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2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포천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길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현희 산림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남중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실·과·소 공통사항에 첫 번째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은 지적하신 당해 연도에 조치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사항 없으며, 두 번째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2005년도에 660만 원, 2006년도에 550만 원을 산림조합에 경상경비 목적으로 보조하였으나 그간 산림조합이 금융의 여신 업무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자립 기반에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돼서 2007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2007부터 ′08년도까지 주요 시책 사업은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과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2008년도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은 잣잎액상차 공장 설립에 따른 사업비 6억 원 등 9개 사업이며, 2007년도 사업량은 5개 사업 중 등산로 정비 사업과 정책숲 가꾸기를 기간 내 사업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된 명시이월 사업인 잣잎액상차 공장 설립,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 청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은 금년도 해빙이 되는 즉시 재착수해서 지동산촌 생태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돌아오는 6월 30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며,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6월 11일자로 완공돼서 준공 처리되었으며, 잣잎액상차 공장 설립은 현재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나 기계설비가 되지 않아 공정률 50%입니다만 8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2007-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정 주요 사업인 다이나믹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천보산에 시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수도권 시민들의 휴양지로 활용하고, 우리 시 관광 사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동교동의 경기도 학생야영장 부근에 면적이 116정보로써 2007년 8월 20일자로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며,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위한 조사 용역비 1억 원으로써 현재 기본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 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경기도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09년도부터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거 착수해서 2011년도까지는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균특 사업비 30억 원 확보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하고, 진입로 협소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고, 구역 내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이장이 불가할 시에는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산림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보호수는 느티나무가 24본, 은행나무가 7본, 향나무가 2본, 오리나무 1본, 소나무 1본으로써 26개소에 총 35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신규로 느티나무 8본과 향나무 1본을 지정하고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호수 10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잣잎액상차 제조공장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금동리 일원에 잣나무 조림단지 내 각종 산림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잣나무 잎, 가지 등의 부산물이 방치되고 있어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잣잎액상차 제조공장을 설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산촌생태마을이며, 사업비는 총 6억 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은 도비 3억, 시비 3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운영자로 지동산촌 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서 현재 공장 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공장 내부 기계설비 설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순경에 준공 완료하고 잣잎액상차 상품 생산 및 신상품 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부락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잣잎액상차가 시판 또는 성공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기술용역비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증축 및 노후된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시비 1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금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지난 6월 11일자 준공 처리해서 현재 시민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에 채석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채석 허가지는 군내면 하성북리 소재에 있는 영금기업 등 총 23개소이며, 용도별로는 쇄골재용이 3개소, 화강암 원석용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작업 중인 채석장은 20개소이고, 3개소가 경영난으로 작업 중단 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 가로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 현황입니다. 구간은 소흘읍 이가팔리부터 가산면 정교 삼거리 등 3개소이며, 본 지역에서 2007년도에 왕벚나무 153본의 고사목이 발생돼서 2007년 10월과 11월에 2차에 걸쳐 가로수 낙찰 잔액으로 보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2006년도~현재까지 소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공원 현황은 청성문화체육공원, 신읍 어린이공원, 도로변 쌈지공원 등 총62개소에 약 2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소공원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가산면 우금리 쌈지공원, 영중면 성동리의 가로경관 등 총 6개소에 2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3,630㎡의 소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2006-2008년까지 소공원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청성공원 제초 작업, 소공원 제초 작업 및 도로변 꽃길 조성 유지관리하는 사항이며, 2006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2007년도에는 1억 5,500만 원, 2008년 1억 5,7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에 2006-2008년까지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읍동 JC공원 등 15개 지역 내 275개소이며, JC 소공원만 본청에서 직접 사업 실시 및 관리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제초 작업 등 사후관리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동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2006년도에는 4,990만 원, 2007년도-2008년도에 각각 약 5,000만 원을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학교 및 어린이 보육시설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2003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포천초등학교 등 총 15개교에 사업비 13억 5,900만 원으로 2만 3,745㎡의 학교 공간에 숲 조성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가산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등 3개교에 학교숲 조성 사업을 착수해서 6월 중순에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숲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정교초등학교 등 학교숲 조성 지역 내 소나무 등 2본이 고사돼서 시공사인 포천시 산림조합에 하자보식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송우중학교, 일동중학교에 소나무 등 7종 27본이 고사돼서 하자보수 조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송우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그간 발생된 고사목을 일체적으로 해부 조사하여 1,875본을 하자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에 어린이집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숲 조성 사업은 2007년도에 관인어린이집 등 5개소에 4,6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숲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포천 꿈나무어린이집 등 3개소에 4,24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5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간략히 들었는데,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이요. 다른 세부사항은 주민들이 일단 큰 우려는 안 하는데 진·출입 도로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진입로 협소 관계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천보산 개발 면적이 얼마나?

116㏊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 아닙니까?

예, 한 35만 평 되지요.

거기에 각종 시설이 들어오고 이용객들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진·출입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도로에 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최소한 2차선을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간에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

진입로 협소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전에라도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 협의자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장기적인 휴양림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A라는 방법이 됐든, B라는 방법이 됐든 철저히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김종천 위원님이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보호수 지정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16일 날 지정된 보호수에 대한 관리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보호수 지정한 것을?

예.

2008년도에만요?

예.

저희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수령이 오래 되고 보호수로써의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11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산림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본에 대해서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정하지 못하고 느티나무 8본하고 향나무 1본하고 해서 9본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9본이요. 5월 16일 날 지정된 보호수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지, 현장을 다녀왔었거든요.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기 보호수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가 보호수 관리 안내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현리 느티나무 5본에 대해서 나무에 얽힌 전설, 유례 등을 조사하고 저희가 39회 포천시 임시회 회의에서 5본에 대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그루가 지정되고 2그루가 누락됐는데 그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것은 느티나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이지 저희가 다 모두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잘 발굴하고 해서 고목들이 잘 보호되고 또 지정 관리해서 아름답게 우리 포천시가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잣잎액상차 제조공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100% 자신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잣잎액상차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에서만 유일하게 특허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지금 공장 건축은 기위 완료가 되었고 지금 기계설비 플랜트도 늦어도 8월 초순까지는 완료해서 완료되는 즉시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동은 언제쯤 될까요?

8월 중순부터 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선 잘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최초에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실 때 100% 확신하시고 굉장히 의욕을 갖고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초창기에 의심의 여지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100%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뭐냐하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관계는 우리가 액상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지동산촌 정보화마을의 자체 홈페이지 전면에 배너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우리가 농수산물 전문 홈쇼핑을 통한 판매 촉진과 더불어서 OEM 방식을 위한 간접 판매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천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인 접대용 차로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판매 전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감추려고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정하고 또 어떻게 고쳐나가면서 이 사업을 100% 완성시킬 수 있는지, 지난해 산림녹지과 담당 직원께서도 "이거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같이 저희는 한결 같이 염려스러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담당자들께서 하도 간곡하게 100% 확신하시고 있다고 그러시길래 의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려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당시에 승인을 좀 받아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앞으로 잘못된다고 봤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눈총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특히나 큰 눈총을 받게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100% 성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면 참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저 역시도 이것을 잣잎액상차 공장을 실은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6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장 설립을 하고 기계설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잣잎액상차가 다 제조가 완료되어서 마케팅 전략에 지금 저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되면, 또 과거에 각종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우리 생산품이 일부 대기업에서 흡수를 해서 지금 서 있는 공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동리에 있는 잣잎액상차 공장은 하여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부락에서 열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잣잎액상차만 가지고는 저희가 운영 면에서나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상품 개발, 잣잎호빵이라든가, 잣잎술이라든가 신상품 개발 용역비를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잣잎액상차 공장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염려스러웠던 게 대기업들이 이런 음료 사업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어서 과연 이 대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염려스러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실패하고 서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찌됐건 시작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기업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공동사업장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성공된 것도 있었겠지만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훈 삼아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우리 시의 세금이 정말 적절하게 원만하게 쓰여져서 이것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의 위상도 높여 주시고, 그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100% 확신하는 것으로 알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지켜보도록 그리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총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청성문화체육공원의 화장실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돼 있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기분도 좋고 주민들도 편하게 잘 이용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과연 그곳에 휴게실 의자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창호 공사 슬라이딩이라든가, 그래픽도장이라든가, 남녀 화장실 표찰, 안내간판, 그다음에 구절초 실사간판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가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화장실에 휴게의자 1인용 세트가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실 의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에 한두 사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오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자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휴게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편하고 여유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원칙대로 계획했던 대로 의자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에 의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휴식을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3개, 남자 화장실에 2개를 비치토록 설계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 내의 규격에 맞는 것을 골라서 여자 화장실에 3개, 남자 화장실에 3인용 의자를 비치했습니다. 추후 3인용 의자를 추가 구입해서 여자 화장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설계 내역상의 의자 5개에 대해서는 92만 6,000원 돈이 계상됐는데, 아울러 의자가 잠시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것은 밤에 취객들이 취침 장소라든가 오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임시로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답사를 나갔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있던 것 다시 옮겨다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신 거지요?

예.

