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주기명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25일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보호수는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관내에 보호수가 24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주변 정비, 또 간판 보호수 안내문 정비, 그 다음에 주변의 휀스라든가 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가장 시급히 보호수를 관리할 장소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지금 대표적인 곳으로는 안산동에 관아지터가 있습니다. 관아지터와 그 다음에 선부동 한양아파트 뒤쪽의 로타리에 대표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보호수 자체를 보호해 가지고 나름대로 유지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공원과장님,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저번에 예결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호수공원하고 폭포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다른 쪽에도 이렇게 같이 골고루 공원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동공원이라든지 어저께 원곡공원이라든지 하여튼 구 도심지의 공원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많이 가꾸어야 된다 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가장 우리 호수공원도 사실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구 도시 쪽 공원이 사실 나름대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즉흥적인 발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너무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구 도시 인원도 가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 게 불만입니다. 왜 우리 쪽은 차를 끌고 가서 구경해야 되고 왜 이쪽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약간 균등하게, 100% 균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같이 가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호수공원의 사업은 아시겠지만 호수공원 시인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라일락 향기동산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체 행자부의 교부금으로 이렇게 3억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을 받아서 호수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 도심지에 있는 공원의 규모 수준은 주로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기존의 시설물을 보완하는, 보강하는 그런 수준으로 작업이 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광활한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어떤 주 테마화 시키는 사업을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 비교우위가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점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각 공원에 보면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 그 자전거가 안산시에 하는 것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그 지역에 못하게 하다 보니까 주말 되면 트럭으로 자전거 싣고 와 가지고 안산시에서 그냥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어저께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2천만원의 단속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주말에 주로 호수공원하고 노적봉 공원은 구청과 우리 시민공원과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공원은 아직도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자장면 배달이라든지 자전거 대여라든지 4륜 자전거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횡행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저희 공원 관리원이 4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원별로 쭉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전까지는 단순히 화장실 청소다 쓰레기 줍기다 해서 깨끗한 공원관리에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그 분들이 주로 공원에 이루어진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작업이다 이런 사업위주로 어떻게 보면 내주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공사들이 많은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점도 있고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어떤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요즘에 노점상 때문에 가장 신경 쓸 일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단속을 강화했더라면 노점상들이 그룹을 이루지 않을 건데 처음부터 한 두 개 하겠다 말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세력을 불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단속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공원 지금부터라도 진짜 필요하다면 허가를 내주시고 그렇지 않다 라면 애초부터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게 정상 같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의 문제점이 또 음식물도 팔다 보니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자체가 좁아지는데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그룹화가 안 되게끔 미리 해야지 다해 놓고 나서 또 인원동원 하려면 또 마찰이 생기고 싸움이 번지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지도단속 해 가지고 공원은 공원답게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더 자세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하자 발생된 게 어느 업체 겁니까? 포장 및 수목식재에 된 건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용인 소재의 에이피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원래 이런 3억원짜리 공사면 보증증권 금액이 9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법정금액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하자담보 기간 중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부도잖아요? 부도라고 할까요? 뭐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하자가 발생됐는데 하자담보 기간에 안 해 주는 경우를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보증금액이 900여만원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사실 다 치유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하자보수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되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희는 아직 그 비용을 추산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지금 2회까지 촉구공문을 냈고요. 3회 우리가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전에, 만약에 부정당업자를 제재해서 영업정지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또 타 기관 등에 공사입찰을 못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용인시청에 의뢰를 해서 그 업자를 과태료나, 과태료는 보통 한 2,3천만원 그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회사가 더 타격을 입어서 부정당업자 제재되기 전에, 또 900만원을 쓰기 전에 이것이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안 들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이렇게 이런 수순을 밟도록 할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원포공원 어제도 정진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 정확한 입장이 어떤가요? 원포공원에 대한 입장. 지난번에 시화MTV사업에 안산시가 빠졌다가 들어가면서 우리 박 시장님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포공원이 있는데 지금 원포공원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제안을 했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것도 정확히 주관부서는 지구환경과입니다. 지구환경과에서 원포공원 재조성 정비, 이게 시화호 발전특위에 대기분과위가 지구환경과장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원포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저희 시민공원과에서도 콘텐츠 면, 내용 면에서는 저희가 할 부분이 있다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하여튼 시화호 참여하면서 축성, 둑 높이를 30m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 시가 요구해서 그게 관철이 되어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요사업비가 당시에 48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둑만 쌓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테마화를 시켜보자는 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 점을 하는데 거기에 김홍도의 어떤 그런 과거 역사공원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의견하고 여러 가지 원시인들이 살던 옛 추억을 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30m 높이와 480억 예산은 수자원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끝난 상황입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게 그렇게 추정된다고 그때 보고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공원과에서는 그것을 조성해서 주면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직접적인 파트너는 지구환경과입니다.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원포공원 재조성 문제가 나온 거니까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원포공원을 조성해서 수자원에서 우리 시에 주면 그 관리만 공원과에서 한다는 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공원과장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2억인가 해서 타당성용역 중인데 먼저 여기 설명도 드렸지만 수자원공사 사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7,8월에 아마 취임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는데 그 중간에 끼이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진행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시민공원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거기서 30m를 조성하는 게 승인이 되면, 사업결정이 되면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되면 그 중간에 아까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그냥 막연하게 나무만 높이 심어놓고 산만 높으면 그런 모양이 되니까 시장님 생각은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조선시대, 원시시대 이렇게 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삽입하도록 중간보고 받고 그럴 때 그때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제안을 하려고 지금 내심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때문에 키를 가지고, 그래서 우선 이사장이 7,8월에 취임해야 확정적인 그게 되고 취임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빨리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믿지는 않는데 언론이 추측해서 만날 보도하는 건데 고생들 무지하게 직원들이 온 총력을 쏟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축제를 해 왔는데 뒤에 이벤트사한테 무슨 금전관계로 해서 추측보도가 났어요. 보셨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당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90일간 정말로 저희는 거기서 주재하다시피 했는데 기획사에서 그냥 안산타임즈 신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언론중재위 제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신문입니다. 어제 신문에 기획사에서 안산타임즈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품요구 사실 무근으로 주장이 됐다 라고 해서 이 신문에 논조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신성철위원
