이시고 저는 센터소장겸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년입니다. 저희들은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은 조선해양관련업체들을 전문적으로 보육하겠다하는 것이 중기청에 다가 저희들이 계획서를 낸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황을 보시게 되면 보육실을 10개 가지고 있고 이외의 지원시설로서 센터장실 등등해서 전체 483㎡의 규모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창원보육센터 내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심의 그리고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은 바로 밑에 다시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창업보육센터라는 게우리 대학 내부의 일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산업체와의 어떤 연관관계를 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대학자체 산학협력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사무국을 두어서 전반적인 업무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은 저 센터장을 포함해서 저희들 재직중인교수 3명과 외부위원은 입주기업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의 대표 분들을 한분씩 모셔서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외부위원의 현황은 지금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조직도에 기술지원, 경영지원,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대학에는 각 전공분야별로 전문을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창업아이템이나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허를 내고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수들과 1대 1로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고 경영지원은 앞 쪽에 우리 운영위원도 있었고 운영위원 이외에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전략이라든지 세무관련 업무라든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경영지원도 운영자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은 그 외에 입주업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만 먼저 보시게 되면 올해는 경상남도에서 2,300만원, 거제시에서 2,000만원, 저희대학 자체대응으로 해서 3,800만원 총 8,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보시면 되면 2000년, 2001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약 6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고 거제시에서 중소기업청 대응으로 해서 이것은 아마 의무사항이었을 겁니다. 이때는 제가 단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거제시에서 이것은 중소기업청 대응자금이었고 2000년, 2001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부터는 중소기업청, 경상남도, 거제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아오다가 다른 기관에서는 그대로 비슷한 금액 또는 약간의 증액되는 금액으로서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2005년과 2007년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중소기업청 주관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대응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못 받은 것은 자기네들이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모든 게 다 좋은 데 창업보육센터 입실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게 우리 지역의 산업특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도 중소기업청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일반마사회나 창원 같은 곳은 여러 업종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조선산업 한정 그래 놓고 조선산업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사항에서 거의 대부분이 업종의 특성상 야드나 이런 곳에서 직접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형이지 RND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저는 올 3월 1일부터 창업보육센터장을 다시 맡게 되었는데 제가 부임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산업은 세계 1위에 그런 지위를 달리고 있지만 의외로 그 안에 들어가는 조선산업 기자재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거제지역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조선산업은 그냥 조직산업입니다. 노동력투입산업입니다. 그런데 기자재 산업은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다분히 RND성이 연구개발 아이템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RND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대학 만큼 최적인 기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학계열에 많은 과가 있지만 이 계열에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RND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장비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이 그것을 다 구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한다면 조선기자 재 산업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입주업체들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0개의 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지금 입주해 있는 사항이고 어제 창원SM 이라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입주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 우리가 LNG 선도 어느 정도 세계수요가 만족된 것 같고 이제부터는 해양플랜트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고유가로 인해서 시추선 쪽으로 아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업체는 시추선에 시운전방법들을 개발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대학에서 반 RND성이죠.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제가 위원님들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저희 대학의 현황이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대학은 전국적으로 아마 조선해양 전문대학은 보면 교육부에서 특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 조선해양특성화사업단을 발족해서 2004년 이후로 계속해서 교육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이 1년에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작년, 올해는 32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재평가를 받은데서도 다른 대학들은 많이 삭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 대학이 잘 한 것도 있고 또는 저희 대학의 위치가 조선산업의 세계메카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정점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16억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 앞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 정부에서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봐라 그 객관성을 우리한테 증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체와 지자체에서의 어떤 평가도다 그 평가도는 뭐를 가지고 자기들은 실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또는 시나 산업체로부터 너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경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간접적인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닙니다만 전국대학이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오히려 경상남도로부터는 받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제시로부터는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보육센터 이 자금이 있음으로 해서 아마 조선산업지원국에서도 두개를 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너희들은 도에서는 인정을 받고 시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사업을 하느냐 이돈 얼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방문해 주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특성화사업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조선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1년 정도 재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교육과정에서 전국의 어느 대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OJT형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쓰는 그런 기술들을 교육과정 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의 가격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부에서도 기자재를 살 수 있는 것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예산별로 그런데서 애로 사항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연구활동비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게 산업체 사람들을 아까 올라오실 때 밑에 대우조선 복을 입은 학생들이 보였을 텐데 대우조선으로부터 연간 약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삼성조선도 포함해서 저희 대학에 교육을 받고 갑니다. 공학기초교육이라든지 간이자동화 중급, 초급, 고급, 이런 과정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교육부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이 만큼만 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시에서 조금의 특성화를 대응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조금의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목적과는 조금 벗어났지만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연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가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연구성과 확보라기보다는 대응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적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육실적도 있고 연구실적도 있는데 너희끼리 한 것 아니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인정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관점이죠. 실제 자기들이 와서 보면 실사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내놓겠습니다 하는데 실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전국에 약 500개정도 대학을 가지고 전문대학 대학 다 포함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만 하는 거죠

그럼 거제대학에서 외부로의 실적이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들 실적 면에서는 전부 다 인정을 받고 등급은 다 A를 받았어요.