일단 화장실에 의자가 있다라는 것 또 취객들이라든가 학생들의 불필요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화장실 안에 이렇게 휴게의자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사전에 계획하실 때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 오히려 의자라든가 휴게실 의자를 놓으려면 밖에다 놓는 게 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낭비는 됐다라고 저희가 생각은 안 들고, 일단은 이용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하신 것은 물론 계획하신 것은 좋습니다. 화장실에 오신 분들 기다리는 사람들 대기하기 위해서 또 휴게실에 어떤 다른 화장실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판단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작은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됐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가지 한가지 세심하게 억대가 되든, 100만 원이 되든 작은 것 하나하나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도장이, 바깥에 화장실 문양이 이게 그래픽도장입니까? (사진 자료 전달) 바깥에 띠가 그래픽도장인가요?

이 띠가 그래픽도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는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그래픽도장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m 수로는 몇 m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픽도장이 많이 비싼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값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계셨을 때 저희가 화장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실을 짓는데 고급주택 짓는 것만큼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또 별도로 깨끗하고 정말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살림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찾는 화장실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깨끗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보여지지, 특히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할 때는 특별한 그런 위치 선정에서 그 사업에 관해서만 대표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전체적으로 한가지 한가지 화장실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다른 데 투입해야 될 예산이 화장실에 전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된 것은 정말 보기 좋고 감사드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은 우리 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보호수 지정 현황에는 천연기념물이라서 별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나무 부분이라 전문가들도 없고 그래서 아마 사진에 나무 가지가 고사되고 있는 게 아마 산림과에 의뢰는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송 말입니까?

예. 그런데 홈메우기 식으로 외과수술하는 재질이 뭐예요?

제가 그것을 현장 확인을 못해서,

아니 외과수술할 때 쓰는 재질 있지요, 석회석 비슷하게 붙여놓는 거요?

예.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재질이 약하면 병해충이 이리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자꾸 파내서 집을 짓고 또 그래서 알을 슬고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림과가 전문가니까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한 번쯤 직원을 파견해 보셔서 가지에 관한 부분하고 외과수술한 부분의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외과수술이요?

예. 현장 확인해서 문화체육과하고 병행해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의 의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멋있게 지었는데 제가 환경위생과에 모범 화장실 위원이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물론 의자가 필요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의자를 이렇게 사다 놓을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자체에 들어갔어야지요. 그렇지요? 원목이나 그랬으면 어울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혀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니까 기위 구입하셨으니까 관리사무소에다 주시고 이것은 안 놓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으로 해서 원목을 해서 한다든가 이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채석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이렇게 보면 아직도 고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사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운반 과정에서 뿌리가 균열되어서 공기가 들어가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식재를 한 다음에 간수를 잘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고사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시가지에 보면 일부러 나무를 죽여서 고사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면 일부러 죽이는, 고사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변에 자기네 간판이 가린다든가 상가 주차장 진입로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한번 단속을 해서 다시 가로수를 보식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가에 너무 문제가 되는 것도 상가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나무를 강제로라도 심어서 되는 것은 민원이 서로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 가로수 심음으로 인해서 상가의 이해득실이라든가 또 우리 가로환경에 얼마만큼 이득이 가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서 이득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가 문제는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그렇다고 해서 마구 베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일동면 사직리에서 이동면 낭유리 구간에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과장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금년 4월 말에 아마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월 달에 한 400본, 금년도 4월에 60여 본을 보식했습니다.

60그루 보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사진 자료 전달) 지금 나무가 보식한 나무거든요. 새로 보식한 것인데 이게 살아 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9일쯤 확인을 해 본 결과 나무는 완전히 고사가 되지 않고 소생 가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 그것은 아무리 봐도 소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죽지 않겠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군부대 전봇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곧게 자라서 전봇대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선로에 묻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전봇대 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이고, 시에서도 또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그렇고 반드시 물론 보식해서 지금 살아 있다고 말씀은 주시지만 재생할 확률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직리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보식도 하고, 또 앞으로 고사될 우려가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거기다, 지금 현재 왜 죽느냐 하면 도로 개설 공사를 해서 땅이 척박하고 골재를 갖다가 매립한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병원하고 한번 우리가 협조를 해서 현 상태에서 토양을 개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공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파이프 공간을 설치해서 생육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좀 어린나무로, 그 밑에 영양분이라든가 토양에 맞게끔 좀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 밑에 토양이라든가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작은데 큰 나무를 심어서 이것이 거기서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에 전문위원님 하셨을 때 그쪽에 아마 같이 현장답사를 나가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위치에 그 도로에는 나무가 지금 작더라도 적절한 나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너무 큰 것을 심다 보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만약에 거기 나무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나무를 심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지적 당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나무나 그냥 크게 갖다 놓으면 이게 누가 봐도 전봇대 심어 놓은 것 같지 이것을 가지고 나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그곳에 과연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그다음에 바닥에 그 나무가 거기에 적절하게 심어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각별하게 깊이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거 지금 보식을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또 다른 예산이 낭비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산림과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직원들이 또는 담당자들이 그냥 갖다가 심는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결과만 처리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한가지 한가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가팔리~고모리 도로포장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옹벽하고 그 사이에다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거기도 많이 잘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간도 좁은데다 나무가 들어가 있는 상태,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치할 사항들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산~정교 구간에도 가로수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거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 관리는 제외하고, 3-3)에 꽃길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도로변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초제가 뿌려져 있다고요?

예. 풀이 많이 죽었어요. 관인면 6사단 앞에서부터 관인면 입구에 보면 한 2~3㎞ 정도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어서 많이 죽어 있고, 주변에 보면 꽃길도 상당히 보기 싫어요. 꽃길 조성 사업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초제를 뿌려서 여러 가지 누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꽃길로 해서 서로 밝게끔 떳떳한 얼굴의 낯빛이 되어야 되는데 인상 찌푸리는 그런 우리 시가 되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창수 꽃길이 있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뿌린 곳이 관인 6사단 쪽에서부터 관인면 입구에 한 2~3㎞ 제초제가 뿌려져 있습니다. 누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꽃길이 다년생 초화류가 많이 되어 있지요?

다년생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년생 화목류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 숲 가꾸기, 학교 숲 및 어린이 보육시설 숲 가꾸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숲 가꾸기 사업 주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숲 가꾸기는 어린이들에게 나무를 식재해서 초화류라든가 나무를 식재해서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송우 어린이집에 숲 가꾸기 사업 아시지요?

예.

거기에 회양목이 한 40m 되는데 측백나무 한 20m, 그리고 잣나무 5그루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숲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울타리 밑에 회양목이 쭉 깔려 있고 한데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같아요. 숲이면 말 그대로 숲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냥 예산은 쓰여져야 되고 하니까 모양새가 그냥 갖다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진행이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거면 원칙대로 정말 숲이면 숲다운 그런 숲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송우 어린이집 울타리 바깥에 잣나무를 한 5그루 정도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늘진 곳에 심었는데 자구 거기가 밀려나고 그래서 심었는지 몰라도 그 심은 곳에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비가 오니까 위에서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나무 사이로 흙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이걸 확인하셔서, 제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태봉초등학교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아시지요?

태봉초등학교요?

예. 여러 가지로 학교 숲 가꾸기에 11월 겨울에 얼어 있는 땅에 나무를 식목하게 되었었어요. 예산이 그때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예산 집행도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나무들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219주가 겨울철에 동사됐고요.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많이 하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겨울철에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이 동절기에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사업장이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무에 식재할 때 고무밴드가 감긴 채로 나무를 심었어요. 심을 때 고무밴드는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밴드는 제거를 해 줘야지요.

그게 지금 보니까 다 심지도 않고 위에 많이 비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고무밴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나갔더니 나오셨던 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제거해 주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제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리 잡으면 또 다시 파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만 끊어주는 건가요?

고무밴드는 위에만 끊어줘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위에만 끊어서 될 것은 아니고 나무 심을 때 성의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사진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진 자료 전달) 거기 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예산상에 어떤 우리 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쓸 곳에는 아직까지 못 쓰여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행한 것이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식하고 한다는 것은 보식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한 번에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잘 챙겨 주셔서 우리 시의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세금이 원칙적으로 원만하게 잘 쓰여지고 있고, 또 믿음을 주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일동터널 아시지요?

터널이요? 예.

터널 입구에 양쪽으로 들어가면 얼른 보기에는 소공원처럼 생겼지요?

예.

근데 제가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그 주위의 풀이 사실 제 키만 해요. 근데 작년도 풀도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고, 쑥이 하도 내 키만큼 크길래 뒤져봤더니 회양목 아시지요? 회양목이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갈 적마다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타 시민들이 지나갔을 때 제가 보기엔 그게 국도관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그것을 국도관리청에서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포천시에서 했다고 생각하지요. 눈시울을 찌푸리고 가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한 번도 풀을 제거작업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산림과에서 정 하기가 힘드시다면 일동면에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하셔서 거기를 지나치는 시민이 눈시울이 따갑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보니까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제시)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거기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두 대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잠시 쉬어갔던 사람들이 그 풀숲으로 전부 쓰레기를 던진 거예요. 우유 먹던 것, 케잌 해서 해 놨는데 정말 보기가 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질문드리기에 앞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용역을 사서 치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동면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 풀을 제거작업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셔도 “야! 이건 너무 했다”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이걸 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한 번씩은 다 봤다”고 “이거 정말 너무하다”라는 얘기를 전부 다 하셨어요. 꼭 이걸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소속 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박진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직 개편 전이라 직원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대동 직원입니다. (인 사) 에코휴양도시 개발 사업 추진 미처리 현황과 시정 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현만 된다면 우리 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정호수 일동 온천지구, 백운계곡을 연계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인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 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일원에 400만 평의 부지 면적에 순수 민간 자본 3조 4,000억 원을 유치해서 2014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경기도, 포천시, 롯데관광컨소시엄, 경기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08년 1월 15일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승인이 확정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공익성 검토를 위한 사업성 분석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민간 컨소시엄 쪽에서는 사업 계획과 관련한 보완, 협의, 개발 컨셉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작업을 보완해서 지금 수립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구상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는 그동안 투자사별로 일정 금액 출자해서 2008년 3월 7일부터 합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와 포천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공익시설과 민간의 수익성을 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 미처리 현황과 시정 현안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에코휴양도시팀의 팀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방금 설명에도 있었는데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고, 포천에는 아주 획기적인 것, 포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마 획기적인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 외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는 민간 컨소시엄에서 합동사무소를 운영해서 6월 30일까지 개발 컨셉과 관련된 보완, 수정,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조직 승인은 어떻게 됐어요?