무근이죠? 저희들도 그것 보니까 많은 금액 얘기는 안 했고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 않거든요. 그래서 추측보도가 그런 식으로 났으니까 고생한 사람들한테 안 좋지 않느냐, 두 번 다시 이렇든 저렇든 어디선가는 말을 들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 직원들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다음은 원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를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원곡공원이 실은 거기 가 가지고 그 상태가 됐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실망 많이 했어요. 우리가 녹지공간도 많고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 이런 데를 자주 봤는데 배수로 관계도 봤고 진입로 관계도 봤고 나무 조림 사업 관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장님이 그날 설명하셨듯이 평면화시키느냐 그것까지 다 했는데 이 이후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빨리, 안산시 체면이 보니까 완전히 구겨져 있고 거기서 더군다나 우리 현충탑도 다 있는 데서 진짜 보니까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진입로 자체도 사람 올라가다 떨어지면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각도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됐든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라도 빨리 거기 손보고 또 수종 갱신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공원으로써 수종이 아니거든요. 우리 에버그린시티 추진해서 녹지과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거기다 나무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예산 중에서 옛날 리기다 소나무 이런 것은 다 베어버리고 진짜 새로운 수종 좋은 쓸만한 수종,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다시 거듭나게끔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 좀 제발 빨리 추진하십시오. 문화의 척도가 화장실인데 그게 공원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진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원곡공원 처음 갔는데 진짜 저도 낯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저부터 그 화장실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왕 말 나온 김에 두 과장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실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올리고요. 지금 과장님 가로수 산물정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있죠? 가로수 전정한 것.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파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파쇄장에서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구청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시로 가져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산물처리하고 나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작년 중반기 6월부터 현재 올 중반기까지 약 25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양은 말고요.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 그게 며칠 정도의 분량이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희가 처리기간은 보통 3월경부터 6월까지 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용역처리를 하고 있는데 6월까지 용역을 하고 또 보통 10월까지 처리합니다. 3월에서 10월 정도. 겨울에는 마른가지나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젖어있을 때 처리합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도 그저께 25일날도 감사과정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든 수종 갱신하는 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성이냐 아니면 관광상품으로 할 것이냐, 대부지역 같은 데는, 아니면 우리가 진짜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냐 하는 것을 소득 관계를 따져주시고요. 간벌 후 다시 한번 산물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니까, 막말로 지원해서 될 일라면 지원해 주고 그래서 라도 산불이 났을 때 그게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큰 산불이 번지지 않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임내에서 정리를 잘 해서 산불이 혹시라도 발생이 됐을 때 진화팀들이 왕래도 또 잘해야 되고 또 발화가 됐을 때 좀더 지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의 간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림 문제는 우리 안산시내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 대부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 다음에 수암동이나 반월동 지역을 제외한 우리 관내에서 보통 발생한 산불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의 야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산불들은 사실 저희가 조기출동을 해서 금방 금방 100평 내지 200평 정도 탈 때 소화가 되고 또 헬기가 즉시 떠서 먼저 물을 뿌리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발화되는 지역이 대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동 지역은 산림이 옛날부터 울창하게 졌고 또 해송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불이 나면 시내처럼 작은 지역이 아니라 출동하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보통 1㏊ 정도 내외 심하게는 2㏊ 정도까지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부도가 큰 산불이 한 건 정도씩은 꼭 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그럴 적마다 이것을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위원님은 관광지가 앞으로도 크게 될 거고 오가는 사람들도 있고 벚나무라든가 매실이라든가 산수유 이런 것을 심어서 소득도 얻을 수 있고 또 꽃도 볼 수 있고 일거양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산불이 났을 때 다시 거기다가 육림을 하고 조림을 해서 우리 산이 푸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불이 매년 나고 하는데 거기 과수 나무 위주로 심다 보면 사실 관리문제, 그 지역들이 관리가 주인들이 안 됐을 때 또 그냥 황폐하게 조림도 안 된 상태 관리문제, 이런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사후적인 생각은, 어차피 산수유고 뭐고 다 같은 산림종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또 조림하는 게 대개 목재로 쓰고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대부도에서 몇 십년 기른 것을 불이 났을 때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데, 또 불타고 난 산에서 베어온 나무는 목재로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산림종이니까 같은 산림종을 심으면서 녹지를 푸르게 하면서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대개 몇 분이면 우리가 요청하면 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대부도까지는 10분 이내에 갑니다. 우리 관내는 대기를 공단 본부 앞에 초지동 배수지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출동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5분 이내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출동관계가 저번에 좀 늦은 거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런 부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초기에 조기진압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역도 자율적으로 주민들도 많이 나가시는 편이니까요. 임도개설을 꼭 좀 큰 산들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 강원도나 이런 지역에는 임도가 사실 무척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역 임도도 필요하지만 사실 임도라는 개념이 산불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이 있는데 우리 시는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시민들 토지소유주들 욕구가 있는데 임도를 개설했을 때 사실 얻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사실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참 걱정되시겠어요. 이 순간부터 날벼락 떨어질까봐 바깥에 어떻게 다니세요? 그렇게 후를 걱정하세요? 임도 가지고 우리가 인허가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도 보면 한 댓 개 정도가 큰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진입을 못하고, 임도라는 게 하나의 불이 났을 때 차단막도 되는 거고, 그렇죠? 끊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게 소방차예요, 대부도에서 산불이 나면, 헬기 오기 전에. 주민들 가면 소방차들이 물 뿌리다가 나중에 경운기 농약 분무기 가져오면 거기다 물 날라주기 바쁘지 못 꺼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안 내줍니다, 임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큰 산 한 댓 군데 돼요. 거기 중간 정도는 한번은 둘러야 되겠다, 임도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 전체적인 임도를 내라는 건 아니고 저 높은 산 중에서 중간에 접근성 좀 있게끔 한 댓 개 정도 됩니다, 내가 봐서는. 그 정도 유방산이라든가 황금산 너머라든가 그런 산이지 다른 데는 아니에요. 