그것을 전체 현황이라든지 어떤 실적을 나름으로 정리를 해서 대외적으로 보고로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해야지 알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에 관련된 분이라든지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모시고 있는데 잘 참석이 안 되시더라고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못 잡고 그랬습니다. 한번 안 오시고 두번 안 오시면 우리가 너무 주제 넘은 것 같다 바쁘신데 자꾸만 귀찮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대화의 범위가 좁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크게 아쉬움이 없었던 것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주 찾아뵙고 이 시정에 대해서도 특히 저희들은 조선특성화전문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대학에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도 교육하고 있는데 순천에서 까지 학생들을 우리에게 파견했습니다. 교육을 좀 받게 해달라고 학장님 결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상당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 제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연구열정은 강하지만 대외적으로 매니지먼트에 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촌사람인 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실 좀 가보죠.

보육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보일러, 모든 목욕물은 전부 여기서 공급이 다 됩니까?

되어 있는 것은 애광원에서 관들이 밖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자체적으로 지하로 묻어서 지하공동구를 저쪽까지 해놓고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거든요.

이 시설만해서 되는 것도 아니네요. 전부 개별 방으로 욕실로 가는 것까지 전부 연결 다 시켜야 공사가 끝나는 거네요?

애광원에서 자체로.

자체자금을 가지고.

여기서 공급이 되는 것은 되는데 저쪽에 가면 심야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심야보일러실이 있고 이것은 온수전용탱크입니다. 이게 집열판과 온도편차 세팅을 주고 있습니다. 10도 편차를 주면 10도 편차 10도편차가 떨어지면 자동작동 되면서 이물이 대펴집니다. 이 난방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서 온도가 다운되면 심야가 보충시켜 주고 지금 심야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보충시켜 주다가 이거 마저 안 될 때는 보일러가 그때는 탱크로 가동 안 시키고 다이렉트로 돌아갑니다.

심야 이게 낮에도 가동합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8시30분까지 들어옵니다.

그럼 오늘 아침 8시30분까지 데워 놓은 물이 지금 그대로 있네요?

여기 심야가 80°로 세팅을 시켜 놓으면 80° 이하가 되면 심야가 작동되고 이상 되면 심야도 꺼져버리지요. 축열된 열을 가지고 부족할 때 보충, 보충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고장은 자주 안 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고장은 안 납니다.

전기생산은 안하는 거죠?

온수, 급탕, 난방 3가지만.

저희는 여름에도 계속 난방비가 들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참...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자연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자꾸 생성해야지 기름값은 비싼데다가 이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값만 내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것도 내야 되죠. 이런 시설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좀 안 내게 할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후원금 받아서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내야 되니까 그게 몇 백 만원씩 나와요. 시위원님들께서 아니 다른 시에는 시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적어놓은 곳이 있데요. 우리 거제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우리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게 끔 한 항목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위원님께서 봐주시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얼마나 되던가요?

저희 매년 다르지만 작년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올해는 경유를 좀 안 때면 덜 나옵니까?

때면 작게 나오겠죠.

이 자체로도 바로 혜택을 받게네요.

조금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만 떼는 게 아니고 학교 있지 체육관 있지 온데 있으니까 그것은 안 제할 수가 없죠.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감액이 되겠다고요.

그렇죠, 그 내는 양만큼 보다는 작게 내겠죠.

올 초에 기름 보충시켜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3,000리터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효과네요.

예, 지금 현재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유지 하는데 시설이 완전히 못쓰게 되는데 까지를 예를 들어서 10년을 잡는다면 10년 동안 기름값을 떼고 다른 것을 보수해서 같아 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죠. 왜냐하면 환경을 우선은 보호하게 되는 차원이고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자꾸 기름 떼는 것들을 생각을 해내면 안 되겠죠. 하여튼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제시 덕분에 이렇게 으리으리한 걸 했지 저희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아예 안 해 주더라고요. 가능하면 조금 더 해서 태양광도 연결을 해 주십시오. 거제시 차원에서 태양광도 해서 전기 쓰는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집열판 뿐 만이 아니고 방전판을 놓는 자리가 있을 건데.

저기 농장 쪽에 체육관 쪽에 놓을 수 있으니까 놓은 자리는 저희가 마련해 볼 테니까 시위원님들께서 그 연구 좀 해서.

저희사업을 올 초에 신청을 다 했거든요. 팔랑포하고 올 초에 올렸는데 그것은 1차 선정되어서 내년 초에 올리면 그 다음에 해서.

파도 많이 치면 저기도 물 넘어가죠?