조직 관련 부서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에코휴양도시 추진과 관련한 직제 4급 TO가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 개편할 때 우리 에코휴양도시와 관련된 직제 개편이 되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략 시기가 언제예요? 왜 자꾸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빨리 진행되는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팀이 짜여져 있어서 운영되어야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할 일들이 많은데. 조직 개편이 언제쯤 되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9월 달이면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통해서 9월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이요?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승인을 한 것이고, 그럼 1개 국이 생기는 겁니까, 과가 생기는 겁니까?

1개 국입니다.

국에 과?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동·이동·영북면 3개 면에 걸쳐서 사업 부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땅에 대한 게 엄청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팀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하는 거지요. 6월 30일까지 공동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지요?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팀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존임지 산림 같은 경우, 보존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고, 또 하나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진척된 사항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지요?

그냥 하시면 돼요.

먼저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공여지법에 의한 진행 상황은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작년도에, 2006년도 11월에 올려서 1년에 걸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끝에 올해 분기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서 1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1월 15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전종합계획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 같습니다. 보존임지 문제는 현재 규제가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29조를 보면 특별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보존산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팀이 꾸려져서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지나간 얘기지만 MOU 관계도 보면 롯데도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순수 3조 4,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롯데 하나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며칠 전에 지나갔지만 예원예술대 같은 경우도 약 한 30억 정도 때문에 MOU가 계약이 파기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더 하는 것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2006년도 3월 27일 날 광범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년 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정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작년도 12월 6일 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리딩뱅크, 우리은행, SK건설 시공사,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건설 부분 이런 분들 대표께서 서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MOU 양해각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 3조 4,000억이라는 자본은 이 사업 개발 방식은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익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3,500억 자본금으로 설립하고, 나머지는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리딩뱅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 사업은 외국계 투자회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투자 자본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자본 조달하는 문제는 크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 조달이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에서 자꾸 예원예술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고 나가자빠지는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더욱더 에코휴양도시팀에서 더욱 적극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2014년까지잖아요. 2014년까지는 아니지만 2014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9월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완전히 팀이 꾸려졌을 적에 그 이전까지는 그럼 9월 이전까지 우리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지요?

지금 민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이 완료되면 저희가 우리 시유지와 국유지를 가지고 출자를 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민간에서 지금 수익성 위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공익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을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민간에서는 SPC 설립하는 것이 8월 달에 설립할 계획이고, 일정은 그렇고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 처리사항 관계조서 작성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에코휴양도시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현황에서 일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에코휴양도시전담팀장님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포천시와 롯데관광개발 협력 체계는 언제 했지요?

포괄적인 MOU 양해각서 체결은 2006년도 3월 27일 날 맺었습니다. 그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롯데관광개발이 이 당시에 우리 농촌 부락 7개 부락과 계열사 간에 1촌1사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을 계기로 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주요 시설 들어오는 개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정호수 확대 개발하는 문제하고 대규모 익스트림파크 조성하는 문제, 백운계곡 환경 재정비 하는 것, 골프장 일동지역에 108홀, 스파워터파크를 비롯해서 콘도, 호텔, 명품 아울렛, 승마장, 대체 치유 단지, 특산물판매센터, 웰빙테라피, 복합문화아트센터, 생태박물관, 생태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 성격은 모두 민자입니까?

3조 4,000억 순수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국·도·시비는 전혀 투자되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국·도비, 시비는 현재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지도 78호선과 지방도 387호선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산정호수 사전에 진행됐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별개지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도 일부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부지 면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설명 시기는 언제쯤 돼요?

투자 유치 설명회는 MOU 체결한 2006년도 3월 27일 이전인 2006년 1월경에 저희가 그 당시에 시장님을 모시고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포천시 모든 현안에 대해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초기에 처음 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포천시나 여타 인접 부근이 다 매한가지지만 수도권 정비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사실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을 통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군 공여지 특별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심의는 별개로 이것은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관광지인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골프장 부지 내에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 법은 특별법에 의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심의는 별개로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별도 심의를 받는 것은 큰 염려는 안 하시는 겁니까?

외국계 투자회사도 들어오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중앙정부의 지원 분위기도 좋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부딪쳐는 봐야 되겠지만 모든 우리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하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인 법적 사항은 언제쯤 마무리가 예측이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행정적인 법적인 인·허가 사항 처리 기간을 저희가 2년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3월에 착공하는 시점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중앙부처 협의라든가 경기도 협의는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만큼 사전에 완공 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교통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교통 문제는 현재 민자고속도로가 2014년도에 완공이 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계획이 완공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일단 광역교통계획은 이 정도면 접근성이 좋다고 보고, 관광단지 내에 산정호수와 일동 온천지구를 연계하는 부분과 43번 문암삼거리에서 국지도 78호선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교통 문제는 커다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공 후에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항도 병행되어야 된다는 일견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같이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관광객,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자고속도로라든가 육로를 통한 접근성, 또는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을 포함해서 공항 사업도 외국 관광객 유치에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 부지 내에 포천시 시유지도 있지요?

저희 시유지가 한 8만 1,526㎡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포천시가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갖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시유지의 활용 방안이나 내지는 포천시의 지분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의 재정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지분 출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SPC에 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각과 지분 출자의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문제점은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사업비 지원 요청 문제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토지 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몇몇 가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사업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포천시민이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포천 관내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아마 세기 안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박진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찌보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긍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바도 있지만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게끔, 사전에 모 대학 유치 관계 때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먼저 선례로 남았기 때문에 우려를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현실화되고 우리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휴양도시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건설과장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호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창 광역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익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태 하천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2006-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시계 국도 변 조형물 개선 대책 등 총 14건을 지적받아 1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추진 관련 민속장터 및 둔치주차장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 조속히 해결한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 사업은 현재 총 추진 공정이 35%로써 둔치주차장 및 민속장터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마지막 연도인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우~무봉 간 도로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가 지원되어도 시비가 35% 이상 투자되어야 하므로 지가와 물가상승 등을 계상하면 보상비만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더 이익이라고 보여지므로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와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등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매칭펀드 예산 증가 등으로 SOC 예산이 도 일반회계 전체의 약 27%에서 13% 내지 14% 정도로 감소되어 시·군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도 원리금에 대한 도비 50% 보조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도비를 지원받기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송우~무봉 간 및 동교~선단동 간 등 시급한 도로 사업에 각 65억 등 총 130억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송우~무봉 간 도로는 금년 9월에, 동교~선단 간 도로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시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 3-1) 2007-2008년도 주요 시책 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사업도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3-2) 2007-2008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산~정교 간, 거사3리 마을 진입로,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물량 감소 및 가로수 및 방음벽 감소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인 총 146억 3,389만 1,000원 대비 4.5%인 6억 5,787만 2,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7개 사업에 대하여는 물량 증가와 경찰서 공안 협의 시 요청한 U턴 차로, 좌회전 차로 신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인 총 52억 5,136만 8,000원 대비 약 11.5%인 6억 1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3-3) 2007-2008년도 1억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로, 하천, 농촌 정주권 사업 등 총 7건 중 4건이 준공되었으며, 3건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의 국도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는 준공되었고, 추동천 개수 공사는 명시이월되어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7-2008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이나믹 사업은 총 22건으로써 이중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5건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광릉숲 우회도로,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송우~무봉 간 도로,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등 총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망 확충 관련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은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 사업 등 6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605억 원 중 2008년까지 214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2012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9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국책 사업 및 경기도 시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책 사업은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5건으로써 총 사업비 4조 1,8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는 237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민자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까지 민자 및 국고 등 총 4조 1,611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광역 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8건에 총 사업비는 6,459억 원이며, 이중 금년까지 2,25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까지 4,207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간선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3쪽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1) 읍·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추진 현황은 내촌 교육문화센터는 2007년 12월 22일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 교육문화센터는 금년 4월 21일 준공되어 현재 운영을 위한 집기 및 헬스기구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창수 및 영북 교육문화센터는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설계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관리 중 3-1) 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추동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은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중에 있으며,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사업은 2009년, 수입천 자연형 하천 개수 사업은 2008년,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35~82%입니다. 14쪽입니다. 3-2) 지하수 개발 현황 및 폐공 관리 현황 중 읍·면·동별 지하수 개발 현황은 총 548공으로써 신고가 529공, 허가가 19공이며, 폐공 관리 현황은 소흘읍 등 10개 읍·면·동에 총 32공을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3-3)에 한탄강댐 추진 현황입니다. 창수면 신흥리~연천군 연천읍 고문리를 연결하는 총 저수량 2억 7,000만 톤으로써 댐 규모는 높이가 83.8m, 길이 694m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수몰 면적은 우리 시가 10.5㎢로써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858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 시행자는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7년 2월 28일 날 실시계획 고시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6월 현재 우리 시 수몰지역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이후에는 우리 시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우리 시에 약 231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법 노점상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시가지 내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행정대집행은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985만 원을 투자 5차례 실시하여 총 159건을 집행하였고, 신읍동 시가지에 대하여도 2007년 8월 15일부터 금년 5월 현재까지 총 3,711만 9,000원을 투자하여 512건을 계도하는 등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포천천 자연형 하천 사업은 공정률이 35%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 대비 35%입니다.