낼 때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만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면 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400리터입니다, 올해 임차했던 게.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산에 대부도 불났을 때는 용량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헬기를 더 큰 거를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산림을 임도를 내서 개설을 해야 될지 그것도 문제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인근 경기도 헬기, 용인시, 군포시, 화성시 등에서 헬기들이 지원을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들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도 산불진화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여간에 타기는 엄청났는데 무슨 만날 헬기 타령하고 계셔요.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원곡공원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2004년 이후로 타당성조사도 다 했고요. 그 이후로 정리가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안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중2-4호 이거는 지금 입안은 언제 했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에서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이것 내용은 모르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현충탑 앞으로 해서 도로확장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 차선이 더 확장되는 그것만 지금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진행사항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입안만 해놨다는 거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워낙 오래 전부터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원곡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2004년도 8월 이후에 시장님하고 그 당시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결과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부분 평면화로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회 개최가 완전평면화를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어떤 시청 항의방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민원으로 해서 이 공사가 그 당시에는 원곡공원만 가지고 다룰 게 아니고 원곡동 전체 일원을 도시계획 재정비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사업이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다시 재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용역성과물 부분 평면화냐 완전 평면화냐를 가지고 지역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또 일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경우에도 그럼 지금과 같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거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지역공청회를 한번 하고 나서 저희가 소요사업비, 만약에 부분 평면화로 간다면 2004년 설계가 한 45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에, 금년도 일정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공청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걸로 금년도에는 일정이 추진돼야 될 거 같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45억원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용역이 내년에 빨리 한다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용역비를 내년도에 전체 45억의 3.8% 요율로 보면 한 2억 정도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용역 성과물이 나올 때쯤 되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금년에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거치게 되면 내년도 8월경쯤 돼서 그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면 소요사업비 45억원 정도 되는 소요사업비는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2년 정도에 걸쳐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겠다 라는 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실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지역공청회를 하실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셔 가지고 이 일정대로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신 과장이 얘기한 사안을 서면으로 우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부분 평면화 완전 평면화 문제는 지금 차후의 문제고요. 이 원곡공원 재조성계획을 수립한대로 해 나가세요. 용역조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시면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려고도 했었고 타당성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약 4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지역 여론이라든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와 의회와 함께 이렇게 힘을 보태야만 이게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당연하지요.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 현장을 가봤을 때, 이게 지금 화장실 사진인데 지금 안산1호 공원에 화장실에 무슨 이런 적치물이 쌓이고 다 문짝 깨지고 문고리도 없는 이러한, 우리 지금 명품화공원 뿐이 아니라 안산을 명품화 시킨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올 화두가 명품도시 안산인데 명품도시 안산에 이러한 화장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러면 원곡공원 재조성 계획은 반드시 바로 수립이 되고, 지금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 화장실 하나를 리모델링 하는데 8천만원 든다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봐야 합니다. 2004년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바로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공원조성이 중지됨으로 해서 그 후에 그렇게 방치가 됐지요. 그렇게 됐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우선 공원조성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선 시급한 화장실부터 개보수를 하자해서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우선, 어차피 다시 공원이 조성되면 그 부분이 화장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화장실부터 고치자 해서 1억 8천만원을 수립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1억 8천 예산이 섰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네,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하나 그럼 이거하고 도로확장계획하고는 별개 사업이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건 시급한 현안이니까 지금 과장님 일정대로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4년 동안에 방치된 사안은 사실, 타당성조사가 나왔고 그 결과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를, 또 주민이 데모한다고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준비된 대로 진행을 시키시면 되지 왜 이걸 진행을 안 시키는지...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입장이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45억원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 ARS 결과는 77% 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23%가 반대를 했는데 말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극렬한 어떤 반대, 거기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했는데 지금 한 3년, 4년 지나면서 여건이 많이 좀 변화됐고 또 성숙해졌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금년 하반기에 지역공청회를 다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는 걸로 우선 1차적인 그런 착수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500억이 들어가는 공사도 하는데요. 지금 원곡공원은 지금 내국인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지 않는 공원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인, 외국인 전용공원화 돼 가지고 어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봤을 시에도 그 시간에 1시 반에 있는 분들은 다 외국인이라고 유추됩니다. 이러한 죽은 공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좌우지간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시고 부분 평면화든 완전 평면화든 그거는 그 과정에 발생되는 대로 여론 수렴하셔서 결정하면 되고 재조성계획은 올해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그 당시 용역결과가 대안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부분 평면화가 하나였고 두 번째는...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이제 아니까 올해 지금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지역공청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오늘은 원곡공원만 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감사현장에 오시면 수치도 의원은 정확한 수치를 못 대도 담당과장은 정확한 수치를 대야되는 거고요. 또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해오셔야 되는데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원곡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돼 있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심정구위원
안 돼 있다? 접어놓은 데 좀 보시고 이리 주세요. 책 이리 달라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2007년도는 돼 있는데 2008년도...
심정구위원
2009년도까지의 과정이고요. 지금 하시는 게 올해 빠진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빠져 있으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원곡공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원곡공원을 반대를 아까 23%가 한다 그러는데 반대가 아니고요. 부분 평면화가 77.9 완전 평면화가 22.1, 정확한 수치지요? 반대한다는 23%는 없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러니까 용역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심정구위원
성준모 위원이 아까 물었을 때 23%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저것 참 저런 식으로의 접근이면 문제가 있겠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정확하게 그러면 22.2%입니다.
