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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7

김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2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포천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길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현희 산림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남중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실·과·소 공통사항에 첫 번째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은 지적하신 당해 연도에 조치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사항 없으며, 두 번째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2005년도에 660만 원, 2006년도에 550만 원을 산림조합에 경상경비 목적으로 보조하였으나 그간 산림조합이 금융의 여신 업무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자립 기반에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돼서 2007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2007부터 ′08년도까지 주요 시책 사업은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과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2008년도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은 잣잎액상차 공장 설립에 따른 사업비 6억 원 등 9개 사업이며, 2007년도 사업량은 5개 사업 중 등산로 정비 사업과 정책숲 가꾸기를 기간 내 사업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된 명시이월 사업인 잣잎액상차 공장 설립,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 청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은 금년도 해빙이 되는 즉시 재착수해서 지동산촌 생태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돌아오는 6월 30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며,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6월 11일자로 완공돼서 준공 처리되었으며, 잣잎액상차 공장 설립은 현재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나 기계설비가 되지 않아 공정률 50%입니다만 8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2007-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정 주요 사업인 다이나믹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천보산에 시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수도권 시민들의 휴양지로 활용하고, 우리 시 관광 사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동교동의 경기도 학생야영장 부근에 면적이 116정보로써 2007년 8월 20일자로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며,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위한 조사 용역비 1억 원으로써 현재 기본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 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경기도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09년도부터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거 착수해서 2011년도까지는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균특 사업비 30억 원 확보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하고, 진입로 협소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고, 구역 내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이장이 불가할 시에는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산림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보호수는 느티나무가 24본, 은행나무가 7본, 향나무가 2본, 오리나무 1본, 소나무 1본으로써 26개소에 총 35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신규로 느티나무 8본과 향나무 1본을 지정하고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호수 10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잣잎액상차 제조공장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금동리 일원에 잣나무 조림단지 내 각종 산림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잣나무 잎, 가지 등의 부산물이 방치되고 있어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잣잎액상차 제조공장을 설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산촌생태마을이며, 사업비는 총 6억 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은 도비 3억, 시비 3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운영자로 지동산촌 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서 현재 공장 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공장 내부 기계설비 설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순경에 준공 완료하고 잣잎액상차 상품 생산 및 신상품 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부락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잣잎액상차가 시판 또는 성공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기술용역비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증축 및 노후된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시비 1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금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지난 6월 11일자 준공 처리해서 현재 시민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에 채석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채석 허가지는 군내면 하성북리 소재에 있는 영금기업 등 총 23개소이며, 용도별로는 쇄골재용이 3개소, 화강암 원석용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작업 중인 채석장은 20개소이고, 3개소가 경영난으로 작업 중단 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 가로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 현황입니다. 구간은 소흘읍 이가팔리부터 가산면 정교 삼거리 등 3개소이며, 본 지역에서 2007년도에 왕벚나무 153본의 고사목이 발생돼서 2007년 10월과 11월에 2차에 걸쳐 가로수 낙찰 잔액으로 보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2006년도~현재까지 소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공원 현황은 청성문화체육공원, 신읍 어린이공원, 도로변 쌈지공원 등 총62개소에 약 2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소공원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가산면 우금리 쌈지공원, 영중면 성동리의 가로경관 등 총 6개소에 2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3,630㎡의 소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2006-2008년까지 소공원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청성공원 제초 작업, 소공원 제초 작업 및 도로변 꽃길 조성 유지관리하는 사항이며, 2006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2007년도에는 1억 5,500만 원, 2008년 1억 5,7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에 2006-2008년까지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읍동 JC공원 등 15개 지역 내 275개소이며, JC 소공원만 본청에서 직접 사업 실시 및 관리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제초 작업 등 사후관리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동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2006년도에는 4,990만 원, 2007년도-2008년도에 각각 약 5,000만 원을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학교 및 어린이 보육시설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2003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포천초등학교 등 총 15개교에 사업비 13억 5,900만 원으로 2만 3,745㎡의 학교 공간에 숲 조성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가산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등 3개교에 학교숲 조성 사업을 착수해서 6월 중순에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숲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정교초등학교 등 학교숲 조성 지역 내 소나무 등 2본이 고사돼서 시공사인 포천시 산림조합에 하자보식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송우중학교, 일동중학교에 소나무 등 7종 27본이 고사돼서 하자보수 조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송우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그간 발생된 고사목을 일체적으로 해부 조사하여 1,875본을 하자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에 어린이집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숲 조성 사업은 2007년도에 관인어린이집 등 5개소에 4,6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숲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포천 꿈나무어린이집 등 3개소에 4,24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5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간략히 들었는데,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이요. 다른 세부사항은 주민들이 일단 큰 우려는 안 하는데 진·출입 도로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진입로 협소 관계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천보산 개발 면적이 얼마나?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116㏊가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상당히 넓은 면적 아닙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한 35만 평 되지요.

이중효위원

거기에 각종 시설이 들어오고 이용객들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진·출입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도로에 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최소한 2차선을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간에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진입로 협소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전에라도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게 토지 협의자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장기적인 휴양림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A라는 방법이 됐든, B라는 방법이 됐든 철저히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김종천 위원님이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보호수 지정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16일 날 지정된 보호수에 대한 관리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2008년도에 보호수 지정한 것을?

김종천위원

예.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2008년도에만요?

김종천위원

예.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수령이 오래 되고 보호수로써의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11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산림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본에 대해서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정하지 못하고 느티나무 8본하고 향나무 1본하고 해서 9본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9본이요. 5월 16일 날 지정된 보호수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지, 현장을 다녀왔었거든요.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기 보호수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가 보호수 관리 안내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금현리 느티나무 5본에 대해서 나무에 얽힌 전설, 유례 등을 조사하고 저희가 39회 포천시 임시회 회의에서 5본에 대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그루가 지정되고 2그루가 누락됐는데 그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누락된 것은 느티나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이지 저희가 다 모두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잘 발굴하고 해서 고목들이 잘 보호되고 또 지정 관리해서 아름답게 우리 포천시가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은 잣잎액상차 제조공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100% 자신합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잣잎액상차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에서만 유일하게 특허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지금 공장 건축은 기위 완료가 되었고 지금 기계설비 플랜트도 늦어도 8월 초순까지는 완료해서 완료되는 즉시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가동은 언제쯤 될까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8월 중순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종천위원

저는 우선 잘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최초에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실 때 100% 확신하시고 굉장히 의욕을 갖고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초창기에 의심의 여지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100%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뭐냐하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관계는 우리가 액상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지동산촌 정보화마을의 자체 홈페이지 전면에 배너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우리가 농수산물 전문 홈쇼핑을 통한 판매 촉진과 더불어서 OEM 방식을 위한 간접 판매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천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인 접대용 차로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판매 전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감추려고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정하고 또 어떻게 고쳐나가면서 이 사업을 100% 완성시킬 수 있는지, 지난해 산림녹지과 담당 직원께서도 "이거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같이 저희는 한결 같이 염려스러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담당자들께서 하도 간곡하게 100% 확신하시고 있다고 그러시길래 의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려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당시에 승인을 좀 받아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앞으로 잘못된다고 봤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눈총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특히나 큰 눈총을 받게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100% 성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면 참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저 역시도 이것을 잣잎액상차 공장을 실은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6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장 설립을 하고 기계설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잣잎액상차가 다 제조가 완료되어서 마케팅 전략에 지금 저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되면, 또 과거에 각종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우리 생산품이 일부 대기업에서 흡수를 해서 지금 서 있는 공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동리에 있는 잣잎액상차 공장은 하여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부락에서 열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잣잎액상차만 가지고는 저희가 운영 면에서나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상품 개발, 잣잎호빵이라든가, 잣잎술이라든가 신상품 개발 용역비를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잣잎액상차 공장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당시에도 저희가 염려스러웠던 게 대기업들이 이런 음료 사업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어서 과연 이 대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염려스러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실패하고 서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찌됐건 시작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기업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공동사업장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성공된 것도 있었겠지만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훈 삼아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우리 시의 세금이 정말 적절하게 원만하게 쓰여져서 이것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의 위상도 높여 주시고, 그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각별히 100% 확신하는 것으로 알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지켜보도록 그리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총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천위원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청성문화체육공원의 화장실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돼 있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기분도 좋고 주민들도 편하게 잘 이용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과연 그곳에 휴게실 의자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창호 공사 슬라이딩이라든가, 그래픽도장이라든가, 남녀 화장실 표찰, 안내간판, 그다음에 구절초 실사간판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가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화장실에 휴게의자 1인용 세트가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휴게실 의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에 한두 사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오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자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휴게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편하고 여유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원칙대로 계획했던 대로 의자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설계상에 의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휴식을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3개, 남자 화장실에 2개를 비치토록 설계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 내의 규격에 맞는 것을 골라서 여자 화장실에 3개, 남자 화장실에 3인용 의자를 비치했습니다. 추후 3인용 의자를 추가 구입해서 여자 화장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설계 내역상의 의자 5개에 대해서는 92만 6,000원 돈이 계상됐는데, 아울러 의자가 잠시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것은 밤에 취객들이 취침 장소라든가 오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임시로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답사를 나갔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있던 것 다시 옮겨다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신 거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일단 화장실에 의자가 있다라는 것 또 취객들이라든가 학생들의 불필요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화장실 안에 이렇게 휴게의자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사전에 계획하실 때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 오히려 의자라든가 휴게실 의자를 놓으려면 밖에다 놓는 게 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산 낭비는 됐다라고 저희가 생각은 안 들고, 일단은 이용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천위원

처음에 생각하신 것은 물론 계획하신 것은 좋습니다. 화장실에 오신 분들 기다리는 사람들 대기하기 위해서 또 휴게실에 어떤 다른 화장실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판단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작은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됐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가지 한가지 세심하게 억대가 되든, 100만 원이 되든 작은 것 하나하나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그래픽도장이, 바깥에 화장실 문양이 이게 그래픽도장입니까? (사진 자료 전달) 바깥에 띠가 그래픽도장인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이 띠가 그래픽도장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는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그래픽도장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천위원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m 수로는 몇 m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픽도장이 많이 비싼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값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계셨을 때 저희가 화장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실을 짓는데 고급주택 짓는 것만큼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또 별도로 깨끗하고 정말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살림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찾는 화장실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깨끗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보여지지, 특히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할 때는 특별한 그런 위치 선정에서 그 사업에 관해서만 대표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전체적으로 한가지 한가지 화장실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다른 데 투입해야 될 예산이 화장실에 전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된 것은 정말 보기 좋고 감사드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은 우리 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사실은 보호수 지정 현황에는 천연기념물이라서 별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나무 부분이라 전문가들도 없고 그래서 아마 사진에 나무 가지가 고사되고 있는 게 아마 산림과에 의뢰는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부부송 말입니까?

이중효위원

예. 그런데 홈메우기 식으로 외과수술하는 재질이 뭐예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것을 현장 확인을 못해서,

이중효위원

아니 외과수술할 때 쓰는 재질 있지요, 석회석 비슷하게 붙여놓는 거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재질이 약하면 병해충이 이리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자꾸 파내서 집을 짓고 또 그래서 알을 슬고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림과가 전문가니까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한 번쯤 직원을 파견해 보셔서 가지에 관한 부분하고 외과수술한 부분의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외과수술이요?

이중효위원

예. 현장 확인해서 문화체육과하고 병행해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의 의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멋있게 지었는데 제가 환경위생과에 모범 화장실 위원이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물론 의자가 필요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의자를 이렇게 사다 놓을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자체에 들어갔어야지요. 그렇지요? 원목이나 그랬으면 어울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혀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니까 기위 구입하셨으니까 관리사무소에다 주시고 이것은 안 놓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추후에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으로 해서 원목을 해서 한다든가 이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채석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채석장이 23곳 나가 있지 않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중에서 현재 분진이나 소음, 또 기타 마을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큰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최근에는 그렇게 민원 발생된 사항들이 없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지금도 보면 거사2리 같은 경우에 채석장이 사실 영북 쪽에, 군내면 쪽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창수하고 영중 쪽에 단지화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중에 최근에도 보면 아마 물뿌리는 차,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살수기.

강태선위원

살수차?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살수차요.

강태선위원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가끔 이장님이 도로를 막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서 살수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석산 개발할 때 허가를 내주는 면적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허가 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한정 없이 가능한 것인지?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지하에 들어가는 것도 수량이 있기 때문에 수량을 채취 완료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지요.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그 양,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양에 따라.

강태선위원

그 양은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허가 석산을 내 주면,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아니지요, 양 체크를 합니다.

강태선위원

양을 체크합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지하로 들어간 몇 m까지 들어갔을 때의 그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지하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하로 들어가는 것,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제한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현장 가 보니까 작업은 어렵지만, 수익성은 없지만 돌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지하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복구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창수면, 영중면에 석산이 지금 14개가 산재되어 있고 14개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서 시로 땅을 희사한 회사가 몇 개 회사나 있는 거예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기부채납 한 회사가,

강태선위원

어느 어느 회사예요, 체크 좀 해 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빨리 자료를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서류로?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럼 그것 좀 서류로 내고, 그것을 모르니까 면적이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허가를 내주고 연장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장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내줘야 거기가 본래 계확대로 추진되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강태선위원

그럴 때에도 저는 그 위치를 정말 상당히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좋다. 나중에 석산 개발을 하고 나면 그냥 버려질 게 아니라 거기 희사한 부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활용할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연장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것까지 우리 산림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듬어줘서 희사받은 땅들에다 이 다음에 우리 시유지가 되면 대학을 유치시킨다든가, 어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연장 내줄 때는 항상 옆에 있는 회사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시유지로 우리가 됐을 때 다 석산 개발이 끝났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기부채납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채석장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채석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 열흘 받아서 그 결과가 내려온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가 희사를 받고 그랬을 때 그때는 나중에 석산 개발이 다 끝나고 종결이 됐을 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단된 사업장이 어디 어디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중단된 게 영금기업하고 그다음에 창수에 가양석산.

강태선위원

가양이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가양석산. 관인에 운천석재.

강태선위원

관인에 운천석재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3개소입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세 군데가 지금 중단됐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중단된 사업장을 과장님 장마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점검은 언제 해 보셨어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NGO 단체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NGO 단체하고 분기별로?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마철이 시작되어서 수해 위험이 각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특히 중단된 채석장은 항상 문제가 많은데 중단된 것 적지복구 말입니다. 적지복구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예치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강태선위원

그걸로 빨리 적지복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우선 적지복구비를 수허가자가 예치를 했는데 수허가자가 복구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적지복구비를 찾아서 복구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수허가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우리가 적지복구비를,

강태선위원

그런데 사업자들이 보면 적지복구를 몇 월 달까지 하라고 해 주면 지금 잘 하지 않지요? 그 기간을 계속 어기고 있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잘 하고 있지요.

강태선위원

잘 하고 있어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안 했을 때 우리가 돈 찾아서 복구를 대행하는 거니까 지금 복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제가 어느 한 현장을 알고 있지만 적지복구를 언제까지 하라 그러는데 물론 이것도 허가가 다 끝난 것,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관리해서 적지복구를 만약에 우리가 이행하라 그랬는데 안 할 때에는 너무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들 그냥 예치금으로 우리가 강제 적지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관련 법 조항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영금기업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점검을 잘 NGO하고 했다는데 영금기업을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최근에 갔다 와서 사진도 여기 다 찍어서 왔지만, 가봤더니 수해 위험은 물론이고 산사태도 우려되고, 또 사업장 내 보면 각종 철근, 쓰레기들이 바닥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골재들이 좀 쌓여 있고 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처리할 시급히 준비해야 되고 장마철에 대비해서 피복도 해야 되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 사업체에다 혹시 조치하라고 해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강태선위원

그런데 그거,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영금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됐어요. 경매가 되어서 내촌에 있는 석준공영이라는 업체에서 인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인수를 지금 한 겁니까? 아직,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인수했습니다.

강태선위원

인수했어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체에다 얘기해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부 피복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쓸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비가 또 오거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상당히, 영진기업 그쪽 때문에 군내면 하성북리 주민들하고 많이 문제가 토사가 많이 쓸려 내려가서 문제가 몇 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 좀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되어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민원이 장마철이나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채석장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아닙니까? 그런 만큼 현재 나가, 앞으로는 채석장을 우리 허가가 신규는 계속 나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지만 23개에 나가 있는 채석장들이 하여튼간에 깨끗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석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이렇게 보면 아직도 고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고사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운반 과정에서 뿌리가 균열되어서 공기가 들어가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식재를 한 다음에 간수를 잘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고사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시가지에 보면 일부러 나무를 죽여서 고사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식재하면 일부러 죽이는, 고사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변에 자기네 간판이 가린다든가 상가 주차장 진입로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한번 단속을 해서 다시 가로수를 보식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상가에 너무 문제가 되는 것도 상가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나무를 강제로라도 심어서 되는 것은 민원이 서로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 가로수 심음으로 인해서 상가의 이해득실이라든가 또 우리 가로환경에 얼마만큼 이득이 가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서 이득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상가 문제는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그렇다고 해서 마구 베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일동면 사직리에서 이동면 낭유리 구간에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금년 4월 말에 아마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4월 달에 한 400본, 금년도 4월에 60여 본을 보식했습니다.

김종천위원

60그루 보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사진 자료 전달) 지금 나무가 보식한 나무거든요. 새로 보식한 것인데 이게 살아 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난 6월 19일쯤 확인을 해 본 결과 나무는 완전히 고사가 되지 않고 소생 가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천위원

글쎄 그것은 아무리 봐도 소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죽지 않겠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군부대 전봇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곧게 자라서 전봇대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선로에 묻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전봇대 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이고, 시에서도 또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그렇고 반드시 물론 보식해서 지금 살아 있다고 말씀은 주시지만 재생할 확률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직리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보식도 하고, 또 앞으로 고사될 우려가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거기다, 지금 현재 왜 죽느냐 하면 도로 개설 공사를 해서 땅이 척박하고 골재를 갖다가 매립한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병원하고 한번 우리가 협조를 해서 현 상태에서 토양을 개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공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파이프 공간을 설치해서 생육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이 나무가 좀 어린나무로, 그 밑에 영양분이라든가 토양에 맞게끔 좀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 밑에 토양이라든가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작은데 큰 나무를 심어서 이것이 거기서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에 전문위원님 하셨을 때 그쪽에 아마 같이 현장답사를 나가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위치에 그 도로에는 나무가 지금 작더라도 적절한 나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너무 큰 것을 심다 보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만약에 거기 나무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나무를 심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지적 당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나무나 그냥 크게 갖다 놓으면 이게 누가 봐도 전봇대 심어 놓은 것 같지 이것을 가지고 나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그곳에 과연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그다음에 바닥에 그 나무가 거기에 적절하게 심어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각별하게 깊이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거 지금 보식을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또 다른 예산이 낭비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산림과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직원들이 또는 담당자들이 그냥 갖다가 심는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결과만 처리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한가지 한가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반드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이가팔리~고모리 도로포장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옹벽하고 그 사이에다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거기도 많이 잘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간도 좁은데다 나무가 들어가 있는 상태,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치할 사항들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그다음에 마산~정교 구간에도 가로수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거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소공원 관리는 제외하고, 3-3)에 꽃길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도로변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제초제가 뿌려져 있다고요?

김종천위원

예. 풀이 많이 죽었어요. 관인면 6사단 앞에서부터 관인면 입구에 보면 한 2~3㎞ 정도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어서 많이 죽어 있고, 주변에 보면 꽃길도 상당히 보기 싫어요. 꽃길 조성 사업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제초제를 뿌려서 여러 가지 누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꽃길로 해서 서로 밝게끔 떳떳한 얼굴의 낯빛이 되어야 되는데 인상 찌푸리는 그런 우리 시가 되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창수 꽃길이 있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뿌린 곳이 관인 6사단 쪽에서부터 관인면 입구에 한 2~3㎞ 제초제가 뿌려져 있습니다. 누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꽃길이 다년생 초화류가 많이 되어 있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다년생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다년생 화목류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학교 숲 가꾸기, 학교 숲 및 어린이 보육시설 숲 가꾸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숲 가꾸기 사업 주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어린이 숲 가꾸기는 어린이들에게 나무를 식재해서 초화류라든가 나무를 식재해서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송우 어린이집에 숲 가꾸기 사업 아시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거기에 회양목이 한 40m 되는데 측백나무 한 20m, 그리고 잣나무 5그루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숲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울타리 밑에 회양목이 쭉 깔려 있고 한데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같아요. 숲이면 말 그대로 숲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냥 예산은 쓰여져야 되고 하니까 모양새가 그냥 갖다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진행이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거면 원칙대로 정말 숲이면 숲다운 그런 숲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송우 어린이집 울타리 바깥에 잣나무를 한 5그루 정도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늘진 곳에 심었는데 자구 거기가 밀려나고 그래서 심었는지 몰라도 그 심은 곳에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비가 오니까 위에서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나무 사이로 흙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김종천위원

이걸 확인하셔서, 제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태봉초등학교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아시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태봉초등학교요?

김종천위원

예. 여러 가지로 학교 숲 가꾸기에 11월 겨울에 얼어 있는 땅에 나무를 식목하게 되었었어요. 예산이 그때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예산 집행도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나무들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219주가 겨울철에 동사됐고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하자보수를 많이 하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겨울철에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이 동절기에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사업장이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무에 식재할 때 고무밴드가 감긴 채로 나무를 심었어요. 심을 때 고무밴드는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밴드는 제거를 해 줘야지요.

김종천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다 심지도 않고 위에 많이 비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고무밴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나갔더니 나오셨던 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제거해 주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제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리 잡으면 또 다시 파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만 끊어주는 건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고무밴드는 위에만 끊어줘도 관계없습니다.

김종천위원

근데 애초에 위에만 끊어서 될 것은 아니고 나무 심을 때 성의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한번,

김종천위원

사진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진 자료 전달) 거기 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예산상에 어떤 우리 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쓸 곳에는 아직까지 못 쓰여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행한 것이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식하고 한다는 것은 보식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한 번에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잘 챙겨 주셔서 우리 시의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세금이 원칙적으로 원만하게 잘 쓰여지고 있고, 또 믿음을 주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산림녹지과 12페이지 가로수 고사목 있지 않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12페이지요?