예. 저기 앞에만 물이 너무 넘어가서 금년에 이 정도밖에 안됐는데 헐고 다시 올린 거고 지금 현재 이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게 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갈이 강에서 내려오면 쌓여 있다가 자갈이 한번만 치면 이까지 와요. 그러면 모래가 방파제 쪽으로 다 막히는데 작년부터 아직까지 자갈을 퍼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게 여러 가지로 어초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이 나면 2m 떨어져 있는데 우리 덕포배로서는 위를 지나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고기라든지 멍게 이런 종류가 해삼도 서식지가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해수욕장 쪽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두고 봐야 되겠죠.

이 모래가 길 위에 보면 길하고 저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것을 넣고 나서 모래가 이리 안 오고 그런 역할이 많아요.

저쪽 편은요?

자갈이 있기 때문에 완전 방파제가 되었으면 깨져서 자갈하고 모래하고 같지 섞여서 불어날 건데 아직 까지 밀고 들어오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자갈 무거운 것만 있고 가벼운 것은 이쪽으로 다 여기 수심이 얕아서 이 모래가 먼저는 이리 모였거든요. 그런데 한 1년 된 후로부터 모래가 이리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이지요.

잠재 길이가 얼마 예요?

지금은 물이 안 넘어 온다고 봅니까?

지금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아직까지 큰 태풍이 지금 이거하고 나서 안 오는데 우리가 방파제가 되려면 이게 들어가 줘야 원 방파제가 되지.

어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 한 30가구 정치망이 2개 있다가 하나는 팔려서 다른 동네로 가고.

뭘 잡습니까?

저것은 성게.

성게를 직접, 이 배들이?

아닙니다. 저것은 해녀들이.

이 배는 뭐합니까?

이 배는 요즘은 통발, 고기도 안 나서 기름값 비싸지.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오히려 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임수환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덧붙여가지고 보면 자부담이 20가구 에 1억2,600만원이거든요. 가구당 나누면 630만원인데 630만원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한달에 23,000원의 이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유수상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억에서 50억으로 증액할거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밑에 보면 2009년부터 연차별 증액 이렇게 해놨거든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4년 동안에 30억을 증액할거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증액이 되겠습니까?

이형운 조선산업지원담당 이형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다른 도내 전체 시군을 하면 제가 간단하게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1,000억이고, 마산시 300억, 진주는 200억, 진해 80억, 통영 30억, 사천 20억, 김해가 1,500억, 밀양 50억, 양산이 300억, 거제시가 20억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자금입니다. 당초 95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육성했는데 그때 이렇게 4년간 5억씩 해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계속 되어져 가던 중에 의회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원하는 지원 요청하는 분이 우리가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요청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체가 신청해서 사실은 조기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예산확보 상 무리가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간 3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조금씩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지금 기채를 내서 급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계속해서 기금을 내면서 빚은 빚대로 내서 살림 사는 방법으로서는 참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빚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준다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우리 돈은 맡겨가지고 싼 이자를 쉽게 이야기해서 받고 우리는 비싼 이자를 내서 쓰고. 이 기금의 어떤 부분을 물론 법에 의해서 조성해가는 것도 생각한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당초 예산에서 예산범위를 가지고 어차피 이자 보전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금액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내 돈은 쉽게 이야기해서 예금시켜놓고 남은 돈을 빌려 쓰고 하는 이자차액 보전금액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율이 지금.

이형운 저희들 업체에3% 기준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이율을 받는 게.

이형운 20억을 올해 같은 경우는 3.65%.

3.65%죠. 기채 내서 쓰는 게 거의 그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떨 때 보면 살림 사는 방법 중에서는 거꾸로 사는 경우가 생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이 참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장설립변경신청을 하면서 주위 민원인들과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닐 거고 공장등록변경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할 거고 허가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허가과에서 했을 겁니다. 이런 변경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디서 합니까?

이형운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은 증설승인을 받아서 증설승인 중에 있어서 진행 중인 사항은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고 증설승인을 받고 완료가 됐을 경우에 완료하고 나면 다시 등록을 합니다. 완료 등록된 이후에 저희들이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등록변경이 최초에 공장을 지어서 증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변경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을 다 했죠?

이형운 지금 있는 자료들은 사실은 등록 변경된 부분들이 회사대표자라든지 일반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최초 사업승인 받아서 공장을 완료 등록하는 사항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미하게 여기서 90%가 대표자하고 회사주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사업 자체가 나중에 보면 지금도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기존 공장등록 했던 곳에서 도장이 들어갔는지 이런 변경등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조선관련 해서 공장등록이 변경된 부분은 그때, 그때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청 조선기자재산업 특구지역 지정사업 여기 민원이 많았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차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신현읍 같은 경우에 7월 1일자로 분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형운 저희들 용역기간이 6개월 줬습니다. 4월 달에 발주계약을 했는데 입찰기간을 거쳐가지고 5월 2일날 착수기에 들어가서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180일 용역 기간입니다.