심정구위원
22.1%.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2%입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에는 77.9는 부분 평면화, 22.1은 전부 평면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는 안 했잖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용역 부분 평면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공원을 부분 평면화냐 완전 평면화냐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주민 공청회를 한다는 등 하는 부분에 대한 발상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원곡동 주민들은 원곡공원에 대해서는 부분이든 전면이든 공원 재조성에는 100% 찬성을 하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무슨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의도하는 바에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에 대한 의도도 있었고요. 부분을 하든지 평면을 하든지 간에 두 가지로 할 게 아니라 이미 이게 한 5년, 6년차 사업된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에 계속 가져왔었던 사업이고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론의 향배에 묻혀서 그거를 해서 내가 표를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이거를 하면 주민이 편할 것이냐 안 편할 것이냐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예산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48억씩 계속해서 붙잡혀 왔었던 사업이잖아요. 2007년도에도 붙잡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아까 하시는 말씀은 중기지방에서까지도 완전히 삭제됐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할 때는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 감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남들이 봤었을 때에는 벌써 이미 몇 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 2007년도까지 돼 있었단 말이지요. 돼 있었는데 2008년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왜 이 원곡공원 갖고 얘기 안 했어요?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그때 가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저런 부분이다 또는 민원해결 시까지 사업유보 그러는데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그런 의지도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다수가 원할 때는 77%, 78%가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향후대책에 보면 도시관리계획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도로확장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에 대한 부분만 잡아 주면 시민공원과에서는 시민공원과대로 원곡공원에 대한 재조성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주면 되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도로나 이런 일반, 거기가 3차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4차선으로 늘려주면 되는 거고, 각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그냥 할 건지 말 건지에 정말 데모만 하러 왔다는 등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주민공청회 필요 없습니다. 공청회에서 100명 모이면 100명이 찬성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안산시 사업 그렇게 운영합니까? 보통 50%, 60%만 되어도 나머지는 아주 반대, 그냥 그렇다 저렇다 2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 60%만 나와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잖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요지는 그 당시에 부분 평면화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심정구위원
내가 부분 평면화를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부분 평면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 평면화를 하라고 해서 완전 평면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론의 향배가 가는 대로...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 당시 여론이 77%이니까 부분 평면화를 원하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집회하고 면담신청하고, 여론조사는 2004년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심정구위원
딱 만 4년 된 거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집행부가...
심정구위원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오는 사업을 여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부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완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 잡혀 있잖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는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해야 되면 빨리 하세요. 이상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그리고 수목원 기본계획하고 조성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는데요, 위원장님.
주기명위원장
왜 안 와요?
심정구위원
자료 요구한 것 그것 좀 챙겨주시고, 이제 국장께 묻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이 어디 관할이에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와∼스타디움은 저희 관할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심정구위원
와∼스타디움에 주차장 생기는 것 아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마트 관련된 것 아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지상으로 7.8m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대략적으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지상으로 된 것을 지하화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지하화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시장님도 그것을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하화로 하는 방향을, 롯데마트 점이죠. 어차피 계약이 된 것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하로 하는 방법, 다만 시비가 지하로 팜으로써 본인부담이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 아마 곱은 들어간다고 대략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만 시비를 얼마를 더 부담하더라도 지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래서 정 안 되면, 제 생각입니다. 정 안 되면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층으로 낮추고 지하1층은 파더라도 전면에 미관이 안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외형은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강구를 하려고 오늘도 롯데마트 점을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주차장을 거기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롯데마트가 입점을 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는데, 물론 1년에 큰 대회는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 주차면이 대략 알기로 8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대회 있을 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한 세 번 내지 네 번을 위해서 짓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 한번 하더라도 주차가 원활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새로 짓는 게 한 420대인가 400대 정도 그렇게 아마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정구위원
롯데마트 안 들어와도 주차장 계획 있나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안 들어오면 주차장 그대로 할 거예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롯데마트가 안 들어오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죠.
심정구위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있고 없고의 관계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롯데마트가 입점하는데 427대인가 주차대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그대로 운영하는 시점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마트 계약서상에 지하로 하면 계약해지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지로 못 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계약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관리 시설 가지고 충분하면 마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주차면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지하로 했을 때 롯데마트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요, 우리 할 필요 없으니까, 국장께서 조금 아까 이게 롯데마트에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지하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1년에 13억인가 되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13억 정도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10년이면 130억이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장기계약은 지금 13억하고 10년 뒤에 13억하고 20년 뒤에 13억 하고는 또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차치하고 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20억에서 3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지하주차장이 된다고 봅니다.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지상주차장에 대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금액에다가 우리 시비 넣어서 해야 완전 지하화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3억씩 받는 것을 20억, 30억씩 들여서 주차장 넣어주고 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여객버스가 화랑로하고 중앙로하고 70%, 80% 지나갑니다. 교통에 대한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되고요. 호텔 옆에다가 초가집 화장실 짓는 것하고 똑 같은 위치거든요. 지금 경관에 대한 부분, 디자인에 대한, 미관에 대한 부분에서 디자인과도 생겨 있잖아요? 도시건설 쪽에서 그것 좀 따지려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네들은 주무부서가 아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 국장하고 얘기를 해 보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그런 마인드면 그냥 시장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99%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포션의 금액은 변동이 없고 지하화 계획에 들어가는 건축비용이 50억이면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게 15억이면 35억, 40억이면 25억에 대한 시비를 투입해서 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국장하고 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이요?
심정구위원
예,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는데 하여튼...
심정구위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있으면 너희들 이것 지하로 안 들어가면 해지하고 나가라고 그래요. 왜 우리 돈 들여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냐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써요. 올해 같은 경우에 도 체전 같은 경우에나 주차수요가 있었고 나머지 시 행사하고 그랬을 때는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이 전혀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롯데마트를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쪽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 줄 필요는 없고 무조건 롯데마트에서 지하로 해서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게끔 해 주시란 말이에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1단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심정구위원
1단계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왔으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온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린 사업을 1단계, 2단계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도 계약서 상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면 계약해지라도 해서 지하주차장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묻는 거지 1단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듣자고 이렇게 떠드는 것은 아니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그렇게 저도 유도를 하려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위원님 식으로 하려고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불리하게 생겼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하라도 파고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해약이 되더라도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정구위원
해약하는데 왜 불리한 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해약을 하면 사실 행정신뢰도라든지 주민한테 미치는 행정력은 아주 실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운동장 관리를 사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13억 정도 들어오면 1년에 한 20억 운동장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사실 입점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요구하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정도면 그래도 운동장 관리측면, 또 여러 가지 해서 경제활성화 되는 측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해약이 된다면 그런 면에서 우선 주민한테 주는 신뢰도는 아주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구위원
해약을 원하는 주민이 몇 %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를 물었을 때 입점 찬성, 반대로 두 가지 안을 냈을 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속단을 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설문조사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대략적으로 흐름을 보면 반대는 소 상공인이 주로 반대를 하고, 상가 공실률이 좀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싸게 구입하자는 주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 할인점이 생기면 소비자는 싸게 먹거든요. 소 상공인들은 물론 거기서 자기들이 판로가 막히고 많이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렇겠지만 시민들 74만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는 싸게 먹으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수혜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내지 마시고 이 자리는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조사된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게 곧 집행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 큰 건물을 알기 좋게 전세 한 달 1억 조금 넘는 것 아니에요? 그 큰 주차장하고 다 따져서 n분의 1로 나눴을 때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13억이니까요?