강태선위원

예. 12페이지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 현황. 우리 김종천 위원이 아주 여러 가지 예리하게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려고요. 우리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과나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마찬가지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전부 심지 않습니까? 설계상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도로를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표층, 기층해서 40㎜ 혼합석, 75㎜ 쭉 다져나오지 않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옆에 인도가 서지 않습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거의 인도에 가로수를 심는데 거의 나무를 심을 때는 토사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 토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어느 정도 퍼내고, 그다음에 좋은 흙을 넣고, 그다음에 나무를 분 뜬 것을 넣고 덮어서 물을 뿌리고 심어 놓으면 100% 살거든요. 제가 공사현장을 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80%가 그냥 그 상태에서 빨리 하려고 파서 식재만 하고 끝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 이상이 다 죽어요. 지금 다녀 보면 안 죽은 데가 없어요. 정말 그러면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모 회사가 나무 심는 것을 가봤더니 진짜 거기는 토사가 없는 부분을 전부 파내고 성토해서 좋은 흙을 넣고, 이 여름에 그다음에 분을 뜬 나무를 넣고, 심은 다음에 물을 딱 뿌려 놓으니까 한 그루도 이 여름에 심었는데 싱싱한 거예요, 한 그루도 안 죽고. 그래서 ‘야!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지침 순서를 해서 그것을 각 부서로 하달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강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지금 가로수라고 하면 관내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식재한 것을 보면 다 일반 시민들이나 포천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심은 것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가로수 심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식재하고, 일반 도로는 우리가 식재하고 있는데, 이 가로수 관리를 산림녹지과 한 군데서만 관리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부시장님 주관 하에 조직 개편 시에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도 사무 감사 시에 가로수는 한 개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각 과에서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식재하는 가로수가 하자보수 보증 기간 2년이 지난 가로수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기를 잘 심어야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기층, 또 혼합사 여러 가지 토양에 적합치 않은 가로수를 심게 되면 한 2, 30%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태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산림과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전부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저런 다시 재식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거의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요. 감독관들도 나무 심는 것은 그냥 ‘심으면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묘목을 심을 때는 이런 이런 순서대로 하고, 이런 사진을 준공 사진에 첨부시켜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진에 들어가게 되면 안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꼭 해 줄 것을 제가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일동터널 아시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터널이요? 예.

김영자위원

터널 입구에 양쪽으로 들어가면 얼른 보기에는 소공원처럼 생겼지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제가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그 주위의 풀이 사실 제 키만 해요. 근데 작년도 풀도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고, 쑥이 하도 내 키만큼 크길래 뒤져봤더니 회양목 아시지요? 회양목이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갈 적마다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타 시민들이 지나갔을 때 제가 보기엔 그게 국도관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그것을 국도관리청에서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포천시에서 했다고 생각하지요. 눈시울을 찌푸리고 가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한 번도 풀을 제거작업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산림과에서 정 하기가 힘드시다면 일동면에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하셔서 거기를 지나치는 시민이 눈시울이 따갑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보니까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제시)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거기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두 대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잠시 쉬어갔던 사람들이 그 풀숲으로 전부 쓰레기를 던진 거예요. 우유 먹던 것, 케잌 해서 해 놨는데 정말 보기가 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질문드리기에 앞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용역을 사서 치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동면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 풀을 제거작업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셔도 “야! 이건 너무 했다”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이걸 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한 번씩은 다 봤다”고 “이거 정말 너무하다”라는 얘기를 전부 다 하셨어요. 꼭 이걸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휴양도시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소속 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박진식.

김성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직 개편 전이라 직원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대동 직원입니다. (인 사) 에코휴양도시 개발 사업 추진 미처리 현황과 시정 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현만 된다면 우리 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정호수 일동 온천지구, 백운계곡을 연계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인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 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일원에 400만 평의 부지 면적에 순수 민간 자본 3조 4,000억 원을 유치해서 2014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경기도, 포천시, 롯데관광컨소시엄, 경기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08년 1월 15일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승인이 확정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공익성 검토를 위한 사업성 분석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민간 컨소시엄 쪽에서는 사업 계획과 관련한 보완, 협의, 개발 컨셉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작업을 보완해서 지금 수립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구상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는 그동안 투자사별로 일정 금액 출자해서 2008년 3월 7일부터 합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와 포천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공익시설과 민간의 수익성을 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 미처리 현황과 시정 현안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에코휴양도시팀의 팀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방금 설명에도 있었는데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고, 포천에는 아주 획기적인 것, 포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마 획기적인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 외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는 민간 컨소시엄에서 합동사무소를 운영해서 6월 30일까지 개발 컨셉과 관련된 보완, 수정,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팀조직 승인은 어떻게 됐어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조직 관련 부서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에코휴양도시 추진과 관련한 직제 4급 TO가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 개편할 때 우리 에코휴양도시와 관련된 직제 개편이 되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위원

대략 시기가 언제예요? 왜 자꾸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빨리 진행되는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팀이 짜여져 있어서 운영되어야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할 일들이 많은데. 조직 개편이 언제쯤 되나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9월 달이면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통해서 9월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9월이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예.

이병욱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승인을 한 것이고, 그럼 1개 국이 생기는 겁니까, 과가 생기는 겁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1개 국입니다.

이병욱위원

국에 과?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예.

이병욱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동·이동·영북면 3개 면에 걸쳐서 사업 부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땅에 대한 게 엄청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팀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하는 거지요. 6월 30일까지 공동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지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성남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이병욱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보존임지 산림 같은 경우, 보존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고, 또 하나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진척된 사항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지요?

김성남위원장

그냥 하시면 돼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먼저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공여지법에 의한 진행 상황은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작년도에, 2006년도 11월에 올려서 1년에 걸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끝에 올해 분기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서 1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1월 15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전종합계획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 같습니다. 보존임지 문제는 현재 규제가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29조를 보면 특별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보존산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얼른 팀이 꾸려져서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지나간 얘기지만 MOU 관계도 보면 롯데도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순수 3조 4,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롯데 하나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며칠 전에 지나갔지만 예원예술대 같은 경우도 약 한 30억 정도 때문에 MOU가 계약이 파기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더 하는 것은 없나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2006년도 3월 27일 날 광범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년 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정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작년도 12월 6일 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리딩뱅크, 우리은행, SK건설 시공사,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건설 부분 이런 분들 대표께서 서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MOU 양해각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 3조 4,000억이라는 자본은 이 사업 개발 방식은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익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3,500억 자본금으로 설립하고, 나머지는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리딩뱅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 사업은 외국계 투자회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투자 자본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자본 조달하는 문제는 크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자본 조달이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에서 자꾸 예원예술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고 나가자빠지는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더욱더 에코휴양도시팀에서 더욱 적극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2014년까지잖아요. 2014년까지는 아니지만 2014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9월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완전히 팀이 꾸려졌을 적에 그 이전까지는 그럼 9월 이전까지 우리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지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지금 민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이 완료되면 저희가 우리 시유지와 국유지를 가지고 출자를 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민간에서 지금 수익성 위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공익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을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민간에서는 SPC 설립하는 것이 8월 달에 설립할 계획이고, 일정은 그렇고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 처리사항 관계조서 작성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병욱위원

아무튼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에코휴양도시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예.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현황에서 일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에코휴양도시전담팀장님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포천시와 롯데관광개발 협력 체계는 언제 했지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포괄적인 MOU 양해각서 체결은 2006년도 3월 27일 날 맺었습니다. 그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롯데관광개발이 이 당시에 우리 농촌 부락 7개 부락과 계열사 간에 1촌1사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을 계기로 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주요 시설 들어오는 개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정호수 확대 개발하는 문제하고 대규모 익스트림파크 조성하는 문제, 백운계곡 환경 재정비 하는 것, 골프장 일동지역에 108홀, 스파워터파크를 비롯해서 콘도, 호텔, 명품 아울렛, 승마장, 대체 치유 단지, 특산물판매센터, 웰빙테라피, 복합문화아트센터, 생태박물관, 생태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중효위원

사업비 성격은 모두 민자입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3조 4,000억 순수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국·도·시비는 전혀 투자되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국·도비, 시비는 현재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지도 78호선과 지방도 387호선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산정호수 사전에 진행됐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별개지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도 일부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부지 면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설명 시기는 언제쯤 돼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투자 유치 설명회는 MOU 체결한 2006년도 3월 27일 이전인 2006년 1월경에 저희가 그 당시에 시장님을 모시고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포천시 모든 현안에 대해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사실 그동안에 초기에 처음 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포천시나 여타 인접 부근이 다 매한가지지만 수도권 정비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사실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을 통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현재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군 공여지 특별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심의는 별개로 이것은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관광지인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골프장 부지 내에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 법은 특별법에 의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심의는 별개로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도권 정비법 별도 심의를 받는 것은 큰 염려는 안 하시는 겁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외국계 투자회사도 들어오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중앙정부의 지원 분위기도 좋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부딪쳐는 봐야 되겠지만 모든 우리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하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행정적인 법적 사항은 언제쯤 마무리가 예측이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행정적인 법적인 인·허가 사항 처리 기간을 저희가 2년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3월에 착공하는 시점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중앙부처 협의라든가 경기도 협의는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만큼 사전에 완공 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교통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교통 문제는 현재 민자고속도로가 2014년도에 완공이 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계획이 완공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일단 광역교통계획은 이 정도면 접근성이 좋다고 보고, 관광단지 내에 산정호수와 일동 온천지구를 연계하는 부분과 43번 문암삼거리에서 국지도 78호선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교통 문제는 커다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이게 완공 후에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항도 병행되어야 된다는 일견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같이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관광객,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자고속도로라든가 육로를 통한 접근성, 또는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을 포함해서 공항 사업도 외국 관광객 유치에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여기 대상 부지 내에 포천시 시유지도 있지요?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저희 시유지가 한 8만 1,526㎡가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포천시가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갖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시유지의 활용 방안이나 내지는 포천시의 지분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의 재정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지분 출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SPC에 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앞으로 매각과 지분 출자의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예.

이중효위원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저희가 현재 문제점은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사업비 지원 요청 문제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토지 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사전에 몇몇 가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사업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포천시민이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포천 관내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아마 세기 안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박진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찌보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긍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바도 있지만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게끔, 사전에 모 대학 유치 관계 때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먼저 선례로 남았기 때문에 우려를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현실화되고 우리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휴양도시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건설과장 심태식.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호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창 광역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익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태 하천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2006-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시계 국도 변 조형물 개선 대책 등 총 14건을 지적받아 1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추진 관련 민속장터 및 둔치주차장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 조속히 해결한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 사업은 현재 총 추진 공정이 35%로써 둔치주차장 및 민속장터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마지막 연도인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우~무봉 간 도로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가 지원되어도 시비가 35% 이상 투자되어야 하므로 지가와 물가상승 등을 계상하면 보상비만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더 이익이라고 보여지므로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와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등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매칭펀드 예산 증가 등으로 SOC 예산이 도 일반회계 전체의 약 27%에서 13% 내지 14% 정도로 감소되어 시·군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도 원리금에 대한 도비 50% 보조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도비를 지원받기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송우~무봉 간 및 동교~선단동 간 등 시급한 도로 사업에 각 65억 등 총 130억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송우~무봉 간 도로는 금년 9월에, 동교~선단 간 도로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시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 3-1) 2007-2008년도 주요 시책 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사업도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3-2) 2007-2008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산~정교 간, 거사3리 마을 진입로,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물량 감소 및 가로수 및 방음벽 감소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인 총 146억 3,389만 1,000원 대비 4.5%인 6억 5,787만 2,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7개 사업에 대하여는 물량 증가와 경찰서 공안 협의 시 요청한 U턴 차로, 좌회전 차로 신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인 총 52억 5,136만 8,000원 대비 약 11.5%인 6억 1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3-3) 2007-2008년도 1억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로, 하천, 농촌 정주권 사업 등 총 7건 중 4건이 준공되었으며, 3건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의 국도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는 준공되었고, 추동천 개수 공사는 명시이월되어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7-2008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이나믹 사업은 총 22건으로써 이중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5건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광릉숲 우회도로,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송우~무봉 간 도로,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등 총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망 확충 관련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은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 사업 등 6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605억 원 중 2008년까지 214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2012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9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국책 사업 및 경기도 시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책 사업은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5건으로써 총 사업비 4조 1,8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는 237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민자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까지 민자 및 국고 등 총 4조 1,611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광역 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8건에 총 사업비는 6,459억 원이며, 이중 금년까지 2,25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까지 4,207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간선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3쪽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1) 읍·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추진 현황은 내촌 교육문화센터는 2007년 12월 22일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 교육문화센터는 금년 4월 21일 준공되어 현재 운영을 위한 집기 및 헬스기구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창수 및 영북 교육문화센터는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설계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관리 중 3-1) 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추동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은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중에 있으며,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사업은 2009년, 수입천 자연형 하천 개수 사업은 2008년,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35~82%입니다. 14쪽입니다. 3-2) 지하수 개발 현황 및 폐공 관리 현황 중 읍·면·동별 지하수 개발 현황은 총 548공으로써 신고가 529공, 허가가 19공이며, 폐공 관리 현황은 소흘읍 등 10개 읍·면·동에 총 32공을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3-3)에 한탄강댐 추진 현황입니다. 창수면 신흥리~연천군 연천읍 고문리를 연결하는 총 저수량 2억 7,000만 톤으로써 댐 규모는 높이가 83.8m, 길이 694m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수몰 면적은 우리 시가 10.5㎢로써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858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 시행자는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7년 2월 28일 날 실시계획 고시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6월 현재 우리 시 수몰지역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이후에는 우리 시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우리 시에 약 231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법 노점상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시가지 내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행정대집행은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985만 원을 투자 5차례 실시하여 총 159건을 집행하였고, 신읍동 시가지에 대하여도 2007년 8월 15일부터 금년 5월 현재까지 총 3,711만 9,000원을 투자하여 512건을 계도하는 등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포천천 자연형 하천 사업은 공정률이 35%라고 그랬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 대비 35%입니다.

이병욱위원

근데 거기 민속장터하고 둔치주차장은 아까 설명에 내년 ‘09년도까지 한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단은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 장터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장터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가 8,005㎡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전이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 주차장 부지도 전체 다 철거한 것은 아니고 일부 저수 호안을 공사해서 100면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청 옆에 복개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코자 투융자 심사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

현재 있는 주차 면을 한 개 면을 없앤다 그런 것 아니에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당초에는 한 개 면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살리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타워를 어디다 한다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우리 시청 옆 복개주차장에 기존에 복개주차장을 이용해서 타워를 건축해서 한 237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당초 계획대로 일면 안 없애고 그냥 해도 별문제는 없어요, 주차 문제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주차는 저희도 판단하기에 그것을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그것을 다 철거를 했다가는 주차난 대책 없이 철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환경부를 설득해서라도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 면수는 유지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병욱위원

하여간 주차장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민속장터 2년뿐이 안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이거 또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보면 장터로 인해서 포천천이 물이 깨끗한 물이었었는데 장날이 이루어지는 날은 물이 오염되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 사업이 완료됐을 적에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든지 해야지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늦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2007년도부터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했고, 하여튼 내년에 계속 협의를 해서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계획서를 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년까지 확실히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기업지원과에서도 처음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일단 진행된 사항은 없고 그 용역에서 검토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 결과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욱위원

기업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하천 관리 부서는 그게 뜨거운 감자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장터를 하천에다 설치했고 그것을 8,005㎡의 대체 부지를 만든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관련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병욱위원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특단의 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상가 이쪽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라든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글쎄 의견이 제시됐던 게 기존에 현재 우리가 투스콘으로 칼라로 포장해 놓은 구 시장 부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용역은 기업지원과에서 준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거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건설과에서 더욱더 같이 협력해서 내년도에는 민속장터가 옮겨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다음에 송우~무봉 간 도로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비만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지가는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을 했는데 그간에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도 실무 부서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과거에 2003년도에는 저희가 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비 보조 50%를 받았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도 도 재정 형편상 시·군의 원리금에 대한 50% 지원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우리 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65억이라는 시, 우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시비를 한 번에 최대한 확보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금년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아직 안 된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보상은 1차 구간은 72%를 추진했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병욱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자꾸 지나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39회 임시회 때 소흘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면이 20대분 있는데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지를 못한다"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그 당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용자의 신변에 위해를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개방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작년 이와 대비해서 2007년도 말에 송우웨딩홀 앞에 39면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천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자전거를 차에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포천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게 되는데 소흘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시점이 이가팔교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램프를 만들어서 올해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 시점도 거기서부터 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9면 확보한 주차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지금 주민들한테 개방하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부 체육시설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그것도 전면 개방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개방을 해 달라는 여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재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질의·답변 중에 당초에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수부지 주차장은 반으로 일단 축소를 해서 간다고 했었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난의 문제 때문에 다시 그대로 간다, 현재대로 간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현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답변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가능하겠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현 상태로 놔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저수 호안, 석축 같은 것은 다 헐어서 별도의 미관 작업을 하고 주차면 바닥도 당초에 100면 정도는 주차 잔디블록을 포장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잔디블록으로 포장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설명 답변 들은 것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장난을 해소하는 측면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본 사업이 들어간 것은 하천을 자연화시켜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자체 아니에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게 접목이 잘못돼 버려서 혼선이 오면 외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기존 주차장 잔디블록으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계획에 보면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대로 별도로 설치를 하고 겸해서 주차장, 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 주차장 구획을 다시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 부분이 하여간에 주차장이 일부 우리 포천시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갓 쓰고 양복 입는 꼴은 안 나타나게 주차장을 유지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방적으로 시설을 바꾸지는 않고, 어떠한 우리 시책이나 정책이 바뀌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본 사업의 목적에 아주 전혀 틀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십시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정종근위원

구리시에서 장자호수공원과 고구려 테마공원을 가로지르는 문제로 많은 반대를 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노선을 1㎞ 정도 우회하는 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도 어제 언론을 보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점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1㎞ 정도 서울 방향으로 우회를 하고, 터널도 고구려공원 저촉이 되지 않게 당초 2.3㎞였나 그랬는데 그것을 1㎞ 정도 늘려서 3.4㎞ 정도로 해서 노선안을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시 이렇게 해서 최종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의견을 듣기 위해서요.

정종근위원

확정되려면 시간이 좀 있겠지만 우리 주무 과장님 생각에 이 안이 잘 채택될 것 같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구리시에서 그동안 사회단체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민자가 구리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어떤 많은 그것을 참작해서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동안 구리시에서 한 것을 보면 반대 서명 탄원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 또 청와대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것과 상황 없이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서 청구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안이 안 됐을 경우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 수혜자가 우리 포천시인데 꼭 우리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책이 없는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이 안이 부결돼서 계속 구리시로 인해서 민자고속도로 추진이 어렵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민자고속도로가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망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 문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비중 있고 또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그리고 아까 이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금년 9월에 진행이 됩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금년 9월에?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중문의대~동교동 간 확·포장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현재 45% 정도 완료가 됐고,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잔여 구간을 2차 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동교~선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동교~선단 간도 현재 지금 1회 추경에 65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전체 구간에 대한 용지 보상 중에 있고, 그 사업 역시도 10월 중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10월 착공 가능할까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최대한 하여튼 준비해서 금년 안에 2개 사업을 우리 시의 타깃 사업으로 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천위원

집중화시킨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가지씩 한가지씩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은 국책 사업 및 경기도 시행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이것은 시작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리시에서 반대가 있어서 자꾸 지연되는데 현재 실시 설계를 5개 공구로 분할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2014년에 개통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그것도 각별히 관심 갖고 또 우리 시의 어떤 역점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업은 아니지만 국책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에코시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산~신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9년 11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이것은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현재 추진 공정이 25%인데 지금 238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 공사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금년 연말입니다.

김종천위원

올 연말이면 가능할까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현재 일부 묘지 때문에 민원이 걸려있습니다마는 원만히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김종천위원

민원은 괜찮을까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래서 계속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대체 부지를 저희가 해서 대집행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광암 ~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본 사업비는 총 2,4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 시에 100억 정도가 배정되어서 51%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도에서는 착공하기 위해서 감리단까지 선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우리 시의 올해 광릉숲이라든지 마전~삼숭 간, 그다음에 가평 하면~일동 3개가 준공되면 역시 도에서도 사업비를 집중해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다섯 가지 토지 보상 중에 있는 것이 몇 %나 보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금 광암~마산 간은 51%의 보상을 완료했고, 운천~탄동 간은 현재 보상을 준비 중에 있고, 신평~심곡 간도 현재 40억이 배정돼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하송우~마산 간도 지금 50억이 배정돼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광암~신북은 올해 예산이 일부 7억인가 확보됐는데 아직 이것은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운천~탄동 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보상 준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009년 내년도에 준비가 착공이 될까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단은 올해에도 보상비가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상비 정도만 배정돼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하고 공사비 분담 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에 43번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43번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2007년도 초부터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건교부라든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결과를 얻어냈고, 금년 5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완료했고 6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이 됐고, 기존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축석령 휴게소, 부인터 사거리, 하송우 사거리 등 4개소에 국도를 지하로 해서 입체교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1,529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1,529억 정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1,529억인가 하여튼 1,529억입니다.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시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국책 사업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중요한 사업들이 준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칸리조트 사업이라든가, 또 에코시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도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론 잘해 주셨지만 책임과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설과장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할 겁니다. 또 의회에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또 잘못되고 있는 것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고, 또 시장님과 중앙부처에서 중앙정부와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또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녀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정말 뛰어다니고 찾아다녀야지만 예산 확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건설과장님의 힘과 역량을 이번에 한번 펼쳐 보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가지 한가지 정말 빠트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곡~영중 간 확·포장 공사는 2010년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지금 예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올해 선보상비라고 10억이 서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지난 4월에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면담회 시 때도 건의를 했고, 또 5월 달에 직접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전해 드렸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들한테 압력을 넣어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201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모~직동 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확·포장 사업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의원님께서 10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확보가 됐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확보가 됐고, 현재 저희 시에 지방도 위탁 사업을 포천시에서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 공문으로 의견 조회가 와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위탁해서?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10억 원이면 몇 m나 하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단은 보상 일부만 하고요.

김성남위원장

보상 일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165억 중에서 10억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다음에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돼 있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거 가로수요, 가로수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가로수 관리는 이가팔~고모는 저희가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2년 동안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사실은 그렇게 심어 놓으면 사실 옛날 같으면 다 동네 주민들이 관리했거든요. 마을 앞에 풀도 깎아주고, 그런데 지금 보면 나무 밑에 아마 작년에 식재한 것일 걸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장

1m씩은 풀이 자라서 나무랑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모2리 마을회관 앞쪽에 길 건너 하천 쪽 옹벽 부분 있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 부분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나무가 자꾸 고사가 되고 안 자라거든요. 거기 주민들 민원 있어 가 봤는데 옹벽을 치고 또 옹벽 그 안쪽에 자갈을 넣게 되어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거기는 토사로 채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토사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토사인지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다 쥐똥나무를 심고 가로수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많이 죽고 잘 못 자라요.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을,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로는 물빠짐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한쪽은 옹벽이니까 다른 데는 인도 부분에 앞쪽에다 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뒤쪽 옹벽 부분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흉스럽더라고요. 나무도 잘 안 자라고 죽고 그래서 이거 좀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다시 해 주셔서 앞쪽으로 옮기는 방향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망 확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 교육문화센터가 4월 27일 날 준공이 됐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병욱위원

사업비가 이게 얼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토지매입비까지 18억 정도.

이병욱위원

18억 7,500만 원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 공사 관련 주무 부서는 어디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2006년도, ′07년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했고, 또 공사하고 설계는 저희 과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타 과에 의뢰해서 공사는 회계과에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어제 회계과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이게 감사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

이병욱위원

준공 후에도 가 보셨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준공 후에도 가 봐서 하자가 여러 가지 발생돼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감사 기간에 한번 가 봤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어디, 부서가 회계과에서는 발주를 한 것이고 또 건설과에,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발주는 저희가 한 겁니다.

이병욱위원

발주는 거기서 한 것이고, 거기에서도 담당 직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에도.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주무 부서 짓고 준공까지 한 부서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준공이 된 이후에는 재산은,

이병욱위원

준공이 4월 28일 날 됐는데,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하자 부분이 미진해서 아직 인수인계를 못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준공이 완전히 준공된 것은 아니에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준공은 된 겁니다.