근데 거기 민속장터하고 둔치주차장은 아까 설명에 내년 ‘09년도까지 한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일단은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 장터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장터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가 8,005㎡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전이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 주차장 부지도 전체 다 철거한 것은 아니고 일부 저수 호안을 공사해서 100면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청 옆에 복개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코자 투융자 심사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 면을 한 개 면을 없앤다 그런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한 개 면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살리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타워를 어디다 한다고요?

우리 시청 옆 복개주차장에 기존에 복개주차장을 이용해서 타워를 건축해서 한 237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면 안 없애고 그냥 해도 별문제는 없어요, 주차 문제는?

주차는 저희도 판단하기에 그것을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그것을 다 철거를 했다가는 주차난 대책 없이 철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환경부를 설득해서라도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 면수는 유지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하여간 주차장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민속장터 2년뿐이 안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이거 또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보면 장터로 인해서 포천천이 물이 깨끗한 물이었었는데 장날이 이루어지는 날은 물이 오염되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 사업이 완료됐을 적에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든지 해야지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늦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했고, 하여튼 내년에 계속 협의를 해서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년까지 확실히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처음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일단 진행된 사항은 없고 그 용역에서 검토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 결과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하천 관리 부서는 그게 뜨거운 감자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장터를 하천에다 설치했고 그것을 8,005㎡의 대체 부지를 만든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관련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특단의 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상가 이쪽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라든지,

글쎄 의견이 제시됐던 게 기존에 현재 우리가 투스콘으로 칼라로 포장해 놓은 구 시장 부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역은 기업지원과에서 준 거예요?

예, 거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건설과에서 더욱더 같이 협력해서 내년도에는 민속장터가 옮겨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우~무봉 간 도로요?

예.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비만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지가는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을 했는데 그간에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도 실무 부서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과거에 2003년도에는 저희가 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비 보조 50%를 받았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도 도 재정 형편상 시·군의 원리금에 대한 50% 지원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우리 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65억이라는 시, 우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시비를 한 번에 최대한 확보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금년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보상은 1차 구간은 72%를 추진했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자꾸 지나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39회 임시회 때 소흘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면이 20대분 있는데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지를 못한다"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그 당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용자의 신변에 위해를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개방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작년 이와 대비해서 2007년도 말에 송우웨딩홀 앞에 39면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천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자전거를 차에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포천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게 되는데 소흘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지금 자전거도로 시점이 이가팔교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램프를 만들어서 올해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 시점도 거기서부터 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9면 확보한 주차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지금 주민들한테 개방하지요?

일부 체육시설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면 개방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개방을 해 달라는 여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질의·답변 중에 당초에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수부지 주차장은 반으로 일단 축소를 해서 간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주차난의 문제 때문에 다시 그대로 간다, 현재대로 간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현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답변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가능하겠어요?

현 상태로 놔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저수 호안, 석축 같은 것은 다 헐어서 별도의 미관 작업을 하고 주차면 바닥도 당초에 100면 정도는 주차 잔디블록을 포장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잔디블록으로 포장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설명 답변 들은 것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장난을 해소하는 측면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본 사업이 들어간 것은 하천을 자연화시켜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자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게 접목이 잘못돼 버려서 혼선이 오면 외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기존 주차장 잔디블록으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계획에 보면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대로 별도로 설치를 하고 겸해서 주차장, 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 주차장 구획을 다시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여간에 주차장이 일부 우리 포천시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갓 쓰고 양복 입는 꼴은 안 나타나게 주차장을 유지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설을 바꾸지는 않고, 어떠한 우리 시책이나 정책이 바뀌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목적에 아주 전혀 틀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있지요?

예.

구리시에서 장자호수공원과 고구려 테마공원을 가로지르는 문제로 많은 반대를 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노선을 1㎞ 정도 우회하는 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어제 언론을 보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점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1㎞ 정도 서울 방향으로 우회를 하고, 터널도 고구려공원 저촉이 되지 않게 당초 2.3㎞였나 그랬는데 그것을 1㎞ 정도 늘려서 3.4㎞ 정도로 해서 노선안을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시 이렇게 해서 최종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의견을 듣기 위해서요.

확정되려면 시간이 좀 있겠지만 우리 주무 과장님 생각에 이 안이 잘 채택될 것 같습니까?

구리시에서 그동안 사회단체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민자가 구리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어떤 많은 그것을 참작해서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리시에서 한 것을 보면 반대 서명 탄원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 또 청와대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것과 상황 없이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서 청구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안이 안 됐을 경우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 수혜자가 우리 포천시인데 꼭 우리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책이 없는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이 안이 부결돼서 계속 구리시로 인해서 민자고속도로 추진이 어렵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민자고속도로가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망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 문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비중 있고 또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그리고 아까 이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금년 9월에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예.

그다음에 중문의대~동교동 간 확·포장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현재 45% 정도 완료가 됐고,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잔여 구간을 2차 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교~선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동교~선단 간도 현재 지금 1회 추경에 65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전체 구간에 대한 용지 보상 중에 있고, 그 사업 역시도 10월 중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착공 가능할까요?

최대한 하여튼 준비해서 금년 안에 2개 사업을 우리 시의 타깃 사업으로 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중화시킨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가지씩 한가지씩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책 사업 및 경기도 시행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이것은 시작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리시에서 반대가 있어서 자꾸 지연되는데 현재 실시 설계를 5개 공구로 분할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2014년에 개통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도 각별히 관심 갖고 또 우리 시의 어떤 역점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업은 아니지만 국책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에코시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산~신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9년 11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추진 공정이 25%인데 지금 238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 공사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금년 연말입니다.

올 연말이면 가능할까요?

예, 현재 일부 묘지 때문에 민원이 걸려있습니다마는 원만히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민원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대체 부지를 저희가 해서 대집행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광암 ~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비는 총 2,4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 시에 100억 정도가 배정되어서 51%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도에서는 착공하기 위해서 감리단까지 선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우리 시의 올해 광릉숲이라든지 마전~삼숭 간, 그다음에 가평 하면~일동 3개가 준공되면 역시 도에서도 사업비를 집중해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토지 보상 중에 있는 것이 몇 %나 보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암~마산 간은 51%의 보상을 완료했고, 운천~탄동 간은 현재 보상을 준비 중에 있고, 신평~심곡 간도 현재 40억이 배정돼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하송우~마산 간도 지금 50억이 배정돼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광암~신북은 올해 예산이 일부 7억인가 확보됐는데 아직 이것은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천~탄동 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보상 준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009년 내년도에 준비가 착공이 될까요?

일단은 올해에도 보상비가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상비 정도만 배정돼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하고 공사비 분담 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43번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번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2007년도 초부터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건교부라든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결과를 얻어냈고, 금년 5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완료했고 6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이 됐고, 기존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축석령 휴게소, 부인터 사거리, 하송우 사거리 등 4개소에 국도를 지하로 해서 입체교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1,529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529억 정도요?

1,529억인가 하여튼 1,529억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시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국책 사업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중요한 사업들이 준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칸리조트 사업이라든가, 또 에코시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도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론 잘해 주셨지만 책임과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설과장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할 겁니다. 또 의회에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또 잘못되고 있는 것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고, 또 시장님과 중앙부처에서 중앙정부와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또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녀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정말 뛰어다니고 찾아다녀야지만 예산 확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건설과장님의 힘과 역량을 이번에 한번 펼쳐 보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가지 한가지 정말 빠트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곡~영중 간 확·포장 공사는 2010년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에도 지금 예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올해 선보상비라고 10억이 서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지난 4월에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면담회 시 때도 건의를 했고, 또 5월 달에 직접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전해 드렸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들한테 압력을 넣어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201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모~직동 간?

예.

확·포장 사업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의원님께서 10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확보가 됐나요?

확보가 됐고, 현재 저희 시에 지방도 위탁 사업을 포천시에서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 공문으로 의견 조회가 와 있습니다.

위탁해서?

예.

10억 원이면 몇 m나 하는 거지요?

일단은 보상 일부만 하고요.

보상 일부?

165억 중에서 10억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돼 있잖아요?

예.

그거 가로수요, 가로수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가로수 관리는 이가팔~고모는 저희가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2년 동안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심어 놓으면 사실 옛날 같으면 다 동네 주민들이 관리했거든요. 마을 앞에 풀도 깎아주고, 그런데 지금 보면 나무 밑에 아마 작년에 식재한 것일 걸요?

예, 그렇습니다.

1m씩은 풀이 자라서 나무랑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모2리 마을회관 앞쪽에 길 건너 하천 쪽 옹벽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나무가 자꾸 고사가 되고 안 자라거든요. 거기 주민들 민원 있어 가 봤는데 옹벽을 치고 또 옹벽 그 안쪽에 자갈을 넣게 되어 있지요?