중간보고는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형운 중간보고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중간보고 한번 하고 최종 보고하고 2회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급히 지나가는데 세월 내월 하다가 혹시나 저는 걱정되는 것이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동아일보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울산 오늘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 했습니다. 6월 27일, 28일 이틀 울산조선해양의 날 이렇게 해서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기념식에는 유공자표창, 어린아이들 사생 대회부터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초청해서 현대중공업을 견학시키는 등 학술대회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우리 거제시가 세계1등 조선도시 맞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조선산업지원과 주무담당인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시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창업보육센터에 가장 큰 역할이라고 했는데 입주기업이 10개 정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 중에 한 곳만 연구결과 품을 창작품으로 만들어서 출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이 돈을 썼을 때 진짜 입주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누리사업에도 우리가 2,000만원씩 나가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관광과장 옥기종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0분 전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옥기종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관광객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외도, 포로수용소, 옥포대첩 등 유원지에 43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2007년도에는 200년 대비 5.5% 증가한 455만8,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1/4분기 현재 55만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약 5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유원지관리현황입니다. 거제시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 문동, 와현, 덕원, 물안, 황포, 흥남, 농소, 덕포 등 8개소가 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원지별 피서객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22만3천명, 2007년도에는 29만1천명이 2006년 대비 약 30% 증가한 관광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유원지관리를 위해 추진한 실적을 보면 쓰레기수거인부임, 모래구입 등에 2억1,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피서철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수상구조대가 농소와 물안 해수욕장에 한국해양구조단, 특전동지회에서 참여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보상제를 시행 7개 지역에 128개 업소가 참여하였고 바가지요금 근절평가 경상남도평가 결과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이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소규모 해수욕장의 안전요원 미 배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개인서비스요금 자율화로 여전히 성수기 바가지요금이 상존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바가지요금이 상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4계절 관광화로 인한 해수욕장 관리 애로가 마을단위 자율정화활동 또는 청소임부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2008년 올해에도 관광객의 불편과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매각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면 해금강 변에 약 42,544㎡ 2009년 까지 국비 44억, 도비 11억, 시비 73억 등 예산129억과 민자 300억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3월 달에 토목ㆍ조경공사가 완료된 후에 2005년에 2회, 2007년도에 2회 4차례 매각입찰을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사유는 건폐율부족 등 사업성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2007년 9월 달에 중앙부처의 환경부를 방문해서 공원계획변경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국립공원계획변경완료를 했고 지난 5월 달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층수완화를 협의했습니다. 2008년 5월 달에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층수, 건폐율, 용도 등 이런 부분을 협의한 결과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날 이 부분은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원계획상 숙박시설용도 및 건폐율규제강화로 투자유치의욕이 저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용도는 호텔과 여관에서 가족호텔과 관광호텔을 추가했고 건폐율은 15에서 50% 층수는 3층에서 18m로 공원변경을 해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7월 정도까지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된다면 8월 이후에는 재감정 및 토지매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벽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개선과 관광거제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현중학교 앞 벽화, 서문삼거리벽화 1, 2구간, 옥포중앙로 벽화, 신 거제대교 입구벽화 등 5개소에 5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벽화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남부해안도로(홍포~여차)테마공원 조성산업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남부면 홍포리 여차일원에 전망테크에 13개 사업을 2014년까지 353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10월 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이듬해 2005년 7월 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6년 8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08년 3월 달에는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을 주차장 2개소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 달에는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주차장부지관련 재검토를 했으나 2개소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달에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공원계획변경건의를 협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광사업 분야보다 환경부 생태공원사업으로 추진하면 행정절차만 이행된다면 국비신청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검토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홍포와 여차 간에 도로가 지방도 1018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5㎞ 되는데 사업비가 13억 소요되는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이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로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있지만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생태공원사업으로 공원계획변경신청 및 2010년도에 생태계 예산 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비포장구간 3.5㎞정비를 경상남도에 시행건의토록 하고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국립계획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이게 마무리 된다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일제정비 현황입니다. 농소몽돌반출금지 안내판제작 설치, 바람의 언덕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관광지 안내 도로표지판 제작설치 등 3개 분야에1,47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해수욕장 안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안내표지판도 올해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7번 관광지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유원지내 중에서 와현 모래숲 해변에 공용 1개소에 70대, 8번에 문동휴양림에 공용 1개소에 120대, 학동흑진주몽돌해변에 공용 500대, 구조라해수욕장에 공용 137대, 명사해수욕장에 150대, 여차몽돌해수욕장에 50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는 사실상 차량 진ㆍ출입에 지장이 있는 도로변이라든지 공터, 물양장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의 주차장현황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246대, 옥포대첩기념공원에 140대, 김영삼대통령 생가에 12대, 청마기념관에 23대, 바람의 언덕 주변에 도장포유람선 쪽에서 150대, 신선대에 20대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일대 명사는 별도로 확보된 공용주차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 학교시설이라든지 도로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9페이지 연도별 관광지별 관광수입 현황입니다. 이 통계는 저희가 유료입장시설인 외도, 포로수용소, 옥포대첩기념공원, 어촌민속전시관, 자연휴양림 등을 대상으로 입장료 수입기준으로 2004년도에는 63억, 2005년도에는 67억, 2006년도에는 77억, 2007년도에는 96억, 2008년도 5월 현재까지는 47억원의 입장료수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 방문관광객이 약 450만명으로 저희들 관광수입은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습니다만 1인당 약 5만원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약 2,200억원의 관광수입이 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에 벽화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이 보면 5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시가지중심이라든지 어떤 거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벽화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결정은 담당과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주민들 의견, 건의도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물론 우리 거제시 관내벽화를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한번 하실 때 삼오르네상스 쪽에 차가 많이 다닙니다. 문동으로 해서 학동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수차의 건의가 있었고 바로 도로변에 옹벽처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관광지주차장설치 현황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됩니다만 10대 명산은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사실 10대 명산을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마을주변이라든지 도로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대금산진달래축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는 농지에 전용부분 산지는 산지전용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지 같은 경우는 25° 경사부분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는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금산 같은 경우에 이게 또 그냥 주차장 확보부분은 농지에는 주차장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 목적으로 밖에 농지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금씩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10대 명산 뒤편은 11대 명산입니다.