이병욱위원

이게 막대한 18억씩 거의 20억이 들어가서 준공이 된 건물인데 이게 가서 보니까 말도 못해요.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나가서 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거기 보면 헬스장에 집기가 이게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안에도 환기구도 없고, 문틀도 맞지도 않고, 옥상 방수도 벗겨진 채로 그냥 있고, 외장재, 창틀 실리콘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아주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4월 27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헬스장에 대한 집기는 1회 추경에 이동면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병욱위원

1회 추경에?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헬스 집기 2,000만 원, 사무용 집기 2,200만 원해서 4,200만 원을 확보했고, 7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집기는 구입할 것이고, 헬스장 환풍기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을 설계부터 개폐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밀폐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리자라든지 현장소장, 공사 감독이 설계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인데 어느 한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상의했으면 시정이 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창문을 이용해서 다시 개폐식으로 조치할 것이고, 기타 하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 조사를 해서 7월 말까지 책임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어차피 이게 회계과에서 감사 중지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창수하고 영북이 또 준비 중에 있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현재까지 공정률을 보니까, 이것도 회계과에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실 문제는 이게 건설과가 주무 부서 아니에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정집을 짓는데도 내 가정집이라고 그러고 내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씩 거의 들어가는 돈들인데 이게 총체적인 부실로 벌써 준공해서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믿고 관에서 하는 공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아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일단 창수 교육문화센터나 영북 교육문화센터는 건축시 설계에서 그 감독을 전담할 겁니다. 2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7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감리 부분도 감독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 부분도 철저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달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 중지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 사항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천 개수 공사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설치하고 계시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그거 공사와 연계해서 송우 택지지구에 많은 시민이 상주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용의치 못한 관계로 송우 택지개발 뒤편에 나 있는 송우천을 사업을 해서 포천천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착공을 해서 어느 시점까지 완공하실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동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5억 원의 소요 예산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편입 용지 보상으로 86%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발주를 하기 위해서 단가 보정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까지 잔여 사업비에 대한 국비 12억을 받아서 연말에 준공을 해서 포천천 자전거도로와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국비 12억 확보해서 공사 내년에 마무리 하는데 이상 없겠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금년에도 9억 5,000만 원 돈 확보했으니까 12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종근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시니까 내년에는 완공돼서 저도 한번 같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아울러서 포천천 선단동에서부터 이가팔리까지 하는 공사 1차 구간이 그것도 시작한 6년이 됐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계신데 언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포천 종합운동장까지 그것을 끌고 나올 애초에 계획이었고, 요즘 우리 고유가 문제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야 되는 우리 나라나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것도 완공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까지의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단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는 금년에 도비를 지원 못 받아서 시비 1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해서 18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와 제방 300m를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에 25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금년에 경기도에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2009년도에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25억을 다 배정받아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종전에 말씀하신 선단리 세창아파트에서 종합운동장까지 한 5㎞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역시 한 160억~17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도 한 6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3.6㎞ 구간을 조속히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 개수에 대한 부분은 100% 도비 사업이고, 자전거도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0%가 다 되더라도 2015년 이후에나 송우리 주민이나 포천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그때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포천시는 아직 자전거전용도로를 한 곳이 없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없고, 우리 포천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43번 관문이고 또 우리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송우리와 행정의 중심 도시인 포천동을 43번 국도와 포천천이 같이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좋은 환경이고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진행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기에 포천동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아울러서 송우웨딩홀 맞은 편에 우리가 편의시설로 주차장 해 놓으셨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39면 설치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주차장 반대편 면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건거도로 연계 사업입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하폭이 제일 좁아서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매수하고 하폭을 넓혀서,

정종근위원

그게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전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지금 송우웨딩홀 그 주변은 주말이면 웨딩홀 손님하고 기타 아주 사람이 무척 많이 빈번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장이 너무 훤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라 염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공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더 내려오면 가산교 있지요. 가산교에서 상류 쪽으로 55m 부분에 보면 낙차보가 있어요. 낙차보 공사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 4년 된 것 같은데 송우리 쪽 법면에 낙차보 날개가 전부 유실되어서 훤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손실될 우려가 많은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우기에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호병천에 넝쿨장미 터널 공사하신 것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쪽으로 자주 가시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가끔 지나갑니다.

정종근위원

장미넝쿨을 보니까 땅에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 계획대로 안 되어 있고 내려앉아 있음으로 해서 우기 시에 그게 또 지장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왜 중단되어 있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금 전체 162억 중에서 금년까지 60억이 지원됐고, 금년 사업비가 5억뿐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2007년도의 공정이 부진한 관계로 해서 우기를 대비해서 5억을, 사업비 대비 100% 이상 공사를 해 놓고 우기 종료 후에 환경부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공정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국비를 추가로 타 시·군 부진한 시·군 사업비를 삭감해서 주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장마 종료 후에 다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금의 기존의 하천에 포락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조금 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중단될 우려도 있겠네요, 그게 만일 해결이 안 되면 축소되겠네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골프연습장이 당초 사업 계획에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포천시에서 보상해서 하폭을 확폭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장터 이전이라는 그런 큰 문제점하고, 또 시비를 3, 40억 들여서 과연 그것을 확폭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자전거도로는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운동장까지는 연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자전거도로는 거기까지 장기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또 포천천 공사도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원만히 해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을 연계해서 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지하수 개발 현황과 폐공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식수난과 더불어서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시설 하우스 재배단지 근처에 인근의 피해가 더 심각한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허가를 제한적으로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없다면 실제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해야 될 필요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지하수 대부분 대공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날씨가 가물고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지하수 허가는 허가해 주기 전에 굴착신고를 먼저 해서 지하수 영향 조사라는 것을 한국농촌공사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영향이 없다고 회시가 온 부분도 근접해 있으면 민원이 지금 야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일단은 영향이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인·허가 때 검토를 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에 대한 걱정 전혀 없었는데 벌써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데, 이런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했다든지 세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시·군별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부존량이 얼마고 앞으로 허가해야 될 물량이 얼마라고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추진을 해서 앞으로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시는 보니까 시설채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수막재배를 하느라고 물을 써서 그냥 그 물이 관리가 안 되고 흘러내려가니까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는 것을, 또 인근 주민들은 농사짓는 분들은 그것을 늘 보고 계시니까 피해를 그쪽으로 인해서 많이 보는 이런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지하수가 매년 수위가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하수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수막재배를 할 수 있는 순환형 수막재배시설이 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하수 문제, 물 문제를 같이 농축산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들이 앞으로도 고통을 받거나 농사짓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화된 데라든지 이런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용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농축산과 때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계획이 서는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협의한 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 덕분에 지난해보다는 송우리나 포천 시가지를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정비되고 정리된 부분 수고 많았다라는 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분의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고, 다른 부분은 크게 정리가 되어서 없습니다만 이동 차량 방문판매인가요 그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차량 노점상입니다.

이중효위원

차량 노점판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어요. 이것은 주차 관리하는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열심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아주 상당히 보호해 줘야 되는데 노상적치물은 시내 몇몇 군데 아주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강력히 처벌해 버리세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몇 사람 있습니다. 철물점하고 슈퍼하고 몇 사람 있는데 하여튼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편리하게 시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파주에 갔다 오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아주 시장이 불법 광고물하고 불법 노점상은 아주 특수시책식으로 해서 강력히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같이 갔다 오셨지만 진짜 시가지고 뭐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왕 노력하신 것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만 이게 발본색원되지 한동안 하다 말고 또 하다 말고 하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3-3)에 한탄강댐 추진 현황 있지요?

김성남위원장

예.

이병욱위원

지나갔거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질문 좀.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양해 좀 해 주시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지금 2008년 3월 달에 가설 공사는 시작이 된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먼저 우리 시에서 도로 부분 허가는 내준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것은 안 내줬습니다.

이병욱위원

안 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진입도로나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거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전망대는 아직 못하고 진입도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포천시 수몰지역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도 지금 수자원에서 하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수자원에서 6월 말까지,

이병욱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확인은,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전담 직원 한 사람은 배치를 한다 그랬는데 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지금 당초에 건축직이 배치됐습니다만 사업 성격상 저희가 토목직으로 다시 배치를 바꿨습니다.

이병욱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 보상 협의는 수몰민들하고 수자원하고 할 것이고, 그렇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 정비 사업 230억 이것은 계획이 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단은 사업비가 포천시에 231억 정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금년 2회 추경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지역 정비 사업 대상지라든지 생계 대책과 연계해서 내년 2월, 3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하반기부터는 예산이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위원

이거 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탄강댐 소송 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난다면서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대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입니다.

김성남위원장

1심이에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기각됐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포천시 도시과장 겸임 윤재철.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보고에 앞서 도시과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계장 전은우입니다. (인 사) 다음 도시계획담당 이원성입니다. (인 사) 다음 도시계획시설담당 장성순입니다. (인 사) 다음 개발민원담당 최종화입니다. (인 사) 다음 신도시개발담당 이성희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6건입니다. 공통 소관 4건, 도시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실·과·소 공통사항 중에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2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 3번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3-1)번에 2007년도-2008년도 주요 시책 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에 3-2)번, 2007년도-2008년도 1억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일동 중로 2-3호선 인도 설치 공사 등 총 6건으로 대부분 민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3-3)번, 2007년도-2008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2008년도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1건으로 이중에서 일동 중로 2-3호선 인도 설치 공사 등 4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85%, 영중 자치센터 인도 설치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와 포천고교~ 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연곡1리~이동초교 간 인도 설치 공사 3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정 현안사항 관리 중에서 4-1)번, 2007-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다이나믹 사업은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 등 총 7건으로 개별적인 내용은 뒷부분의 감사 자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 도시계획 관리 중에서 1-1)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13건으로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와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현재 70%,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85%, 영중면 자치센터 인도 설치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기산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동사무소~화랑이발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연곡1리~이동초교 간 인도 설치 공사 2건은 설계 중에 있고,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 등 2건은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계획시설 변결 결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1-2)번, 송우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현황입니다. 송우리 일원에 조성된 19만 3,000평의 송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정산 용역은 2007년 1월 11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거쳐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7쪽입니다. 양측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이득금 산출하고 주공 측의 최종 검수 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 20일 날 정산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총 수입액은 159억 2,188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한것이 113억여 원으로써 이중에서 48억 원은 주차장, 동사무소 부지 공공용지 매입비하고, 46억 원은 현금으로 현재 포천시에 순이익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고, 따라서 순이득금은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3)번,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내, 가산 일원에 6만 평을 수용하는 15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부터 ′15년도까지 포천시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4일 날 건교부로부터 2020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시가화 예정지 150만 평을 확보했습니다. 8쪽입니다. 그 이후에 2007년 1월 24일,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군내, 가산, 신북 일원에 889만 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07년 7월 10일 포천 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서 작성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5월 30일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중에 지구 지정 제안서 작성하고 개발계획 용역을 준공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을 축소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구 지정 신청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하단에 1-4)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는 에코디자인시티 사업 등 총 4건이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6건의 사업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나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및 지방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11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 6월 3일 날 행안부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관리 중에서 2-1)번, 10쪽부터 16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 만료지 미착공 현황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2-2)번, 골프장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현황입니다. 골프장의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현황은 코리핸랜드 등 총 6건으로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7년도-2008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일동 중로 2-3호선 인도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강태선위원

변경 내용 보면 가로수 식재하고 누락된 포장 공사 및 선형 개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민원사항을 반영한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어떤 내용이 제기되어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이 도로는 일동 도서관에서 일동 필로스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중간에 들어가 보면 급커브가 있어요. 급커브에 항상 노면 배수가 안 되어서 동절기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펴려고 선형을 잡아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토지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안 돼서 일부 선형은 폈습니다마는 완전히 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서 가로수 식재 포장 복구 추가 반영 내용은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기존의 가로수는 살려두고 간격이 일정치 않아서 중간 중간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25주를 추가 식재한 내용입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가로수 식재 인도하면서 가로수 식재가 최초에는 들어갔는데 그 구간만 다시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최초에 가로수가 설계에 안 됐다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안 돼 있었는데 보강을 한 거지요.

강태선위원

보강을?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우리가 인도를 설치하는데는 거의 기초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에 누락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최초부터,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흘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이 녹지 공간 이것도 조성해서 몇 %가 늘어났냐면 38.5%가 증액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녹지 공간 조성하려면 혹시 따로 발주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꼭 같이 녹지 공간 조성을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 공간 조성이니까 이 부분은 따로 발주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감사 자료에 변경 내용 주요 공정으로 녹지 공간 조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녹지 공간이 주요 공정은 아닙니다. 증액된 1억 7,300만 원에 대한 주요 공정은 원일아파트 담장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훼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강태선위원

원일아파트에 담장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담장의 높이가 4~5m 되는 토공으로 된 담장입니다. 그런데 그 담장도 나무가 식재돼 있고 조경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원일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 담장을 치워버리고 말끔하게 울타리 하는 형식으로 가꾸자 그렇게 변경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보강토 옹벽의 물량이 늘어나고, 또 도로와 원일아파트 경계 사이에는 울타리 철망으로 미관상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가 있어서 대부분 늘어나는 변경 요인은 보강토 옹벽하고 창살용 펜스 한 40경관 되는데 주요 공정이 그겁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금방 되는데, 녹지 공간 조성하는데 1억 7,000만 원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공정으로 해서 입찰을 다시 보든가 해야지 거기에 설계를 변경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이해가 가네요. 자료 좀 하여튼간에 그런 것 왔을 때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인 만큼 이해가 쉽고, 또 이해가 쉬워야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포천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강태선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설계 변경으로 2억 원 정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주로 종횡단 계획 높이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하는 게 최초에 있었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없었습니다.

강태선위원

없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런 것도 우리 의회나 이런 데 협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적극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최초에 없던 것을 2억씩 변경하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상당히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국기 게양대가 갑자기 설치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2억 원이 증액된 사업 내용은 종횡단 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 거기에 체육시설이면 게이트볼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상으로 보면 게이트볼장이 앞에 주 간선도로에서 게이트볼장 접근하려면 어르신들께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려됐던 사항이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동서 방향으로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토목 공정 중에서 옹벽 공사라든지 조경 공사가 늘어나서,

강태선위원

옹벽하고 조경 공사가 증가됐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고, 국기 게양대는 당초에 포천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제가 있었을 때에는 국기 게양대가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기 게양대는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이니만큼 공원에다 국기 게양대 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기 게양이 옳은 것인지 여러 면으로 검토가 부족했던 사항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최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기 게양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전부 거기 참석해서 국기 게양대 대형 한다고 전부 참석해 달라 그래서 아마 거의 참석들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그 위치에다 어떤 시를 상징하는 조각 그것을 한다고 보고해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국기 게양대를 한다 그러는 것은 참 이것은 보고하는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국기 게양대를 거기다 굳이 공원 정상에다 국기 게양대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설치해 놨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충분히 토론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그런 것도 설치해야지 누구의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해 놓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강태선위원

다음에 포천시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게 사거리 일부 쭉 개통해 놓은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포천 도시계획도로요?

강태선위원

예, 중 1-4로 개설 공사?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마 거기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3억 늘어나면서 생겼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기는 좋더라고요. 조경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런 것도 최초에 의회에 보고한 게 변경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의회에 보고한 것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것으로 보고해 놓고 현장 가 보면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그게 설치돼 있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당초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로에는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이면도로에 차량 다니는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니까 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의회의 의견을 청취 안 했습니다. 옳은 쪽으로 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랬던 것이고,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도 설계 변경된 내역이 거의 46%거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래서 설계 변경 내용에는 포천 재래시장의 대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 상인들이 그래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도로도 명품도로도 만들고 해서 그런 생각에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통상적인 인도에 까는 콘크리트 블록보다도 포천에서 나오는 포천석을 이용해서 미관을 살려보자 또 도시 중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조명등까지 해서 사실 포천에 중앙분리대 설치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명품화식으로 해서 예쁘기는 예쁜데 설계 변경이 많이 됐으니까 최초에 그런 계획을 설계 변경하기 전에 재래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초부터 계획을 했으면 설계해서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계획한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돼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수요?

이중효위원

계획된 건수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건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건수는 한 200여 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개괄적으로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로만 시설 결정된 것이 한 2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200여 건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도로 중에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집행률이 한 30% 되고 그중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한 20여 건 안팎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추진한 사업 건수도 안 나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모두 13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13건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총 계획 건수가 200건에 거기서 30%면 60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거기서 현실화된 게 13건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총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중효위원

여기 추진 공정 있잖아요. 추진 공정과 포함해서 총 건수 이걸 생각해서,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이 13건 중에서요?

이중효위원

그럼 60건은 관리 대상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60건은 지금 현재,

이중효위원

추진하는 게 13건이고 대상 사업이 60건이라고 아까 답한 것 아니에요, 개괄적으로 얘기해서. 200건 중에 30%라고 그랬으니까 60건이잖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집행률이 한 30% 정도 되니까 계획 건수 중에서 30%면 60건 정도라고 봐지고 그중에서 1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사유는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여기저기 사업을 흔한 말로 건드려놨다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계획적으로 예산 확보 계획 이래서 차근차근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앞서서 시작한 게 공정률이 80% 끝났다든가 해서 그 후순위가 새로 치고 올라오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보상도 여기 찔끔하다 말고, 저기 찔끔하다 말고 이러한 사업들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신규로 발주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 짓고 그중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른 방도로 재원 조달 대책을 강구하고, 재원 조달이 확보가 가능한 사항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38회 정례회 때 시정 주요 업무 보고에서 주요 도시계획도로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유가 뭐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중효위원

이 사업은 관심 밖이라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2008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도 않고, 또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즉시 투자해 봐야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효위원

예산 사업 확보는 못했더라도 시정에서 주요 사업 도로로 업무를 챙기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 확보 못했더라도. 이 대규모 사업이 어떻게 시정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어떤 게 주요 사업이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사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3건 중에서 사업비가 최고 많은 어룡~구읍 간이 최대의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도 빠져 있으니까. 현재까지 동 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게 35억 원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35억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된 내용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설계 용역비에 소요된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29억 가지고 개성인삼조합 초입부터 보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구간 대비 보상 실적이 한 60% 정도는 됩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과장님 이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히 사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눌 때는 시비에 대한 큰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중앙부처를 방문한 이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나 이런 부분으로 동 사업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치 말라는 본 위원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받지도 못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비로써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마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룡~구읍 간뿐만 아니라 대운광장 앞에 교량 가설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쉽게 잘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행안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경기도에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신청된 예산이 133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이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국가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고보조 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아마 기획예산처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선 민자 사업으로만 일단 발전종합계획에 담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계획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국고가 지원되어서 조만간 계획된 대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추진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진행에 문제가 생겼네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계획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래서 일단 토지 보상은 60%가 됐으니까 앞으로 지가는 계속 상승이 되고 그걸 염려해서 일단 40%의 잔여 토지 매입은 일단 시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공사는 그야말로 보상보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병행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잔여 토지 매입 자금이 어느 정도 추정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평가 보상한 사례를 보면 한 20억 정도 이상 있으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중효위원

추가 예산이 20억 정도 있으면 토지 매입은 끝난다 이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부분을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해서 원금, 이자를 상환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일단은 20억 정도의 규모라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도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규모니까 굳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할 타당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토지 매입해 놓고 부지한 세월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금년 추경에라도 이게 토지 보상을 위해서 여직껏 경기지사님이 오실 적마다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다루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토지 보상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을 요구해서 일단 땅 매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최대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 없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신도시가 지금 보상 단계가 한 2010년도, 착공 연도가 한 2011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사업하고 연계 추진이 된다 그러면 2011년도에 같이 사업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 없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이중효위원

언제까지 대책 강구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시겠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일단은 신도시 지구 지정 개발계획 용역을 7월 달에 마무리 짓고 건교부에 지구 지정 제안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그때 이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종합대책을 일단 서면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10월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대책 계획서 만드는 것 몇 개월 기간드리면 돼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효위원

A안, B안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가변성이 있으니까? 방법론은 몇몇 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론을 강구한 것을 언제까지 만들어 제출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7월 중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중효위원

7월 중 너무 다급하지요. 8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가산면 자치 및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2009년까지 완공한다고 보고하셨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셨어요? 못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예산은요? 예산 확보됐습니까? 시간이 루즈하게 길어지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시자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산을 6,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해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언제 끝나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12월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끝내고 예산 확보해서 2009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1년 동안에?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가능합니다. 3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동절기 해빙이 되면 4월부터 연말까지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중효위원

2009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하는 것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꼭 확인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다음은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개설 공사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2007년부터 추진했는데 이거 또한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됐잖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산 설계비만 확보하고 보상,

이중효위원

설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사업비가 중요하지 보상 사업비가 중요한 건데,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중효위원

총 사업비 예상을 얼마 하고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10억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신 모든 사업들이 내년에 다 확보해서 추진 가능하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포천고등학교 쪽 말이에요. 거기는 도대체 도로 개설 공사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대체 도로도 내야 되고, 포천고등학교~호병천 간 도로도 내고, 포천고등학교~극동아파트 간 도로를 내고, 거기가 그렇게 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계속 계획 추진하는 거예요?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하나를 마무리 해 놓고 그리고 해야지 지금 예산 확보들도 안 된 것을, 지금 여기 예산서나 계획서상에 보면 포천고교 들어가는 게 후쪽으로는 다 나 있는 것이고, 정문 쪽으로는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이고, 그럼 대체 도로가 교내로 진·출입하는 것을 학교에서 자꾸 불편사항으로 해서 그러면 대체 도로를 먼저 하나 해결하고 난 뒤에 나머지 여타 부분 포천고교~호병천 간이 됐든, 포천고교~극동아파트 간이 됐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일시에 이 3개의 도로를 포천고교에서 문어발식으로 꼭 사업하듯이 주무 부서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작년부터 도비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비 투자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천고~호병천 간 도로 경우도 도비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8억을 받아서 추진해 오다가 도비가 중단되어서 역시 그것도 진도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 도시계획도로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아파트나 들어와서 아파트 진입로 정도만 개설했을 뿐이지 막다른 도로에 불가하단 말입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도비 확보가 거의 현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3개 중에 일단 학교에 가장 시급한 부분하고 그 인접 지역에 연계되어서 우선순위 딱 하나만 내년도에 마무리 하시고, 그 뒤에 쉽게 얘기해서 2010년도에 또 하나를 마무리 하시든지 이래야지 서너 가지 그냥 학교 주변으로 해서 계속 늘어 놓으니까, 그리고 진행도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3건 다 확보하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중효위원

여기서 분명히 행감장에서 답변하신 것 책임 소재 분명히 있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이 업무를 과장님 기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조직 개편되어서 저는 그때 업무 안 보니까 후임자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보시든지 책임 소재는 계속, 역사는 연속성이듯 업무도 연속성이에요. 분명히 책임 지으셔야 됩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는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안 쫓아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 있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내년 말까지 꼭 다 완공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사업 시작이 남발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는 신규 사업은 이러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시작을 하지 말아 주시고, 그 나머지 밀려져 있던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객관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시고 예산 확보 이런 여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다음은 송우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현황이요. 2007년 6월 5일에 준공, 정산이 5월 20일 날 완료되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주차장 4개소하고 도서관 1개소, 동사무소 1개소를 매입한다 그랬는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언제쯤 개발이 가능합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개발이익 순이익금으로 공공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겠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8월 달경에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아마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소흘읍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도시과하고 전혀 업무 협의가 사실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송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다 무슨 주차장을 하겠다 막 이러는데, 또 사적으로 우리 도시과의 주무 계장님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10년 이내에는 매각도 안 되고 계획 변경이 안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 글쎄 한쪽에서는 그 입장에서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의 자문을 받으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라고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 따로 동상이몽 하듯이 그쪽에는 그게 가능한 줄 알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각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한은 10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10년이 맞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10년 이내에 매각도 안 되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매각도 안 됩니다.