거기는 토사로 채웠습니다.

토사예요?

예.

토사인지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다 쥐똥나무를 심고 가로수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많이 죽고 잘 못 자라요.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을,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로는 물빠짐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한쪽은 옹벽이니까 다른 데는 인도 부분에 앞쪽에다 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뒤쪽 옹벽 부분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흉스럽더라고요. 나무도 잘 안 자라고 죽고 그래서 이거 좀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다시 해 주셔서 앞쪽으로 옮기는 방향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망 확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 교육문화센터가 4월 27일 날 준공이 됐지요?

예.

사업비가 이게 얼마지요?

토지매입비까지 18억 정도.

18억 7,500만 원이요.

예.

이 공사 관련 주무 부서는 어디지요?

저희 건설과에서 2006년도, ′07년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했고, 또 공사하고 설계는 저희 과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타 과에 의뢰해서 공사는 회계과에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회계과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이게 감사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예,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

준공 후에도 가 보셨어요?

준공 후에도 가 봐서 하자가 여러 가지 발생돼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감사 기간에 한번 가 봤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어디, 부서가 회계과에서는 발주를 한 것이고 또 건설과에,

발주는 저희가 한 겁니다.

발주는 거기서 한 것이고, 거기에서도 담당 직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에도.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주무 부서 짓고 준공까지 한 부서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준공이 된 이후에는 재산은,

준공이 4월 28일 날 됐는데,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하자 부분이 미진해서 아직 인수인계를 못했습니다.

준공이 완전히 준공된 것은 아니에요?

준공은 된 겁니다.

이게 막대한 18억씩 거의 20억이 들어가서 준공이 된 건물인데 이게 가서 보니까 말도 못해요.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나가서 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거기 보면 헬스장에 집기가 이게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안에도 환기구도 없고, 문틀도 맞지도 않고, 옥상 방수도 벗겨진 채로 그냥 있고, 외장재, 창틀 실리콘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아주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4월 27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헬스장에 대한 집기는 1회 추경에 이동면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1회 추경에?

예, 헬스 집기 2,000만 원, 사무용 집기 2,200만 원해서 4,200만 원을 확보했고, 7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집기는 구입할 것이고, 헬스장 환풍기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을 설계부터 개폐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밀폐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리자라든지 현장소장, 공사 감독이 설계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인데 어느 한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상의했으면 시정이 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창문을 이용해서 다시 개폐식으로 조치할 것이고, 기타 하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 조사를 해서 7월 말까지 책임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회계과에서 감사 중지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창수하고 영북이 또 준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을 보니까, 이것도 회계과에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실 문제는 이게 건설과가 주무 부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정집을 짓는데도 내 가정집이라고 그러고 내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씩 거의 들어가는 돈들인데 이게 총체적인 부실로 벌써 준공해서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믿고 관에서 하는 공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아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일단 창수 교육문화센터나 영북 교육문화센터는 건축시 설계에서 그 감독을 전담할 겁니다. 2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7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감리 부분도 감독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달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 중지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 사항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천 개수 공사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설치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공사와 연계해서 송우 택지지구에 많은 시민이 상주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용의치 못한 관계로 송우 택지개발 뒤편에 나 있는 송우천을 사업을 해서 포천천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착공을 해서 어느 시점까지 완공하실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5억 원의 소요 예산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편입 용지 보상으로 86%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발주를 하기 위해서 단가 보정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까지 잔여 사업비에 대한 국비 12억을 받아서 연말에 준공을 해서 포천천 자전거도로와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12억 확보해서 공사 내년에 마무리 하는데 이상 없겠어요?

금년에도 9억 5,000만 원 돈 확보했으니까 12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시니까 내년에는 완공돼서 저도 한번 같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천천 선단동에서부터 이가팔리까지 하는 공사 1차 구간이 그것도 시작한 6년이 됐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계신데 언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포천 종합운동장까지 그것을 끌고 나올 애초에 계획이었고, 요즘 우리 고유가 문제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야 되는 우리 나라나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것도 완공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까지의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는 금년에 도비를 지원 못 받아서 시비 1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해서 18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와 제방 300m를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에 25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금년에 경기도에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2009년도에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25억을 다 배정받아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종전에 말씀하신 선단리 세창아파트에서 종합운동장까지 한 5㎞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역시 한 160억~17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도 한 6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3.6㎞ 구간을 조속히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 개수에 대한 부분은 100% 도비 사업이고, 자전거도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0%가 다 되더라도 2015년 이후에나 송우리 주민이나 포천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그때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포천시는 아직 자전거전용도로를 한 곳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고, 우리 포천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43번 관문이고 또 우리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송우리와 행정의 중심 도시인 포천동을 43번 국도와 포천천이 같이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좋은 환경이고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진행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기에 포천동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송우웨딩홀 맞은 편에 우리가 편의시설로 주차장 해 놓으셨잖아요?

예, 39면 설치했습니다.

주차장 반대편 면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건거도로 연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하폭이 제일 좁아서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매수하고 하폭을 넓혀서,

그게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전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우웨딩홀 그 주변은 주말이면 웨딩홀 손님하고 기타 아주 사람이 무척 많이 빈번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장이 너무 훤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라 염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공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더 내려오면 가산교 있지요. 가산교에서 상류 쪽으로 55m 부분에 보면 낙차보가 있어요. 낙차보 공사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 4년 된 것 같은데 송우리 쪽 법면에 낙차보 날개가 전부 유실되어서 훤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손실될 우려가 많은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기에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병천에 넝쿨장미 터널 공사하신 것 있지요?

예.

그쪽으로 자주 가시잖아요?

가끔 지나갑니다.

장미넝쿨을 보니까 땅에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 계획대로 안 되어 있고 내려앉아 있음으로 해서 우기 시에 그게 또 지장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왜 중단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전체 162억 중에서 금년까지 60억이 지원됐고, 금년 사업비가 5억뿐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2007년도의 공정이 부진한 관계로 해서 우기를 대비해서 5억을, 사업비 대비 100% 이상 공사를 해 놓고 우기 종료 후에 환경부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공정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국비를 추가로 타 시·군 부진한 시·군 사업비를 삭감해서 주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장마 종료 후에 다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의 기존의 하천에 포락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조금 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중단될 우려도 있겠네요, 그게 만일 해결이 안 되면 축소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골프연습장이 당초 사업 계획에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포천시에서 보상해서 하폭을 확폭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장터 이전이라는 그런 큰 문제점하고, 또 시비를 3, 40억 들여서 과연 그것을 확폭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자전거도로는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운동장까지는 연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거기까지 장기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또 포천천 공사도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원만히 해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을 연계해서 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현황과 폐공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식수난과 더불어서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시설 하우스 재배단지 근처에 인근의 피해가 더 심각한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허가를 제한적으로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없다면 실제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해야 될 필요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대부분 대공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날씨가 가물고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지하수 허가는 허가해 주기 전에 굴착신고를 먼저 해서 지하수 영향 조사라는 것을 한국농촌공사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영향이 없다고 회시가 온 부분도 근접해 있으면 민원이 지금 야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일단은 영향이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인·허가 때 검토를 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에 대한 걱정 전혀 없었는데 벌써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데, 이런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했다든지 세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시·군별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부존량이 얼마고 앞으로 허가해야 될 물량이 얼마라고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추진을 해서 앞으로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니까 시설채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수막재배를 하느라고 물을 써서 그냥 그 물이 관리가 안 되고 흘러내려가니까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는 것을, 또 인근 주민들은 농사짓는 분들은 그것을 늘 보고 계시니까 피해를 그쪽으로 인해서 많이 보는 이런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지하수가 매년 수위가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하수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수막재배를 할 수 있는 순환형 수막재배시설이 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하수 문제, 물 문제를 같이 농축산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들이 앞으로도 고통을 받거나 농사짓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화된 데라든지 이런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용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축산과 때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계획이 서는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한 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 덕분에 지난해보다는 송우리나 포천 시가지를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정비되고 정리된 부분 수고 많았다라는 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분의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고, 다른 부분은 크게 정리가 되어서 없습니다만 이동 차량 방문판매인가요 그게?

예, 차량 노점상입니다.

차량 노점판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어요. 이것은 주차 관리하는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아주 상당히 보호해 줘야 되는데 노상적치물은 시내 몇몇 군데 아주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강력히 처벌해 버리세요.

몇 사람 있습니다. 철물점하고 슈퍼하고 몇 사람 있는데 하여튼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편리하게 시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파주에 갔다 오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아주 시장이 불법 광고물하고 불법 노점상은 아주 특수시책식으로 해서 강력히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같이 갔다 오셨지만 진짜 시가지고 뭐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왕 노력하신 것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만 이게 발본색원되지 한동안 하다 말고 또 하다 말고 하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3-3)에 한탄강댐 추진 현황 있지요?

예.

지나갔거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질문 좀.

과장님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 3월 달에 가설 공사는 시작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도로 부분 허가는 내준 거예요?

그것은 안 내줬습니다.

안 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진입도로나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망대는 아직 못하고 진입도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수몰지역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도 지금 수자원에서 하는 거지요?

수자원에서 6월 말까지,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나요?

저희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확인은,

그러니까 전담 직원 한 사람은 배치를 한다 그랬는데 했어요?

