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기원
이기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나.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서 현인배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조기행 의원님, 이한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현인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과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아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강희복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인조잔디의 축구보조경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축구 대표선수들이 도 민체전 및 도 대회 이상의 대회에 출전을 하여보면 평소 실력은 항상 우승권에 있으나 경기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제까지 잔디구장 하나 없이 연습을 하였고, 인조잔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선수들은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희 지역에 종합운동장 및 인조잔디의 축구보조경기장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종합운동장 개장 기념으로 생활체육 도민체육대회가 아산시 종합운동장과 각 보조경기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모든 경기는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축구경기장의 진행 상태는 그동안 운동장 하나 없던 우리 시의 축구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놓은 상태 운영 그대로였습니다. 관람석, 본부석, 선수 대기석 등 운동장에는 양 팀 11명씩 22명과 또 경기를 진행하는 주심과 선심 2명, 합하여 25명만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선수 교체시에는 경기장 둘레 울타리를 한참 돌아 들어가 교체를 하는 웃지 못할 경기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부석과 관람석, 선수교체 대기석 등 기본적인 시설물은 운동장 울타리 안으로 설치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장에서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정 보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농기계 대여사업 전국 제1의 실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대여사업을 각 읍·면·동의 농협과 연합하여 사업을 연계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농민들이 보다 편하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혜택을 볼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의가 없으신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음봉면 동천리 한 살림 입구에 위치하여 염치 저수지로 흐르는 소하천의 교량은 교각이 부실하여 교량의 하단에 건축용 공사자재 사포들을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세워 상판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봉면 소동3리에서 둔포면 신양2리로 이어지는 소하천의 교량은 상판이 어긋나있어 아예 3년 전부터는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담당 관리하며, 왜 그리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는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과 새마을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부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진이없다면 업무분담을 건설방재과로 이관 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음봉면 원남리에 위치한 군도3호 도로중 원남교회 삼거리로부터 주식회사 파인디엔씨까지 약 2㎞의 도로 관리상태는 소나기 등 적은 양의 우천시에도 상류 도로로부터 모든 우수가 도로를 통하여 계곡물이 흘러내리듯이 전 구간에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돌아보았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약 7부 정도와 약 3부 정도의 작은 소하천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곳의 도로를 관통 절개하여 트랜치를 설계한다면 작은 공사비를 들이더라도 원남 삼거리 일대의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음봉면 월랑 저수지의 수변 생태공원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기 사업은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25번지 외 6필지 상에 건설되는The Lake Side 아파트조성에 대한 주 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군도25호선 일부 구간에 도로개량사업비 40억 원과 수변 개발사업비 협약금 43억 원에 대하여 난개발방지의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합의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인 것입니다. 2004년 3월 8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부담금 83억 중 진입로 공사 40억 원을 집행하고 43억 원을 협약서 체결과 함께 부담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2005년 11월 2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6년 3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2007년 2월 13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2007년 10월 22일 주민 설명회에는 민대식 외 일곱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반복되는 형식만 거듭되는지 확실히 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시와 인접해있는 경기도 평택시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아산호에 대규모 관광집객 시설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주력사업으로 결정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968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며, 2015년까지는 총 투자액 8,846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아산호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함유하고 있는 우리 아산시에도 중장기적인 온천과의 테마 관광 일환으로 수도권과의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아산호 개발은 필수조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계획이 구상되어 있거나 추진된 상황이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후에 태안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우리 김응규 의원님이 부시장님께 질문하신 요지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그 부분만 질문하시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할 때 보면 어떤 얼룩말을 사냥하는지 TV를 통해서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병든 얼룩말을 사냥하느냐, 아니면 건강한 얼룩말을 사냥하느냐, 둘 다 아닙니다. 홀로 떨어져서 혼자 잘 먹겠다고 풀을 뜯거나 저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얼룩말을 사냥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나 잘났다고 혼자서 떨어져있지 말고단합해서 주민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시 시 의원으로서 반성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선출직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주민의 지지율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지지율은 주민이 원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 시에 반영시켜줬을 적에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김응규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김응규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반성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이고 희망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또는 유아교육을 부모와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시설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면서 전체 보육시설 중 80%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중 보육시설 지원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육 예산을 확대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시설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개선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모 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시설에 맡기고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비, 보육 영·유아의 급·간식비 등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국·공립 교사 수준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도비 20% 포함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두 번째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지원에 관한 방안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학교 급식 현대화 사업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킬 의향은 있는지, 소신에 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문인 보육시설과 민간부문인 사립 유치원에 일정 부분의 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교육도 받고 보육도 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맞벌이 부모들이직장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인 보육적인 토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유권자연맹 아산시지부 이상 일 회장님 등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과 김응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부시장
부시장의 오후 일정을 감안해서 순서를 조정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또 이를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아산호 관광개발 구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아산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들로서는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평택과 당진과 우리 아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택은 뜰이 많은 곳이고, 당진도 그렇습니다. 아산은 아주 정기 어린 그런 산이 있고, 또 들이 있고, 아주 훌륭한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천혜의 그런 축복 받은 땅이고 발전 잠재력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만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아주 멋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관광종합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이 12월 달에 나오거든요.그래서 용역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좋은 고견을 듣고, 그럴 예정입니다만 이 계획이 나오면 아산호 뿐만이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그런 비전, 또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부분이담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다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아산호를 환경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템즈강이 전부 오물 오염 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관광자원으로 지금처럼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희생과 고통과 비용이 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호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될 겁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배방면 휴대리라든지, 탕정이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 상전벽해로 변했지 않습니까.마찬가지로 아산호의 경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과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대단히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관광종합개발계획, 또 환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아산호를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개발 또는 그 외에 임해도시로서의 계획, 세계 선진국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 만을 중심으로 상당히 도시가 또는 산업지역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호도 그렇게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과 어떤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아마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계획이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아산호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요.그리고 현인배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산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아주 후손에게 후회 없는 그런 아산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주된 답변 이렇게 드리고 또 보충질문 있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아산시 전반에 대한 관광 마스터 플랜을 현재 계획하고 계 시다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평택시 지역개발 책자를 들고 나온 것은 이 책은 평택이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각종 행정업무나 모든 것을 비교할 때는 기껏 비교하는 곳이 천안을 많이 비교하는데 천안과 평택의 성장속도와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여기 보면 2020년까지 행자부에서 2005년 12월 5일부 행자부 지침으로 2020년까지 평택에는 직·간접적으로 18조 8,016억, 우리 아산시 30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특별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도 일부 미군부대 공여구역으로 신규 편입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용교
김용교부시장
예.