이중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게 차선책으로 가능한 줄 알고 토지를 시설 결정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해결하려고 드니, 이 부분 도시과나 교통행정과나 포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서 그 부분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니까 그 연구 방안은 아주 백지화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소흘읍 밀집된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고 부서 간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내 일 아니라고 그냥 거기서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미리 행정적으로 낭비 안 되도록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 군내면에 개발행위 제한한 지가 1차 한 게 몇 년 몇 월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2007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3일입니다.

이중효위원

2007년 1월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2차 확대한 게 몇 월이에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3월 28일 통보가 왔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지구 지정이 아까 9월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구 지정이요?

이중효위원

예.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7월 달에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건교부에 지구 지정 제안을 하면 건교부에서도 각 부처에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 지정이 되지 않나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이 지구 지정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되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우리 포천시는 주공과 MOU를 체결했는데 정부에서 공기업 구조 조정으로 해서 토공과 주공은 통폐합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겠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정부의 공기업 구조 조정으로 통폐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개발행위 제한 전자에 질문드린 그 부분이잖아요. 언제까지 해제하실 수 있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7월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8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 제안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거기에 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당겨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7월 중에 받아서 축소를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7월까지 꼭 여타 지역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 계획 지역 밖의 것은 개발행위 제한을 7월까지 꼭 해제하십시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항간에 새로 된 시장님도 그것도 공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주민의 대표들 있는 자리에서 신도시를 축소한다라는 간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축소라는 말이 150만 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50만 평 전에 계획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왔었는데 350만 평까지 안 가고 150만 평만 하겠다는 말인지 아주 주민 간에 설왕설래해요.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럼 150만 평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150만 평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150만 평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받은 규모로는 추진을 하게 됩니다. 건교부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일단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량받은 150만 평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사업의 규모는 150만 평으로 그대로 답변하신 것이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은요? 향후에 신도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방안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포천시 신도시는 150만 평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이야말로 자족적이면서도 복합기능의 관광휴양 건설 도시로 만들라 그러면 최소한 300만 평 이상의 신도시 규모가 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데, 일단은 물량은 150만 평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의 물량은 물론 정부의 방침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일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기업 지원 도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2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현재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민감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특히나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은 절대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개인 재산권 행위에 관한 부분,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것이고, 왜 이렇게 기간을 끌어오면서 신도시가 부동산에서 나온 얘기인지 출처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무산됐다는둥 별소리가 다 나다가 요새 와서는 어느 지역으로 확정됐다라는 말 아주 정확하게 그분들이 지구 지정을 입안하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하여간에 그렇게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속에서 150만 평 승인받은 것만큼이라도 정상적으로 꼭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듯이 7월 말까지는 꼭 나머지 부분은 해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는데 해도 괜찮아요?

김성남위원장

예.

이병욱위원

1-4)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 8쪽이거든요.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했던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여기 보면 1단계가 에코시티,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 사업, 신평 지방산업단지, 포천 가구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월 15일 날 종합계획 확정이 됐다는데 1단계 사업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게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1단계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이병욱위원

네 가지가 다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확정이 됐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병욱위원

사업 기간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2011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뒤에 2단계 사업에 보면 열한가지 사업이 이것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기간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눈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 나서 1단계 사업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많고 누락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보완 성격의 사업을 2단계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눈 게 아니고.

이병욱위원

아니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료 위원 강태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중, 창수, 영북 3개 면에 걸쳐서 있는 건데, 포천시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것은 민간으로 4조 3,000억인가 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큰 사업을 하면서도 3개 면에 대한 게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단계 사업에 화현에 가구단지라든지, 신평단지, 신북면에 덕둔리 사업 이런 것들은 주한미군 공여 사업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이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행안부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처에 정부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민자 위주의 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 위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사업은 그이야말로 우리 포천시의 특별법이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창수, 영중, 영북 주변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자는 계획이 있어서 2단계 사업은 모두 11건이지만 그중에서도 공항 유치 사업, 대학교 빼고는 다 창수, 영중, 영북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병욱위원

글쎄 2단계 사업에 보면 그게 있는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니까 300억, 500억, 500억, 400억 일일이 나열은 안 하는데,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영중, 창수, 영북을 아우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1단계 사업에 보면 화현면 지현리에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추진이 불가능하지요? 사업자 측에서 포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대안이 있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화현에 진입도로라든지 확보에 어려움에 있어서 사업 주체가 대상지 변경을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근데 안 했을 경우는 대안이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이 사업을 안 했을 때요?

이병욱위원

예.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안 했을 때는 저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어렵게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제3자 공고를 통해서라도 사업 시행자를 공고를 해야지요.

이병욱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상성북리하고 여기 기산리 지역에 대학 2개를 유치한다 그러셨잖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병욱위원

지금 기산리 지역에 예원예술대 같은 경우는 MOU를 파기하는 실정에 와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사업이 가뜩이나 이런 사업들 따오기도 힘든데 따서 온 것도 못해나가는 판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근데 담당 과장님이 아니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바로 직전의 과장님이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역공항 유치 사업이라든지, 대학교 유치 사업이라든지 물론 민자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입지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지 특별법에 반영을 하게 되면 특별법에서 특례 적용을 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정지으면 일단은 사업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이 계획에 반영했던 것이고, 사업 추진 여부는 사업 시행자하고 주관 부서에서 추진에 의지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근데 사업 주체가 못한다고 그러는 판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게 계획이 잘못됐었지 않았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희는 처음에는 MOU까지 체결하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었으니까 그래도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서 탄력적으로 조기에 개발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반영한 것인데, 굳이 사업 시행자가 포기하면 이것은 역시 포기 사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포기 사업으로 하면 이게 자체 사업도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해 놓은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개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비딱거리고 나가면 중앙정부에서도 이거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업 선정할 적에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정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지만 상당히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에코시티팀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들이지만 언제 어느 때 그냥 삐그덕거리고 나갈지 모르는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하고 관련 부서들이 많이 엉켜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너무 범위를 크게만 잡아놓고 또 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는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에코시티는 포천시 단독 시행자가 아니라 경기도, 포천시, 민자, 외투까지 하는 폭넓은 투자 방향에 있듯이 이 사업은 꼭 성사되리라고 믿고 또 현재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이야말로 우리 포천 도시기본계획에는 47번 국도 축이 관광개발 축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포천시민이 열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지를 모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우리 사격장특위에서도 저번에 군산의 직도도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 보니까 거기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똘똘 뭉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3만 평도 안 되는 조그만 것에다 6,000억이 넘는 그러한 것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개 사업에.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영평사격장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군부대 관련된 사격장이라든지, 2개 군단에 2개 사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도 하고, 사격도 하고 같이 해가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의지가.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새로 되신 시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다 대고 계속 누가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바뀌더라도 계속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행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그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보니까 허가 기간 만료지에 대해서 청문 실시하고, 연장도 하고, 허가 취소도 하고 그러는데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보다는 좀 더 연장을 해서 시기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취소보다는 연장해 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담당 과장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사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프장이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여섯 개가 지금 신청을 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허가권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러는데도 실질적으로 참여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주요 민원사항이 6개가 똑같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다음에 문제점도 또 같고, 실제 주요 민원도 6개 나열돼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문제점도 마찬가지고?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거의 다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환경 피해 문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피해, 재해 피해, 지하수 오염 피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의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가 문제점이 거의 다 흡사한 내용이고 대책도 거의 다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첫 번째에 코리핸랜드 가산에 있는 거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것을 보니까 지금 절개지도 상당히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엄청나게 파헤쳐진 것 같고, 지금 우기철, 장마철도 되고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허가만 내주는 것이고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허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허가가 아니고,

이병욱위원

아니 그렇지요, 협의만 해 주고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 주는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 계획이 결정되면 개별 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과라든지 또 환경 관련 평가 문제는 환경위생과라든지 또,

이병욱위원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이루어졌다, 산사태가 났다 그랬을 적에는 도시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관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 계획 측면에서도 재해 영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도 원래 현재 직접적인 전담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거기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도 수해 대비책이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거기 대비책은 뭐가 있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수해 대비책은 공사 시행 전·중·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전후?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공사 중에는 수방 대책을 어떠한 시설을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하고, 공사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서류로, 문서로 되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문화체육과의 사업 계획 승인을 내줄 적에 승인 조건에 이런 것을 이행하라 이런 조건문이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부서가 거기고,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 쪽에는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또 조건 내용도 거기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 영향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개 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왜 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재난이 닥쳤을 적에는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병욱위원

지금 바깥에서 봐서도 엄청나게 파헤쳐져 있는데, 또 지금 장마철도 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토사 유출이 되어서 민가라도 덮쳐서 인명 피해라도 난다고 했을 적에 그것에 대한 게 그때 가서는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마철 전 대비를 해서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한번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도시과에서 물론 수방 대책에 관한 것, 또 거기보면 13번 홀에서 1,000㎜관으로 물이 빠지는데 그게 만약에 막혔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시과에서도 같이 50년 빈도로 할 수 있는 것을 100년 빈도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기위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은 충분히 더 강요를 해야 되지, 강요가 아니라 당연한 저거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코리핸랜드의 앞으로 목전에 장마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에 담당 부서인 3개 과가 매주 수요일 날 합동점검 나가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연연하지 않고 도시과에서도 나름대로 현장에 수방 대책에 미비점이 뭐 있는지 살펴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군내면 직두리에 인베이스포천인가요? 그것은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군내면 직두리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돼 가고 있고, 또 조만간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을 것이고, 또 주민들께서도 시청 항의 방문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겠지요. 그 반대 의견이라든지,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경기도에 도시계획 심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보면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민원도 그렇고 문제점도 그렇고 같지만 그래도 왜 해 줬냐, 안 해 줬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우리 포천시에서 모든 사업장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시의 역할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주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적에는 주민을 설득한다든가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에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도 도시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간략히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인베이스포천 본 위원의 해당 삶의 지역이라 민감해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아주 이주 대책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떻게까지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 좀 간략히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류 지역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판명이 된다 그러면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원인을 왜 이주 대책을 해야 되는지 피해가 아직 예상으로만은 이주 대책 수립하기에는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골프장 입지로 인해서 이주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냥 참고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생소하게 들어봐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 혹시 있어요, 이주 대책까지 얘기 나왔던 것이?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중효위원

들어 보지 못했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하여간에 시에서 어쨌든 주민의 불만이 됐든 어쨌든 요구사항이니까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포천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동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양성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미처리 사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항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미반영된 상태이며, 현재 비행금지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3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변경 추진해서 2011년도 개항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계획이 무산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협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시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나, 현재 국방부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은 이동면 장암리의 경우 66면을 완료하였고, 신읍동 포천보건소 옆에 쌈지주차장 70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흘읍 송우리 원일아파트 주변에 약 80면의 쌈지주차장을 2008년도 8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읍동 주차타워 설치를 위하여 2008년도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한 결과 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은 구간이 많은 관계로 사업 내용과 현황 도면 및 사진이 게재된 계획서를 작성이 완료되어서 현재 CD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의회 설명은 CD가 제작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보조금 지급액과 정산한 결과 금액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억 이상 사업 계획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선 구간 중 축석 경계가 의정부 구간은 6차선으로 확정됐는데 우리 시 구간은 4차선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의정부 구간과 같이 6차선으로 확장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금액이 3억 9,599만 1,000원에서 6억 6,77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억 1,172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교통행정과 소관 4-1)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인프라 유치 사업의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은 포천시와 주식회사 킴스솔루션,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사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창수면 추동리 일원에 사업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학과 유치 사업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지역 내 4년제 대학 유치 억제로 추진이 중단이 되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한서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포천공항 개발 사업, 광역철도 유치 사업, BRT 구축 사업,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향후 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버존 보호구역 계획을 보고드리면 화현면 지현리와 영북면 운천5리 2개소에 미끄럼 방지 시설, 과속 방지턱,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을 8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장암리 공영주차장 66면과 신읍동 보건소 옆에 70면 등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하였고, 소흘읍 송우리 155-10번지 일원에 쌈지주차장 80면을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읍동 복개주차장과 송우리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중 지역공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4월 국토해양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있으나 국방부의 부동의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고, 현재는 국토해양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포천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경기도와 협의 정책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해양부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용이하지 않으며, 군작전 지역으로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공항이 도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포천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천시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코자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광역철도 유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 2007년 7월 경기 중북부 광역철도 신설 연장 추진위원회를 의정부시 및 양주시 등과 공동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건교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포천 신도시 사업, 에코휴양도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대해서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 등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BRT 구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와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여객 수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대도시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구간인 의정부시 경계 지점인 축석고개 부근에 대하여는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 2단계인 축석에서 하송우리, 하송우리에서 포천삼거리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 및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2007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4월 말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6만 6,646대입니다. 읍·면·동별 차량등록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버스운송 사업체 지도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158건에 892만 5,000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 4월 말 현재 총 52건에 13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편익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에 문제가 되거나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온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다 그러시는데 오셨으니까 우리 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촌초등학교에 가 보면 내촌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갖다가 스쿨존이 도로공사를 해서 맞춰 놓은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색도 시커멓게 된 게 그대로 되어 있어 있어요, 아직이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사 중에 하수도로 발이 들어갈 만큼, 어린이들 빠지겠더라고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고 있거든요. 몇 군데 안 다녀봤지만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셨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전부 한 번씩 재검토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앞쪽에 내촌초등학교 길 건너편에도 보면 거기 사업소에서 보통 기계, 철근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리고 거기 펜스가 많이 망가지고 깨지고 날카로운 부분이 옆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학교를 한 바퀴 다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실버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실버존은 현재 경로당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아홉 군데에서 도로변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화현면 지현리하고 영북면 운천5리를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확인했는데,

김종천위원

다녀오셨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큰 길가에 바로 인접해 경로당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미끄럼 방지턱이라든지 과속 방지턱,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 편익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우 택지개발 사업 정산이 금년도 5월 20일 완료되어 주차장 4개소, 도서관 1개소, 동사무소 1개소를 매입 완료되었는데, 송우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언제쯤 개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송우 택지개발 지구 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송우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하고, 송우고등학교 밑으로 한 군데하고, 삼성홈플러스 옆에 한 군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송우초등학교 지나서 양쪽으로 있는 두 군데는 주차장으로써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고, 송우고등학교 밑에 부지하고 삼성홈플러스 부지에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현재는 주차하는 대수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송우초등학교 앞에 있는 양쪽 부지에 있는 두 군데는 바로 즉시 8월 달 안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8월 안으로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 사업비는 확보돼 있어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하기로,

이중효위원

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비비에서 하기로,

이중효위원

예비비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이중효위원

특별회계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8월 달에 4개소 중에 두 군데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송우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는 즉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그 주무 부서에서 송우리 쪽에 택지개발로 인한 주차장 부지 4개소를 다른 방안을 집중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봤고, 또 도시과도 해 봤는데 “10년간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 부지를 대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정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29조 지구단위 계획 2항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공익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타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제가 최종으로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4호에는 공익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공익의 목적이 그러면 앞의 2호하고 4호가 지침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어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도시과 직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직원은 관련 법 지침에 의해서 2항에 나오는 것은 10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도 안 되고 매각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4호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만, 이 4호는 예외 조항 같아요. 그래서 공익 목적에 의하면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호에 보면 "공익 목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 사항도 도시과 직원하고 협의한 결과 4호도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한번 재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문구 해석과 이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호하고 4호는 앞의 문맥을 이해를 하면 10년이라는 기간 또 목적의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 또 4호로 갔을 경우에는 공익의 목적일 때는 변경을 가능한 쪽으로 지금 문맥을 쉽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의 법리해석을 재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난 뒤에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8월 달에 두 군데에 주차장을 먼저 설치한다 그러셨잖아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아 놓고 난 뒤에 불가항력적일 때 먼저 일단 두 곳을 먼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이해는 했는데, 2개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타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제가 그것도 도시과한테 다시 한번 재문의를 해서 공익 목적하고,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4개 장소가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그러한 검토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두 곳은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 먼저 집행해야 된다는 그,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또 신읍동지역은 포천천 둔치주차장 있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게 있음으로 해서 다소 주차난이 피해가 좀 적은, 불편이 적었는데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관계로 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에 건설과 행정감사 중에는 기존의 둔치주차장을 또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저도 아침에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금 주는 조건이 하천 정화를 하는 조건이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주차장을 없앨 경우에는 타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언질을 환경부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포천 시내에 가장 유일한 주차장이 그 둔지주차창인데 그것을 없앨 경우에는 그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요기 복개주차장 한 데 그 위에다 1차로 해서 1층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수용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은 둔치주차장은 계속 존치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천에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 택지개발 쪽은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에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 토론, 검토가 되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야지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우리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포천의 주차장이 상당히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간에 애걸복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서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너무 좀 쉽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민한테 주차 공간의 확보를 해서 편리성, 이용성을 주는 것은 좋은데 한 시 안에서 행정기구로 있으면서 부서만 틀리다고 해서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이쪽에서 충분히 검토 안 된 것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흘지역은 도시과하고 아주 충분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까 지침에 관한 것도 유권해석도 명확히 받아보고,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또 이쪽에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실질적으로 전화상이 아니라 만나서 실무자들끼리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떠냐라는 결정을 내리셔야지, 지나가는 소리를 자꾸 들어서 일을 왔다 갔다 되는 식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양쪽에 그 두 부분은 양 부서가 충분한 협의 결과를 우리 또 포천동 지역은 이게 상당히 주차장이 시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나는 대로 의회에 바로 이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 타워 건설이 가능합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사실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계획 세웠는데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본 결과 적격한 것으로 가결은 됐습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에서.

이중효위원

예상 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19억.

이중효위원

19억이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재원 확보 대책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재원 확보 대책은 아직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2009년도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그 안에 좀 시간이 있네요. 예산편성 준비 기간이 보통 9월부터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기 시작하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어차피 해야 되겠다면 사업 시기도 기왕이면 시민한테 빨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지구 내에 주차장으로 우리가 확보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홈플러스 옆에 있는 주차장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지요, 홈플러스에 임대해 준 건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홈플러스에다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홈플러스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홈플러스 자체 내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만들어서 홈플러스 측하고,

김성남위원장

아니 아니 현재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현재요?

김성남위원장

예.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왜 안 넘어와요? 그거 정리가 다 끝나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 4면하고 도서관 부지, 동사무소 부지해서 45억인가 주고 정산이 끝났는데요.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홈플러스에서 쓰더라고요. 이거 유상으로 쓰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확인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쌈지주차장은 어느 곳이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은 원일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쪽에 사유지 임야를, 거기가 임야인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고구마하고 곡식이 좀 심어져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19일자로 승진하시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종근위원

아직 업무 시작한지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되셨지마는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공항 유치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냥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건지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전임자가 추진을 해 온 것을 제가 이 자리에 가부를 결정짓기는 좀 뭣하고,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국방부의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어렵고, 또 주민 여론이 아직 수렴이 안 되어 있고, 또 포천시 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계획을 위해서라도 또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시내 중심지에 공항이 유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장님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공항을 추진하면서 그 이외에도 상당히 다른 분야에 지역공항 이외에도 공항 인프라 사업, 항공 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 MOU 체결한 것도 있고 한데, 차제에 새로 교통행정 업무를 맡고 끌어가실 차제이고, 또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상당히 우리 시 규모로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항으로써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여러 번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집행부 또 시장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검토 후에 그런 결과를 의회하고도 같이 의견 수렴을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는 의회와 같이 의견 청취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광역철도 유치 사업 또한 저희 시에서 장기적으로나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BRT 구축 사업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 신도시 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더 깊이 있게 새로 검토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한가지만 본 사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 유치 사업하고 BRT 구축 사업 이런 대중교통 이용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천시에서 노력을 하잖아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사과다, 배다, 감이다, 대추다 다 상에 올려 놓고 먹으려고 들지 말고,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진짜 포천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거 하나만은 꼭 온 힘과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덤벼들어야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천시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이 철도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철도 하나만 매달리고 BRT다 뭐다 이런 것은 차제에 접어 놓은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방식을 택해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선순위에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도 BRT도 한다, 철도도 한다, 무슨 7호선이다 뭐다 이래서 자꾸 얘기하면 혼란스럽기만 하고, 괜히 진짜 말잔치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갖고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시려면 아주 딱 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포천시는 광역철도로 가야 됩니다." 우선적인 게 그렇다면 아주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주는 그런 교통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 소통 개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네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축석고개에서, 우선 지점은 축석고개가 되겠고, 축석고개에서 하송우리까지, 또 하송우리에서 설운3동에서 포천삼거리까지, 또 포천삼거리에서 자일리까지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지점인 축석고개는 현재 공정이 90%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고 공사 발주가 곧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해 내려오기 때문에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축석고개에서부터 하송우리까지 구간이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전부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김종천위원

전부,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산이 70억인데 70억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종천위원

완료가 가능합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개선 효과는 시간상으로는 한 13분 정도가 단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평균 차량 속도가 지금 현재 33㎞/h에서 55㎞/h 정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천위원

55㎞/h 정도로 개선된다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연동화 사업까지 이번에 같이 들어갑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연동화 사업은 아직 올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천위원

같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6개 사업 중에서 3억, 이게 얼마인가? 30억 7,900만 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잔액에 대한 예산은 어디다 쓰여집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잔액은 현재 저희가 구간 구간으로 해서 총 70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축석고개 들어오는 관문에 탱크 저지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의정부시하고 같이 편도 그러니까 6차선 왕복 3차선으로 해서 늘리는데 일단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탱크 저지선은 언제 시작됩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8월 달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김종천위원

8월에 같이 시작 되나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설계는 전부 끝났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김종천위원

설계는 끝났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43번 도로 6차선 확·포장 사업하고 연계는 안 됩니까? 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기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천위원

기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 43번 도로 확·포장 사업 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소통 개선 사업 가지고 진행하고, 그 이후에 6차선 확보가 만약에 가능해서 되면 그 이후에는 43번 도로 6차로 확·포장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만 지금 이것이 그러면 사용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43번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좀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 이전까지 소통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43번 도로가 현재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혼잡지역 개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우리 시의 동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석검문소 부근에 개선 사업한 데요. 좌회전해서 경희궁 앞에 교차로가 생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생겼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신호등이 몇 개 생겼어요. 벌써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그전에는 민락동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신호 없이 적당히 알아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호가 있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잘 한 부분이고, 다만 제가 한번 가 보지는 못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퇴근시간에 한번 나가셔서 신호 체계가 신호 시간이 어디가 길고 짧은지 이것을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 소통 개선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태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현황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버스운송 사업체 지도 및 단속 실적 있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6만 2,561대지요, 이게 총이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 수수료가 말입니다. 승용차하고 승합, 화물, 특수 전부 다릅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등록 수수료는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수수료는 전부 같습니까? 얼마지요? 과장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들 혹시 담당 부서 아시면 빨리빨리 얘기 좀 해 주셔서 빨리 끝내게. 수수료가 얼마 정도인지, 놔두시고요. 과장님 31개 시·군 있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31개 시·군 수수료 내용을 갖다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시의 등록 대상 차량들이 많은데 이런 차량들이 타 시·군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 확인한 결과 등록은 경기도인 경우에 어느 시·군에서 등록은 가능한데, 그런 사례는 직원이 어떤 구비서류가 미비돼서 민원인한테 요구할 때 서로 언쟁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타 시·군으로 가는 사례가 한 2건 있었고, 또 대행하는 업체, 대행하는 사람이 타 시·군에다 등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수수료, 지금 우리 과장님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타 시·군도 비교가 안 되는데 모르시니까, 수수료가 비싸서 타 시·군에 가서 등록을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와야, 인접해 있는 게 나와야 서로 답변을 받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고 저도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타 시·군에 가면 수수료가 우리 시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우리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세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수료가 비싸서 타 시·군에 가서 등록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수수료를 타 시·군 것을 현황 파악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정해서 평균을 내서 가격을 좀 하락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하여튼간에 그 수수료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고 해서 별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에서도 아주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돈 몇 푼이지만 상당히 민감한 만큼 그 수수료를 우리 인접해 있는, 31개 시·군 전체는 아니더라도 북부의 9개 시·군은 비교 분석을 해서,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만약에 우리 시가 높다면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타 시·군으로 등록을 가는 차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버스운송 사업체 지도 및 단속 실적인데, 지도 단속은 연 몇 회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상·하반기로 1회에 걸쳐서,

강태선위원

상반기·하반기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민원 발생 시에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점검반은 어떻게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점검반 편성은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공무원 중에서 팀당 몇 명 정도, 나가는 팀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합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2개 반으로 해서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2개 2명, 2명씩?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1개반에 2명씩?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나가게 되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오면 점검일지 같은 것은 그때그때 나갔다 오면 일지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가서 설명만 하고, 지적만 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지도 점검하면 지도 점검 출장에 의해서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남깁니다. 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지를 기록합니다.