예, 지금 당초에 건축직이 배치됐습니다만 사업 성격상 저희가 토목직으로 다시 배치를 바꿨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보상 협의는 수몰민들하고 수자원하고 할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 정비 사업 230억 이것은 계획이 있어요?

일단은 사업비가 포천시에 231억 정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금년 2회 추경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지역 정비 사업 대상지라든지 생계 대책과 연계해서 내년 2월, 3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하반기부터는 예산이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탄강댐 소송 건 있잖아요?

예.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난다면서요?

대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입니다.

1심이에요?

예.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각됐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포천시 도시과장 겸임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계장 전은우입니다. (인 사) 다음 도시계획담당 이원성입니다. (인 사) 다음 도시계획시설담당 장성순입니다. (인 사) 다음 개발민원담당 최종화입니다. (인 사) 다음 신도시개발담당 이성희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6건입니다. 공통 소관 4건, 도시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실·과·소 공통사항 중에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2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 3번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3-1)번에 2007년도-2008년도 주요 시책 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에 3-2)번, 2007년도-2008년도 1억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일동 중로 2-3호선 인도 설치 공사 등 총 6건으로 대부분 민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3-3)번, 2007년도-2008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2008년도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1건으로 이중에서 일동 중로 2-3호선 인도 설치 공사 등 4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85%, 영중 자치센터 인도 설치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와 포천고교~ 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연곡1리~이동초교 간 인도 설치 공사 3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정 현안사항 관리 중에서 4-1)번, 2007-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다이나믹 사업은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 등 총 7건으로 개별적인 내용은 뒷부분의 감사 자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 도시계획 관리 중에서 1-1)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13건으로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와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현재 70%,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85%, 영중면 자치센터 인도 설치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기산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동사무소~화랑이발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연곡1리~이동초교 간 인도 설치 공사 2건은 설계 중에 있고,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 등 2건은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계획시설 변결 결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1-2)번, 송우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현황입니다. 송우리 일원에 조성된 19만 3,000평의 송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정산 용역은 2007년 1월 11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거쳐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7쪽입니다. 양측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이득금 산출하고 주공 측의 최종 검수 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 20일 날 정산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총 수입액은 159억 2,188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한것이 113억여 원으로써 이중에서 48억 원은 주차장, 동사무소 부지 공공용지 매입비하고, 46억 원은 현금으로 현재 포천시에 순이익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고, 따라서 순이득금은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3)번,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내, 가산 일원에 6만 평을 수용하는 15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부터 ′15년도까지 포천시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4일 날 건교부로부터 2020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시가화 예정지 150만 평을 확보했습니다. 8쪽입니다. 그 이후에 2007년 1월 24일,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군내, 가산, 신북 일원에 889만 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07년 7월 10일 포천 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서 작성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5월 30일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중에 지구 지정 제안서 작성하고 개발계획 용역을 준공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을 축소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구 지정 신청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하단에 1-4)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는 에코디자인시티 사업 등 총 4건이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6건의 사업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나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및 지방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11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 6월 3일 날 행안부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관리 중에서 2-1)번, 10쪽부터 16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 만료지 미착공 현황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2-2)번, 골프장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현황입니다. 골프장의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현황은 코리핸랜드 등 총 6건으로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계획한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돼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수요?

계획된 건수요?

그건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건수는 한 200여 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요?

도로만 시설 결정된 것이 한 2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여 건이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도로 중에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집행률이 한 30% 되고 그중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한 20여 건 안팎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한 사업 건수도 안 나와요?

모두 13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건이요?

예.

그러면 총 계획 건수가 200건에 거기서 30%면 60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현실화된 게 13건이요?

예.

총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 추진 공정 있잖아요. 추진 공정과 포함해서 총 건수 이걸 생각해서,

이 13건 중에서요?

그럼 60건은 관리 대상 아니에요?

60건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13건이고 대상 사업이 60건이라고 아까 답한 것 아니에요, 개괄적으로 얘기해서. 200건 중에 30%라고 그랬으니까 60건이잖아요?

집행률이 한 30% 정도 되니까 계획 건수 중에서 30%면 60건 정도라고 봐지고 그중에서 1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사유는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여기저기 사업을 흔한 말로 건드려놨다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계획적으로 예산 확보 계획 이래서 차근차근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앞서서 시작한 게 공정률이 80% 끝났다든가 해서 그 후순위가 새로 치고 올라오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보상도 여기 찔끔하다 말고, 저기 찔끔하다 말고 이러한 사업들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신규로 발주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 짓고 그중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른 방도로 재원 조달 대책을 강구하고, 재원 조달이 확보가 가능한 사항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38회 정례회 때 시정 주요 업무 보고에서 주요 도시계획도로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유가 뭐예요?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관심 밖이라는 겁니까?

2008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도 않고, 또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즉시 투자해 봐야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사업 확보는 못했더라도 시정에서 주요 사업 도로로 업무를 챙기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 확보 못했더라도. 이 대규모 사업이 어떻게 시정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어떤 게 주요 사업이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3건 중에서 사업비가 최고 많은 어룡~구읍 간이 최대의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도 빠져 있으니까. 현재까지 동 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게 35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5억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된 내용은요?

설계 용역비에 소요된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29억 가지고 개성인삼조합 초입부터 보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구간 대비 보상 실적이 한 60% 정도는 됩니다.

근데 과장님 이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히 사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눌 때는 시비에 대한 큰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중앙부처를 방문한 이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나 이런 부분으로 동 사업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치 말라는 본 위원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받지도 못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비로써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마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룡~구읍 간뿐만 아니라 대운광장 앞에 교량 가설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쉽게 잘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행안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경기도에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신청된 예산이 133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이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국가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고보조 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아마 기획예산처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선 민자 사업으로만 일단 발전종합계획에 담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계획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국고가 지원되어서 조만간 계획된 대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추진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진행에 문제가 생겼네요?

예.

그럼 계획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보상은 60%가 됐으니까 앞으로 지가는 계속 상승이 되고 그걸 염려해서 일단 40%의 잔여 토지 매입은 일단 시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공사는 그야말로 보상보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병행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잔여 토지 매입 자금이 어느 정도 추정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평가 보상한 사례를 보면 한 20억 정도 이상 있으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 예산이 20억 정도 있으면 토지 매입은 끝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도시과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해서 원금, 이자를 상환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일단은 20억 정도의 규모라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도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규모니까 굳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할 타당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럼 토지 매입해 놓고 부지한 세월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금년 추경에라도 이게 토지 보상을 위해서 여직껏 경기지사님이 오실 적마다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다루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토지 보상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을 요구해서 일단 땅 매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 없으세요?

신도시가 지금 보상 단계가 한 2010년도, 착공 연도가 한 2011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사업하고 연계 추진이 된다 그러면 2011년도에 같이 사업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 없으세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언제까지 대책 강구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시겠어요?

일단은 신도시 지구 지정 개발계획 용역을 7월 달에 마무리 짓고 건교부에 지구 지정 제안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그때 이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을 일단 서면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10월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대책 계획서 만드는 것 몇 개월 기간드리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A안, B안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가변성이 있으니까? 방법론은 몇몇 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론을 강구한 것을 언제까지 만들어 제출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7월 중으로 만들겠습니다.

7월 중 너무 다급하지요. 8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자치 및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2009년까지 완공한다고 보고하셨지요?

예.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셨어요? 못했지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요? 예산 확보됐습니까? 시간이 루즈하게 길어지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시자고요.

예산을 6,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해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언제 끝나지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이요?

예.

그럼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끝내고 예산 확보해서 2009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1년 동안에?

가능합니다. 3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동절기 해빙이 되면 4월부터 연말까지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2009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하는 것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개설 공사 있지요?

예.

2007년부터 추진했는데 이거 또한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했지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예산 설계비만 확보하고 보상,

설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사업비가 중요하지 보상 사업비가 중요한 건데,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 예상을 얼마 하고 있지요?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이요?

예.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신 모든 사업들이 내년에 다 확보해서 추진 가능하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포천고등학교 쪽 말이에요. 거기는 도대체 도로 개설 공사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대체 도로도 내야 되고, 포천고등학교~호병천 간 도로도 내고, 포천고등학교~극동아파트 간 도로를 내고, 거기가 그렇게 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계속 계획 추진하는 거예요?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하나를 마무리 해 놓고 그리고 해야지 지금 예산 확보들도 안 된 것을, 지금 여기 예산서나 계획서상에 보면 포천고교 들어가는 게 후쪽으로는 다 나 있는 것이고, 정문 쪽으로는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이고, 그럼 대체 도로가 교내로 진·출입하는 것을 학교에서 자꾸 불편사항으로 해서 그러면 대체 도로를 먼저 하나 해결하고 난 뒤에 나머지 여타 부분 포천고교~호병천 간이 됐든, 포천고교~극동아파트 간이 됐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일시에 이 3개의 도로를 포천고교에서 문어발식으로 꼭 사업하듯이 주무 부서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작년부터 도비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비 투자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천고~호병천 간 도로 경우도 도비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8억을 받아서 추진해 오다가 도비가 중단되어서 역시 그것도 진도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 도시계획도로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아파트나 들어와서 아파트 진입로 정도만 개설했을 뿐이지 막다른 도로에 불가하단 말입니다.