현인배의원
평택에서 투자하는 8,846억 중 국비가 3,220억이고 도비가 100억, 시비는 고작 100억밖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민자가 5,426억, 그래서 민자를 투자하고 있는 부분의 그분들을 현재 사실 만났으면 하고 또 그쪽에서도 아산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났으면 하는 제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이런 좋은 호를 가진 우리 아산시가 저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각종 온양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온양 시내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자주 얘기하시면서 시내권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면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은 사실 그렇지를 않거든요.저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양의학은 현재 온양시민들이 옛날 온양온천의 온천관광을 위해서 옛날에 다른 곳에는 아무 것도 없었을 때 온양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던 것을 생각하고 옛 추억만을, 또 옛 향수에 젖어서 온양온천, 온양온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학에서 현재 다친 부분이 어디인지, 그쪽을 집중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곳을 수술을 한다든가, 그 다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한의학에서는 부위가 어디인지, 그 부위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서 몸을 회복해가면서 전체적인 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것이 한의학의 치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양시내에 온양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각 온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그들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앞장서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산시의 시내권 공동화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온양온천 한 가지만을 보고서 오게 할 수는 없고 지금과 같이 아산호나 또 아니면 아산온천이라든가, 도고온천, 갖가지 다른 테마관광과 연계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역에 접근했던 사람이 온천관광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관광이 연계되지 않고서는 공동화 현상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뜻에서 우리 아산시에서의 아산호 개발은 현재의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온양구도심에 대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온천관광과 갖가지 굴뚝없는 경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 아닌가 해서 평택에 대한 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아산시 예산의 30년 예산을 2020년까지 지원한다는 것을생각하시며 지금까지 제가 둔포에 새로운 공단이 들어오고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구도심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하고 신도시가 생기는 각 지역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차이는 지금까지 있던 구도심을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와 똑같은 개발방식으로 쫓아가다보니 새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쫓아갈 수가 없었고 해서 저희 둔포의 개발은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개발이 되지만 구도시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이라든가, 각종 지형물을 이용해서 구도심과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두려고 이렇게 생각하는것처럼 우리 온양의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를 방지시키고 또 아산시에 많은 관광객 유치와 많은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는 우리가 천안이라든가, 기타 충청권에 행하고 있는 행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 개발방식을 잘 미리 판단하셔서 적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와 똑같은 것을 모방해서 그에 쫓아가지 못할 그런 개발보다는 그와 적은 돈을 투자해서도 좀 판이하게 다른 방식의 개발을 생각한다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그 외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되는 시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끌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한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저의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교
김용교부시장
지금 각 16개 시·도가 행정구역이 정해진 것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최근에 했지만......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분리된 것이 1906년이거든요.그래서 한 100년이 넘었는데 행정구역은 그렇다 치고 경제나 관광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광역권으로 가야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아산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인근의 평택, 당진, 또 아산과 연접된 이런 여러 지역과 경제는 경제대로 경제권으로, 또 관광도 그렇게 광역적으로 연계가 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 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경제권의 형성이라든지, 관광권의 구상에 있어서 그렇게 광역적으로 나가면서 개발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평택 예산 관계는 아마 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되면 아산, 평택, 당진, 다 어우르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산 지역이 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토 지 이용계획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응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교
김용교부시장
김응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사실은 인구가 국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정상적인 모양 구조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 역삼각형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이것은 사회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내지는 국가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에 우선 첫째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해서 부부생활은 하되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산율이 1명 꼴이 채 안되는 거예요.그러면 국가라는 것이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국가가 유지되려면 그 민족의 적정 인구가 보유되어야 생산 활동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프랑스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출산장려 정책을 썼는데 제가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일단 임신을 했다고 신고가 되면 간호사가 딱 하나 달라붙습니다. 매주 와서 진찰을 해주고, 그리고 임신수당, 출산수당, 육아수당,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키우기가 힘들어서 안 낳으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그러니까 바로 보육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저출산 선진국에서 출산율을 가장 그래도 높게 성공한 나라를 프랑스를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출산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한 가정에 1.08명, 한 명 정도 아기 낳는 거죠.이렇게 돼서는 그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노·장·청·유소년이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만 그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인데 어르신들은 많고 어린애는 없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 되겠습니까.그래서 한국 출산율 이 부분을 높여야 되는데 높여야 되는 처방 중의 하나가 보육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도 지방정부지만 국가차원에서 아주 지금보다 지금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파격적이고 가히 혁명적일 만큼 지원정책을 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프랑스 수준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지되지 않겠느냐, 독일이 1, 2차 전쟁 후에 복구를 해서 상당히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3D업종을 다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그래서 터키 사람들을 유입을 시켰는데 지금 250만입니다. 터기인이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250만 명이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가 참정권을 달라, 주권을 달라, 자치권을 달라, 이래서 지금 독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오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을 강화시켜서 출산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고, 의욕을 북돋아줘야 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아까 김 의원님 질문하신 국·공립 교사 수준으로 민간 부문에서 80%를 감당하고있는데 민간 부문 교사들은 최저 임금 정도 94만 6,000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가 없는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국가의 통합성하고 지방의 자율성이 상호 존중되고, 국가 이익하고 지방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국가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또 자치단체에서 더 당위성을 갖고 해서 이 부분이 한꺼번에 다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그런 김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쪽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실화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두 번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20만원씩으로 올릴 용의가 없느냐, 또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재정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그래서 재정문제를 감안해서 관심을갖고 김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 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현재 민간, 공사를 불문하고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고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교재보급,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나 도하고 좀 더 연계시켜서 새로운 보다 나은 그런 부분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우수농산물 지원 관계는 정부 시책하고 연계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도 시 예산 타령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재정 문제가 수반되면 제도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나 모든 분들이 의회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복지분야, 또 보육분야에 대해서는저는 엊그제 여운영 의원님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땅하고 옳은 지적을 하셨고, 그것이 관리 주체가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공립 어린이 놀이터는 시에서, 또 어디는 어디,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어린이 놀이터거든요.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관리청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다 도로 아니에요.그래서 사회복지국장께서 7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문제가 저출산의 출산 기피를 보육에 정책적 배려나 재정적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키워드가 되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문제, 이런 부분은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 의원님의 그런 좋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 재정력의 범위 내에서 관심을 더 기울이고 배려를 더 하는 것으로그렇게 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김응규 의원님뿐만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또 시장님 방침을 얻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답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부시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 문제인데요.
용교
김용교부시장
예.
김응규의원
맞습니다. 재정이 풍부하면 소외된 곳에, 또 어려운 곳에 지원 못해줄 리가 없겠죠.하지만 시책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작은 재정도 규모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문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맞벌이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 맡깁니까? 보육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보육기관에 선생님들이 없어요.저출산으로 인해서 1.2명인가, 이렇게 출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아이를 가르칠 보육할 시설은 있지만 교사가 없습니다. 보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해요.우리 부시장님께서 보육교사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용교
김용교부시장
시간당은 그렇고, 최저임금이 94만 6,000원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응규의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4,770원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근무시간이 226시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30일을 하면 300시간입니다. 일요일 빼고는 매일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무환경이 어렵다보니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줄 보육 선생님들이 오래 있지를 않고 전직하거나 보육기관에 있지를 않아요.이것을 어떻게 민간시설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학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국가가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너무나 많고요.그러면 과연 우리 아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재정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꼭 최소한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만큼은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보육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 최하 한 20만원 정도 지원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아산시 보육교사가 한 97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예산이 정확히 제가 계산은못해봤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교재·교구 지원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61명 이상에는 1개소당 120만원 정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40명에서 60명까지는 100만원 정도, 그런데 우리 아산시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 지원비가 없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해 주셨다고 했지만......그 예산은 국·공립 법인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해서 2007년도에 2,1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아니에요.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 이것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 타령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김용교부시장