망산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보고서가 한장 사이에 10에서 11로 바뀌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11대 명산에 대한 예산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할 가능성이 있는 쪽에 한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얼마 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년 반 후면 거가대교를 통해서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하여튼 이 주차장 관계는 우리 거제관광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부탁했던 11대 명산에 대한 주차계획 나름대로 주차지도를 그리시고 적정예산도 잡아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앞에 공통사항 여기 보면 10페이지 외도 방파제축조에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투융자심사에 완료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갈 계획입니까?

우리 외도방파제 축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뜨거운 바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만 개인 섬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그런 답변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관광과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외도방파제는 개인시설이라는 특혜의혹보다는 외도에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와 거제관광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남해관광벨트사업 이후에 남해안크러스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금액은 어차피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든지 청구요청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도에서 어차피 반려된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하실지?

완전 반려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조건부반려이기 때문에.

사유가 개인 섬에 대한 예산투입 해서 반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부이고 또 제가 우리 위원님께 협조말씀을 드릴 부분은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통과되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부분도 다시 도에서 승인되어야 됩니다만 10월 달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깥 여론도 상당히 팽배한데 도에서도 이미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다면 예산편성 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지 마라는 것보다도 한번 더 외도가 거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고 완전히 100%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입장이 정확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제시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반대편에다가 방파제를 축조했을 때 접안할 수 있는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꼭 그쪽에 다가 방파제를 만들 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 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추진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오랫동안 의회에 계속해서 감사 때마다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50%로 바뀌는 것은 밑에 되어 있는 가족호텔 추가하고 건폐율 바뀌는 것과 층수 이것은 거의 승인이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관계 때문에 환경부의 자연자원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성의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이 건폐율 60% 까지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그동안 워낙 환경부에서 자연보호측면에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남해안특별법도 생기고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이 규제부분을 풀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공원계획 변경신청이 올라 왔으니까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008년 8월에 재감정해서 매각입찰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응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응찰이 안 됐던 이유가 건폐율 15%면 100평에 15평 집짓고 용적률도 현재 우리 조례상 150% 되어 있습니다만 200%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만 변경된다면 층수가 3층에서 5층까지 18m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마다 나름대로 해금강집단시설지구매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예산이 자꾸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다면 충분히 매각까지 이뤄서 거제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거제시 예산을 또 수립해서 변경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조성사업 이것도 환경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주차장 두 군데를 신청했죠?

예.

변경된 주사유가 여차 안에 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바꾸면 안 됩니까? 저는 볼 때 인근 다포나 이쪽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정확한 관광개발계획이 섰다면 굳이 그 안에 다가 주차장을 안 만들 어도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반대편 주차장이 어디였죠? 명사위에 입니까?

지금 현재 여차마을 고개 위하고, 홍포 쪽에 마을하고. 그쪽은 가깝다 해서 위치를 변경해야 될.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명사해수욕장하고 연계된다면 명사해수욕장 위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오히려 그런 게 향후 우리 거제시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가는 것이 그쪽에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싶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3.5㎞ 비포장부분이 공원계획 상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포장도로도 없는 실정이고 포장부분에 차량통행도 안 되고 주차를 하고 나서 3.5㎞를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왕복 7㎞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저희들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이동거리를 좁히는 그런 측면에서 여차마을하고 홍포마을 이쪽에다 했는데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차량이 일부 통행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분야로 추진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사업으로 생태공원 쪽으로 또는 자연보호 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하면 그쪽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지금 홍포전망대는 공원계획변경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 있죠.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은 했는데 용역 결과치가 저쪽 공단이나 환경부 이런 곳에서 바라는 것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전체에 대해서 자꾸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공원구역 내 공원계획 변경시에는 특히 환경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까? 핀수영대회는 구조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겠다?

핀수영대회는 구조라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일단은 협의관계 때문에 다음 월요일날 경남수영협회 회장이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로?