과장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도비 확보가 거의 현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3개 중에 일단 학교에 가장 시급한 부분하고 그 인접 지역에 연계되어서 우선순위 딱 하나만 내년도에 마무리 하시고, 그 뒤에 쉽게 얘기해서 2010년도에 또 하나를 마무리 하시든지 이래야지 서너 가지 그냥 학교 주변으로 해서 계속 늘어 놓으니까, 그리고 진행도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3건 다 확보하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예,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 분명히 행감장에서 답변하신 것 책임 소재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과장님 기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조직 개편되어서 저는 그때 업무 안 보니까 후임자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보시든지 책임 소재는 계속, 역사는 연속성이듯 업무도 연속성이에요. 분명히 책임 지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안 쫓아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 있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내년 말까지 꼭 다 완공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사업 시작이 남발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는 신규 사업은 이러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시작을 하지 말아 주시고, 그 나머지 밀려져 있던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객관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시고 예산 확보 이런 여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우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현황이요. 2007년 6월 5일에 준공, 정산이 5월 20일 날 완료되었지요?

예.

주차장 4개소하고 도서관 1개소, 동사무소 1개소를 매입한다 그랬는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언제쯤 개발이 가능합니까?

물론 개발이익 순이익금으로 공공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겠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8월 달경에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아마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흘읍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도시과하고 전혀 업무 협의가 사실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송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다 무슨 주차장을 하겠다 막 이러는데, 또 사적으로 우리 도시과의 주무 계장님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10년 이내에는 매각도 안 되고 계획 변경이 안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 글쎄 한쪽에서는 그 입장에서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의 자문을 받으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라고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 따로 동상이몽 하듯이 그쪽에는 그게 가능한 줄 알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각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한은 10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10년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10년 이내에 매각도 안 되지요?

예, 매각도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게 차선책으로 가능한 줄 알고 토지를 시설 결정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해결하려고 드니, 이 부분 도시과나 교통행정과나 포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서 그 부분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니까 그 연구 방안은 아주 백지화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소흘읍 밀집된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고 부서 간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내 일 아니라고 그냥 거기서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미리 행정적으로 낭비 안 되도록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 군내면에 개발행위 제한한 지가 1차 한 게 몇 년 몇 월이지요?

2007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3일입니다.

2007년 1월이요?

예.

그럼 2차 확대한 게 몇 월이에요?

3월 28일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지구 지정이 아까 9월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지구 지정이요?

예.

지금 현재 용역이 7월 달에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건교부에 지구 지정 제안을 하면 건교부에서도 각 부처에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 지정이 되지 않나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 지정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되지요?

예.

우리 포천시는 주공과 MOU를 체결했는데 정부에서 공기업 구조 조정으로 해서 토공과 주공은 통폐합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겠습니까?

정부의 공기업 구조 조정으로 통폐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어요?

예.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개발행위 제한 전자에 질문드린 그 부분이잖아요. 언제까지 해제하실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7월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8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 제안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거기에 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당겨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7월 중에 받아서 축소를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7월까지 꼭 여타 지역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 계획 지역 밖의 것은 개발행위 제한을 7월까지 꼭 해제하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새로 된 시장님도 그것도 공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주민의 대표들 있는 자리에서 신도시를 축소한다라는 간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축소라는 말이 150만 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50만 평 전에 계획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왔었는데 350만 평까지 안 가고 150만 평만 하겠다는 말인지 아주 주민 간에 설왕설래해요.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럼 150만 평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만 평은요?

예. 150만 평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받은 규모로는 추진을 하게 됩니다. 건교부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일단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량받은 150만 평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규모는 150만 평으로 그대로 답변하신 것이고요?

예.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은요? 향후에 신도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방안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포천시 신도시는 150만 평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이야말로 자족적이면서도 복합기능의 관광휴양 건설 도시로 만들라 그러면 최소한 300만 평 이상의 신도시 규모가 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데, 일단은 물량은 150만 평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의 물량은 물론 정부의 방침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일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기업 지원 도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2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현재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특히나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은 절대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개인 재산권 행위에 관한 부분,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것이고, 왜 이렇게 기간을 끌어오면서 신도시가 부동산에서 나온 얘기인지 출처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무산됐다는둥 별소리가 다 나다가 요새 와서는 어느 지역으로 확정됐다라는 말 아주 정확하게 그분들이 지구 지정을 입안하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하여간에 그렇게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속에서 150만 평 승인받은 것만큼이라도 정상적으로 꼭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듯이 7월 말까지는 꼭 나머지 부분은 해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는데 해도 괜찮아요?

예.

1-4)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 8쪽이거든요.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했던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여기 보면 1단계가 에코시티,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 사업, 신평 지방산업단지, 포천 가구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월 15일 날 종합계획 확정이 됐다는데 1단계 사업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게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

1단계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네 가지가 다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확정이 됐다?

예.

사업 기간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2011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뒤에 2단계 사업에 보면 열한가지 사업이 이것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간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눈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 나서 1단계 사업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많고 누락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보완 성격의 사업을 2단계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눈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료 위원 강태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중, 창수, 영북 3개 면에 걸쳐서 있는 건데, 포천시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것은 민간으로 4조 3,000억인가 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큰 사업을 하면서도 3개 면에 대한 게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단계 사업에 화현에 가구단지라든지, 신평단지, 신북면에 덕둔리 사업 이런 것들은 주한미군 공여 사업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행안부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처에 정부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민자 위주의 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 위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사업은 그이야말로 우리 포천시의 특별법이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창수, 영중, 영북 주변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자는 계획이 있어서 2단계 사업은 모두 11건이지만 그중에서도 공항 유치 사업, 대학교 빼고는 다 창수, 영중, 영북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글쎄 2단계 사업에 보면 그게 있는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니까 300억, 500억, 500억, 400억 일일이 나열은 안 하는데,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영중, 창수, 영북을 아우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1단계 사업에 보면 화현면 지현리에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추진이 불가능하지요? 사업자 측에서 포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대안이 있어요?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화현에 진입도로라든지 확보에 어려움에 있어서 사업 주체가 대상지 변경을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안 했을 경우는 대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안 했을 때요?

예.

안 했을 때는 저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어렵게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제3자 공고를 통해서라도 사업 시행자를 공고를 해야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상성북리하고 여기 기산리 지역에 대학 2개를 유치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기산리 지역에 예원예술대 같은 경우는 MOU를 파기하는 실정에 와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사업이 가뜩이나 이런 사업들 따오기도 힘든데 따서 온 것도 못해나가는 판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근데 담당 과장님이 아니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바로 직전의 과장님이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공항 유치 사업이라든지, 대학교 유치 사업이라든지 물론 민자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입지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지 특별법에 반영을 하게 되면 특별법에서 특례 적용을 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정지으면 일단은 사업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이 계획에 반영했던 것이고, 사업 추진 여부는 사업 시행자하고 주관 부서에서 추진에 의지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사업 주체가 못한다고 그러는 판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게 계획이 잘못됐었지 않았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MOU까지 체결하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었으니까 그래도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서 탄력적으로 조기에 개발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반영한 것인데, 굳이 사업 시행자가 포기하면 이것은 역시 포기 사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 사업으로 하면 이게 자체 사업도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해 놓은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개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비딱거리고 나가면 중앙정부에서도 이거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업 선정할 적에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정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지만 상당히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에코시티팀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들이지만 언제 어느 때 그냥 삐그덕거리고 나갈지 모르는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하고 관련 부서들이 많이 엉켜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너무 범위를 크게만 잡아놓고 또 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는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코시티는 포천시 단독 시행자가 아니라 경기도, 포천시, 민자, 외투까지 하는 폭넓은 투자 방향에 있듯이 이 사업은 꼭 성사되리라고 믿고 또 현재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이야말로 우리 포천 도시기본계획에는 47번 국도 축이 관광개발 축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포천시민이 열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지를 모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격장특위에서도 저번에 군산의 직도도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 보니까 거기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똘똘 뭉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3만 평도 안 되는 조그만 것에다 6,000억이 넘는 그러한 것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개 사업에.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영평사격장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군부대 관련된 사격장이라든지, 2개 군단에 2개 사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도 하고, 사격도 하고 같이 해가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의지가.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새로 되신 시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다 대고 계속 누가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바뀌더라도 계속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행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보니까 허가 기간 만료지에 대해서 청문 실시하고, 연장도 하고, 허가 취소도 하고 그러는데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보다는 좀 더 연장을 해서 시기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취소보다는 연장해 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프장이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여섯 개가 지금 신청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허가권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러는데도 실질적으로 참여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주요 민원사항이 6개가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도 또 같고, 실제 주요 민원도 6개 나열돼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문제점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환경 피해 문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피해, 재해 피해, 지하수 오염 피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의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가 문제점이 거의 다 흡사한 내용이고 대책도 거의 다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코리핸랜드 가산에 있는 거요?

예.

그것을 보니까 지금 절개지도 상당히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엄청나게 파헤쳐진 것 같고, 지금 우기철, 장마철도 되고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허가만 내주는 것이고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허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도시과에서는 허가가 아니고,

아니 그렇지요, 협의만 해 주고 그렇지요?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 주는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 계획이 결정되면 개별 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과라든지 또 환경 관련 평가 문제는 환경위생과라든지 또,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이루어졌다, 산사태가 났다 그랬을 적에는 도시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까?

물론 관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 계획 측면에서도 재해 영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도 원래 현재 직접적인 전담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도 수해 대비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비책은 뭐가 있는 거지요?

수해 대비책은 공사 시행 전·중·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후?