강태선위원

일지 작성을 하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적발 확인서를 작성해서 처분도 하고 서류상으로 다 남기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그런 일지 같은 것은 작성해서 잘 보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2007년도-2008년도 말입니다. 적발 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 158건이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52건이거든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그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2007년도에 900만 원이고, 또 2008년도에는 130만 원이고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한 것처럼 아주 행정처분한 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불친철이라든가, 또 무정차 통과라든가 과속, 난폭운전, 결행, 부당요금 징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 경기도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그 회사 자체 내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것이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하여튼간에 지금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셨지만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을 1년에 분기별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을 친절히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분기별로 세워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버스 업체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혹시 수수료 가지고 왔습니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수수료는 신규가 2,000원이고, 이전이 1,000원이고, 시·도 변경은 1,300원입니다. 번호판인 경우에는 소형이 1만 2,000원이고, 대형이 1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인근 시·군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이렇게 한수이북의 시만이라도 비교를 해서,

강태선위원

한수이북 9개 시·군만이라도 분석해서 분석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버스 사업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수수료 비싸서 인근 다른 데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본 위원이 전에도 확인했었고, 또 민원인이 이야기 하시기를 "우리 시가 민원 서비스가 늦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 하는데 팩스민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쪽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해 놓고 도착하면 거의 다 되어 있답니다. 30분 정도 안에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등록계를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직 얘기가 없었고, 가능하면 다른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근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검토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팩스민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서류상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게 양도·양수증명서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한데 어쨌든 한 번은 민원인이 왕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팩스민원을 접수해서 대행업체가 그것을 갖고 오면 추후에 서류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양주시 같은 데라든가 인근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안 되는 것도 그쪽에서 안 될 것 아닙니까? 또 그쪽에서 되면 저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비싸서 나간다라는 것보다 편리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세수가 작더라도 나가는 것은 우리 시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이니까 작지만, 그리고 또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원칙 이전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에 하고 있으면, 또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늦게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가 그런 것 하나라도 불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시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편안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담당을 양주시에 출장을 하루 보내서 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항목에는 없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려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폐차장 허가 건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폐차장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사항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등록사항이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등록사항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아니 신규로 허가를 내고 그러는 건데?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본인이 건축물을 짓고 폐차장 등록사항에 맞게 돼 있으면 와서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허가가 아니라.

김성남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허가 조건이 되는데 제가 신문을 하나 본 게 있어서, 화현면 지현1리에서 문제가 마을에서 되고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도 잘 안 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시지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폐차장 조례에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석재공장도 있고 주위에 공장들이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큰 차가 왕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건을 제시한 게 “8m 도로를 확보하라” 전임자가 조건을 제시했길래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큰 트럭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등록 처리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쪽 화현 쪽에서는 농지심의회 올린 것을 일부러 부결시키고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된다라면 허가를 내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또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게 그쪽 편에서도 해 주시고, 하여튼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승진해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감사받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규

최석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으로 2005년도-2007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1,550만 원을 지원해서 1,550만 원을 다 집행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07년도-2008년도 주요 시책 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남아서 1개소를 추가해서 재해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1억 이상 사업으로는 수위 관측시설 4개소 설치에 1억 100만 원 2007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상감시 시스템 확충으로 8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4,000만 원으로 7월 18일 완공 예정이고,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 확충도 3개소 설치에 1억 500만 원으로 7월 14일 완공일로 돼 있고 이 역시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재난 관리에서 특정 관리 대상 및 재난 위험 시설물 지정 현황은 총 169개로써 중점 관리 대상이 168개소, 재난 위험 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난 위험 시설물은 가산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가산면사무소는 현재 신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시설물 현황은 스키장 1개소, 유원시설 4개소, 대형 토목공사장 4개소, 교량 16개소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보유 장비 현황 및 사용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에서 재해 대책 장비 보유 현황 및 사용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재해 위험 시설물 안전 관리 점검 현황은 보신 바와 같이 월별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3-3)말입니다. 2007년-2008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1억 이상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수위 관측시설 설치 사업이 전부 2007년도에 100%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2007년도에 한 거요?

강태선위원

예. 올해도 한 것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일단 2007년도 4개소 어디인지 위치 좀 알려 주시고, 2008년도에 한 것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세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태선위원

2008년도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2008년도는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2008년도에 몇 개나 설치했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수위 관측시설은 없고요.

강태선위원

있으시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없으시다 그러고.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영상감시 시스템은 8개소가 있고,

강태선위원

아니요, 수위 관측시설은 올해는 없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2007년도 4개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난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없습니까? 과장님 올해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위 관측시설 하는 것을?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우선 작년도에 설치한 4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송우리에 있는 가산교,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포천대교, 영중교, 낭유대교 이렇게 4개소입니다.

강태선위원

올해는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없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것을 확인하러 다니니까 우리 영중면에 은현교, 양문에서 은잿말(은자말) 거사3리 들어가는 거사3리 교량 있는데, 거기도 H빔으로 해서 시설을 해 놓는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 모양이네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상감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과장님 어떤 기능이지요? 그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영상감시 시스템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의 수위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천에 교량 부위에다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고갯길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기능 가지고 있고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자동 기상관측 장비 확충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내촌하고 선단동하고 영중면이 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영중?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면사무소요.

강태선위원

그것은 기상관측 장비 기능은 주로 뭐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주로 강우량, 풍향, 풍속, 온도 그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과장님 발주는 보니까 전부 3월 27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완공일이 7월 달이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7월 18일이 하나 있고, 7월 14일이 있고, 어차피 우리 포천은 주로 보면 장마가 빨리 오면 6월 중순이나 늦게 오면 6월 하순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부터 우리가 공사할 때는 준공날짜를 조금 당겨서 6월 달 안에 준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조금 당겨서,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공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거의 이 달 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마무리 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자료를 보면 완공일이 조금 늦지 않나 조금 당겨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돌발사고라든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 대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특정 관리 대상하고 재난 위험 시설물 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월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 합니까? 연 몇 회를 하고 있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연 1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 2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연말에 가면 이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어차피 한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욱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에 시설물에서는 가산면 청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래서 거기는 신축 예정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안전 관리는 지금 현재 들어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기철이나 그럴 적에는 더 해야 되지 않냐 이전에?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매월 거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점검 결과?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건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도민 안전 점검 청구제에 따라 경기도 재난총괄과에서 2007년 11월 점검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이동교2리 소교량 무명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은 점검해서 거기서 조치 방향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당 면사무소나 관리 주체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병욱위원

거기도 보면 무명교가 특정 대상 시설에서 누락이 됐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네?

이병욱위원

이동교리에 있는 무명교, 이동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교2리에 무명교, 특정 대상 시설물에서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뭐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조사할 당시에는 그런 게 체크가 안 됐던 사항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교량을 새로 놔야 되겠다 그런 원망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서 보수공사 내지 신축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안전관리대장에, 계속 위험물로 돼 있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건설과 예산에 세워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것도 안전관리대장에는 기재를 해서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 12쪽에 재난관리과 시설물에 보면 대형 토목공사장 4개소, 여기에 대형 토목공사장의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4개소로 돼 있는데 대형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정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지정은 공사비가 대형 공사장인 경우에는 한 100억 이상 되는 것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민간사업은 아닙니까, 민간이 하는 건?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민간 공사장도 해당이 되고, 다만 여기 누락된 것은 작년에 데이터 잡을 때는 공사 개시가 안 돼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은 작년도 거예요, 올해 것은 아닌가 기준이?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자체가 작년도 연말에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자료를 요구할 적에 1년치만 한 게 아닐텐데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같이 했을 것으로,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지요? 자료 요구가 작년도 것만 한 거예요 아니면,
용휘

이용휘전문위원

(자리에서) 금년 4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이병욱위원

금년 4월 말이면 이게 누락이 된 거네요. 작년 연말에 한 거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가산에 골프장 있잖아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바깥에서 국도 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산림이 헤쳐져 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우기철은 다가오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간에 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원래는 골프장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도 해빙기 안전 점검을 3월 5일 날 골프장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5월 20일 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관계 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또 6월 20일 날 우기 대비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을 하는 중에 제가 직접 두 번을 참여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갔다 온 결과 안전할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병욱위원

재난 때문에 나가서 갔다 오신 분이,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비가 1,000㎜ 이상 이렇게 오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난에 관한한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과에서, 허가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 재난에 관한 것은 우리 재난관리과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여름 우기철에는 특히 장마철에는 예상치 못한 폭우들이 많이 쏟아져요. 저는 그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봤을 적에 그 밑에 인가들이 많이 있고, 토사가 유출되어서 인명사고라도 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간에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냐. 물론 점검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세 번에 걸쳐서 3월 달에 나갔다 오셨고, 5월 달에, 두 번 갔다 오셨지요? 아까 답변에는 세 번을 나갔었는데,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공식적으로는 두 번이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병욱위원

5월 20일, 6월 20일 갔다 오셨는데 지금이 장마철입니다. 7월 달 여기 8~9월 달까지 보면 1,000㎜ 이상이 포천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다행히 두 번씩 나갔다 오셨다니까 그간에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갔다 오신 것에 대한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어떻게 100% 제가 그것을 장담하겠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장담하는 게 아니고 100%가 안 나야지요. 거기에서 단 1%라도 났다라면 그건 바로 우리 재난관리과의 큰 멍에고 또 우리 포천시에 대한 불신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제가 5월 달에 현장을 가 보니까 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해 놓지를 않아서,

이병욱위원

같이 보게 이렇게 펴보세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축소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라 그러고 문화체육과에도 갖다 주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 부분 10개소를 방책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라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봤을 때는 합동으로 점검을 나갔는데 어떤 자료도 하나도 안 내놓고 그래서 준비를 지금은 벽에다 도면도 붙여놓고 추진사항도 이렇게 해서 사진도 붙여놓으라고 그러고 추진사항을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다 그랬는데 화물노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질이 빚어져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것을 가서 귀가 뚫어지도록 얘기를 했고, 다만 여기 43번 국도에서 볼 때는 엄청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물론 많이 까놓기는 까놨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100번이 무너져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업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이 하단 부분 그 부분만 방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관계없겠지만 토사 유출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6월 20일 이후에는 안 갔다 온 거지요? 6월 20일이면 엊그저께 지났으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지난주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때 갔다 온 것에 의하면 그래도 완벽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아직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위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현재 포천 대형 공사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창열 과장님이 현장에도 두 번씩 방문하신 사항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대비를 해놨는지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지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대비에 대한 항목 중 특정 관리 대상 및 재난 위험 시설물 지정 현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된 본 건에 대해서는 제5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재난 대비에 대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또 우기철도 됐고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사업장들은 지속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리 주무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수방 대책도 거기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재해에 문제가 있을 것,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더니 도시과에서도 얘기가 재난에 관한 것은 재난관리과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지가 않아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주무 부서는 필요 없는 거지요.

이병욱위원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과하고 관련 과가 산림과도 되나요? 산림과는 아닌가?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산림녹지과도 됩니다.

이병욱위원

산림과도 되니까 같이 4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 대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해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재해 대책 장비 보유 현황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 장비가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2종밖에 없습니까? 재해 대책에 관계되는 것은 장비 종류가 2종이에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2-1)번도 있고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재난관리 장비 보유 현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실은 재해 대책에 관계되는 것은 재난재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장비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동면사무소에 설치된 이동면 백운지구 자동 우량 경보시설 통제국이 2006년경 철거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제가 있을 때 철거를 한 게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통제국이 백운계곡, 산정호수 여러 군데 있었던 것을 시청으로 일원화시키는 과정에 철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중효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때 철거했었다면 업무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전임자가 다른 분이 업무를 봤더라도,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이동면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은 이동면 백운지구 자동 우량 경보시설 통제국인데, 호우경보뿐 아니라 산불, 조난, 행락철 유의사항 전파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 수동 경보나 육성마이크 통제가 가능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원의 사업비까지 들여서 투자해 놓은 것을 2006년도에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가 1, 2,000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닌데 2억씩 투자해서 설치한 게 어떤 사유로 철거를 하게 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전해서 설치했는지조차를 주무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글쎄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재난관리과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항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거기 있었는지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차후에 철거된 사유하고, 통제국 장비를 처분한 처분 자료 있지요. 임의로 갖다 어디다 버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공시설물이니까? 처분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재난재해용 무전기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중효위원

재난재해용 무전기 사용은 언제 합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 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일반 통신망 두절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통상적으로 자연환경이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될 때 특히나 집중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우려가 높은 시기라고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용도는 요즘은 사실 유선도 있습니다마는 급할 경우엔 휴대폰으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면 휴대폰 있는데 무전기를 왜 사요, 위성 무전기를 왜 사냐고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위성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도 안 되고, 일반 유선도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중효위원

무전기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그럼 통신이 언제 두절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면?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무전기 자체가 특히나 장마철 같은 때는 항시 비상용으로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켜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그날 과장님 잠깐 제가 현장 방문하러 갔을 때 봤지만 이동, 관인, 창수 이렇게 다 호출을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장마철이라고 일단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항시 비상이라는 것은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락망이 체킹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사실은 동절기 가을철, 봄철은 모르지만 장마철만큼은 켜져서 수시라도 무전기로 교신이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그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위성 전화가,

이중효위원

아니 무전기 말이에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무전기나 위성전화기나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위성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좀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중효위원

과장님 간략간략하게 구분해서 서로 질문·답변을 하시자고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무전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재난관리과가 지휘통제부 아닙니까? 재난상황실이 통제부 아니에요. 그러면 읍·면에 무전이 서로 교신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지금 켜져 있지를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정 지시를 해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읍·면에 아직 켜져 있지 않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신이 되도록 장마철만큼이라도 오픈시켜 놓겠습니다. 켜놓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무전기 얘기하는데 또 위성전화기 나오고 그러시면 서로 질문·답변이 곤란하잖아요. 구분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셔야지.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전기는 주로 장마철이나 폭우기에 사용을 하는데 비상근무가 발령되고 그러면 오픈시켜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위성전화기가 사용 가능하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그날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창가의 밖에까지 나와서 교신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잠자리표 교신이 전파가 약하거나 하면 우리 전화기에 뜨는 것처럼 전혀 안 되거든요. 거기서 있던 것 2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 기계가 잘못됐나 하고 옆에 무선 전화기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해 봤는데 전혀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안테나가 서든지 해야 되는데 안테나가 전혀 서지 않고 교신이 안 되던데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위성전화기가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행정자치부에서 사준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아마 가까운 기일 내에 폐기가 되고 통신계에서 새로운 것으로 TRS라고 새로 아마 확충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장비 관리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교신이 안 되는 것을 장비 관리했을 때 유사시에 그것으로 통화를 하려고 들면 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는 쇠덩어리도 안 되고, 플라스틱 쪼가리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유사시라는 것은 항시 언제라도 그러면 그 기기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자체가 본 위원이 그날 가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행자부에서 옛날에 사준 거예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구입한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근데 그 자료에는 구입한 게 150만 원씩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직원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행자부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급한 것이라 이거예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난재해 장비가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나 없나는 체크해서 아예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장부상에 대장 관리까지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고물덩어리를 갖다 뭘 합니까? 어떻게 재난재해 장비라고 인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유하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재해 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현황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재난 취약시설 점검은 대형 공사장 이런 것 우기 시에 한 결과 혹시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소흘읍 하송우리 포천천 가산교에서 50m 상류 부분으로 가면 송우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낙차보 있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쯤 가면 낙차보 있어요. 그 낙차보가 있는데 날개가 유실되어서 또 수해가 우려될 부분이 있거든요.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민방위 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민방위 장비하고 재난관리 장비의 차이점이 특별히 뭐라고 주무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민방위는 역사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장비를 확충해 놨던 사항이고, 재난 관리는 최근에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나서 그쪽으로 관리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민방위 장비다, 재난 관리다 구분해서 과연 관리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것, 구명의, 구명환, 기계톱, 휴대용 조명등, 구명보트 이런 것들은 사실 재난재해 때나 민방위 때나 사실 사용 용처에 따라서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재난,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소관이 세부적으로 틀리기 때문에요.

이중효위원

이게 사안이 재난재해하고 민방위라는 건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사용이 될텐데, 동시에 일어나지는 분명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 장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류해 놓는 게 외려 더 편치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용할 때는 같은 사용을 하더라도 관리할 때는 각자 책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중효위원

그럼 민방위 장비는 잘 보관됩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방독면이 약 2만 3,900개, 자료에 정확하게 2만 3,923개인데 전부 어디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기능이 상실된 것 회수 시책에 의해서 회수해서 저희가 별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도사업소 옆에 창고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방독면 수는 몇 개나 돼요? 파악 안 되셨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연도별 구입 연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 데이터 자료도 기본적으로 확보된 게 없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연도별 구입 내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중효위원

혹시 시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지금 현재 개인 보관품도 있어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개인 보관품이요?

이중효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 전에 지급했다 다 회수했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개인 보관하는 것 있다고 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만 확인을 해 봐도 참 웃겨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지급이 전체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구석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장비 관리가 어느 형태가 되냐하면 이게 방독면이에요. (방독면 제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관리자가 유철종이야. 유철종 씨가 도대체 여기에서 근무를 하신지가, 이런 장비들을 회수해서 폐기처분했다면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현재 가용하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30년 전에 군부대 때 방독면 쓰던 것이나 유사하잖아요. 생산 연월일을 보니까 유효 기간이 여기 적시된 게 10년이라고 그랬어요. '90년 12월 15일 날 생산된 것으로 분명히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들 관리 자체가 체계적으로 민방위 장비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어찌보면 참 시민이 보면 웃기는 일 아니에요. 행정관서에서 유사시에 대비한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효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보관시설이라고 나가보니까 여기 숫자라는 게 보관 장비가 전부 허수예요. 전자메가폰 162개 가 보니까 6개, 소화기 55개 현장에는 3개밖에 없고, 들것도 60개 되면 기껏 해 봐야 30개밖에 안 되고 전혀 일치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이래 놓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불행히도 남북 분단 상황에 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불행히도 또다시 유사한 부분이 재발됐을 경우에는 과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면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기 방독면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예비군 중대장이 답변을,

이중효위원

됐습니다. 예비군 중대장님 오셔도 그렇게 자신 있게 관리하신다고 그런, 아까 설명 자꾸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90년대 구입한 것 유철종 관리관이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이렇게 방치하면서 무슨 답변을 한다고 여기 나와 계세요? (장내 소란)

김성남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앉으세요. 과장님이 하시는데 왜 허락도 안 맡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구 허락 맡고 하시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행감장인데 어떻게 왜 그래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김성남위원장

가만있으라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허락도 안 맡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중효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이중효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 대책 및 민방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도중에 사실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하여간에 본 위원이 이중효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업무 중에 이런 상당히 유감스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제에는 절대 이런 시민의 대의기관이나 또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많이 쏟아지나 우리 자연환경 속에서의 재난과 상황 속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재난이나 민방위 이런 유사시에 대비할 때 그런 장비 관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재난 장비나 민방위 장비를 일체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 제출한 것에 허수가 얼마나 있느냐, 또 유사시에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서 자료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장비 관리가 공간이 없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재난관리과 주변에 일부,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수도사업소 어디 게, 전 수도사업소지요. 그렇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쪽 일부, 또 실내체육관 어느 공간의 일부, 그래서 이것은 항시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포천시청에서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게 재난관리과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체계적인 관리, 유사시에 항시 그곳만 가면 필요한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출동을 할 수 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끔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장비의 부실한 것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도의 숫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일시에 구입하고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조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꼭 보관창고 확보하시고 일부 진짜 아주 쓸 수 없는 장비들은 새로 구입해서 비치하시는 것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효위원

여기 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에 그러한 부분들은 명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시민들이 그것만이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지만 재난이라든가 재해, 민방위에 관계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예고되고 찾아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평상시 관리에 철거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무전기가 또 작동이 안 됐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해서 가서 무전기 작동이 안 되는 것을 행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기억이 나시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래서 바로 조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조치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글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버렸는데요.