아닙니다.

우리 의회로 수영협회에서 의견서가 하나왔어요. 주차문제 제일 큰 문제가 샤워장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 주차문제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라 이장님한테 의논을 해보니까 구조라 뒷산에 산물을 수도로 사용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쓰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다가 샤워꼭지를 10개 이상 달아서는 수압이 약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쪽 물을 가져와서 물을 가두어 두고 그 물을 퍼서 몸을 씻는 방식을 택하든지 해서 전처럼 그렇게 너무 부족한 그런 사항을 만들지 않는 것이 꼭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주차장이 태부족이다 하면 지세포 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제일 많이 오는 게 핀수영대회하고 에어로빅이니까 그 분들한테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지세포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아니면 해변 매립지에 다가 주차를 하고 우리가 봉고나 셔틀버스 한대만 4, 5분만 이동하면 되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줘서 짜증 안 나게 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벽화사업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벽화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 인공폭포 조성하는데 3억5,000만원, 동부저수지분수대 하는데 2억5,000만원,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가 나고 있는데 벽화 2억5,000만원 하고 1억짜리 한 그게 거기 에 비견할 만한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고 정말 관광객이 보든 시민이 보든 저것 참 멋있는 것 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해서 샤워장 관계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차량이동식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계도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봉고차문제 이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우리 복합야영장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기반적인 시설은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샤워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구조라해수욕장 주변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런 부분에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문을 해 왔던 이야기인데 다른 과에도 주문을 하고 했지만 참 안 풀리는 게 관광지 주변에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도 변이나 지방도변에 폐도의 활용 지금 굴곡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쓰지 않는 폐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토관리청과 의논을 해서 폐도를 활용한 주차공간들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 11대 명산 등산로입구에는 뭐 1,000평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큰 주차효과를 발휘 못합니다. 그런 곳에는 주차장을 직각으로 쌀 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대답만 해놓고 예산에 한번도 올라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광과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과와 의논을 하든지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주차장 현황을 조사했지만 지금 거가대교 주말되면 5,000대 정도가 일운에서 부터 남부까지 주차를 해야 할 사항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3분의 1도 제대로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거제가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문제로 되고 있는데 명산주변에 공간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산이라든가 이런 활용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순신프로젝트가 우리 시 예산으로 12억, 13억 벌써 들어 왔죠?

예.