제가 여기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몇 달 전에 천안 초등학교에 축구부 화재 나서 아이들이 사망했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제가 8남매입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대개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여덟 명씩 이렇게 대가족이었는데 요즘은 아들 아니면 딸 하나씩 두잖아요.그 소중한 생명을 화재로 잃은 것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집안의 대가 끊겼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그 부모 심정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어린이 한 명, 한 명은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고, 보배고, 그렇죠.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로 확장을 조금 늦추더라도 보육 문제에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 투입을 더 각별하게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시에서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 아니에요.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3년동안 1만씩 늘다가 금년도 4월말은 1,200명이 늘었으니까 한 달에 3,000명씩 늘은 것이거든요.하루에 100명씩 오는 것이거든요.그러한 특수한 지역 여건을 설명을 드려서 광역단체인 도하고 중앙정부에 이런 보육에 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부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음봉면 월랑리에 위치한 월랑 저수지 생태공원화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랑저수지 수변 공원화 사업은 2004년도에 포스코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돼서 승인 조건으로 43억 원의 협약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충남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11월 20일날 충남도에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심의가 유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충남도를 경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승인이 되면 충남도에 사업승인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현황은 43억 원 중에 23억은 계속비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0억 원은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예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설계용역비로 1억 3,700만원이 현재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했던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되었는데 그 유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 시설로 당초 계획안에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안에 반영이 안된 상태로 해서 심의 과정에서 유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그러면 2025년 도시 기본계획에서 건교부 승인만 있으면 유보사항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겠네요?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현인배의원
그러면 이 일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계획상 그곳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잘 통과돼서 내려오면 지금까지 2004년부터 약 5년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을 위해서 이 일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의원
고맙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종
강희종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하천 노후 교량 관리부서 및 방치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살림단지 입구 교량은 국도45호에서 한 살림 단지를 통행하는 비법정 도로 내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1985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그동안 행정국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2008년 올 4월달에 아산시 사무분장 운영규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로 관리가 이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조사결과 육안상으로는 영농을 위한 농기계나 소형차량의 통행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준공된 한 살림 영농단지가 입주함에 따라서 대형차량이 1일 수회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통과에 따른 안전여부가 의심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봉 소동3리에서 둔포 신양2리로 연결되는 노후 교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1991년 음봉 소동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 당시에 설치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 결과 교량 상판이 일부 파손된 상태로서 안전진단 및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보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m 아래에 있는 교량은 2007년 10월 음봉면으로부터 재가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당초 예산에 확보코자 노력했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도3호 원남 삼거리의 우수 배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 삼거리에서 군도3호의 종점부인 (주)파인디엔씨까지가 현재 L형 측구가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집수정이 부족하고 집수한 우수를 배수할 수 있는 구거가 인근에 없어서 노면수 및 인근 토지 유수가 원남 삼거리로 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남 삼거리에는 우수면허 1개소 및 측구수로가 1구 있으나 인근 상가부지 진입을 위해서 측구수로의 일부가 폐쇄되어 있어서 충분한 집수가 어려운 바 측구수로를 보강토록 하고, 집수정을 추가 설치해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로 유지관리비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을 드려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면 동천리 한 살림 입구와 소동3리에서 둔포 신양2리로 이어지는 교각 문제는 4년 전부터 이 얘기가 그 업무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담당부서가 없이 4년 동안을 떠돌던 그런 업무였습니다. 작년에 본의원도 약 4시간동안을 한 업무부서에 두 번, 세 번씩 들러가면서 과연 어느 곳에서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했습니다만 결국 담당할 책임질 부서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금년 4월 7일 변경된 아산시 사무분장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아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일에 대한 업무이관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도 한번 건의드려보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행정국인데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음봉면 원남리 군도3호와 또 역시 동천리 한 살림 입구와 소동3리 건, 두 건을 한꺼번에 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는 드리지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의원들이 소상히 또 성실히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여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시장님께서 의원들이 각종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을 일괄 요약해서 어떤 것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업무를 충실히 파악해서 그 일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소신있는 답변과 사석에서도 그런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중복하시는 것을 들을 때 이 정도 부시장님이라면 이것이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보충질문은 안 하겠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부시장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실무진들께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광로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의 관람석, 본부석 및 선수대기실 등이 없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준공된 아산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은 당초 하키장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보조경기장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구경기장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람석과 본부석 및 선수대기석 등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잔디 법면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경기장은 공식행사보다는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형식에 구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관람석 및 본부석과 선수대기석 등에 대해서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를 거쳐서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인조잔디구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연잔디구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방안도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함을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에 라인 보조는 약 15일 정도 걸립니다. 페인팅으로 라인 마킹을 하면 약 3일 내지 4일에 한번씩 잔디를 깎아주기 때문에 잔디길이는 약 2.5㎝ 정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15일 정도 지나면 페인팅 마킹한 것이 전부 다 잘리기 때문에 라인을 다시 재 마킹해야 되는 것이 천연잔디구장의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축구협회에 K3 리그팀으로 아산유나이티드가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게끔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우리 아산시에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구 대표팀의 연고 전용 운동장이 하나도 없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당진 보조구장을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산 K3 리그 연고 구장으로 정했었다가 올해는 그곳도사정이 어려워서 여기 선문대의 축구 전용구장을 전용구장으로 그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참 유감스럽게도 창피한 일인 데요.여기에 대한민국 K3 리그 16개 팀의 재정지원과 재정금액, 또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이렇게 전부 다 비교 분석한 것을 갖고 나왔는데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시라든가, 큰 기업체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 금액은 시에서 거의 다 전액을 지원하든 일부 금액을 지원하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여덟 번째 아산 유나이티드는 아무 것도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행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성장 발전속도가 크고 문화·체육공간으로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산시를 자부하고 있는 시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미약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회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만 제일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시 수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그것은 협회라든가,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고맙습니다. 이 자리 방청석에는 우리 아산 유나이티드 K3 리그 대표팀을 맡고 계신 단장님께서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 7월 5일날 우리 아산시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는데 운동장을 대여하려고 하니까 대여료뿐만 아니라 라인 마킹비가 약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요금까지 거기서 제시를 하는 것을 와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저희가 대여료를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때 페인팅 마킹비는 얘기 꺼내본 적도 없고요.꺼내지도 않은 마킹비를 아산시를 대표하고 있는 K3 리그 아산 유나이티드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행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지언정 그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종합체육시설 내지는 종합운동장이 유치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빠른 시간내에 K3 리그에 서류 보완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선문대학을 전용구장으로 등록을 한 K3 리그가 올 1년은 그렇게 되지만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라도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의원
또 아까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조경기장은 현재 우리 아산시의 보 조경기장이 규격구장은 보편적으로 68m에 약 105m가 국제규격으로서의 추천 보조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보조경기장 규격은 56m에 92m로서 가로 세로가 약 14m씩 부족한 것이 저희 보조경기장의 규격이거든요.FIFA국제규격상 공식경기장 외 보조경기장이 있을 때도 역시 국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68m×105m 보조경기장을 유치시켜야만 국제경기장으로서의 인증이 가능한 룰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왕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1년에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야만 되는 천연잔디를 거기다가 심은 것은 몇 년에 한 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못해 도민체육대회나 전국체전을 할 때육상경기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약 4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런 천연잔디구장을 그곳에 설치했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좋은 구장을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국제 축구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가 가까운 천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장에서도 제2, 제3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격도 맞춰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원래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공식 규격이 있습니다만 그 공식규격대로 하면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협의 과정에서 규 격을 좀 줄인 거랍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공간이 충분히 지금 됩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저는 지금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됐었답니다.
현인배의원
축구협회에서 규격에 맞으면 뛰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안 된다는 그런 넋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생활체육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인배의원
글쎄요,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그러면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잔디 깔아주고 거기서 경기를 하라고 하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를 해서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그런 답변은 어디 가서라도 일체 하시지 말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답니다.
