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특위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위원회 명칭은 공기업 특위로 약칭하겠습니다.

공기업 특위는 대구시 산하 4개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시의회를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시 산하 공기업 등에 대하여 공기업 본연의 경영목적에 배치되는 사례는 없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해 10월에 구성 되었습니다. 본 공기업 특위는 지난 9개월 동안 위원 연찬과 18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 개최와 현장방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대구도시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하여 74건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4개의 공사·공단에 대한 공통된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공단의 고위 전문경영인 자리에 대구시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를 억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공단의 직무분석 시행과 전체적인 운영 검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사업운영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12개 민간위탁 역사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위탁역사에 대한 비용절감, 민간 위탁역에 대한 감독 철저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 그리고 지하철1호선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구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조직진단과 관련한 과다한 용역발주와 2006년도 아파트분양 특혜제공과 관련한 전·현 직원 20명에 대한 징계조치 미흡에 대한 대책 그리고 조직의 전체적인 상위직급 비중 과다와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의 무료이용권 배부실태 관리 부적정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 아파트 분양이익과 택지분양 이익금의 과다한 발생과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과다 책정에 대한 기준미비 등을 지적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부재와 주차장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검토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과다한 민원발생과 시민회관 운영적자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의 기술·연구분야 전문인력의 부족과 상위직급의 과다한 편재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저하와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과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과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단가인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위의 소위원회가 조사한 DIP, 즉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기관 자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각종 수입금 1억 7,195만 원을 세입조치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 1,397만 원은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적쇄신 및 원장임명과 관련한 규정의 개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예산 집행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25건을 지적함으로써 시 산하 공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고생하신 정규용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조사특위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기업 특위의 자세한 조사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뜨거운 관심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공사·공단및출자·출연기관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양명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