이것으로서 경남도에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땅만 빌려준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순신을 우리 거제의 또 다른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내놓으려면 이것을 거제대표상품으로 삼겠다는 의욕도 가져봄직 합니다. 오늘도 녹지과에서 옥포중앙공원을 이순신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 군데에 다가 이순신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거제하면 이순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순신프로젝트 관계는 결국은 임진왜란하고 관계가 됩니다. 실제 1592년 도에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주무대가 경상우수영이 가배에 있었고 1593년도에 삼도수군통제사가 여수에 있다가 한산도로 옮겨왔습니다. 거기서 잠시 전라도 녹도하고 진도로 옮겼다가 삼도수군통제사가 다시 가배랑 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임진왜란의 중심지가 거제였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산도가 지금 현재 통영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산도 역사를 찾아보면 전부 거제입니다. 1769년도 정조 45년 때 한산도가 둔덕면 칠방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둔덕면 7개 마을 안에 포함이 되었고 그러다가 1889년도에 한산면으로 승격이 되어서 거제군 한산면입니다. 1900년도 이조 말에 통영한산면이 통영 진당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진왜란 때 모든 역사가 우리 거제의 역사입니다. 저게 행정구역이 바뀌는 관계로 한산도 때문에 통영에서 이순신프로젝트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제목이 거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순신프로젝트사업으로 우리 과에서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해전사업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칠천도에서 거북선이 발굴된다면 그런 부분이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거제에 꼭 해전사박물관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지시가 계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이순신프로젝트 부분을 거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정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 뒤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해양수산과장 김종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양수산과장님으로 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0분 전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용료부과부분입니다. 작년도에 41건에4,564만4,480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건에6,425만4,880원을 부과하고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매립지 사항은 이상 없습니다. 불법 지도단속 관계입니다. 작년도에 59회 단속을 실시하여 43건을 입건하고 금년도에44회 실시하여 28건을 단속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무허가정치성구획어업 지도단속부분입니다. 우리시 허가건수는 총 221건으로 그 중에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31건을 단속하여 행정과 사법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25동을 철거소해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소형정치망 부분은 예를 들면 시설ㆍ철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단속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율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심 항ㆍ포구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11건에 22억6,588만2천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만 중간에 사곡연안정비사업 2차분은 금년 1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약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35개소에 10억9,010만원의 사업비로 뽈락, 전복, 감성돔 등을 방류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효과조사는 작년 7월 5일부터 약 15일간에 거쳐서 16개 어촌계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응답자의 86% 정도가 만족을 표시하고 확대실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넙치, 볼락종류는 저희들이 계속 방류해서 자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보리새우는 인공부화방류도 없고 다포종묘배양장이 6종 어종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치하방류가 없었습니다. 일부 어업인 들의 건의가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들 이것 또한 방류실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산물수출실적입니다. 작년도에 15,069천불을 수출하여 대부분이 굴, 피조개, 패류이며 지원 사항은 우리가 상 사업비 1,500만원을 받아 대일과 중앙수산에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별 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둔덕만 해역 1,045㏊에 2006년 10월에 착공하여 작년 12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선양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29대를 설치하여 우리 연안어업인들이 이용을 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곡과 창도 어촌계 2군데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 추진 및 관리 실태입니다. 작년에 44㏊에 8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380여개의 어초를 투하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실태에 있어서는 작년에 동부, 남부, 둔덕, 사등 지역에 1,148㏊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폐어망, 어구, 불가사리 등 6,550㎏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동부, 장목, 장승포 해역에 1,304㏊ 3,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7,000㎏의 어망어구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입입니다. 작년에는 4회에 25건을 단속하고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5회에 6건을 단속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산지가 표시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가두리 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세포항 선창어촌계에 자부담 3억, 시비 1억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날 준공하고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동부학동과 남부도장포 해역 900㏊에 5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씩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재작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11억833만3천원을 투자하여 어초와 어패류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 조선테마공원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 드렸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8월 하순이나 9월 초순에 4D 영상관 시사회를 개최해서 그때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고 한번 더 조목, 조목 안내하고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세포 다기능 어항도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일날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사업자 선정되는데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입니다. 작년에 7개소에 7억의 사업비로 생산관리,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사업 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및 보수부분입니다. 17건에 40억6,592만7천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수도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회 추경사업입니다. 현재 70% 공정에 있고 저 밑에 저구, 명사, 금곡은 금년 1회 추경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수도 마을에 5억원의 사업비로 폐교리모델링하고 운동장 정비와 바다낚시공원, 산책로, 파고라 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처리해서 우리 어촌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정해역위생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지정해역은 둔덕, 거제, 동부면에 2,050㏊로 지정해역등록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수산과 대흥물산인데 미 FTA가 2년마다 우리 현장실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2일날 8회에 거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만 8일 동안 우리 거제만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거제만 주변에 크고 작은 하천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두리가 9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오염밀도가 제일 높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손으로 하천을 청소하고 매달리고 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감탄을 할 때 금년도 FTA는 거제시청공무원들이 일을 다 처냈다 할 정도로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청정해역이라는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가족들 그 브랜드 가치를 한번 더 되새기고 잘 관리해서 더욱더 이용가치가 높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연도별 생산실적입니다. 저희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어류, 패류 확보해서 약 30만2,900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제수협중앙회 업종별 조합들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만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장별 보유현황 있죠? 입식량.

예.

올해 입식량 조사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 다 거의 감사 때 보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끝나거든 지난해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이 말씀하셨던 59페이지 응답어업인의 86%가 만족을 했는데 14%는 어떤 대답을 해놨던가요? 방류효과 조사한거.

남선우 어업자원담당 남선우입니다. 보통 이런 어업인들은 방유를 안 해도 좋다 특별히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외 어업인 들은 거의 대부분 방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방류사업 자체를 안 해도 좋다할 어업인이 있어요?

남선우 개중에 또 어업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업인들은 이렇게 누구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무작위로 추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화도에 물양장 조사하고 접안시설 하는 게 어차피 수산과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화도반대편에 술역쪽이나 이쪽에도 어차피 나중에 같이 되어야 도로가 거의 완공이 되어서 어느 정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했는데 또 수산과에서 접안시설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술역쪽에도 같이 되어서 카페리도 운항될 수 있도록 지금 어쨌든 가조연륙교가 올 연말내지는 내년 초쯤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 페리가 결국은 그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운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안벽 재하블록 재활용 이 공사는 다 된 겁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산술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리는 그렇고 우리가 각종 합계에 의한 데이터나 기존에 선진국 사례, 송도나 해운대 사례를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떤 전문용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잘못 놓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물길이 달라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능포항은 국가어항인데 항만의 관리는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능포방파제가 상당히 많이 주저앉았다고 해서 능포동에서 한번 보고서가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만 우리 인력이 돌아가면서 치우는데 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능포동에다 내려주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바로 도심지역 아닙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엄청 많이 밀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 주든 사람을 보내주든 챙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능포항 개ㆍ보수 관계하고 쓰레기 관계는 예산을 재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국바다낚시대회 1회가 개최되는데 2,0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거제가 바다에 임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대회가 열리고 여기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개최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기하고 참가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열렸었죠?