심정구위원
그냥 거저 주는 것 아니에요? 1,300억 짜리 한 달에 1억씩 준다고 그러면, 그런 각도로는 접근 안 해 보셨어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심정구위원
장사 잘 되는 곳 50평 짜리 한 달에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도 있어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계약이 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와∼스타디움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어져 가지고 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계륵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 하려면 롯데마트가 아닌 다른 것을 해도 되고 어차피 롯데마트가 입점 계약을 했다고 치면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차장 관계나 이런 저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것 해지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입니다 라고 하는 국장의 답변은 참 좀 그렇습니다. 유감이네요. 무조건 해서 향후에 지하주차장으로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 듣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냥 여기서 끝나면 또 말씀을 많이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이 만큼만 할게요. 그런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7.8m 짜리 거기다가 흉물스럽게 공작물 주차시설 넣는다고 치면 참 웃길 거예요. 우리가 소나타니 뭐니 조형물들 20억, 10억씩 해서 여기저기다 놓는 게 뭐예요? 브랜드 가치 높인다고 그러는 거죠? 안산시의 이미지 제고하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심정구위원
그런데 와∼스타디움 옆에 네모 반듯하게 해 가지고 철 구조물로 해서 털썩 그냥 7.8m짜리 주차장 선다고 그러면 참 아이러니라고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찌됐든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되고 그런 거니까...
심정구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은 의원들이 어떤 운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지하로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지하로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대신 시비는 안됩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지상화가 당연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지하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좋은 대안을...
심정구위원
지금 국장 답변은 그냥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답변이에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죠.
심정구위원
여태까지 하시는 말투가 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하를 원칙으로 하되 잘 안 됐을 경우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안으로...
심정구위원
상대성이 있어서 못 하겠다면 나가라고 그러라니까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급을 26억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것은 아니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임함에 있어서 전시행정으로 지나가면서 툭 한번 친 게 그게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예요, 착수기간이. 지금 논하는 것은 그거예요. 연구하고 고민해서 검토 또 재검토, 검토 또 재검토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화를 원칙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답변을 안 주시네요. 꼭 지하화 하겠습니다 라고 안 하시네요.
주기명위원장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강대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와∼스타디움 내 롯데마트 입점에 관련해서 오늘 국장님 오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대부계약서를 못 봤다는 게, 주무 국장님이신데, 보셨어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봤는데 상세하게 읽어보고 와야 되는데 상세하게 읽어보지를 못하고 왔어요.
성준모위원
여기 대부계약서 32조에 지하주차장을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개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롯데쇼핑 측에서 계약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단,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대부료 원금에 대하여 돌려주기로 되어 있어요, 원금만. 지금 계약금 2년치 선납을 받았고 하더라고요. 26억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공원과장님 계시지만 이러한 1천억원 이상 되는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우리 박 시장님이 왜 이런 것 하실 때는, 시민공청회를 열었나요? 이 계약체결하기 전에.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 설명회는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히 했을 것으로 알고요. 제가 그 후에 마트 승계 업무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계약해지는 행정의 신뢰에 금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또 저한테는 와∼스타디움 경기장 내 롯데마트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명단이 왔는데 단체만 34개 대단히 많은 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서 혹시 그게 필요하시면,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상이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심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도 가보시면 아마 경기 없는 날은 800면의 주차장은 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경기 몇 개 없었죠? 그것을 위해서 롯데마트한테 우리 시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아마 롯데마트 입점하고 지하주차장 우리 시비로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해 놓더라도 과연 시민들이 롯데마트를 들어가고자 지하에다가 차 대고 들어갈 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주위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쇼핑 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시민이 없을 것 같고요. 혹시 1년에 서 너 번 있는 경기 때 주차장 없을 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우리 시비로 주차장을 해 주고 365일 중에 360일을 놀게 하는 지하주차장을 롯데마트 쇼핑센터 때문에 지어줄 명분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봅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절차라는 게 불합리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조건하에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사실 못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제가 임의대로 그것을 시행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국장님의 가장 큰 저희가 봤을 때 문제점은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약해지가 곧 행정의 신뢰, 파괴, 부정적인 이미지 그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계약해지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자세로 롯데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계약해지가 두려워 가지고 롯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롯데가 지상 공작물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30억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지하로 하라고 했을 때 롯데가 30억, 저 같으면 30억 안 냅니다. 왜 지하로 하면 안 내어도 될 돈을 롯데가 내겠습니까? 그러한 협의는 하시나 마나 한 꼴이 돼요. 가서 사정을 하면 모르겠죠. 제발 하려면 지상 공작물 들어가는 돈 정도는 지하화 할 때 내달라,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롯데 측에서 3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시에 주면서 나머지 돈은 니네들이 시청에서 지어달라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것 동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예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하로 가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하로 안 하면 '나 해약하겠다' 여기까지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고 실무 국장 차원에서 오늘 만났을 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 강력하게 우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도 해 주시고 또 방금하신 계약해지에 대한 행정신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일로 다 집행부도 하시는 거고 저희도 의회에서는 시민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우월적인 지위에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십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화랑초등학교, 와동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단원중, 단원고등학교 그 주변에 둘러 있는 야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공원 같이 사용하죠? 알고 계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장
그런데 지금 요새 최근에 단원중, 고등학교가 없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요새 단원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일부 산에서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이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차라리 공원화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안 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침에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야산 아닙니까? 동네 한 복판에 와동, 고잔동 끼고 있잖아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고 사유지 땅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사유지니까 좌우지간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주거지 한 가운데 있는 야산이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장
그러니까 연구 좀 해 보시라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장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주기명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 민원접수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시작하기 전에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것이 예상될 것 같아서 12시부터 새벽 같은 시간대에 건수를 보니까 새벽 6시까지는 7건이 있네요. 효율성에 비춰봤을 때 며칠 운영하셨나요? 국장님 지금 날짜가 며칠 운영하셨습니까?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5월 4일부터 따지면 한 50일 됐지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름 성수기나 또 앞으로도 이런 새벽 시간에 한 밤중에 발생건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 같습니까?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벽시간에 이런 계량기 민원과 요금민원이 시청 수도 콜센터에 전화한다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인식을 가져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이유는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상수도든 하수도든 어디서 터진다든가 불시에 그랬을 때 언제 수도 파이프가 파열돼 가지고 갑자기 긴급한 사태가 발생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12시부터 6시까지 꼭 한정돼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업무가 그런 긴박하거나 긴급하거나 아니면 재해나 재난과 이런 사항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같이 복합적으로 업무를 이어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굳이 그 시간대를 보면 솔직히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도관이 터졌다 파열이 됐다 손치더라도 새벽 2시에 파열이 되면 지금도 본청에 당직실이 있고 비상연락 체계가 돼 있으면 그러한 대처능력은 충분히 된다 라고 보는데...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는 당직실을 안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쪽으로 일원화를 하는 거고...