김성남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얘기해서 그때는 조치를 했던 사항인데 기계이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소한 다른 때는 모르지만 행감 때는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시지요. 계장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을텐데 그것 하나도 이행 안 해놓으시면 됩니까?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전기세 얼마 안 든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전기 꽂아놓으면 읍·면에도, “그럼 켜놓는데 돈 드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으신 거라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핸드폰이 좋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비상식량 왜 삽니까? 편의점 있고 그런데. 그렇지요? 사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잘못되신 거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하여튼 이 점을 유념해서 이 시간 이후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행감장에서 일어난 일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건축과장 장금태.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성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건축행정담당 원건희입니다. (인 사) 건축시설담당 이태승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담당 정운봉입니다. (인 사) 건축1담당 임승일입니다. (인 사) 건축2담당 안희창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광고물담당 류충현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인 2006-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촌 교육문화센터 1차 설계 변경은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시 기초바닥 보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철골 공사에 증가된 물량을 반영하였고, 납품된 설계도서 검토 결과 누락된 외부 경관 비계 및 고밀도 목재패널, 알루미늄 시트 등의 외부 마감재가 증가됨으로 해서 7,400만 원이 증가되는 설계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2차 설계 변경은 디자인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내부 마감자재의 일부가 변경되었고, 전동블라인드 추가에 따라 7,3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7-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읍동 중앙로 간판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포천고 입구에서 골든 고층아파트 입구까지 507개 업소 1,110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 동의서 징구 및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2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미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001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518건에 9억 1,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470건 7억 300만 원을 징수 완료한 바 있고, 현재 48건인 2억 1,200만 원이 미징수된 실정으로써 징수율은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미징수된 48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징수 후 추인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법에 저촉되어 추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인도 받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 압류 예고문 등을 발송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상업용 시설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적발 및 조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부설 주차장 153개소 중에 옥내 주차장 47개소에 대해서 무단 용도 변경 여부라든가 주차장 내 물품 등 적재 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14개소만이 위법사항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작발된 유형을 보면 14개소 중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6개소, 공동주택이 1개소, 상업용 시설이 6개소, 숙박시설이 1개소였습니다. 이중 상업용 시설인 부설 주차장 조치 내역으로 6개소와 그 외 다가구 주택 등의 8개소는 2007년 12월부터 금년 3월에 원상복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옥내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6월 중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점검 중에 있으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노후 불량 주택 현황에 대하여 보고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은 20년이 경과된 신북면 가채리 소재 삼진연립, 포천연립, 그리고 송우리에 소재한 송우연립 3동으로 2007년 4월 25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균열 발생 부분은 있었으나 건물 노후화 진행에 따른 균열로써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지붕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사업이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104개 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0개동을 정비를 목표로 해서 3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00동에서 1동만 지금 포기된 상태고 거의 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07년도의 경우 총 지원 사업비 9,216만 8,000원으로 금융2차 아파트 등 11개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담장 개·보수 지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공동주택 색채 사업, 어린이 놀이터 바닥 교체 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을 위한 총 지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골든아파트 등 6개 단지에 단지 내 도로 개·보수 공사,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물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미징수 내역하고, 다음에 상업용 시설 부설 주차장 불법 용 도변경 적발 및 조치 내역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48건에 말입니다. 48건에 2억 1,294만 원의 미징수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그만큼 불법을 함으로 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징수하려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자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내는 방법, 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정 그것도 안 되고 했을 때는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지금 조치 내용을 보면 분할 납부하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근린이나 여러 가지 주택, 공장을 지었지만 그 사람들이 오죽 못하면 강제이행금을 못 낼 정도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홍보해서 부담 없이 그런 것은 분할 납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본인도 부담이 안 가고 우리 시도 또 세금을 전부 징수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기 전에는 몇 번 정도 그쪽에다 어떤 유선으로 합니까, 무선으로 연락을 취한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하겠지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전화로 하는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독촉장 발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독촉장을 발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독촉장은 몇 번 정도 저희들이 그쪽에다 보내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대개 한 두 번 정도.

강태선위원

두 번 정도?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압류 조치 들어가고 절차가 압류 조치 들어간 다음에도 반응이 없으면 바로 그냥 경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압류 정도만 해 놓고 경매는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압류가 전부 많이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도 돼 있고 2002년도도 되어 있는데, 이게 압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만큼 건축법을 위반해서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계속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로 그칠 게 아니라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는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바로 행정조치로 들어가서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압류만 해 놓고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압류했는데도 반응이 없을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경매까지 넣어서 우리가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금 첫 번째 있는 경우도 압류를 해 놓으니까 거기서도 재산상의,

강태선위원

불이익이 있으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재산권 행사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분할 납부할테니까 압류를 해제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경매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대개 보면 공장인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들인데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압류를 해 놓음으로 해서 그만한 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태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경매로 가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여기 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압류를 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찾아와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든가 분할,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압류만 해 놔도 우리가 재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끌려다니겠지만 그래도 큰 금액은 우리가 받아내려면 경매 쪽으로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더 해 주셔서 조그만 돈은 모르지만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압류해서 갚을 의지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도 경매까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행정소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추인신고 예정은 뭡니까? 추인신고 예정은 어떻게 하는 과정인지, 맨 뒤에 보면 47번, 48번에 조치 내용이 추인신고 예정이라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이니까 추인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이분도 분할 납부하겠다 그래서 서로 구두로는 추인신고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하여튼간에 과장님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법을 자행해 놓고 그런 세금을 뒤로 미룬다는 것도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에 그치지 말고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압류하고, 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경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행강제금 징수하는데 과장님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다음은 상업용 시설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적발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9회 임시회 때 말입니다. ′07년도 39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그때는 위법사항이 14개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자료를 보면 6건의 조치 내역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8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근데 왜 같이 기재 좀 해 주지 8건이 빠졌는지?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양식이 상업용 시설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용도에 맞게끔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주택은 빠지고 상업용 그것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8개는 빠졌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상업용 시설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부설 주차장은 상·하반기로 정기 점검 1년에 두 번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1년에 전반기, 하반기?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점검할 때 그 팀은 어떻게 구성하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팀은 저희 원 업무가 광고물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1·2계에서 거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고,

강태선위원

건축1·2계?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를 짜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했듯이 39회 임시회 때도 과장님 우리 의회에 나와서 2007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매 2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매년 2회 이상 점검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해소가 된 것 같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번에 작년에 지적된 것을 3월 달까지 금년 3월에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원상복구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하여튼 매년 2회 이상 진짜 점검을 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39회 임시회에서 말입니다. 2007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2007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47개소를 점검했거든요. 맞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47개소를 점검해서 불법사항이 14개가 적발됐어요. 그렇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한 30%에 이르고 있는데 47개소에서 14개가 적발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적발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가 47개소는 옥내,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만 말하는 것이고, 옥외 주차장이 한 100군데가 넘습니다. 106개, 11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옥외 주차장은 아무래도 건물 바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옥내다 보니까 옥내 주차장은 아무래도 이것을 임대 준다든가 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니까 이렇게 불법이 30여 % 이렇게 생깁니다마는 그래서 건축 인·허가 할 때 불법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지금 많이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준공 때도 가능하면 그런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우리 시 전체 상업용 말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부설 주차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으로 몇 면이나 되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옥내 주차장은 60개소에 한 560대 정도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560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면 부설 주차장만 우리가 잘 관리해도 주차난 해소를 어느 정도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관리만 잘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어느 정도 그러한 사항은 충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선위원

그 정도 잘 관리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텐데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47개소만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시간이 없고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점검했습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못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난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내 주차장이 아무래도 불법이 심각하니까 옥내만 특별히 점검을 했고 옥외는,

강태선위원

옥외는 그러니까 거의 불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점검을 안 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또 그런 데 안 하다 보면 그런데 또 취약 그런 게 발생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는 옥외든, 옥내든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번 조사때 옥외까지 추가로 포함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과장님 상업용 시설 부설 주차장 불법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물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 관리 및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노후 불량 주택 관리 방법은 저희가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 주체에서 연 1회 내지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해빙기라든가 우기, 동절기 이런 재난 취약 시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연중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은 없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정기적 점검이 그러니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계절상으로?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정종근위원

노후 불량 주택 관리 대상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노후 불량 주택 지금 자료를 낸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관리 시설로 분류가 된 3개 동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정종근위원

이 외에 관리하는 노후 관리 공동주택은 없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럴 때,

정종근위원

노후 불량 주택 관리 대상 건물이 전체 몇 동이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전체요?

정종근위원

예.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노후 불량 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3개 동이고,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정종근위원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모든 공동주택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정종근위원

여기 우리 추가 자료 제가 받은 내용에는 정해진 주택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정해진 주택 지금 자료 낸,

정종근위원

여기 자료에 낸 것 말고, 이 자료 말고 추가 자료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해빙기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만 보더라도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13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3동 이외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없다는 답변이신지?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는 특정 관리시설로 분류된 것은 3동이고, 삼진, 송우연립, 포천연립 3개동이고, 저희가 해빙기 안전 점검을 하면서는 보니까 2007년도에 해빙기 점검을 할 때에는 41개소를 점검했고, 금년 2008년도 해빙기에는 보니까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1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13개소를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13개소만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노후 불량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분류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올해 13동, 작년에 몇 동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작년에 41개소를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41개소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정종근위원

우리 포천시에 공동주택이 몇 동인데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41개소가 아니고 52개소네요. 죄송합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동주택은 몇 개소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52개소가 맞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포천시에 52개소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게 연립, 아파트, 다세대 전부 포함한 동수가 51개소라는 거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다세대까지는 포함 안 되고요.

정종근위원

공동주택이,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주택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종근위원

20세대 이상?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2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으로 안 봅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것은 건축법으로 해서 관리하는 주택이지요.

정종근위원

건축법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시에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것, 주택법도 마찬가지로 연 2회 안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몇 동이 있는지 자료는 있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20세대 이하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종근위원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하더라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 그래도 어디 어디 무슨 몇 동이 있는 것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통계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래야 됩니다마는 저희 아시다시피 직원들 인·허가 서류 처리하기가 급급한 실정이다 보니까 이거 관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종근위원

지금도 20세대 이상만 인·허가를 받고 이하는 그냥 어떻게 건축 승인을 받는 거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20세대 미만일 때는 19세대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준공하는 것이고,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건축법에 승인받아서 짓는 공동주택이 지금도 많은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 요사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보면 건축법에서 20세대 이하로 지은 건물을 예전에 ′70년도 후반, ′80년 초에 상당히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다세대는 ′80년 하반기 그러니까 ′89, ′90년 초 이때가 다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0년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정종근위원

공동주택 20년이 넘으면 노후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노후 주택 분류는 ′8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또 ′99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에서 플러스 거기에서 가산을 또 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년 이전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세대는 노후 건축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이 재난 대비에서도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관리자 본인이 우선 주체가 돼서 해야 되지만 우리 재난 측면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과장님 말씀처럼 20년 이상 도래하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20세대 미만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및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몇 군데 여기 선단동하고 우리 몇 군데 소흘읍 다녀봤는데 20년이 도래된 공동주택이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더 노후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떤 인력 보강이라든지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심으로 듣고 참고해서 관리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부서에서 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몇 군데 가 봤는데 아직 그렇게 위험성 있는 건물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지붕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지붕 만들기 사업 추진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아름다운 지붕 만들기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의,

김종천위원

소외 계층 얘기하시는 거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런 것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지붕 개량 사업을 하고 또 도시 미관을 같이 향상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특정지역으로 편중이 되어서 약 42%가 되어 있고, 또 2008년도에는 58%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고,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러는데 읍·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직원들이 그만한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것 아닌가, 또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에 시장님 고향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 접촉이 많아서 홍보가 잘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부터는 편중되지 않게끔 한쪽 특정한 지역에만 혜택을 보지 않고 우리 시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물론 도심지에서는 주택이 노후되거나 그렇게 많이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은 많지 않다 보니까 시골이라든가 농어촌 쪽으로 많이 그쪽에 편중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게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각별히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물론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소외 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주택이 노후되다 보니까 지붕만 또 색깔을 이쁘게 칠해 놓으니까 오히려 모양새가 더 안 좋거든요. 오히려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지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지붕만 굉장히 반짝반짝 대고 있고 밑에는 굉장히 낡아 있고, 또 밑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미관상 오히려 해친다라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래도 지붕을 개량하면서 어떤 색채를 선정 안 해 주고 각각 개인에게 맡기다 보면 또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 미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채 전문가들하고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주변하고 조화되는 그런 색채를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많으면 지붕 아니라 벽채라든가 이런 부분도 손을 댈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상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비 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괜찮은데,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조화를 맞춘다니까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주택당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평당 10만 원 정도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이동교리 쪽에 자료에 있는 이동교리 234-2번지 김형민 씨의 주택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랬는데 나가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동행해서 그곳 현장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잘못 지원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교리 234-2번지고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 결과 또 인근 번지에 246번지가 있었습니다. 이동교리 그쪽에 가 보니까 구 가옥이 하나 있는데 지붕 도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건축물대장에 없었고, 또 불법 건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틀리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1년간 보니까 2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1억 9,000만 원이요.

김종천위원

2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3억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천위원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구 수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도 지붕에서 비올 때 물이 새서 비닐 덮어 놓은 데도 있고, 천막 덮어 놓은 데도 있고 참 굉장히 어려운 집들이 많더라고요. 가능하면 내년에라도 한꺼번에 많이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끝내버렸으면 하는 저의 욕심입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한가지씩 한가지 잘 챙겨서 저희 시에 소외 계층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너무 지붕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도시 전체 미관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안배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받아서 준공된 그런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개·보수에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개·보수 사업비를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주차장하고 단지 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위원

예.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원래 주택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단지 내 경로당이라든가 가로등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러한 곳을 만약에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할 경우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관리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감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느냐 하면 단독주택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경우도 시에서 점차 지원해 주고 관리도 시에서 다 해 줍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경우도 입주민들이 돈을 내서 관리를 하고 보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주택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포천에 골든 고층 아파트 저희가 그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내에 거기가 포장을 전부 새로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원된 사업이 아닌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종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동으로 납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단지 내에서 여럿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김종천위원

주차장도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종천위원

주차장도?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종천위원

포천 유한아파트 단지 내에는 소파 보수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거기에도 도로를,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을 전부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주차장은 아니고 단지 내 도로 일부 개·보수하고,

김종천위원

골든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장을 전부 지금 포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우리 시에 있는 전부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들이 포장을 원하거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포장을 원하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형평상으로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이,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범위도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30%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70%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종천위원

골든아파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산 내역서 있으시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천위원

예, 골든아파트 주차장 거기는 완료되었거든요. 아마 완료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아직 정산은 안 됐고,

김종천위원

정산 아직 안 됐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종천위원

정산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건축과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잘 헤쳐나가시고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건축과에서 또 우리 시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히 잘 살펴서 과장님께서 역할이 무겁다라고 판단하시고 과장님의 어깨에 우리 시의 어려운 부분이 달려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한가지 한가지씩 원만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보건소장 정연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우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오명희 지역보건 차석입니다. (인 사) 담당은 한 달 병가가 있습니다. 다음 최미옥 의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윤정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계속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3-3) 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현리 보건진료소를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완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보건소 신규 증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여러 부서에서 건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건강시책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위한 의료 서비스 사업은 지현리 보건진료소 신축, 그리고 진료 및 이동 진료로 진료 8만 1,810명, 건강 체크 227명을 했고, 스트레스 상담실 운영으로 성격 검사 및 상담을 227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성전염병 예방 홍보,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 그리고 질병 모니터 운영, 방역반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역반은 보건소에 방역기동반 1개반, 민간 용역반 2개반,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24개반이 되겠습니다. 활동 내역은 취약지역 방역 소독과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방역 약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84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친화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 등 8,910명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은 각종 암을 검진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암 검진은 1만 1,319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 5,050명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는 방문보건 사업과 눈높이 재활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 등 4,165명을 관리했고, 눈높이 재활 사업은 회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2,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7년도 99·88 Health Plan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사업은 3,300명을 실시하여 6개월 성공률 46.7%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영양 사업은 비만 관리, 아침 결식 등 2,000명을 실시하였고, 운동 사업으로는 관절염 자조 관리 등 4,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절주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상담 등으로 1,000명을 실시하였고, 노인보건 사업은 여가문화교실로써 실버댄스 , 고전무용 등 7,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군 전염병은 2007년도에 파라티푸스 환자 1명이 발생했고, 2군 전염병은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1명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제3군 전염병은 결핵이 45명, 레지오넬라가 1명, 또 쯔쯔가무시가 13명, 신증후군 출혈열이 1명이 발생해서 총 53명이 발생했습니다. 발진티푸스 환자가 14명으로 된 것은 그 부분에 계를 내려고 하다가 오타가 생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진티푸스는 2007년, 2008년 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에는 현재 결핵 환자가 33명, 브루셀라 환자가 1명 발생한 외에 특별한 환자가 없습니다. 2007년에 말라리아 환자는 7명이 발생했으나, 4명은 타지에서 발생을 했고 자체 발생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2008년도 전염병 예방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로써 2007년도에 전염병 예방 교육 15회 1만 5,873명, 판넬 전시 및 홍보 전단 배정이 15회, 홈페이지 등 이용이 20회, 의료기관 홍보 및 신고 철저 협조가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는 전염병 예방 교육이 13회를 했고, 판넬 전시 및 홍보 전단을 13회 1,010부를 배부했고, 홈페이지 등 이용을 8회했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환자 등록 및 추후 관리가 69명 목표해서 보건소에서 50명, 병·의원에서 69명을 목표로 했으나 보건소에서 45명, 병·의원에서 59명을 신고받았고, 학생 결핵 검진은 3,200건을 목표를 했으나 3,180건을 실시했고, 주민 이동 검진은 400명을 목표로 했으나 230명을 실시했습니다. 결핵 예방접종은 200명 목표에 3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2008년도 결핵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자는 병·의원에서 23명, 보건소에서 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학생 결핵 검진과 주민 이동 검진은 8월에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 식중독 발생 내역 및 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중독 발생은 2007년, 2008년에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대책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에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8회, 식중독 예방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6회, 의료기관 식중독 홍보 및 신고 철저 3회 협조를 했고, 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7,537명,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를 1,065명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식중독 예방 교육 3회, 홍보 3회, 식중독 예방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회, 의료기관 식중독 홍보 및 신고 철저 1회를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3,533명,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는 4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의원 61개에 대해서 점검율은 60.4%가 되겠고, 의원은 위반 업소 수는 14개가 되겠습니다. 약국은 48개로써 점검율이 61.5%, 약국 위반 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현재 의원에 2곳, 또 약국에서는 5곳의 적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 의·약 업소 위법사항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4개의 병·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실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2007년도 약국에 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독일약국 등 4곳에 대해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의원에 대하여서는 연세백병원, 한사랑의원에 대해서 시정 및 고발을 하였고, 약국에 대해서는 우리들약국 등 5곳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시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시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7대 건강시책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경위 및 추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7개기 때문에 출산 친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불임 부부, 산모 도우미 등 각종 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 1,400명 정도의 출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1,100명~1,200명의 수준에서 2, 300명의 출산이 더 증가하는,

김종천위원

출산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연속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또 환자나 그 회원들이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7대 사업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좀 다르거든요. 2006년도 7대 사업하고 같은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사업 내용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동 쪽에서는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 네 가지 사업이 주목표고, 또 희망 나누기 쪽은 방문보건과 눈높이 재활, 정신보건, 암 관리 사업 등은 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사업이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면 실적에 문제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들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예산이 불합리한, 불합리하게 예산이 쓰여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료 3쪽에 보면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에 예방 홍보 등을 1만 5,873명에게 홍보 전단을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홍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를 들면 베어스타운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포천야영장 같은 데 입소한 수련생들에 대한 손씻기 등의 간단한 교육도 있고, 외북초등학교나 태봉초등학교 이런 여러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고, 노인대학 같은데 저희가 기회를 봐서 들어가서 교육하기도 하고, 농업의 날 이럴 때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0명 정도를 교육했고, 또 위생업소에 계신 분들이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분들을 이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홍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효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포천시는 그래도 전염병이 식중독이 몇 년째 현재 발생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축복받은 시·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식중독 관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효과에 있어서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는 잘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보고 가고 하는데, 근데 일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전단지 같은 게 한꺼번에 버려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배포가 되어야 되고 홍보 효과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지, 나누어주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는 뭉텅이로 갖고 있다가 버려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 방법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뭉텅이로 갖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못지 않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홍보가 지금 우리 시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가 많이 떨어져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포천 보건소가 굉장히 시설도 좋고 잘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모르고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절기 비상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현재 직원들이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각 5개 병·의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전염병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고, 그 외에 6월 1일부터 방역반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연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2개 반, 우리 보건소하고 3개 반이 전체 지역을 분할해서 연막을 실시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에 2대의 이동식 연막기를 배정해서 주민,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주민이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배정했고, 그다음에 새마을지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지난해에도 제가 비상 방역, 비상 방역이 아니라 방역 때문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방역이 안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방역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정지역에만 편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편중되지 않게 각 읍·면·동에 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이 저희가 취약지역을 한 350곳 파악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고 있고, 옛날처럼 아파트 주변 이런 깨끗한 데를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에 99·88 Health Plan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금년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또는 주말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또 상담한 분들을 계속적으로 전화로 독려하고 성공하면 선물도 주고 그래서 성공률이 복지부 목표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6.7%라는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영양에 대해서는 비만 관리하고 아침 결식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운동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야간에도 주 3회 운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주 사업은 사업 자체가 교육 홍보에만 미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절주 사업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건 사업은 주 2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예를 들어서 실버댄스 같은 경우에 주 2회도 부족하다고 주 3회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있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금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개월 성공률이 46.7%라고 돼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6개월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6개월 성공 후에 원래는 한 1년 이상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나 여러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일단 6개월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이후에는 메시지 같은 것으로 격려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6개월 이상 어차피 금연 교육을 시작했으면, 또 금연을 했으면 끝까지 금연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나중에 담배를 도로 금연을 안 하고 다시 피우게 되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금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많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물론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부터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청소년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84명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희귀난치성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서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진료비가?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된다는데,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글쎄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본인부담금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천위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전액을?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큰 도움이 되는 거군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이 111종에 대해서는 환자 분들이 따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저는 갔을 때 굉장히 친절하고 잘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민원인한테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았어요.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능한한 우리 시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환자들 같은 경우는 또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분 아니겠어요. 특히나 소외 계층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다들 힘들고 하지만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한 내 부모, 내 형제라 생각하고 친절하게 밝은 모습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물론 환자들이라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생업에 있어서 그리고 또 봉사한다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친절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건강시책 사업은 보건 사업의 특성상 주로 저소득층에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소외 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시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니까 간략 간략하게 질문·답변을 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통계를 지금 어떻게 통계 자료를 내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가 통계가 있고,

이중효위원

아니 포천시 것 말이에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포천시 거요?

이중효위원

병원에 접수되는 것 근거에 의해서 통계를 내는 겁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확보된 것을 가지고 통계로 잡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전염병 발생된 일반 병원에 있으면 다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어서 그걸 취합하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통계 수치는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물론 일부 병원에서 신고를 안 해 주면 통계에 이상은 생깁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일반 병원에다 혹여나 쉽게 얘기해서 연결이 안 되어서 누락되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한번 중간에 체크해 보신 적은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혹시 이런 질병,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을 저희가 직접 체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사연이 있었고,

이중효위원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직접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개인 정보가 아니라 해당 일반 개인병원의 환자가 장티푸스다 예를 들면 거기서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처방하고 치료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병원에서 보건소로 자발적으로 신고 통계 처리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역으로 일반 병원에다 했을 때 신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장티푸스 환자가 몇 명이 우리 병원에 왔었다 이런 부분은 통계 자료가 정확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 부분을 저희도 의료보험공단하고도 연계해서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협조가 잘 안 돼서요.

이중효위원

전염병 발생 현황 보면 결핵 있지요, 결핵?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결핵이 3군 전염병으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45명이고, 2008년도는 올해인데 벌써 33명이에요. 지속적인 관리 인원이에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새로,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신규 환자입니다.

이중효위원

신규 환자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 관리하는 총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6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환자는 퇴록을 시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관리 환자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지금 약 한 70명 정도 현재 관리 인원은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70명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완전히 나은 사람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퇴록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크를 합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전년 대비 따지면 상당히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저희가 사업 목표가 달라졌는데 2008년에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결핵 환자 신고율을 저희가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병·의원에서 신고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중효위원

어찌됐든간 통계 자료로 보면 지난해는 1년간 45명의 신규 환자를 우리 보건소의 통계 자료에 접수가 됐는데, 올해는 6개월도 다 안 지나서 33명이 신고 접수 처리가 됐다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 부분이 어찌보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굳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결핵 관리에 더욱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은 병·의원에서 신고가 잘돼서 환자를 저희가 잘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신고 체계가 병·의원에 계속 독촉해서 신고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지난해는 관리를 잘못하고 올해는 잘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답변이 부적절하고 어찌됐든간 자료상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신규 환자가 45명이었었고 올해는 6개월만에 33명인 것 아니에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이 결핵 관리를 좀 더 우리 시 보건소에서 예방이 됐든 내지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올해는 중심 사업을 결핵 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발진티푸스가 14명이 발병하고 쯔쯔가무시,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건 오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중효위원

오타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아래 줄에 통계를 거기다 적는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발진티푸스는 몇 명이에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0명입니다.