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작년수준으로 저희들이 해볼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꾼들이 프로들이 오니까 한 3, 4일 전부터 프로들이 자리를 잡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치고 모여서 좌담회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와서 그래도 라면하나 사먹어도 상당히 풀리더라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행사를 타 지역에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천, 고성, 통영 벌써 했습니다. 늦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42페이지 관광축제 대구축제가 있는데 매년 축제행사에 가 봅니다만 어쩐지 아쉬움이 남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미흡한 점 여러 가지 적어놓고 있고 개선방안에 보면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수산물 종합축제로 재구성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축제를 계속하면서 축제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기반만 갖추어 주면 민간단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회 때부터 거제수협에서 주관해서 작년에 다시 의논한 결과 금년에는 수협에서 이제 자기들 예산으로 그리고 수산물종합축제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겠다는게 서로 의논되었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가을에 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대구라고 하는 어종은 우리 거제를 표방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어종이거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시가 올해 지원을 확대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축제답게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거제의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가자는 뜻이고 제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행사를 외포에서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앞서고 왜냐 하면 외포 포구라든지 지역적으로 너무 협소해서 그에 따라서 제약요인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성이나 축제장소 협소, 또 축제를 하는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일 전날 청소까지 저희들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장승포쪽에서 주가 대구고 다른 어종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수협 너희가 주관을 해라 우리가 지원하겠다.

장소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외포에서는 반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외포에서도 지금 호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니까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 24척, 2006년도에 102척, 2007년도는 138척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요공급의 체계 확립입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인력난도 있고 거기에다가 크게는 한ㆍ중, 한ㆍ일 어업협정에 대한 조업구역축소, 자원고갈, 인력난 그렇게 볼 때 자원보다는 어선세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척하고 있으며 추가로 금년에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 대상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옳은 말씀인데 사실은 기초단체에 우리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있는데 근해어업 10톤 이상부터 해서 100톤 그 정도의 적정어선 층수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안의 어선층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행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전부 등록을 해라 거제시에서 이렇게 어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등록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내용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구조조정으로 일단 배를 좀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되는데 다른데 가서 사온다 말입니다. 사가지고 또 잡는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제가 보니까 현황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이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소득보전을 위해서 적정규모로 하자는 우리시의 규정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앞으로 등록제 비슷하게 올해 감척하고 내년에 배사고 이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수산물 수출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이 100% 증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2007년 수출 실적이 150만불, 2008년도는 375만불이 되어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50억인데 2008년도에 375억 정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싶어서 그 내용이 뭔지.

2006년도 말씀.

60페이지 보면 2007년 수출 실적이 나오죠. 150만불 아닙니까? 그러면 1,000원을 잡으면 15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2008년 수출목표가 375만불로 해서 375억 정도 되네요. 너무 많은 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내용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업체활동인데 경상남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달해 줍니다. 경남도에서는 연 초에 우리 수산가공업체와 회의를 하면서 그 업체별로 수출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준 건데 우리가 업체별로 현황은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럼 2008년 수출목표가 조금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난 현재 23% 다 보니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것은 가을되면 굴이 주가 경상남도는 굴하고 피조개하고 에 대해 있습니다만 굴성수기가 10월 달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와 연관해서 73페이지에 수산물 연도별 총생산실적 해서 이게 톤당 M/T되어 있는데 무슨 단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산물생산이나 아니면 일반생산 표시할 때 톤 표시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톤당 M이 무엇입니까? 양입니까? 그렇게 되어 보이는데 어렵지만 이래 놓으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2003년도는 65,000, 2004년도는 63,700 하다가 또 내려갑니다. 2005년도는 56,000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금액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데이터를 양과 금액으로 해서 우리거제시 전체에 수산물의 생산 양과 총 금액이 얼마나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53페이지 해수욕장 모래구입에 6억1,8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같은데 이 숫자에 큰 의미는 못 두고 저희들 잠재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본 것 같습니다.

장점 적으로 잡았는데 지금 까지는 해수욕장 모래구입이 1, 2억에 그쳤는데 6억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하고 숫자로 잡아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말고 4, 5배 돈이 들 것이라고 잡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올해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잠제설치 3군데 하는데 용역업체를 세방기술공사로 했습니다. 세방기술공사는 신현읍 고현리에 주소를 두고 있죠?

위원장님, 부산에 송도나 해운대는 너무 공사가 커서 그 용역비가 저희들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만기술사가 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업체는 용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낙찰된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송도나 해운대에 실시한 용역업체는 현황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달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 실시설계는 시공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 실시설계 자체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예측해버리는 건데 이 설계결과대로 나중에 모래가 뭉치거나 몰리거나 쌓이거나 할 건데 고현에 있는 회사 한번도 실적이 없는 회사에다가 실시설계를 맡겼다 하는 것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 업체가 지사 사무실정도고 본사는 창원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상대로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면 실시설계 잘못이고 이 업체선정 잘못이에요. 1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설명해 보십시오.

대상주가 선망, 통발, 잠어 등 어업강도가 놓은 업종이고 소유기간이 2년이 되고 또 1년 6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업실적은 뭘 가지고.

위판기록이나 입출한 신고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전부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격이 될 수 있다 하는 증빙을 다 붙여놨죠?

예.

그 서류일체를 전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