성준모위원
지금 이 50일 동안에 수도 파열이 있었나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는 거니까.
성준모위원
국장님, 기존까지도 20년 동안을 밤에 한밤중에 수도 파열이 됐을 때 대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난 20년 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10시까지 우리 시설과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없으면 퇴근했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직원 분들이 밤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0건이고요. 2시부터 4시까지 1건입니다. 그러면 12시부터 4시까지 50일 동안에 1건인데 잠 안 자고 몇 분이 사무실에서 뭐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나가겠지만, 수당이 지급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운영해 보시고 이러한 것이 올해 운영해 보시고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10시까지 하는 것이 되려 국장님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저는 철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25시 호수동이나 저쪽 민원감동센터도 밤중에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견주어봐서 올해 운영해 보시고 하반기 연말에 판단을 하셔서 괜히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올리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정책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요일별 민원현황을 보면요.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공직자들이 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간 야간에 처리하는 숫자가 58%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평일 야간 시간에 요구하는 민원은 극소수라고 보고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거의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58%를 휴일날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꼭 시간대별로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업무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시민들, 이게 민원은 시민들의 몫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잠자는 시간에 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봤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요일별로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놀 때 시민들을 위해서 와서 일하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 이런 목적으로 또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도업무에 대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다락방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우수와 오수와 이런 것으로 다 귀결이 되고, 그래서 민원 25시 감동센터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시간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평일 시간대에 근무하는 이 시간대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인터넷에 그런 시민들의 수혜로 인한 고맙다는 인사글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되면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도 휴일, 일요일 없이 가동하는 시군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력 되시면 하시면 시민들이 좋아는 하시고 이 건수를 봐도 토요일날 주간, 일요일날 주간이 있는 거는 알지만 이걸 가지고 야간까지 365일을 운영한다는 것 발상자체가 굳이 시대의 흐름, 지금 정부의 흐름에 맞춰서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운영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이쪽 청사를 지으면, 우리도 신청사를 지으면 신청사에 독립된 청사이기 때문에 당직을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임대해 들어가 있잖아요. 임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간외 근무하는 자 외에는 사실상 없지요. 그래서 24시간 가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신청사가 되게 되면 24시간 가동되거든요, 당직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야간에 이런 근무자는 당직자들이 그것을 대행하더라도 가능하다, 지금은 당직을 안 서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도 피드백해서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또 자료를 봐 가지고 의회에서도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 잘 정책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공기업평가를 했는데,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50만 이상 되는 12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3등 했습니다. 3등을 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분야 이것이 거의 9등, 10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시민들과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해야 되는 현 추세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가 좀 잘 받아보자, 다른 데는 24시간 한다는데 그런 데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님,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2007년 대비 2008년 요금현황을 주셨는데 이것 봐 가지고는, 금액적으로는 전체 금액에 6.78%를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수도요금 6.78%가 인상 됐는데 그럼 수도요금에는 금액으로는 이 %가 얼마정도 돼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발췌한 6.78%는 2007년 요금인상 되기 전월 2007년 5월 대비 금년 5월 동월 대비를 비교를 해서 6.78%가 인상된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한 14억 증액된 건가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작년 5월 대비 금년 5월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약 4억 4,297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월별이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5월과 금년 5월 두 달만 비교했을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2008년도는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약 한 39억 정도가 세입이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인상률이 2007년 대비 2008년도 한 40억 정도...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40억 정도면 전에 민원이 제기됐던 학교나 이런 데 계량기 교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하지만 이걸 대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지금 인상률로 그쪽 학교 쪽에 1단계 적용을 시키면 얼마정도의 손실이 생기나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좀 미미합니다. 1단계로 적용했을 때에 세입 감소액은 약 한 3억 4,700, 학교만을 따졌을 때.
성준모위원
연 3억.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전체의 정식 학교 초중고등학교만 따졌을 때 한 3억에서 4억 예상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런 정부 표준급수 조례안에서도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향평준화 하도록 어떤 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준급수 조례안은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교육청에도 좀 알려주세요. 또 괜히 각급 학교에서 계량기 교체한다고 또 추가로 공사비 들이는 것보다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원곡고등학교 1개교 외에는 공사하는 데는 없는데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자재납품, 수도행정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떤 부분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어떤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수도자재는 관급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가 있고 조달청으로 해서 하는 건데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수도자재는 조달청에 제3자 단가 내지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게 모든 게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수의나 공개의 경우는 수의는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급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우리 관내 업체 견적 입찰입니다, 공개입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것 어떤 거는 몇 백도 안 되는 것도 공개를 했고 수의계약이 1천 몇백, 2,800까지도 수의계약 한 거는 뭐냐 이거지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의계약은 전액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안 된 품목이고요.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관내 입찰에는 2007년도 기준 했을 때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내 입찰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신성철위원
질문 드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수의계약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들도 공개입찰을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3,4백 짜리 몇 백만원 2백만원도 공개입찰 한 게 있는가 하면 천 몇 백만원 짜리 이런 것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이게 5백만원 이상은 소액견적 입찰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개는 입찰일 거고 수의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계약이 안 돼 있는 것은 사급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맞는 대답이세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관내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 9월 20일 이후는 2천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관내 입찰이. 그게 지금 현재 공개입니다. 2007년 9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관내 수의계약 입찰을 1천만원 이상이 9월 20일 이전이고요. 그 이후는 2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변경 돼 가지고 그런 거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신현석 과장님,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을 정보 구입을 못한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질검사 하느라고 산에 뚫어 놓은 것. 여기 폐공처리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농진공에서 한 것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농진공에서 산 정상에다가 지질검사를 하느라고 쭉 가면서 중형관정을 다 뚫었다고요. 작년 것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료 온 거는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 그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가서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아직도 그대로 저는 산에서 말 타고 얼마 전에도 올라갔다가 봤는데.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농진공에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신성철위원
농진공에 가시면 지질검사를 토취장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암이 얼마나 나오나 해서 몇 십m 깊이로 다 뚫었어요, 큰 산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완전히 폐공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덮어놓으니까 뻥뻥 다시 다 뚫려 있다고요, 지금 산 정상에.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아니라 지질조사 하기 위해서 뚫은 폐 관정 그거죠?