현인배의원
아니, 그것은 축구인들 뿐이 아니라 시 행정도 창피한 겁니다.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왕 그런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선수들이 뛰기 힘들어서 운동장을 적게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데 목적이 동호인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인배의원
그것은 동호인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분명히 시장실에서 7개 부서 과장님들 모셔놓고 할 때 국제경기 인증을 받으려면 본 경기장 외에 규격의 보조경기장이 함께 같이 있어야 국제경기로서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공간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아무쪼록 모든 실정이 현실과 규격에 맞게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노
이광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의원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경래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각 읍·면·동의 농협과 연합하여 보다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대여농기계가 지금 79종에 2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925농가에 대여를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30%가 증가한 130%의 대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한 적극 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소장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은 우리 아산시가 실질적인 수치상으로의 실적은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의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농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홍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상 문제가 있다 싶은 큰 기계들은 현재와 같이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작은 돈으로 많은 기계를 살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은 각 농협으로 분산 이관시켜서 가까운 거리에서 짧은 시간내에 활용을 하고 다시 반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봄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을 때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역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과 참여하는 않는 부분이 그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를 적극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농협이 협조를 하고 안하고는 농협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조합장님들이 차기의 재임을 위해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유권자들의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조합장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얘기도 해봤는데 하지 않는 조합장들 은 할 수 없이 그 농협에서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 일을 실제로 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만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몇 개 농협이라도 그 일이 실행이 된다면 하지 않는 조합장들도 그 일을 안 하고는 못 베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기술센터까지 먼 거리를 가서 빌리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바로 쓰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의원
고맙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 지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또 위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해송 씨와 강소천 등 7명이 어린이헌장을 만든 제8항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잊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사건, 어린이 교통사고, 사회적 약자의 폭행사건, 학생 간 금품수수, 폭행사건 등 불안한 나라, 불안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아산 만들기, 안전한 아산도시 만들기 조례를 작년 8월에 발의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안전도시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린이 성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공원 등에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우리 아산시가 지원해서 살기 좋은 아산도시 만들기를 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런 CCTV 설치를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유가와 원자재와 식량의 가격폭등과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서민연료 LPG의 천원 대 돌파, 금 값이 되어 버린 돼지고기 가격,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는 공공요금까지 물가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양중심권, 온양 1·2·3·4·5·6동, 단독주택 단지에 서민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와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미래 에너지, 즉 대체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한 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체 에너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온양온천 지대의 특성을 살린 지열에너지 발굴과 영인·인주지역의 갯바람을 이용한 풍력에너지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유류소비 절감을 위하여 범 시민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산시에서 자전거를 매입하여 시내교통 요충지에 중간중간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아산시민들이 공영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중교통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관내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한 각종 소류지 이용실태와 앞으로 저수지 주변의 수변경관을 이용한 개발전략과 수질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정 및 마을회관 설치 시 토지가 확보된 경우 노인정은 8천만 원, 마을회관은 7천만 원의 건물 신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또는 노인정이 없는 마을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토지매입을 못한 것이 주원인인 바, 토지구입 자금과 건물신축 자금, 혹은 매입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부서가 이원화됨으로서 주민들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서를 한 부서로 통합·운영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이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의 등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하나, 해결책은 없을까, 매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는 도로가 보행자보다 차량 중심으로 설계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로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된다면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유모차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보행자 중심도로로 설계된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량 위주의 도로정책을 사람중심의 도로정책으로 전환하고, 각종 도로건설 사업과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교통관계 전문가와 학교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와서 그런지 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사랑병원 앞에서부터 민속박물관 사거리 구간 규정속도가 60km,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속도 시간당 60km를 지키는 차량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종 1·2통, 신 1·2통, 권곡1통 주민, 삼부르네상스, 서해그랑블, 권곡청솔, 한성아파트, 모종주공, 푸르지오,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즉 한사랑병원 앞에서부터 터미널 앞, 권곡초등학교 앞, 민속박물관 4거리에 속도제한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보행교통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청 여러 군데를 다녀 보면 격무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민원과 업무가 많은 부서는 지역경제과와 건축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 업무를 처리하여 적절한 업무분장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온양중심권 개발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시민들은 개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실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문제점, 실천 가능한 개발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절기 시내 중심지 및 면 소재지 쓰레기 음식물 집하장소의 청결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학교주변의 쓰레기, 음식물 집하장소가 있어 환경위생 및 도시미관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고,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구역도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어 환경미화원의 증원과 청소차량 증대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인의 성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의 노자는 존경할 노자입니다. 노인은 폐차 시기에 근접한 허름한 차량이 아닙니다. 연식만 오래됐을 뿐 아직도 탄탄대로를 질주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비좁은 골목길도 누빌 수 있는 잔여성능과 원숙한 기술도 갖췄습니다. 젊음이 보다 출중한 창조적 역할과의욕을 인위적인 숫자로 잘라내는 사회적 제도의 모순 때문에 반칙 한 번 써보지 못 하고 강제 퇴장 당한 노인들, 수두룩합니다. 할 수 없이 자신의 역할을 접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 무채색, 무성, 중성, 이런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70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2%는 한 달에 3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층 노인에게 남산 파고다공원은 부담 없는 쉼터로 소문 나 있습니다. 이곳은 도회지 노인들에게는 사교의 터전이요, 정보의 산실이며, 박카스 섹스와 돗자리 성병의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된 건강한 노인들의 성문제 해결을 위한 아산시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남덕현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행정국 소관으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부지매입 자금 지원방안과 경로당, 마을회관 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마을 회관을 원칙으로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마을회관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건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최대 7천만 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회관 건립부지를 마을에서 자체 확보한 마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조금으로 토지매수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매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를 파악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민간자산인 마을회관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규모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 없는 모든 마을에서 마을회관 문제해결을 요구할 것이므로 아산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과도하게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익사업 범위에도 해당 되지 않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로 마을회관을 보유하지 못 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형편도 공감이 가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문제까지 해결되기에는 법적인 문제, 또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이기 때문에....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지원해 주지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관련부서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업무조정 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차원에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신 지역경제과 및 건축과 분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 니다. 답변드립니다. 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맞게 지난 2월 국 단위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 과 단위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계속되는 인구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중앙정부 기구축소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우리 시도 대국 대과체제의 기구축소와 인력감축 권고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격무부서의 과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제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던 공단관리담당을 개발정책과로 이관해서 지역경제의 업무를 조금 덜어줬고, 또한 금번에 개발정책과에는 업무증가를 감안해서 개발지원담당을 이번에 신설합니다. 또 건축과 문제는 역시 금번에 건축관리지도담당을 신설해서 일부 업무폭주를 완화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성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로 노인복지대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의 성문제도 이슈화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2007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총 22만 명 중 2만 4천백여 명으로 1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남자노인 비율이 38.4%, 여자가 62.6%로 여성노인이 5천6백여 명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강한 노인문제는 이제 노인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문을 연 아산시 가정·결혼 상담센터와 더불어 노인 성문제 또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가정결연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결혼 상담 업무와 연계하여 노인의 성문제 등 노인문제를 추가 발굴하여 경로복지담당에서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앞으로 노인의 성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전담요원 배치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정부방침에 의거 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정 및 마을회관 신축 시 부지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선거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회관 현황을, 우리 아산시를 보면 전체 통·리, 485통·리에서 369개소가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송악면은 마을회관이 전부 있습니다. 염치읍은 세 군데가 아직 없고, 배방면에는 열여섯 군데가 없습니다. 서른세 개를 보유하고 있고, 도고는 한 개가 없습니다..서른 한 개소가 건립되어 있고....온양1동은 열다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양3동은 스물세 군데 중에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양6동은 스물세 군데에 열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부지가 없다고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지어주지 않고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이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질문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을회관과 경로당 담당부서에서는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확보된 부분에 대한 일차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공익사업을 위할 경우에는 토지·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지를 공익사업의 범주 내에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법적 제한을 받는 조항이고 두 번째로는 선거법에 시장·군수가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줬을 때는 기부행위로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 형편이 문제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인데 법적 제한만 없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나 저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응규의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어느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어서, 토지까지 매입하여 지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사실 차치하고서라도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만 있으면 재정적인 문제는 연차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재정적인 문제이기보다 이전에 제도적인 개선이 되기 전에는 현재 담당자로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과거에 토지매입을 해서 회관을 지은 경우는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시내권의 토지가 비싸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일부분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건물자체는 아산시장으로 등기를 내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행정에 모순된 행정입니다만 그런 것 좀....
의균
김의균의원
국장님께서는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연차적으로 토지 건물을 지원해 주는 금액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격무부서 얘긴데요 건축부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건축행정 건수가 2만 15 39건이었었고, 일반건축이 4360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230건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2008년도에는 상반기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직원 1인이 하루 처리하는 건수가 108건이었습니다 건축행정담당일 경우에.건축행정직원이 혼자서 108건을 어떻게 이걸 처리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두 번째, 일반건축담당은 1인 1일 처리 건수가 2.4건이었습니다. 일반건축은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고문제.그런데 공동주택은 2008년도 현재 234건이 늘었는데 전년도 대비 2.1배가 증가해서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저도.집에 가서 처자식 보면서 이거 때려 치워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근무를 못 하겠다고 안식구한테 하소연하고 아침에 밥 먹고 나올 적에는 처자식 때문에 다시 또 직장에 출근하는 이런 공직자가 건축과·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예, 사람 보는 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의원님이 보는 눈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건축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에 지난 4월 달에 공단관리담당을 행정직 파트 가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또 금번에 건축과 문제는 일반건축분야를 두 계로 나눕니다 이번에.조직개편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개발정책과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개발지원담당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 설립문제, 신설문제는 지금 조직개편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대과·대국제도를 하게 되면 국도 줄여야 하고 과도 줄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응규의원
감사드리고요 지역경제과 공장담당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장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공장담당 인원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응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관내에 기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1620여 개가 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맞습니다. 그럼 1년에 신설되는 공장 건수는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그것은 모르고요 총괄적인 ....