예, 공사 중에는 수방 대책을 어떠한 시설을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하고, 공사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서류로, 문서로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의 사업 계획 승인을 내줄 적에 승인 조건에 이런 것을 이행하라 이런 조건문이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부서가 거기고,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 쪽에는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또 조건 내용도 거기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 영향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개 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왜 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재난이 닥쳤을 적에는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바깥에서 봐서도 엄청나게 파헤쳐져 있는데, 또 지금 장마철도 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토사 유출이 되어서 민가라도 덮쳐서 인명 피해라도 난다고 했을 적에 그것에 대한 게 그때 가서는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마철 전 대비를 해서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한번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도시과에서 물론 수방 대책에 관한 것, 또 거기보면 13번 홀에서 1,000㎜관으로 물이 빠지는데 그게 만약에 막혔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시과에서도 같이 50년 빈도로 할 수 있는 것을 100년 빈도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기위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은 충분히 더 강요를 해야 되지, 강요가 아니라 당연한 저거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코리핸랜드의 앞으로 목전에 장마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에 담당 부서인 3개 과가 매주 수요일 날 합동점검 나가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연연하지 않고 도시과에서도 나름대로 현장에 수방 대책에 미비점이 뭐 있는지 살펴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군내면 직두리에 인베이스포천인가요? 그것은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군내면 직두리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돼 가고 있고, 또 조만간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을 것이고, 또 주민들께서도 시청 항의 방문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겠지요. 그 반대 의견이라든지,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경기도에 도시계획 심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민원도 그렇고 문제점도 그렇고 같지만 그래도 왜 해 줬냐, 안 해 줬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우리 포천시에서 모든 사업장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시의 역할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주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적에는 주민을 설득한다든가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에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도 도시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간략히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인베이스포천 본 위원의 해당 삶의 지역이라 민감해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아주 이주 대책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떻게까지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 좀 간략히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류 지역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판명이 된다 그러면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원인을 왜 이주 대책을 해야 되는지 피해가 아직 예상으로만은 이주 대책 수립하기에는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골프장 입지로 인해서 이주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생소하게 들어봐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 혹시 있어요, 이주 대책까지 얘기 나왔던 것이?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들어 보지 못했어요?

예.

하여간에 시에서 어쨌든 주민의 불만이 됐든 어쨌든 요구사항이니까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포천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동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양성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미처리 사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항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미반영된 상태이며, 현재 비행금지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3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변경 추진해서 2011년도 개항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계획이 무산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협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시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나, 현재 국방부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은 이동면 장암리의 경우 66면을 완료하였고, 신읍동 포천보건소 옆에 쌈지주차장 70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흘읍 송우리 원일아파트 주변에 약 80면의 쌈지주차장을 2008년도 8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읍동 주차타워 설치를 위하여 2008년도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한 결과 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은 구간이 많은 관계로 사업 내용과 현황 도면 및 사진이 게재된 계획서를 작성이 완료되어서 현재 CD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의회 설명은 CD가 제작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보조금 지급액과 정산한 결과 금액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억 이상 사업 계획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선 구간 중 축석 경계가 의정부 구간은 6차선으로 확정됐는데 우리 시 구간은 4차선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의정부 구간과 같이 6차선으로 확장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금액이 3억 9,599만 1,000원에서 6억 6,77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억 1,172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교통행정과 소관 4-1)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인프라 유치 사업의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은 포천시와 주식회사 킴스솔루션,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사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창수면 추동리 일원에 사업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학과 유치 사업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지역 내 4년제 대학 유치 억제로 추진이 중단이 되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한서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포천공항 개발 사업, 광역철도 유치 사업, BRT 구축 사업,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향후 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버존 보호구역 계획을 보고드리면 화현면 지현리와 영북면 운천5리 2개소에 미끄럼 방지 시설, 과속 방지턱,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을 8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장암리 공영주차장 66면과 신읍동 보건소 옆에 70면 등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하였고, 소흘읍 송우리 155-10번지 일원에 쌈지주차장 80면을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읍동 복개주차장과 송우리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중 지역공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4월 국토해양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있으나 국방부의 부동의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고, 현재는 국토해양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포천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경기도와 협의 정책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해양부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용이하지 않으며, 군작전 지역으로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공항이 도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포천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천시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코자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광역철도 유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 2007년 7월 경기 중북부 광역철도 신설 연장 추진위원회를 의정부시 및 양주시 등과 공동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건교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포천 신도시 사업, 에코휴양도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대해서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 등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BRT 구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와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여객 수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대도시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구간인 의정부시 경계 지점인 축석고개 부근에 대하여는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 2단계인 축석에서 하송우리, 하송우리에서 포천삼거리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 및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2007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4월 말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6만 6,646대입니다. 읍·면·동별 차량등록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버스운송 사업체 지도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158건에 892만 5,000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 4월 말 현재 총 52건에 13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편익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에 문제가 되거나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다 그러시는데 오셨으니까 우리 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촌초등학교에 가 보면 내촌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갖다가 스쿨존이 도로공사를 해서 맞춰 놓은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색도 시커멓게 된 게 그대로 되어 있어 있어요, 아직이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사 중에 하수도로 발이 들어갈 만큼, 어린이들 빠지겠더라고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고 있거든요. 몇 군데 안 다녀봤지만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셨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전부 한 번씩 재검토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쪽에 내촌초등학교 길 건너편에도 보면 거기 사업소에서 보통 기계, 철근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펜스가 많이 망가지고 깨지고 날카로운 부분이 옆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학교를 한 바퀴 다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버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존은 현재 경로당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아홉 군데에서 도로변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화현면 지현리하고 영북면 운천5리를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확인했는데,

다녀오셨고요?

예, 큰 길가에 바로 인접해 경로당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미끄럼 방지턱이라든지 과속 방지턱,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 편익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우 택지개발 사업 정산이 금년도 5월 20일 완료되어 주차장 4개소, 도서관 1개소, 동사무소 1개소를 매입 완료되었는데, 송우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언제쯤 개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 택지개발 지구 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송우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하고, 송우고등학교 밑으로 한 군데하고, 삼성홈플러스 옆에 한 군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송우초등학교 지나서 양쪽으로 있는 두 군데는 주차장으로써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고, 송우고등학교 밑에 부지하고 삼성홈플러스 부지에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현재는 주차하는 대수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송우초등학교 앞에 있는 양쪽 부지에 있는 두 군데는 바로 즉시 8월 달 안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안으로요?

예.

이 사업비는 확보돼 있어요?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하기로,

네?

예비비에서 하기로,

예비비요?

예,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요?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8월 달에 4개소 중에 두 군데요?

송우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는 즉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무 부서에서 송우리 쪽에 택지개발로 인한 주차장 부지 4개소를 다른 방안을 집중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봤고, 또 도시과도 해 봤는데 “10년간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 부지를 대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정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29조 지구단위 계획 2항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공익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신 거예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타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제가 최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호에는 공익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예.

공익의 목적이 그러면 앞의 2호하고 4호가 지침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어요?

도시과 직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직원은 관련 법 지침에 의해서 2항에 나오는 것은 10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도 안 되고 매각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4호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만, 이 4호는 예외 조항 같아요. 그래서 공익 목적에 의하면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4호에 보면 "공익 목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 사항도 도시과 직원하고 협의한 결과 4호도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한번 재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문구 해석과 이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호하고 4호는 앞의 문맥을 이해를 하면 10년이라는 기간 또 목적의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 또 4호로 갔을 경우에는 공익의 목적일 때는 변경을 가능한 쪽으로 지금 문맥을 쉽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의 법리해석을 재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난 뒤에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8월 달에 두 군데에 주차장을 먼저 설치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아 놓고 난 뒤에 불가항력적일 때 먼저 일단 두 곳을 먼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는 했는데, 2개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타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제가 그것도 도시과한테 다시 한번 재문의를 해서 공익 목적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4개 장소가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그러한 검토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두 곳은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 먼저 집행해야 된다는 그,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신읍동지역은 포천천 둔치주차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다소 주차난이 피해가 좀 적은, 불편이 적었는데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관계로 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에 건설과 행정감사 중에는 기존의 둔치주차장을 또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저도 아침에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금 주는 조건이 하천 정화를 하는 조건이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주차장을 없앨 경우에는 타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언질을 환경부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포천 시내에 가장 유일한 주차장이 그 둔지주차창인데 그것을 없앨 경우에는 그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요기 복개주차장 한 데 그 위에다 1차로 해서 1층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수용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은 둔치주차장은 계속 존치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천에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 택지개발 쪽은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에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 토론, 검토가 되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야지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우리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포천의 주차장이 상당히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간에 애걸복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서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너무 좀 쉽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민한테 주차 공간의 확보를 해서 편리성, 이용성을 주는 것은 좋은데 한 시 안에서 행정기구로 있으면서 부서만 틀리다고 해서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이쪽에서 충분히 검토 안 된 것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흘지역은 도시과하고 아주 충분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까 지침에 관한 것도 유권해석도 명확히 받아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실질적으로 전화상이 아니라 만나서 실무자들끼리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떠냐라는 결정을 내리셔야지, 지나가는 소리를 자꾸 들어서 일을 왔다 갔다 되는 식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두 부분은 양 부서가 충분한 협의 결과를 우리 또 포천동 지역은 이게 상당히 주차장이 시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나는 대로 의회에 바로 이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 타워 건설이 가능합니까?

사실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계획 세웠는데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본 결과 적격한 것으로 가결은 됐습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