신성철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산 정상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오염물질이 들어가니까 그걸 좀 처리하자, 우리가 폐공처리하는 식으로, 농진에다 시키던, 농진에 가면 뚫은 시추내역이 있어요. 농진에서 지도에 쫙 표시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폐공처리를 안 했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그것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지하수 외에 지질조사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대상이 75㎜ 이상 천공을 할 때 굴착행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거는 우리 감사기간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폐공한 처리현황을 제출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감사처리결과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이것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냈고 아무 것도 안 냈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처리한 내역이고요. 그 전에 어떻게 처리한 게 있는지 아니면 75㎜ 이하의 구경인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신성철위원
올해 계장님들 중에서 거기 현장 나갔던 분 없나요? 작년에 조사 나가셨던 분들 있을 텐데.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금년 2월달에 다 교체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네요. 그것 조사하다가 농진에서 안 준다고 다시 와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산 정상 내가 위치를 대강 아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이 처리결과에 안 올라와 있어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뚫어 놓고 토취장도 이용 안 하고?
신성철위원
안 하지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뚫어만 놨다?
신성철위원
예, 다 자기네들 쓸려고 뚫기만 한 거예요. 지질이 어떤가 보려고.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질조사 할 때요?
신성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조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그리고 일부 조사해 가지고 지금 완료가 일부 됐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정수과장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비교가 좀 되는데 불소 그런 게 쭉 보면 대체적으로 연성정수장이 좀 높은 거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평균 수치로 봤을 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평균 수치가 안산은 0.64고 0.67인데요. 0.03정도는 아주 미약한 그런 수치로 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며 됩니다.
신성철위원
경도 같은 것도 63, 66 이런 식으로 경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클로랄하이트레이트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원인이 왜 연성이 아직 저희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노하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거는 보통 먹는 물 수질 기준이 기준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수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봐서는 수치가 0.03이라든가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 정도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신성철위원
수치 차이가 서로가 비교했을 때 나는데 왜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가지고 내가, 안전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급을 받고 시민들이 먹겠죠. 그런데 정수장 관계에서 왜 이렇게 오차가 벌어지는 거냐, 연성하고 안산정수장하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건 운영관리에 대한 약간의 그런 노하우라든가 원수에 대한 약간의 차이라든가 약품투입에 관련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상황이 케이스 바이 대 케이스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운영관리에 대해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수돗물 사랑 체험학습에 보면 물 사랑 체험교실은 어떤 것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가 수돗물 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저희가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은 연중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워터투어를 운영하는데 워터투어는 관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시민단체 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아무 때나 와서 저희가 워터투어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수장 견학뿐만이 아니라 갈대습지공원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물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와서 나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까지를 일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적으로는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5,1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물 사랑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워터투어 같은 경우에는 물 생산과정만 보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학습시켜 주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하루종일 아이들한테 실험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미생물 관찰도 해 주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물 관리에 대한 소중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한달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100명 정도가 주 1회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시민들 인식 자체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수돗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 알리기 행사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게 보면 어떤 과학적인 그런 수치도 모르고 계시면서 막연하게 수돗물은 못 먹더라 하는 그런 낭설을 가지고 수돗물을 많이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세대별로 공급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야말로 수돗물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학습 프로그램,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무 때라는 얘기가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합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는 연중이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를 하고 혹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몇 몇 분이서 방학 숙제를 해 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상시 24시간을 근무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분들을 프로그램 체계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참여인원이 100명이라는데 현재로써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물 사랑 체험교실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여름방학 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 1회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학습효과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20에서 30명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만약에 30명이 됐으면 보통 6명이나 그렇게 조를 짜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적정실험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미생물 실험을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면 일단 학습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물 사랑 체험교실이 끝난 후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만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받고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안 내고 있는데 보통 80% 이상은 만족하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0%의 불만족은 왜 그렇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거기에는 불만족이라는 것보다도 완전 만족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만족하다는 것이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100% 만족은 어디든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전에 어디 갔다 오면 소감문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사랑에 대한 소감문도 쓰는 게 혹시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물 사랑 체험교실 아이들이 소감문을 써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조선일보에도 나고 신문에도 많이 냈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일단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니까 참 재미있어 하고 또 이제 그 만큼 교실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봄으로써 물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물 절약방법이라든가 또 물 분석에 대한 것도 색깔변화로 인해 가지고 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아이들한테 특히나 재미있어 가지고 학습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행문은 있어요.