이중효위원

없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쯔쯔가무시는 13명 맞아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이분들은 발생 원인과 장소가 어디로 대개 분포가 돼 있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주로 풀잎에 사는 진드기에,

이중효위원

매개체는 그렇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게 되겠고요.

이중효위원

환자 발병률이 지역 분포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13명이 접수된 것은 예를 들면 군내면에 2명 이런 식으로 통계는 안 내봤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렇게는 통계를 안 냈고 직업적으로는 농업이 9명, 서비스업이 1명, 단순노무직이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으면 그 지역을 집중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지만 진드기는 전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물리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물리지 않는 방법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산에 가서 그러니까 산에 갈 때 긴 옷을 입는다든가 풀잎에 있는 진드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해서 그것을 주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예방법은 그런데서 조심하라고 홍보하는 길밖에 없네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홍보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가을철에 저희가 렙토스피라하고 쯔쯔가무시하고 같이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올해는 홍보 잘하셔서 관내에서 쯔쯔가무시병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에 2007년도보다는 줄 게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다음은 전염병 예방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자료 7쪽을 보면 2007년도 서식 좌측에는 교육을 18회에 1,308명이고, 우측 전염병 예방 교육을 15회해서 1만 5,873명 횟수나 인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대상자가 시장 같은 데서 했다든가, 또는 농업인이 많이 모이시는 데서 했다든가 이럴 때는 명수가 크게 산정이 되겠고, 적은 대상들을 했을 때는 가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이게 꼭 중요한 것보다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라 그랬는데 그럼 15회에 1만 5,000명이면 매번 1,000명 이상을 예방 교육을 시켰다는 것인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감사 자료 좀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 예방 및 치료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치료는 6개월 투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6개월 투약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6개월 투약 후에 완치율이 몇 %나 돼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일반 병·의원에서 한 30% 되는데 전국 보건소 평균이 한 70% 됩니다.

이중효위원

70%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는 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98%요. 나머지 2%는 어떻게 계속 관리하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은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좀 더 고가 약으로 2차 치료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2차 치료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보건소에서 치료했던 실적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결핵 환자로 혹시 사망자도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러니까 꼭 결핵이 사망 원인이 되어서, 치료가 실패되어서?

이중효위원

예.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사망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꼭 결핵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결핵이 사망 원인으로 받아서 그걸 또 정확치 않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의사도 아니고 돌팔이인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중효위원

혹시 자료로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퇴록하면서 사망한 경우가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한 자료, 자료는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우리 결핵 환자 등록된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은 다년간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효위원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요. 치유된 사람 빠진다면서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 작년부터 현재까지 올해 발생된 사람 33명하고, 작년부터 앓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한 70명 관리되고 있거든요.

이중효위원

미등록 환자는 혹시 없어요, 미등록 환자?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발견을 못한 환자요?

이중효위원

예.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글쎄요, 알면 저희가 등록을 하니까 사후에라도 알았다면 저희가 등록을 하니까 미등록 환자가 있기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찌됐든간 1년에 1회 정도 결핵 검진을 받는 홍보를 하신다든가 내지는 보건소에서 그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학생 결핵 검진도 하고 있고, 주민 이동 검진도 금년에는 2007년에는 400명 목표인데 230명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결핵 검진은 조그만 사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큰 사진으로 바꿔서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 결핵 검진을 3,200명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결핵으로 확진이 된 사람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제 기억으로 2명이 발견됐던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2명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전에 그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 두 명도 발견을 사실 어찌보면 못했으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외려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자체 검진하고 있고, 저희가 2~3학년에 대해서 했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학교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기본 조사가 잘 되어야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적발이 안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결핵 환자 옆에서 가까이 하다가 옮겨가고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만큼 투여되는지 모르지만 명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연간 주민 이동 검진 계획은 400명이요? 실적은 230명인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뭐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이 간촬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사진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나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목표를 초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지난해 나타났던 소장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셔서 달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시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 모두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개인이 아닌 전염병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확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런 부분은 관리를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 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전염병 관리에 소장님이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소장님 강태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의·약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약 업소 대상이 말입니다. 2007년도에는 병원이 101개소 그렇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103개소, 약국은 78개소, 그대로 2008년도 현재도 78개소거든요. 그런데 점검율을 보면 좀 낮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도 1년에 최소한 이런 의원이나 약국의 대상 업소 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계속 60% 정도에서 밑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해에는 100%를 달성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실 있는 점검이 덜 되어서 2007년, 2008년에는 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한적한 곳에 또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위반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강태선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런 쪽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100% 하지 못하게 됐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원칙을 가지셔서 시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은 의·약 업소를 지도 점검 나갈 때 지도 점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나가기 전에 지도 점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나가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특별히 어떤 지역을 약 2주 기간을 해서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거든요.

강태선위원

지역으로?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효과를 위해서 이번 주 2주 동안은 소흘지역을 하겠다, 또 그다음에 담당자의 시간 여건에 따라서 이번 주 2주는 포천동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점검하는 게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그쪽 만약에 송우리 쪽에 2주를 집중적으로 가면 처음 시작하면 그런 정보가 바로 그쪽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노출이 돼도 그분들의 과거 실적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걸 거짓으로 할 수도 없고,

강태선위원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날은 피해가더라도 괜찮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말입니다. 점검 항목이 대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의료기관이요?

강태선위원

예, 의료기관.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사실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것 그러니까 세탁물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그런 정도지,

강태선위원

행정적인 것만 주로 행정적인 쪽에 점검을 한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진료비 같은 것을 과다 책정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료차트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점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들 권한 밖이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건 건강보험공단 소관입니다.

강태선위원

보니까 한계가 있네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절차만 한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는데 지도점검반은 대체 어떤식으로 편성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방의약계 직원이 3명이거든요. 거기서 2명이 출장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선위원

보건의 같은 경우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의사는 필요 없습니까? 아까 3명 있는데서 2명 정도만 편성해서 2개조 정도 편성해서 한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의·약 업소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 번도 못하고 60%, 70% 하는데 몇 회 정도 하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회 정도는 하고 수시로 시간이 되면 불시에 가서 인원이 되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점검을 해야 효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청사나 이런 데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타 시·군에서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는 지역을 그날 하루에 전부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아까 이중효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병이 발병됐어요, 전염병 같은 것. 그런 게 발병되고 그랬을 때에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의료 업소, 병원 그런 데를 조금 점검을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긴장감을 준다든가 이러면 그런 면에서 효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좀 더 연구를 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불법 사례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은 혹시 하고 있습니까, 교육 같은 것? 이 의·약 업소 쪽에 대해서 지도 점검만 나가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한다든가,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는지.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약사 분들은 1년에 두세 번 정기총회를 우리 보건소 강당을 이용해서 최근엔 하거든요.

강태선위원

2~3회 하면서 교육 같은 것 할 때 하고.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저희가 거기 참여를 해서 마약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교육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약쪽에는 하는데 병원 쪽에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병원 쪽에는 그분들도 모임이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참여는 못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최근에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2개 반을 편성해서 나가면 그럼 점검 기록은 보관을 꼭 하고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것도 한번 2006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보관을 꼭 해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이나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 소장님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은 2007년도-2008년도 의·약 업소 위법사항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무자격자가 조제 행위하고,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또 의료 행위를 하면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무자격자들이 의료 행위를 하고, 또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보면 업무 정지도 있지만 또 보면 자격정지도 있어요. 근데 사후관리를 끝까지 추적합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은 전국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디서든지 관리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10페이지에 독일약국 있지 않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독일약국이 영북면에서 하다가 대체 조제를 해서 자격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인에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관인 가면 버스정류장 그 옆에서 또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계속 된다 그러는데 그럼 불법으로 하는 겁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자격정지가 기한이 있는 겁니다. 자격정지, 면허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거기다가 자격정지 몇 개월이라도 써놔야지 그것을 써 놓지 않고 자격정지라고 하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자격정지 한 달이었습니다.

강태선위원

어쩐지 자격정지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관인 가서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자격정지가 됐는데 또 할 수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 했다고요? 해마다 보면 의·약 업소에 대한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도 소장님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건수는 거의 똑같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동해약방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번이나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방을 폐쇄할 각오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소흘읍 초가팔리의 청심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정지 중에 계속해서 감시를 해서, 또 업무 정지 중에 영업하는 것을 최근에 또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약국의 등록을 취소하는 아주 강경한 조치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약사 분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어서 보건소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법을 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이런 문제들이 근절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적발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본 위원이 쭉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의·약 업소 지도 점검에서 꼭 이런 게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어떤 표본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재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런 실태를 보고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조심하지,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내 지역이니까, 얼굴을 서로 아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정지나 주고 그러다 보면 계속 재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우리 소장님 앞으로 이런데 있어서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설 기술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훈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계장이 도의 회의에 가서 불참을 해서 최광영 인력육성 차석입니다. (인 사) 김애경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준 경영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선용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이동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2007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농촌지도자 포천시연합회 등 3개 단체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주요 추진사항 중 3-3)번에 1억 이상 사업이 있습니다만 뒤에 신기술 보급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계속 세 번씩이나 중복이 돼서 그건 보조사업으로 저거 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1-1) 특화 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 등 총 10개 사업 14개소에 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안정화 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시범 등 총 7개 사업 8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 개발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포천구절초 브랜드 초화청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에는 구절초 꽃차 등 5건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번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2-1) 소득작물 개발 실적은 친환경 축산관리실에서 생산된 생균제와 조직배양실에서 토양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였고, 둥근마 브랜드 지원 포장박스 개발 사업은 2007년도에 750만 원을 투입하여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지원 실적은 경기홍삼 브랜드화를 위한 우량묘삼센터 시범 사업 등 총 6개 사업 10개소에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2007년 4개 사업 8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 분야입니다. 원예작물 보급 및 각종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채소 간이 환경조절 시범 사업 등 총 11개 사업 52개소에 6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단동형 시설하우스 안전 생력화 시범 사업 등 총 10개 사업 12개소에 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공급 및 포천구절초 증식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꽃묘 공급 현황은 팬지, 리빙스턴데이지 등 56만 주의 육묘를 해서 보급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꽃묘 공급 현황은 팬지, 금계국 등 38만 2,000주를 분양하였으며, 가을에 국화를 6,000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절초묘 분양 및 증식 현황은 2007년도에 4만 주를 분양하였고, 금년에는 8만 2,000주 구절초를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농 4-H 회원 시범 지원 사업 등 총 45개 사업 203개소에 16억 1,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 시범 등 총 31개 사업 136개소에 15억 149만 원을 지원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후 사업 방향 및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화 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특화 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개발한 보급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 개발한 보급 사업은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FTA로 인해서 농업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특화 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은 2006년도에는 15개, 2007년도에는 10개, 2008년에는 8개 사업으로 예산 및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특화 사업 같은 것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 예시안이 내려오면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데 저희가 100%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물론 역할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숫자상으로는 줄은 것 같습니다만 지원되는 금액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잡곡단지를 재배하고 있는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창수면 지역에 잡곡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배 면적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포장이 48㏊, 그다음에 거기에 심을 종자 증식포를 약 3㏊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8,8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이 들어갑니다. 5억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종자 증식포를 운영하고, 브랜드 개발로 해서 ‘땅에온’이라는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종자 증식포 운영과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한 80평 정도 짓고, 포장기 소포장부터 500g부터 몇 ㎏까지 하는 포장기를 저희가 금년에 추진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조하고 기장을 도정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연천에는 율무 도정기계가 있고, 철원에는 수수 도정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과 철원과 연결해서 연천, 철원에서 조 기장 심는 것은 우리 포천에 와서 도정을 하고, 또 우리 포천에서 심는 수수는 철원 가서 하고 그렇게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잡곡단지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 다만 잡곡의 특성상 도정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하고 각각 다르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잡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시·군과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과 철원 지방하고 같이 연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관내 농업 관련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있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지금은 몇 개나 되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언뜻 생각나는 것은 공동 사업 중에서 제일 잘되고 있고 성공을 했다 하는 게 관인에 있는 미곡처리장 정미소 그것이 제일 잘되고 있고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의 쌀을 고품질화 시키려면 이쪽 지역, 포천이나 영중 이쪽 지역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성공을 했으니까 그건 농업 계통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농협 쪽에 이야기를 해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농업 관련 공동 사업이 잘돼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또 실패한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라고 그것을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종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잡곡단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동 생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농업 관련의 공동 사업이 성공한 예도 있지만 실패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봐, 또 그런 전철을 밟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관심을 갖고 중도에 파산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 개발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한 건의 상표등록을 했다 그랬는데 실적 내역이 무엇이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등록을 저희가 한 게 지금 4건, 작년도에 한 게 5건인데 구절초를 이용해서 꽃차, 구절초 꽃차를 말려서 차에다 끓는 물에 넣으면 꽃이 살아나는 겁니다. 꽃차를 등록했고, 구절초 약주, 그다음에 구절초를 이용해서 손수건, 그다음에 스카프 여성분들이 하는 것, 그다음에 비누 그렇게 해서 다섯 종류를 저희가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 것은 농가에서 하고 있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의 생활개선 회원들이 한 것이고요.

김종천위원

그러면 수익성은 어떤가요? 지금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거니까 수익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어느 부락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구절초마을을 지정해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마을에 구절초를 재배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상표 그것을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포천시 전역에 농가의 소득 사업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거거든요. 체험이나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에 그 어떤 생계성 품목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기술 보급이라고 그래서 특화 사업이라든가, 신기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체험이나 행사성보다는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정말 꼭 생계형으로 필요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이 저는 절실하다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천에서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오이가 굉장히 곧게 자라게 해서 높은 값을 받게끔 해서 판매된 적이 있었고,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병배를 만들어서, 그것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속에 배를 넣어서 그때 당시 보니까 한 3~4만 원씩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부가가치 사업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얼마만큼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만드는 배양하는 그런 곳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색포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삼색포도를 작년에 하다 보니까 우리 포천시에 아홉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홉 농가가 되어 있는데 삼색포도 뻘건 것, 파란 것, 꺼먼 것 이걸 하는데, 그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호응은 좋은데 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삼색포도를 담는 전용 박스를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서 아홉 농가인데 그것은 고부가가치로 진짜로 선물용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일반 포도하고 가치로 따지면 어떻게 차이 나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치로 따지면 한 30~40%는 더 받는다고 봐야지요.

김종천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잘 보급을 시켜서 포도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포천 포도가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이곡리 쪽 그쪽 방향으로 가보면 소장님께서 지난해에 말씀 주셨듯이 없어서 못 팔만큼 포도가 맛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른 데하고 같아서는 안 되겠지요. 삼색포도 같은 이런 방법으로 뭔가 차별화된 그런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삼색포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키고, 또 기술 개발이 다른 부분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 집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수계 사과 왜성과원 조성 사업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포천에 사과 재배 면적이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옛날 고목이라 그럴까요 옛날 것 말고 신 저게 한 60정보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포천에는 사과 맛은 좋은데 재배면적이 적어서 구정만 지나면 사과를 1개도 구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한탄강 뭐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과 면적을 늘리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포천사과 브랜드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200㏊ 이상이어야만 대형 마트에 납품이 가능합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 이하 되면 안 됩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다 납품하려고 하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포천사과는 2월 달 구정만 지나면 하나도 없으니까 연중 납품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중 대주지를 못하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안 하지요.

김종천위원

어쨌든 우리 사과도 지금 우리 시에는 대표적으로 사과, 포도, 인삼 등이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득원이 될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사과 그다음에 포도, 인삼이 우리 포천에는 제일 소득이 높은 작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른 것도 좀 저거한데 특출나게 타 시·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고, 그다음에 일부에는 버섯을 이용해서 아마 그것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군내면에 한 농가 같은 경우는 버섯을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이렇게 넣고 가운데에다 포천축협에서 나오는 한우등심을 2㎏ 정도 넣어서 한 상자에 15만 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버섯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도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관내의 농가 중에서 과원 조성 지원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사과를 지금 기준으로 할 때 3,000평을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0평의 사과밭을 조성하려면 당 연도에 1년차에 약 5,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렉터나 SS분무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면 한 3, 4,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 9,000만 원, 3,000평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농가에 4,0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두 농가를 했는데, 저희가 1㏊를 기준하는 것은 5년차가 되었을 때 잘 하면 1㏊에서 연 소득이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못해도 한 4,000만 원, 아주 못하는 사람은 3,0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적어도 4, 5,000만 원의 소득은 올려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녀 학교에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3,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평수가 더 작으면 지원이 없나요, 안 되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까지 한 기준은 그러니까 한 군데 있어도 되고 본인의 명의로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도 되는데 하여튼 3,000평이 안 되는 농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언뜻 보면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 같은데요? 좀 작다 그래서 한 2,000평 정도 된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기준은 하면 되겠지만 2,000평은 꼭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00평 정도라야 두 부부가 일꾼 안 사고 해서 4, 5,0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데, 2,000평이나 1,000평이나 3,000평이나 거기 농약 뿌려야 되고 일 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노동력 투입이 되는 것은, 하는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을 하려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3,000평을 했던 것이지 2,000평을 해서 안 된다는 그거야 기준이야 또 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지원된 사람이 왜 옛날에는 그러고 왜 그랬냐 하여튼 그거는 저거하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땅이 2,000평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2,5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또 2,000평 가지고서 3,000평 이상의 소득을 올릴 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종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어찌됐거나 우리 농업이 잘살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

다음에 꽃묘 공급 및 포천구절초 증식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꽃묘 및 포천구절초 증식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꽃묘를 작년도에는 56만 주를 분양했고, 금년도에 이병욱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에서 꽃묘만 좀 이래서 저희가 안을 내시라고 그래서 시장님 결제 과정에서 그것을 별안간 꽃묘를 줄여버리면 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만 주를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년도에 40만 주, 저희가 점차적으로 사실은 줄여나가는데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인건비 꽃 다 해서, 그것을 시중에서 사려면 실제로 5억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고 구절초는 포천구절초의 원산지가 관인 가는 데 한탄강 강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포천구철초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계속 거기에서 채취해다가 저희가 밭에서 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시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하여튼 어디에도 그래서 한탄강댐이 되면 그게 다 없어져버리니까 그래서 포천구절초를 하여튼 포천시 어느 농가에도 있으면 퍼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양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구절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꽃이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보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꽃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민간인에게 맡겨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이요?

김종천위원

예, 위탁.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가 하는 것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 하면 돈이 아마 민간에 위탁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천위원

지원 사업으로는 어려울까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까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들어가지요. 예산이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것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그게 아마 더 저희가 그것은,

김종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말 다른 쪽에 우리 시 농가에 정말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꽃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작년에 56만 주를 했는데 금년에 40만 주, 내년도에 또 30만 주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나갈 것이고, 저희가 거기 직원이 하나 모든 설계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용인부가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만 그렇게 크게 저희 업무에 지도 사업에 저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동안에 꽃을 잘 보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라든가 또 각 행사 시에 잘 보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다 보니까 그런 것을 피부로 더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 포천의 어떤 전체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경제적인 농업활성화에 더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도 잘 재배해 주시고 특히나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품목들을 개발해서 많이 대중화시키고 해서 우리 시 농업에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소장님 꽃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이 상당한 평수로 알고 있거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리온실은 2동이 있는데 1동은 30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는 구청사에서 지금 보건소 자리에서 '95년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유리온실 지금 사업비가 나오고,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요, 육묘하우스?

이병욱위원

예.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하우스, 자동화 온실이 160평 정도 되고요.

이병욱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하고는 좀 양면성이 있는 건데, 본 의원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은 꽃묘를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농업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지금 엉뚱한 데로 고급 인력을 쏟고 있다 그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오이나 토마토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런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지 거기서 꽃묘 생산한다는 그 자체가 비용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가 상승이 되고 그러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업무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작년도에 제가 했던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에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꽃묘 육묘를 조금하는 대신에 지금 포천에서는 복숭아가 잘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숭아 가격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4, 50년 전보다는 1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포천에 첫서리 오는 게 60년대보다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가능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복숭아 포천에 맞는 적품종을 금년도에 꽃육묘 그거 하는 대신에 그것을 하고 있고, 또 피클용 고추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포도밭에 과수원에 다 적정 병해충 방제를 몇 회 해라, 몇 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기준 방제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저희가 포도밭에다 금년도에 아주 최소한도로 약을 뿌린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꽃묘를 20만 주 정도 줄이는 대신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글쎄 그래서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꽃묘 부분은 농가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비용을 들여서 시에서 사든지 그것에 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우리 농가에서 계속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작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사과라든지 사업들이 많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장려해서 있는 것, 또 우리 관내에 지금 비닐하우스 관계도 많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엽채류 하는 사람들 외에 토마토나 호박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기술 보급을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력들이 얼마나 고급 인력입니까? 그 고급 인력을 꽃묘나 생산하는데에 써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얘기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다음부터는 올해 많이 줄였다니까 이해는 가고, 하여간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서는 잘 작성해서 우리 진짜 농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호박을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더니 진짜 이게 돈벌이 되더라", "진짜 많은 기술이 향상 됐더라" 이러한 게 나와야지 꽃묘나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 사업 및 신기술 보급과 원예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보면 사업 대상지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그다음에 조직배양실 토양 유용 미생물 생산 및 보급, 그다음에 둥근마 브랜드 지원 포장박스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이러한 게 소득작물 개발실적에 실지 들어가는 것인지 사업명을 제가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이 이게 소득작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작목·작물 개발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빈약하고,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조제 역할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 문구 갖고 제가 문맥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지 우리 농가에서 여기 보면 많이 되어 있어요. 437농가에 5,006ℓ, 사료에는 500톤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유방염 약제 감수성 검사도 192건, 체세포 검사도 228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보면 국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이 작목반으로, 작목별로 정해져 내려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이것은 축산 쪽으로 쓰고, 이거는 미생물 쪽으로 쓰고, 이거는 박스 쪽으로 쓰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 비율을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만날 자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힘 없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더 우리가 예 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끝나기 전에 편성 보통 10월, 11월 달이면 하잖아요. 그때 같이 우리 의회에다 같이 우리 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더 많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게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잘못 저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2-2)에 보면 6개 사업에 10개소를 지원하는데 여기 인삼이 9개고, 그다음에 큰 느타리버섯 수확 후 다듬기 기계 개발 보급 시범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특용작물이라 그러면 쉽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게 참깨, 인삼 이런 것을 특용작물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콩, 보리 말고, 저희 포천이 인삼이 많이 여기가 저거 되기 때문에 인삼 체계를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고, 맨 밑에 느타리버섯은 새송이버섯을 왜 뭡니까 버섯을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버섯을 이렇게 따면 가위나 칼로 밑에 잘라내는 다듬는 것을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듬는 기계가 500만 원인데,

이병욱위원

그거 하나가?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기계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를 엄청 줄이는 거지요.