김응규의원
백여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 네 분이 1600개 공장 관리를 하려면,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이게 어떻게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잘 하게 하려면 이런 기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분이서 어떻게 1600개 공장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지.그럼 기업이, 우리 아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아산시에 많이 왔는데 이제는 기업이 떠나지 않게끔, 떠나가지 않게끔 우리가 관리를 해야 우리 세수증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를,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기업에서 진짜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산시한테.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담당자가 1600개 공장한테 전화 한 번씩 해 줘야 하는데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씩 해 봐야 5백일 걸립니다. 그럼 5백일이면 1년이 365일인데 시대는 급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옛날 그것대로 우리 공공부분에 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방관만 한다면 전체적으로, 대국적으로 손해가 아닌가.그래서 공장담당을 하는 직원들을 더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예,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그 업무를 잘 아실 텐데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각각 과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답변드렸습니다만 과를 지금보다, 행정직 부서 계를 줄이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관련 담당이 개발정책과로 가는데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은데 저희 아산시가, 전국에서 파주하고 아산시가 발전율이 최고 높은 데가 아산시하고 파주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이라든가 우려하시는데 결국 인원비례가, 업무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를 벤치마킹해서 매주 7시 반부터 복합민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그러다 보면 통상 30일 걸리는 허가사항을 1/3로 지금 기간단축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담당 국장으로서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다 배려는 못 하고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업무조정이나 분석을 통해서 수시로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예,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한테 1만 3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정된 인원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분시킴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성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가정결혼정보센터가 있죠?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응규의원
KTX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꼭 미혼,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게 하지 말고 60대 이상된 홀로된 사람도 내 짝 찾기 운동,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짝은 어디에 있는가?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의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저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의 상담소장님이 바로 직전에 교육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성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김세기 전 교육감님이 상담....거기에는 6급 한 명하고 7급, 또 상 담원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노인관계와 연계해서 그 업무가 또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혹시 국장님, “영화 죽어도 좋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본 것이 아니라 대개 그 프로에서, TV에서 선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김응규의원
예, 영화 죽어도 좋아라는 것은 노인의 성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감독이 박진표 씨고 주인공이 박치규 씨라고 73세 먹은 할아버지와 이순예 씨라고 71세 먹은 할머니예요.이분들이 실제로 만나서 정사하는 장면까지 아주 신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어요 심사할 적에.등급 외 판정이라 하면 음란물이라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시각에서 바라보면 절대 음란물이 아니라는 거죠.여기에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우리는 첫눈에 반해 버렸다, 우리는 바로 다음 날 동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기원
이기원의장
가만있어봐요 김 의원님!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 가지고 다 소상하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이시니까.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시간을 붙들어 매 놓은 것도 아니고....
김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65세 이상 건강한 독신의 독거노인들의 성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이기원 의장님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강희복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세대에 들어갑니다. 60에서 65세 할아버지 할머니를 각각 20명씩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다섯 명, 할머니 세 명은 이성과 성교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가 25%이고 여자가 15%입니다. 할아버지 10명, 할머니 7명은 자위행위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남자 50%, 여자 30%.할아버지 다섯 명, 할머니 여섯 명은 성적으로 욕구를 참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독신아파트와 할머니 독신아파트를 우리 아산시에서 지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의원님, 서운한 말씀이지만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1/100도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람이 의식주 다음에 네 번째가 성인데 우리 25만 아산시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에 대한 성보다는 소외된 환경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것이 해결되면 2단계에 가서 그런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단, 지금 정책적인 사항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골자로 말씀하신 결연관계,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치중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곤란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을 숨기고 할 시대는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도 중요하지만 30만 원 용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독거노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국가에서만 해 줄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님! 아까 김응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 문제는 과를 넓히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직원, 일손이 모자라서 허덕거리고 있는 담당계의 인원을 증원시켜 주라는 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아니, 의장님! 아까 못 들으신 모양인데 분명히 대과·대국 제도를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가 1100명 정원 내에서 이번에 계를 여섯 개를 줄이고 두 개를 신설하는데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정 지원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감축을 하고 사업 현업부서, 여섯 개 계을 줄이고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정되고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건축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식한 얘기로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쓰는데 한정된 인력 때문에, 필요한 인력만,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공공장소 등 쓰레기 집하장 청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미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집하장 청결문제에서부터 환경미화원 등 충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스마트 아산을 지향하는 우리 아산시로 봐서 미관을 흐리게 하는 쓰레기 배출문제를 제기해 주신데대해서 저 자신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에다 담는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전용봉투에다 담는 쓰레기 배출이 일정한 집하장도 없이 마을 어귀나 또 가로수 밑에 내놓는 게 현실이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쥐라든지 들고양이들이 파헤쳐서 악취뿐이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집하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래서 청소과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수도권과 제주도를 지난번에 벤치마킹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린하우스라고 하는 시설방식은 우리 시에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비를 맞지 않는 비가림 시설을 도입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전용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난 예산에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롭게 요즘 시도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음식물 자체를 아주 최소화하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파쇄해서 하수구를 통한 하수처리방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발생을 시키지 않는이런 방법을 새롭게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우리 관련 청소과, 견학을 시켜서 이 부분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악취라든지 냄새가 나지 않는 방식이, 또 다른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증원과 청소차량 증차문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지난해부터 이게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만 가까운 천안시의회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아산시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은 인구 만 명당 2.8명이 돼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만 명당 2명 정도의 미화원이 배치가 돼서 천안 인구가 50만에 151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우리는 25만인데 49명밖에 없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 청소차량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적 극 협조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규의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다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강신갑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온양 중심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충청남도로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대한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우리 관내 소재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중부도시가스에서 7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고유가로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도시가스 예산의 한정된 예산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도시가스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도매가격 즉 원료가격이 되겠습니다. 원료가격에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충남지사가 결정하고 있으며, 사용가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고밀도 지역에서의 도시가스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부족한 예산으로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사업자인 중부도시가스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나 민간기업에 시예산을 지원하여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상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내 단독주택에만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다른 지역,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부 도시가스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하수도공사 및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와 연계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면서 우선 작년에 온양2동 9통 일원에 하수도 BTL공사와 연계한 단독주택 146세대의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에도 온양2동 4통 일원에 하수도 BTL 공사와 연계하여 약 3백 세대 공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온양 중심권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와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체 에너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최근 초고유가 상황과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문제가 어느 때보다 대두돼서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인 신재생 에너지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온천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에너지 발굴과 영인지역의 갯바람을 이용한 풍력에너지 개발 필요성 등 대체 에너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목해 주신 지열 에너지와 풍력에너지의 발굴과 이용 등에 관한 시스템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열에너지는 지구 중심부의 뜨거운 열이 지표의 지하수에 전달돼서 땅위로 분출되는, 예를 들어서 온천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이러한 지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은 온천수의 열을 활용해서 열 펌프 시스템인 히트펌프 내부의 열교환기를 통해 열의 흡수 및 증발과정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이때 사용한 온천수는 다시 지하수로 환원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의 사용은 온천수가 다시 지하수로 흐르는 과정에서 온천수의 수질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온천수를 활용한 지열시스템 도입은 전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3대 온천 휴양지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바, 심도 있는 개발연구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인·인주지역의 갯바람을 이용한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은 공기의 유동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풍속이 유지되는 곳에 적합한 시스템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행운풍력단지와 강원도 태백시의 대관령, 영덕풍력단지가 대표적인 풍력발전단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은 초속 12미터 내지 16미터 풍속일 때 가능하며 초속 3 내지 4미터 이하의 지역에서는 발전기의 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인근지역인 당진 석문방조제, 보령 남포방조제의 예를 보면 평균 풍속이 초속 5미터로 조사돼서 풍력발전에는 부적합하여 2002년도에 충남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 조사된 인근지역은 풍속조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이보다도 풍력발전의 지리적 우리 지역 내에 풍력발전은 좀더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유가 시대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서산 기상관측소의 자료에 따르면 일사량이 전국 평균 17.1MJ/㎡보다 높은 25.2MJ/㎡로 높아서 풍력·지열·조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태양광 에너지가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인 아산 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시범적으로 작년에 중앙정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이후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이 돼서 정상 가동이 된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실용 성이 인정되면 우리 시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신규 공공시설과 민간부문에도 태양광 발전 시범모델로 제시하고 보급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는 크게 농후사료와 조사료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후사료는 곡물로 수입되어 사료로 가공을 하고 있으며, 조사료는 수입되는 것을 가축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사료가격이 급속히 상승되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청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겨울철 논을 이용한 사료단지를 200ha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작업으로 가축에게 최적 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에 따른 장비인 원형베일러와 랩핑기, 파종기, 핸들러 등을 단계별 연차적으로 단지에 지원토 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형 축산업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교차로 속도제한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나 일반도로 중 주 간선도로는 80km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없는 실정이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아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고자 하며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소 중 한사랑병원 앞 속도제한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 1월 달에 충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유가 시대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도시가스공급 회사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민간회사의 계획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공급받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백 미터당 20가구 이상이 신청할 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회사와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고유가 시대에 어떻게라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에 착안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의원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태양광이 가장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열에 대해서, 글쎄요.