진교
정진교위원
물 절약 교육프로그램은 몇 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가 워터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보통 10분 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질과 물 생산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물 절약에 대한 것이 보통 3분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이라는 게 있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가 안산시의 상수도에다가 불소화사업을 한지가 근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의회에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지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소라는 것은 불소치약도 있지만 충치예방효과에 가장 탁월한 게 불소이거든요. 그런데 불소치약도 있지만 상수도에다 불소를 타면 그 만큼의 충치효과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원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어요. 보건소에서는 충치사업에 관련되어서 평가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 그 결과치를 보건복지부에도 보고를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항시 점검을 하고 그것을 홍보도 하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불소화 사업을 99년도에 했다면 9년 됐는데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른 것 같은데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알고 있고요. 모르고 있는 분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본 위원 얘기는 모르는 분이 더 많은데 그것은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불소라는 사업이라는 것은 상수도에 부가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홍보만 많이 했지 불소에 대한 사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불소화 사업은 과장님이 봤을 때 좋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사업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는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하고 보건복지부 쪽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 사업인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건대 실제적으로 보약도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실제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적정량만 드시면 우리 몸에 수은도 적정량만 있으면 우리가 몸에 좋은 것처럼 불소라는 것도 적정량만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충치예방효과에 아주 뛰어난 그런 약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질 기준이 1.5인데 그런 반대에 있는 분들의 염려가 많이 들어가면 이빨이 반상치가 일어나는, 까맣게 되거나 뚫리는 현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0.7, 0.8로 유지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소를 과다 투여를 해서 우리 몸에 안 좋거나 하는 이런 불신은 없게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한 달 전에 KBS뉴스를 봤어요. 어느 모 초등학교에서, 어디 충정도 지역으로 내가 얼핏 들었는데 30명 자체를 구강검사 하니까 다 이상 없고 단 한 명 나온 사람이 누구냐니까 서울에서 이사온 사람이라고 하대요. 그것을 얼핏 들었는데 그게 좋다 라면 홍보를 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하시기 바라고요. 수돗물 사랑 체험학습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학생들 견학도 오는데 문제점 같은 것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이들이라든가 모든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 만큼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 많이 오셔서 그 만큼 많이 저희한테 알리는 것이 좋은 거니까 저희는 문제성이 있다거나 한 것은 없고 최대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병구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슬러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새로 주신 게 맞는 거예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새로 드린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냈을 때 사실 검증을 더 해 봤어야 되는데 사실 감사자료 내고도 성실한 감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다시 정오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정오표를 진작하셔야지 보니까 정오표 표시도 없고 여기는 9월달에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시길래, 지금 ㎥당 해양투기 하는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죠? 톤당입니까? 아니면 이게 ㎥예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톤당입니다.
신성철위원
톤당 얼마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4만 9,026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해양투기가 언제까지 가능하죠? 원칙은 하지 말라는 거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사실은 런던협약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운영 가동하다가 불가피하게 한 달에 3,4일씩 점검이라든지 정비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비를 소각로를 세워야 되는 이런 입장 때문에 해양투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까지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안을 전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TV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의 증가되는 소각로를 건설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수자원에서 그 안에 MTV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 공백은.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건설이 다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저희들만이 걱정이 아니고 31개 지자체에서 다 문제되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좀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슬러지에 중금속들을 뽑아낸 게 데이터가 있나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신성철위원
몇 가지나 합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25개 항목입니다.
신성철위원
6개월에 한번 한다고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한답니다.
신성철위원
1분기에 한번씩이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다 적조현상의 주범이네요. 자료 좀 주세요. 중금속 분석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빨리 우리 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해야지 MTV는 2015년까지도 갈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속위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웬만큼 시설을 갖춰 가는데 2015년으로 보더라고요. 완벽하게 가는 것은 2020년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 공백이 저희가 너무 크잖아요? 2011년까지밖에 안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대안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정수과장님, 여기에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표를 지금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바륨 이런 것은 몸에 좋은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을 대표할만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경도라고 하는 게 다 합쳐서 경도라는 수치를 가지고 미네랄 성분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07년 6월부터 봤는데 07년도에는 이것을 검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없었다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것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적인 검사항목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적인 항목이 55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항목만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성분 같은 경우에는 경도로 갈음하기 때문에 굳이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경도도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욕구가 몸에 좋은 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부터 자체 내에서 강화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오스민나 메틸이소보르네올, 이것은 기준치가 없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이것도 먹는 물 기준 항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물 속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취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취미 물질도 실제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수돗물 속에서 곰팡이 냄새나 흙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시항목으로 정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항목이지 법적인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좀더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강화되는 그런 항목이에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차량이요. 정화조 각 상가나 이런 데서 화장실에서 정화조 차량이 와서 가져가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톤당 얼마씩 받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1천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시민이 톤당 얼마에 정화조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세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3만원, 4만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톤당 1만 6,040원, 계장님 안 그래요? 모르세요? 톤당 1만 6,040원입니다. 그러면 1만 6,040원에 가정에 있는 거나 상가 것을 차량이 가져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1천원 내고 1만 5,040원을 업체가 가져가겠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연간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지 않을까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연간 얼마나 들어오나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하루에 470톤.
성준모위원
1일 470톤이요?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월별, 연간 들어오는 양, 이것을 잘 모르시봐요. 그러면 지금 1천원 받은 게 몇 년째 1천원인지 알고 계세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가계산도 안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1천원이 지금까지 1천원인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 부터 받을 때부터 1천원이 지금까지 1천원이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업무가 지구환경과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 하수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가분석을 해서 사실 그 사람들도 차량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원가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만 5,040원이 이득금이라고 얼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것 원가계산을 좀 하셔 가지고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1천원이 처음부터 1천원이었습니다. 아직도 원가계산이 안 되고 우리 큰 시설에 업체에 톤당 1만 5천원이면 상당한 양인데 계산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업체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9개 업체밖에 안 되고 있고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월별로 사용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용량하고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에서 받는 금액이 톤당 1천원에 받는다는 얘기는 시민이 1만 6,040원에 내는데 업체가 1천원 내고 갖다 거기다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간담회 식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집행자는 소장님은 일인당 비싼 것은 4만 6천원 꼴이고 과장님은 일인당 1만 5천원 꼴인데 식사비를 가지고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시설과장님은 업무추진비 식대는 개인으로 냅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자료 낸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만 나왔고 수도시설과의 경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분 다 식대인데 시설과만 식대비가 없어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 우리 소장님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시설과에는 1년 동안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도 안 합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본청 같은 경우는 각 과에 얼마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상수도 분야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업무과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관련 해서 그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우리 수도행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정수과나 수도시설과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이 없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은 개인으로 식사비를 냈습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저희들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51쪽예요.
김판동위원
예, 봤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적혀 있길래, 여기는 과장님, 소장님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름이 적혀져서 개인이 냈나 이겁니다.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개인이 아니라 제가 카드를 가져가서 지출하는데 경비를 사인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각자 다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심정구위원
없습니다.
주기명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감사 진행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