지금 온천수를 이용해서 온천수를 끄집어 올려서 활용한 후에 다시 보충해서 지하로 내 보냄으로서 오히려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글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열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는 20도에서 150도까지의 저온 지열수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로도 직접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등으로 두루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열 에너지를 그냥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 집 같은 데에도 쉽게 활용하고 양식하는데, 또 비닐하우스를 하는 데에도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우리 충남도에서도 보면 지열을 이용한 곳이 충남 예산에 예산병원이 있습니다. 서천에 서천병원이 있고요.부여에 파프리카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익산에 파프리카 유리온실, 경기 양주시에 보건소에서는 지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지열에너지 시스템과 한국 신재생에너지에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그래서 지열에 관한 것도 좀 저렴하고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대책에 대해서는 임광웅 의원님한테 충실히 알려주셨고 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다섯 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을 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조례는 2008년 1월 10일날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안전도시 사업 정책방향의 제시와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조정, 안전도시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지원,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도입에 관한 사항, 그밖의 안전도시 사업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자문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08년도 예산성립 이후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은 기 성립된 예산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재난 취약가구 점검, 그리고 질적 재난....방범통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성립 후 아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09년도 예산과 사업예산은 정책방향에 대해서....위원회의 구성은 7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는 ‘09년도 사업정책방향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10월 중에 추진부서 간의 의견조정 및 ’08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과 추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0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에 대한 사항은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볼 때 ‘09년도에 기본용역의 착수를 기점으로 해서 협약·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인취득까지는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경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 조정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 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와 범죄예방 통합관리운영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공원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과 사유 시설물의 구분 및 여러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수집한 후에 7월에 구성 예정인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에 자문 안건으로 부의해서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자문이 이루어진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통합관리운영센터를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시민안전 통합관리센터를 KTX 역사에 2007년도 5월 22일, 준공 설치했습니다. 생활방범 30개, 도로교통 71개, 주정차 단속 17개 등 총 118대의 CCTV를 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제센터 내에 경찰서 112 신고센터 및 지령실이 함께 있어 가지고 CCTV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한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왔으며, 그동안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08년도 5월 말 관제센터 준공 후 1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에 비해서 5대 범죄가 17.8% 감소하였으며, 그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도가 44건, 강간이 36건, 절도가 20건, 폭력 15%가 감소하여 이는 시의 유입인구나 유동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치안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로 실제로는 25% 이상의 범죄감소 또는 억제효과를 거두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2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우리 시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배차량을 인식할 경우 인근 순찰차에 논스톱으로 연락하여 검거할 수 있는 방범망을구축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3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70여 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온양대로와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등에도 세 대의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경찰서·교육청·학교·학원 및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추진 여부와 공용 자전거 도입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신규도 로 개설 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외 6개 노선 총 연장 8.44km를 조성·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7년 5월, 4차로 이상 도로 신설 및 확장 시 도로부 중앙 분리대 및 보도 녹화 등을 추진해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구 시가지는 도로폭 협소로 인한 자전거도로 설치공간이 부족하고 자전거도로의 연계부족, 도로폭 협소로 인한 차도통행, 노상적치물과 지장물로 인한 사고위험 등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는데는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시설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은 그 시기를 조정·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자전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공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대중교통화하기 위해서 각 학교와 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대 36개소, 1285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자전거는 이용자의 시민의식 향상과 유지관리 비용의 확보 등 도입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정호를 순환하는 자전거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철도 하부공간에 자전거도로가 건설되면 송악사거리에 서 방축로를 경유 신정로를 순환하는 노선이 자전거를 이용 연결이 가능하므로 신정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자전거 대여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이용실태와 수변경관 이용개발 전략과 수질보호대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건설방재과와 공원녹지과·환경보호과·농촌공사 아산지사,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한국 농촌공사 아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염치 가혜저수지 외 17개소로서 몽리면적은 5.940ha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2만 7639톤이 되겠습니다. 소류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악 외암 소류지 외 29개 소류지로서 몽리면적은 479ha고 저수량은 902톤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에 담수된 물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다양한 수변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 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대규모 개발을 위주로 기본 틀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하 게 될 아산시 관광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아산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변경관 자원의 보전 및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 시의 우수한 수려한 경관자원을 소중히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5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정호 수질개선 및 자연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수질보호를 기하고 있습니다. 음봉 신휴저수지는 2007년 6억 원을 투자해서 신휴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고저수지는 농림수산부로부터 ‘08년도 수질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내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7년부터 도고저수지 외 5개소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자, 소류지 5개소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연꽃을 식재함으로서 부영양화의 주 오염물질인 질소와 인 제거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수지 및 소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꽃식재 등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약자를 위한 김응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도로·교통정책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보행자도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시가지의 도로 대부분이 60년대에서 70년대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조성되어 도로 폭의 협소와 보도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의 확장과 보도 폭의 추가 확보 등 구조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행자의 안전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설치된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병행설치, 장애자들을 위한 점자블록과 경계석 턱 낮추기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로개설 시에는 학교 및 교육청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의견을 반영·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존도로의 개·보수나 신규도로의 개설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규의원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광로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 실천 가능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거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19일, 고려대 김세용 교수를 총괄기획과로 위촉하였으며, 도시·건축·교통·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보조 MP로위촉하고, 2008년 4월 4일, 충청남도 담당공무원과 아산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총괄 계획팀을 구성하여 용역사와 함께 권역별로 도시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등에 대하여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 가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현황 조사와 수요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총괄 계획팀들이 매월 2회씩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온양중심상권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현재 거주자 및 생업에 종사하는 원주민에게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기준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토지 및 지장물 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업추진 시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실천 가능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을 총괄 계획가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 중으로 우리 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양중심상권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른 촉진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단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특히 현지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 재정비사업이 오히려 현지인을 강제 축출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기 개발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그것을 보완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요 도시재생위원회, 혹시 구성했나요?도시재정비위원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총괄계획가가 구성돼서 경조협회가 각 분야별로다가 해 가지고서 용역사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공람에 들어가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응규의원
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서부터 계획 수립까지는 공공부분은 우리 아산시에서 관여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역할이 제한받고 있잖습니까? 민간부문으로 넘어가니까....그래서 개별사업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인 조합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사업의 전체적인 조정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인 MP를 위촉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이 재정비 촉진지구 전체를 포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재정비 촉진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주체가개별적인 사업법에 의하여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화학적으로 융합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업의 병렬적인 집합체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총괄사업가가 김세용 교수인가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세용 교수입니다.
김응규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를 병렬식이 아니라 정말 총괄계획에 의해서 계획가가 주도하고 아산시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구 제일호텔이죠?
김응규의원
예.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팔래스호텔에서 세미나도 갖고 월 2회·3회 정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산 온양온천 중심권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큰 면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응규의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이 지구지정단계에서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잖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응규의원
예,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주민의 동의 의견은 필요가 없고 주민 공람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재산이 관여된 문제인데 나는 반대하고, 나는 찬성하고 그런데 이런 계획은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촉진계획에 의해서, 촉진법에 의해서 도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람으로 끝마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지역사람들이 원래 그게 슬럼화되어 있잖습니까? 30～40년 전 그대로인데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잠이 안 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양에 일단 오면,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볼거리, 특히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무언가 좀 특이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지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정보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철저히 해서 이 개발이 주민을 위한 개발이지 우리 아산시를 위한 개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응규의원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온양 중심권의 어떤 공동화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집중과 분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산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도쿄시는 세계 최고의 일류도시라 한다면 그 규제를 풀어서 좀더 개발하기 좋은 것은 보편화시키고, 그로 인해 파급역할을 해서 주변으로 번지는 집중과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견해를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진짜 우리 아산시의 가장 커다란 사업인데 단장님께서 조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기원
이기원의장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촉진법은 강제규정 아닙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법은 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기원
이기원의장
도시개발촉진법이 그렇고 왜 주거환경사업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법은 다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고....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기원
이기원의장
그것은 관에서 그냥 그 법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분석해서....
기원
이기원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해 줄 권리도 있죠?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답변드렸다시피 주민 의견을 수렴....
기원
이기원의장
아, 글쎄 그러니까 그 것이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일단은 도시도촉법에 의해서도 도장 을 찍어 줘야 되는 거죠?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기원
이기원의장
상의....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의견을 다 수렴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기원
이기원의장
그럼 그러다 보면, 그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강제규정 비슷하게 진행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아, 글쎄 그러니까 어느 세월까지 갈 거냐? 지금 70～80된 노인들이 원주민입니다. 그분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와서 살도록 하려면 시간은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까지, 이게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는 계획이 2015년....
기원
이기원의장
계획은 계획이고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을 한 결과가 주민들이 되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연수로 대개?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사업은 2015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부분별로는 또 재정착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타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원
이기원의장
예.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 단축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밖에서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지 않도록....
기원
이기원의장
지금 저항이 오는 것은 바로 원주민들이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과연 나이 자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입주를 해 가지고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고요, 또 도시 개발촉진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탈 당하지 않을까, 침탈 말이에요. 강제로 뺏는다 이 말이에요.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홍보가 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조기행 의원 맨위로 이동
15시46분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아산시의회 시의원 조기행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의 한 축으로써시민의 복리증진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께서 하는 시정질문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개선해주기를 바라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미 집행부에 내려보내져 충분히 검 토할 시간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아산시의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답변은 시민들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해결 가능한 대안까지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임을 밝히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폴리텍Ⅳ 아산대학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한국폴리텍Ⅳ 아산대학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학교 진입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신창역사가 학교 앞에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창 역에서 600～700m를 돌아서 학교 앞에 도착하여야 하며, 더군다나 학교 앞에 버스 승강장이 없어 버스가 교내에 들어가서 승객들을 승하차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는 당초 한국폴리텍Ⅳ 아산대학을 유치하면서 아산시에서 학교부지와 진입로를 제공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노동부가 아산시에 건립방침을 확정하고, 또한 아산시와 당해 학교법인인 한국능력개발학원이 맺은 아산기능대학건립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관한 수탁협약서 제9조를 이행하지 않아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6년 2월에 노동부로부터 당해 학교 건립방침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12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에 한국폴리텍Ⅳ 아산대학은 개교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산시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1998년 4월 8일, 철도건설본부에서 우리 시로보낸 아산기능대학 건립에 따른 장항선 온양온천～도고 간 개량노선 건의회신 관련 공문내용 중 네 번째 항에 기능대학의 진입도로 부설은 신창역의 설칭 대비하여 역 진입도로 기능의 반영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니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 협의라고 돼 있는 바, 아산시가 철도시설공단과 신창 정거장 역사 앞 도로를 개설하면서 당해 대학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협의 전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진입도로 개설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해 학교 진입도로 개설을 할 것인지, 개설계획이 있다면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소 간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고, 모 중앙지를 보면 서울 디지털단지에 월 고용인원이 일천여 명씩 늘어난다며 규제완화로 인하여 기업이 속속 입성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쑥쑥 늘어난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산업단지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수도권에 비하여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수도권으로 기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서부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법인 중 일부를 보면 가족운영체제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고로 지원된 운영비를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 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도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시에서 미온적인 대처로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못해 재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시에서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회복지법인인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법에 맞지 않게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불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문제가 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루 갖춘 인사들로 법인을 구성하여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잘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의미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1일, 농민신문을 보면 이미 공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찾아가는 토양검증사업 관련 기사인데 농민들의 호응이 참 좋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행정서비스도 그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시민이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불편한 주민을 찾아가고 불만이 있는 주민을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도 다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라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도 찾아가는 토양검정사업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입할 의향이 있다면 신속하게 도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강신갑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행목리에 소재한 한국폴리텍Ⅳ대학 진입 로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Ⅳ대학은 ‘95년 7월 충남도에서 노동부에 천안·아산지역으로 기능대학유치 건의로 노동부로부터 아산지역에 기능대학 건립방침이 ’96년 2월,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와 진입로 제공을 전제로 2002년 3월에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신창역사 시설 및 동 역사 진입로 시설과 학교 진입로 시설이 맞물려 있어 동 공사 시행 시까지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사용하고 철도청의 신창역 진입로가 개설되면 학교 진입로 개설을 추진키로 하고, 충남도에서 학교 진입도로 사업비로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사업비는 대주아파트부터 학교까지 폭이 협소한 마을 간 도로를 2차로로 확·포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폴리텍Ⅳ 아산대학부터 장항선 신창역 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 및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대학 진입로 개설은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말 예정인 신창역의 수도권 전철 운행에 대비해서 신창역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역세권을 조성코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96년 우리 시가 대학 측에 약속한 진입로 개설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창역부터 한국폴리텍Ⅳ 대학 정문까지의 진입로 문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수가 불능일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면 바로 우리 시에서는 진입도로를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초반까지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신다고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그동안 진행이 안 된 것을 지금 자꾸 꼬집어봐야 시간만 갈 것 같아서, 지금 전철 개통이 언제쯤 되는지 아시죠?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금년 말까지입니다.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 테지만 이쪽 21호 국도에서 대주아파트 경유해서 그 역사 주변까지는 돼 있어요 지금.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또 저쪽 623도로에서 역사까지도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지금 그 앞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보러 갈 때하고 일보고 나서 다르다고, 우리가 대학교 유치하려고 했을 때는 이거 뭐 전부 도로개설도 해 주고 부지도 사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십여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하여튼 도로가 전철개통과 동시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갑
강신갑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추진 중에 있는 서부산단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단은 서울·경기·수도권과 중국을 대항하여 아산항의 물류 유통과 인근의 순천향대·폴리텍Ⅳ대·호서대·선문대 등 대학과 산·학·연 합동체제를 구축하는 R&D전문단지와 자동차 산업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아산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서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민간기업과 함께 SPC을 설립하여 개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31일 모집공고를 통해 개발사업 참여업체 제안서를 접수한 바, 3개 업체 즉 한화건설·SK 건설·KCC 건설이 참여하였고, 6월 19일, 평가시연회를 한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KCC 건설, 차순위협상 대상자로 SK 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서부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PC 설립을 위하여 설립업체는 협상.... 시에서는 문제분석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결과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에서 20% 지분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SPC가 설립되면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를 실시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2006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단지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 습니다. 서부산업단지는 본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과 신공장을 유치해서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거론되어 왔던 서부지역 개발을 통해 획기적인 아산시의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중에서도 신창의 궁화리라든지, 선장이 그런데 지난번 5월 달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에 과장님께 서 남성리 설명하실 때 1단계·2단계, 나눠서 개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그래서 지금 1단계 지역은 시내권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히.남성리 쪽으로 일부 지역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선장지역 일원이나 신창 쪽 궁화리 쪽, 이쪽은 사실 서부산단이 2차, 2단계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 얘기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이쪽부터 할 것이 아니라 저쪽 선장 쪽이나 신창 궁화리 쪽부터 하고, 그 지역 중 일부를 뭐 주거지역으로 할애해서 주민들이 좀 기거하고 살 수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 줘서 우리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내권에 서부산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 서 처음 사업 설명회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었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첨단과 2첨단을 한 번에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하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점을, 2단계, 2첨단, 급하다 이런 말씀이시죠?그래서 그건 2첨단식을 먼저 하고, 2첨단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기행
조기행의원
저쪽을 2첨단 한다고 그러면 기업체가 들어와도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사실은 오게 돼 있거든요. 시내권이 인접한 지역은 어쨌든 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뭐 땅 값, 지가상승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잖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동시에 개발해야....
기행
조기행의원
예, 동시에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해 주시고 지금 다행히 그래도 컨소시엄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이렇게 가담을 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3백만 평이라고 그러면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니거든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서부산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비는 저희가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예?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사업비의 20%.
기원
이기원의장
20%?아산시가?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기원
이기원의장
그런데?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충남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한 10%를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내지 20%, 그렇게....
기원
이기원의장
그리고 나머지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단장
나머지는 각 건설회사나 특수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금융권이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업체, 3개 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재천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최근에 문제가 된 법인에 대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법인을 구성하여 정상화시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업무상 횡령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인 현 대표이사가 부인인 현 대표이사와....
기원
이기원의장
보건소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서 하시겠습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아들인 원장과 공모하여 시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집행하면서 주식비와 피복비 등을 실제 지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이는 가족인 부인과 아들을 대표이사와시설장을 시키고, 업체와 결탁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는 원인은 법인 설립자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요양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법인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직계 족벌체제로 시설을 운영 시에도 규제가 어려운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도 6월 12일자로 시설장을 공개 채용토록 하였으며, 법인 대표이사의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임원해임과 관선 또는 임시이사 선임을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족벌체제는 위법성을 알면서도 교묘히 집안 식구끼리 범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련 보건소에서는 중앙 부처와, 또는 도와 간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가지고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예,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애매 모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9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01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공무원까지 처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관심을 덜 가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립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또 현재는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시설장인 원장이라는 사람은 또 자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처남을 갖다 또 대표이사로 막 선출하기로 얘기가 되는데 아직 보 건소에는 연락이 있습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아직 우리한테 안 왔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의 문제점이 가족경영체제로 간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안 벌이면 물론 다행이겠지만 이거 아들 죽거나, 할아버지 죽고 나면 아들, 아들 죽으면 손자....계속 이렇게 가족경영체제로 가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물론, 열심히 잘 하는 데도 있겠죠.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부는 여기 말고도 저쪽 어딘가에도 문제가 있어서 관선이사가 파견됐다가 지금 관선이사가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급 기관에 처벌법을 좀 강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옥선 대표이사가 제가 판단할 때 7월 초순쯤 선고공판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하고 중앙, 그리고 관계부처에 내용을 서로 상의해 가지고 가족 족벌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제재방안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지금 임원해임용법 22조에 보면 이사는 회계부정이나 현장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해임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해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그런데 지금....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데 이 해임 권한이 도에서 가지고 있어요. 해임권을....
기행
조기행의원
시·도지사는 정당하게 시행하지 아니할 때라고 돼 있는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데 한옥선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법행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도에 통보해 가지고 그에 따른 상응한 이사진에 대해서 관선이사든 임시이사 든 우리가 파견해 가지고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그리고 제출서류에 보면 특수관계.... 각서, 이런 것이 있어서 직계가족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각서를 쓰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철저히 좀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지게 해 주시고, 그 시설장 같은 경우라도 시에서 추천해 주신 사람이 가서 있을 수 있다면 이런 부정행위는 하지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 이사진으로는 시설장을 현 이사진에서 추천 받아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시설장을 우리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이사진이 직계 존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이사 파견을 해 가지고 추인된 사람이 시설장으로 임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
기행
조기행의원
지금 이사가 두 명 중에 두 명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그러면 두 명이 비잖아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그러면 이사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5인 이상 두게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5인 이상이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관선이사....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임시이사.
기행
조기행의원
예, 임시이사. 임시이사를 그쪽 사람들보다 우리 측에서....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사들이 사실은 급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이사들은 급료 받는 건 아니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안 받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사로 기왕 돼 있으면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행
조기행의원
그래서 이사들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따끔한 체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원
그래서 모든 법인들의 횡령사건을 보면 사실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돈을 떼먹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아주 질이 나쁜....
기행
조기행의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지역이라 사실은 내가 좀 이걸 할까말까 망설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주 강화된 법이 생겨서 한 번 잘못하면아주 법인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상급 기관에 연락하셔서 처벌규정을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경래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토양검정사업을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찾아가는 토양검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 순회차량과 휴대용 분석장비를 갖추고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주 1～2회를 현장 순회하면서 시설하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 후에 대상작물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31일, 영인 신봉리를 첫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13개 지역의 작목반을 대상으로 토양을 분석해서 현지에서 진단·처방을 해 주었고, 채취된 시료를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알려주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 포장에서 당면 영농기술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있어서 농가의 반응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토양검정사업은 앞으로 여론수렴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수요자 중심의 토양검정사업 위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의원
이한욱 의원입니다. 정말 4일 동안 너무 장시간 시정질문을 한 것 같아요.저는 네 건의 질문을 냈는데 한 건은 어제 우리 건설국장에게 답변을 들었고, 세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나 세 번째가 또 똑같은 안건이에요.비슷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623도로 뒤편 것도 국장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고 신설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시가 인사나 예산편성의 기준을 볼 때 정말 앞으로 과연 잠깐씩, 당장보다도 앞으로 장래를 보고 예산편성이나 인사 기준을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하반기에 우리 아산시 기구를 재편성한다는 우리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23도로 뒤편에 있는 자이네천 문제, 세월교 또는 다리를 제가 좀 요구했는데 거기가 온양6동에서는 농지가 약 70㎡ 정도, 대단히 농경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이네천 남쪽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다리까지 가려면 1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손도 없고.그런데 중간쯤에다가 세월교 정도 하나 설치해 주면, 1km를 가려면 돌면 2km입니다. 2km돌 거리를 약 1km만 돌아도 바로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고유가 시대에 기름도 절약하고, 또 바쁜 일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관계 국장님들이 사전에 다 해결할 테니까 답변은 안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고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지금 이한욱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은 국장님들이 성실히 이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간주하고 답변은 필요 없으시다 하는 말씀이시죠?
한욱
이한욱의원
예.
기원
이기원의장
마지막에 아주 시원하게 장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4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정례회는 5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이었으며, 과연 의원님이나 공직자들이 시민이나 시정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였는지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일회성을 끝나는 것 같다는 의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김용교 부시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이 시민들의 여론으로 알고 시정질문 요지를 카드화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122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은 전에 없이 치열하게 시정의 잘못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과 있는 시정질문이 되었던 것으로 자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요구 사항과 정책대안을 시민들을 대신하여 계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