이병욱위원

그런데 느타리버섯 수확 농가가 많아요, 몇 농가지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탄동리 김유성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 농가에 준 겁니다.

이병욱위원

한 농가에 500만 원짜리입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 자르는 기계가?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듬는 기계.

이병욱위원

자부담이 여기 보니까 100만 원, 도비·시비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느타리버섯을 얼마나 많이 기르는지 모르지만 이거 기계 하나 값이 그렇게 비싸면 버섯 팔아서 이거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많이 그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인삼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우량 묘삼, 그다음에 연속재배, 신품종, 또 여기도 신품종. 같은 신품종이 있거든요,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한 품목에 치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참깨나 이런 쪽에도 한번 더 센터에서 다시 한번,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만 신청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깨 같은 것은 그전에는 1,000평, 2,000평 심었는데 지금은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하라고 그래도 힘들다고 안 하고요.

이병욱위원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6억을 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아까,

이병욱위원

2008년도 136농가고 2007년도는 203농가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물량면에서 그럽니까? 금액이 이런 부분 사실상으로 보면 우리 농가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1억이 줄었단 말이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도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랬지만 이게 하여튼 그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히려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병욱위원

이러한 것들을 봤을 적에는 서류상으로 보면 우리 소장님 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거기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이 5개소가 되어 있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구체적으로 설치되는 장소는 미리 받은 거지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설치했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나온 것인데 현장 확인을 해 본 것을 보면 농업과 관련 없는 무슨 마을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데 설치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작년도에도 가능한한 농업용 시설 쪽으로 하지 회관이나 체육시설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런 쪽이 아닙니까, ′08년도의 5개소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참 저희도 그런 저거 사항은 좀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이고 어디 체육시설이고 이런데 보면 화장실도 저거지만 이게 아주 냄새도 안 나고 진짜 간편합니다. 또 금액도 400만 원뿐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엄청 선호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하면 진짜 몇 십개씩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신읍4통의 마을회관에 들어갔고, 가산면 금현4리의 마을회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일동면 길명3리에도 마을회관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설운동에도 마을회관에 들어갔고, 신북면 금동2리에 산촌마을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이, 저희가 농가 이렇게 해야 되는 하우스 단지 같은 데를 야외에 없는데 줘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이거 가서 "우리가 줄 테니까 하시오” 그러지는 않는데 그쪽 하우스 단지 같은데는 저희 포천 사람이 얼마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도 신청 같은 게 안 되고 그럽니다.

이병욱위원

내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원래 목적대로 물론 그 부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을회관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보면 심지어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낚시터에도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파악해 보신 것은 없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게 어딘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사진도 있고 그런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친환경으로 나오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좌우간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축분 처리 실증 시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00만 원, 자부담이 300만 원, 그다음에 부대비용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현재 시설로는 이 돈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요. 축분 처리하는 건데 가 보니까 이게 지렁이 증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시도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축분이 많이 나오는데 축분 처리가 거기 한 50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면 3분의 1 정도는 축분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작년에 1식을 해서 지금도 그렇고 아직 한 번도 안 잡았는데 더 많이 큰 다음에 자라면 1㎏에 2만 원인가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선 축분 처리를 할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50두에서 30%뿐이 여기 못했다 그랬거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여기 두수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가축분뇨를 좀 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200만 원, 지렁이 값이 800만 원 이렇게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지렁이 값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가장 골치덩어리가 축산분뇨거든요. 그래서 분뇨를 처리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 같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고, 하여간 여기에 대한 게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지렁이 판로를 좀 개척한다든가, 또 축산분뇨를 좀 더 30%가 아닌 5, 60%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줘야 될 문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꽃묘 생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쪽에서 더 사업비를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 포천의 농업은 기술센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농약을 뿌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거리 생산에 우리 포천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아까 도시과에서 증인 선서를 이미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김원규입니다. (인 사) 다음 상수도담당 박덕신입니다. (인 사) 다음 음용수관리담당 송관옥입니다. (인 사) 다음 수도보수담당 김용수입니다. (인 사) 다음 하수도담당 박래형입니다. (인 사) 다음 하수처리시설담당 조대룡입니다. (인 사)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으로 먼저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2006년-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미처리된 내역은 수도요금 미징수액 징수 철저 등 4건입니다. 미처리에 대한 조치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하고, 3번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에 3-2) 2007-2008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3-3) 2007-2008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백운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등 31건으로써 기지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등 10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 등 17개 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심곡리 하수처리시설 등 4개 사업은 현재 관계기관 등의 협의 등으로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8쪽 4-1) 시정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07년-2008년 시정 현안사항은 일·이동 하수처리장 1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다 국·도비 지원 및 시비 등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으로써 내촌 하수처리장 등 11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심곡 하수처리장과 정교리 마을하수도 사업이 처리용량의 변경으로 인해서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번에 간이 급수시설 관리 중 1-1)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 초과 현황입니다. 법정 기준치가 초과되는 간이 급수시설은 돌모루 간이 급수시설 등 6개입니다. 정기 수질검사를 총 18회 실시했습니다만 수질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가 초과되는 항목으로는 질산성질소가 2개소, 탁도가 1개소, 불소가 3개소에 기준치가 초과되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가동 중에 있거나 부득이 상수도와 연결이 가능한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에 있고, 덕둔리하고 샛청 간이 급수시설은 현재 정수시설을 가동해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 간이 급수시설 위탁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에 부적합한 간이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11쪽입니다. 부적합한 간이 급수시설은 돌모루 등 7개소가 되겠는데 수질이 부적합한 5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시설 설치를 하거나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취수량이 부족한 2개 급수시설에는 보조 관정을 굴착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상수도 관리 중 2-1) 광역 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광역 상수도는 2005년도부터 소흘읍, 가산, 선단동부터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1일 1만 7,500톤의 용량으로 소흘, 가산, 선단, 군내, 포천, 신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1일 공급량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자체 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자체 상수도는 1일 시설용량 3만 1,700톤의 한탄강을 수원으로 하는 운산 정수장과 1,500톤의 영평천 이동 정수장, 1,0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내촌 정수장이 있습니다. 수원별 급수 구역 및 연도별 공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 상수도 누수 탐사하고 실적입니다.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면하고 영중면 급수구역에 누수 탐사를 실시해서 5개의 누수 적출을 했습니다. 누수 적출된 것을 수리한 결과가 가산면은 하루에 31톤의 누수를 잡았고, 영중면 양문리에는 하루에 37톤의 누수를 잡았습니다. 또한 영평리는 하루에 52톤의 누수되는 것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에 수도요금 감면 및 결손 처리 현황입니다. 14쪽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사항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94억 2,378만 9,000원을 부과해서 5,486만 1,000원을 감면 처리하였으며, 사유는 대부분이 가정 옥내 배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누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환경기초시설 중에 3-1)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포천 처리장 등 5개가 있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총 시설 용량은 1일 3만 7,700톤입니다. 연간 처리량은 1,257만 9,000톤이고, 연간 처리비용은 24억 3,340만 원입니다.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21억 4,410만 4,000원으로써 약 2억 8,929만 6,000원이 지금 부족 징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장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관리 현황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은 2006년도에는 포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등 10개소이고, 2007년도에는 지동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추가되어서 11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는 주식회사 태영엔텍입니다. 시설별 관리비 등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 하수처리장별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 17쪽입니다. 포천처리장 등 5개에 대한 연도별 유지관리비 내용으로써 처리장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징수액이 1억 4,691만 2,000원이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2,000만 원 받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여기 지금 사유에 보면?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은 언제까지 받은 거지요? 이게 작년도에,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이 감사 자료 제출되기 직전까지 저희가,

이병욱위원

전에? 그래서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감사 자료 제출 이후에는 3,3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율이 86%에서 64%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간 소량이지만 대부분이,

이병욱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금년도 지금 6월 달이니까 지금 체납액이 더 늘어나가지는 않아요? 작년도 것 말고 올해 새로, 이것은 전년도 것이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금년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하여간 미징수액이 없도록, 0%라고는 이건 안 되는 얘기니까 최대한 줄여서 또 최대한의 체납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 밑에 보면 금동리 지동 간이 급수시설,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동산촌마을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소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때도 가서 보니까 관정을 시공해서 물 나오지도 않는 것을 준공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파고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또 이게 계획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당초에 40여 가구를 용수 공급하는 것으로 관정을 개발했는데 당초에는 양수장이 한 120여 톤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표수 건수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갈수기 때에는 용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은 한 20여 가구만 공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병욱위원

글쎄 그래서 그게 공교롭게도 갈수기 때 물을 파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물 많을 때 하게 되면 건물, 그런데 이게 깊이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겉에 있는 물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금동리지역이 지하 수맥이 아마 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동산촌마을에서 개발한 관정도 있는데 그 관정에서 끌어서 용수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관정마저도 10톤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개발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별도의 보조 관정을 수맥 탐사해서라도 보충을 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거기가 앞으로 지동산촌마을 개발도 되고 현지에 있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 가구수가 계획된 것만큼 간이 급수시설 이용을 못하니까 자꾸 민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누수 탐사 계획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이게 배수지에 보니까 군내, 신북, 신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게 누수율을 줄이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이것은?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해서 원천적인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유수율 제고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거기 4페이지 보시면 맨 뒤에 신읍동 시장 앞 하수도 정비 공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계약금액은 2억 1,000인데, 물론 하수 변경 내역을 보면 하수관거 연장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m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설계 변경된 금액이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되어서 118%가 증액됐어요. 이게 계약상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설계금액보다 변경된 금액이 많아도 우리가 회계법상 이상이 없는 것인지, 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게 하수관거 연장 증가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 요구로 사업지가 추가 됐다 그랬거든요. 요구사항은 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실래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당초 사업 계획에 반영 못한 것은 현장조사가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변경되기 이전에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인접 지역에 주거밀집지역 한 20여 가구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기회에 하수처리를 병행 처리 안 하면 어제 할 것인가, 이 주택가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같이 처리하자 하는 주요 요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신읍사거리에 포천천으로 횡단하는 우수관이 있는데 아주 붕괴 직전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요 간선도로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피스박스로 개량을 하는 공정이 추가가 됐었고, 그리고 또 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신읍사거리가 거의 다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노면 미관을 위해서 전면 포장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원인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월등히 많은 금액이 들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현장 미숙으로 하여튼간 모순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애초에 그런 문제점들을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그런 것을 예산편성 하는데 같이 포함되어서 하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각별히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많이 변경된 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를 받는데 일상감사는 받았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받지 않았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받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당시에 일상감사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좀 묘한데 우리가 설계금액이 5억 공사 시 이상에는 5,000만 원 이상이 설계가 금액이 증액되면 시행규칙에 일상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도 보면 각 부서별로 전부 보면 일상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것까지 따져야 되는데 오늘 담당관님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시행규칙을 우리 담당 소장님이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일동·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정확하게 언제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내년 계획입니다.

강태선위원

내년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지금 공정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내년에 계획대로 준공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투자되는 국비가 한 9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90억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1년이 또 연장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경부하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이것은 하여튼간에 시급한 사업인 만큼 국비가 90억이라서 한 번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 소장님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십시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거기 이런 곳 쪽에 주민편익시설은 무엇이 들어가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주민 편익시설은 축구장이 들어갑니다.

강태선위원

축구장 들어가 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축구장이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중석 등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보완 방법이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중석이 콘크리트 계단형으로 시공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도 국비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는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수도 정비 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을 적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추진하기 때문에 지난한 실정입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그것도 예산 확보해서 이왕 우리가 국제규격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트랙은 규격대로 합니다.

강태선위원

틀은 갖출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하수처리장의 관리를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도 43번 라인, 그 다음에 국도 47호선 라인을 구분해서 2개 업체 이상이 관리하도록 하여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대응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군데에서 그것을 전체 하수관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내촌이나 이쪽으로 해서 47번 라인, 그다음에 저쪽 포천 쪽에 송우리에서 43번 라인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은 수계별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왕숙천 수계는 지금 내촌 처리 구역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또 직동처리장이 그쪽 방향에 역시 왕숙천 처리 구역이 되겠고, 그 이외에 포천천 처리 구역은 소흘 처리장하고 포천 처리장, 그리고 영북의 부소천 처리 구역인 영북 처리장, 또 관인의 초과천 구역인 관인 처리장 그렇게 현재 수계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어차피 수계별로 보면 43번 라인하고 47번 갈라서네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계획을 조금 저거해서 저희들이 7월이나 이때쯤 다시 조례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소장님 견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하수처리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민간한테 지금처럼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민간 위탁 처리는 고도의 전문 인력, 전문 기술, 재정 능력을 봤을 때 처리 효율성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시설관리공단 측에 그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만하게 운영될 것도 있겠지만 또 처리 효율성 면에서도 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 기술자의 지식이 채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리 실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민간 위탁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 실적이 없는 데는 아예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보다 민간 위탁에 좀 효율적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또 방류 수질의 고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민간위탁이 시민들한테 좀 효과적이지 않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태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이고 아직 결정난 것은 없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는 민간 위탁해서 효율적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방만해지기 쉬우니까 민간에서 위탁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잘 알겠고,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거기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민 편익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풋살구장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지금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거기 지금 지하 위에다 인조잔디 해서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경관리공단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기술력도 떨어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느냐 기술면에 그러한 게 지적을 하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관리공단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관리비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운동장 관리나 하는, 주차장 관리나 하는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적자 운영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초기 시설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진짜 적자 운영을 한동안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이나 2011년 정도에 가면 포천의 하수처리량이 아주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보급률이 51%거든요. 현재 51%인데 2011년에 가서는 81%가 올라갑니다. 또 2016년에 가서는 92%나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급률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는 점점 처리 가동률 측면에서 봤을 때 흑자 경영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눈앞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흑자 경영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왜 민간한테 위탁을 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흑자 경영하는 이윤 가지고 그것을 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바로 시민들한테 되돌려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윤추구의 목적을 갖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마이너스의 경영을 하고 있지만 2010년, ′15년 정도에 가서는 흑자 경영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질 좋은 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운영 중인 것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연구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이 공공처리시설이 심곡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거기에는 창수 가양리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운동시설이 좀 들어갑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운동시설이요?

이병욱위원

예.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운동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800톤 용량이 계획되어 있는데 설계 완료를 하다 보니까 1,200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용량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이 급수시설을 보면 돌모루, 백로주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먹뱅이, 그런데 돌모루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마을 겁니까 아니면 개인 거예요? 돌모루라고 하는 표시가 뭐지요, 자연부락 이름입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자연부락 명칭입니다.

이병욱위원

근데 이게 질산성질소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5월 9일 날 검사해서 2008년도 3월 10일 날도 했는데 질산성질소가 나온다, 그런데 조치 내용을 보면 2009년도까지 이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이것에 대한 게 이용하는 주민 수가 얼마나 되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이 간이 급수시설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병욱위원

그래서 정수시설 설치 반영이라 그랬는데 이게 먹는 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도 서두물도 그렇고, 불소, 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물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로 해서 정수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질산성질소가 일시적인 수질이 초과된 것이냐 그래서 세 번의 수질 검사를,

이병욱위원

아니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보니까 2007년 5월 9일이고, 또 10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2008년 3월 달에 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인 초과 수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먹는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건강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면 이것은 진짜 예비비라도 금액이, 금액 산정은 지금 안 나와 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금액은 한,

이병욱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위원장님 담당자의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김성남위원장

담당자요?

이병욱위원

간이 급수시설 이거.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

김성남위원장

계장님 중에서요?

이병욱위원

할 수 있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물론 법정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만 사실상 예비비까지 집행할 정도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기준치의 수치는 사실상 성인이 약 하루에 2ℓ, 70년간 수돗물을 음용했을 때 한 100만 명의 1명 정도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니까 선입감이 “아! 먹어선 안 된다”하는 선입감 때문에 와닿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상반기에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해도 좋은데 돌모루나 서두물 사람들이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는 내용을 압니까? 초과가 된다는 것을?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한테 수질 검사 항목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관리자한테 홍보도 하고요.

이병욱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판단을 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소장님 오늘 물 들어왔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오늘 포천은 새벽 4시반에 정상 급수가 됐고, 송우리는 5시쯤에 정상 급수 완료했습니다.

강태선위원

급수가 48시간 중단된 사유가 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실래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저희 팔당물은 팔당치수원에서 치수해서 덕소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미금가압장에서 물이 송수가 되어서 옵니다. 그런데 의정부 라인에서 관로 이설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수가 된 것인데, 그 관로 이설이 이루어진 사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3번 국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설이 된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의정부시에 경전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이설된 겁니다. 그래서 2개 장소에서 관로 이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설 작업 시간 동안 단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시간 작업이 되어서 저희는 오늘 아침에 36시간만에 정상 복구됐습니다.

강태선위원

저희 시가 작업한 게 아니라 의정부 쪽 두 군데에서 작업하는 바람에 단수가 된 거네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간 잘 아시겠지만 물은 생활 기본 수단 아닙니까? 48시간씩 급수가 중단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만도 많이 토로하고, 본 위원한테도 왜 단수하는지 물어보는데 답변을 사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안하고 답답한 면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단수가 장시간 될 경우에는 플래카드 써 붙이고 이런 것보다도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확성기 있는 차? 그걸 한 대 가지고 하루 정도 아파트단지나 구석구석 다니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홍보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보면 아파트 앞에 임시 긴급 물도 쓰게끔 탱크가 다 배치됐는데도 그런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물을 받아 놓지 못해서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확성기 차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는 아파트단지 주거가 많이 있는 데는 다니면서 방송식으로 해 주면 외려 효과가 더 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단수는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번에 홍보는 15개의 현수막도 걸었고, 또 15일부터는 매월 고지서를 고지합니다. 고지서에다 단수 예고문을 6,000장 유인해서 집집마다 배부를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두방송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가두방송 같은 것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광역 상수도 공급 현황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연간 공급량에서 2007년도는 673만이고, 2008년도는 221만이거든요. 보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2005년도에,

강태선위원

아니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2007년도하고 2008년도요?

강태선위원

예. 연간 공급량이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2008년도는 감사 자료 작성 월까지만 집계해 넣은 겁니다.

강태선위원

4월, 5월까지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구나. 잘 알겠고요. 광역 상수도와 자체 상수도 말입니다. 생산원가는 각각 얼마 정도 먹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는 도표에 나와 있듯이 2007년도에는 1,471원이 생산원가 나왔습니다.

강태선위원

광역 상수도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방자치간.

강태선위원

자치간 1,471원이요. 그다음에 광역 상수도가?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광역 상수도는 저희가 따지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 다만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팔당물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이 394원입니다.

강태선위원

원수가하고 우리 자체 상수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생산원가 1,471원은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강태선위원

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총비용 하여튼간 시설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 경비,

강태선위원

전부 들어가서의 그거고 지금 여기는 원수 값만 394원이라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원수 값만 계산한 겁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못 잡아도 만약에 광역 상수도도 지금 생산원가라면 대략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상수도를 운산 정수장에서 원수 1톤을 생산하는데는 한 115원 정도 듭니다. 다만, 팔당물은 394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톤당 사용료 799원 그 돈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이고, 상수도 요금은 광역 상수도 드시는 시민이나 지방 상수도 드시는 시민이나 상수도 요금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광역 상수도 톤당 사용료 395원하고 지방 상수도 톤당 사용료 790원하고는 성격 차이가 틀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강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광역 상수도는 톤당 사용료가 395원, 그다음에 자체 상수도가 799원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이건 요금입니다.

강태선위원

요금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요금면에서 봤을 때 403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렇게도 얼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강태선위원

그게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6개 지역이 물이용 부담금만큼 비싼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물론 광역 상수도 용수 공급받는 수용가는 톤당 160원의 물이용 부담을 합니다.

강태선위원

물이용 부담금을 거기다 더 플러스 시킨다 160원입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데 현행 법률에 의해서,

강태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형평성 있게 맞춰야 되지 않냐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앞에를 물어본 거예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수도요금은 동일하게 부과가 되고 광역 상수도 먹는 물은 별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이용 부담금을 공히 자체 상수도 수용가들이 부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 물 수용가 분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포천시 재정으로부터 보존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우리가 같은 물을 먹지는 않고 광역 상수도하고 자체 저거라도 가격은 서로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느 사람은 더 내고 먹는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다음에 광역 상수도 2단계는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2단계인데,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1단계 했다가 2단계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포천 광역 상수도 증설하게 된 큰 원인은 운산정수장 시설 용량이 2만 7,000톤인데 포천이 날로 발전되고 인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물 수요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발전과 비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광역 물을 끌어와야겠다 해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2001년도에 광역 물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사업 인가를 통해서 광역 상수도 설치하는 사업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광역 상수도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한 450억 정도 되는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단계 사업은 소흘 배수지 5,000톤을 완료하고, 운산 라인이라든지, 영북 라인이라든지 그 관로를 29㎞ 완료한 것이 바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게 된 것이고, 2단계 사업은 연장 관로 78㎞를 기반시설을 확충합니다. 그거하고 일동 수입 배수지, 내촌 배수지, 또 소흘 배수지 그렇게 3개 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다 거의 마무리됐는데 수입 배수지만 토지 협의가 안 돼서 그동안 착공을 못했는데 지난달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 상반기 때는 모든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6개 면에서 몇 개 면이 광역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운산리에서 공급받고 있는 영중, 일동, 영북, 그리고 이동, 관인만 빼 놓고, 내촌이 지방 상수도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촌만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는 데는 저기 관인하고,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창수, 영중, 영북, 일동, 관인, 이동.

강태선위원

관인 그쪽 라인만, 그렇게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6개 면은 안 들어가고 나머지 8개 읍·면·동은 들어가고?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내촌은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거기가 지하수 저거인데 거기도 광역 상수도권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말 안에 통수가 됩니다.

강태선위원

근데 저희들이 관로는 영북 라인까지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때 2단계가 끝나도 영북 그쪽에는 주변에 도심지역에까지도 아마 물을 먹지는 못하는 모양이지요, 2단계 사업이 끝나도?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영북이나 영중에 광역 물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상수도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광역 물을 사먹을 순 없습니다. 어쨌든 한탄강댐이 완공되고 나서 운산 정수장이라든지, 관인 정수장이 이전을 하거나 폐지가 되면 어차피 광역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최대한 우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선위원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소장님 아시겠지만 영북, 그다음에 관인지역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민원들 전부 연판해서 민원 낸 것 알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근데 그렇게 우리 광역이 한탄강댐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광역화가 돼서 영북까지 들어가고 영중 전부 들어갔을 때 창수서껀, 전 관인 빼 놓고 거의 광역 상수도 보급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쯤에 대해서 언제쯤 그게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댐이 막혔을 때, 또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80% 이상 됐을 때 그때 해제는 몇 년도 정도에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10.874㎢인데 그 면적이 운산 정수장, 영북 정수장, 관인 정수장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겁니다. 근데 현재는 영북 정수장의 용수 공급을 운산 정수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북 정수장은 가동을 안 하지요. 시설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영북지역을 가동 안 하고 운산 정수장을 가동하는데, 그럼 영북 치수장을 가동 안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당초에 지정했던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북 정수장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것은 이번이라도 해제를 하자.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하수도 정비 기본,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연내에 영북 정수장으로 하여금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를 합니다.

강태선위원

영북지역은요. 자일리 쪽에?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운산 정수장하고 관인 정수장은 한탄강댐의 완공 이전에 이전 대책을 수립해서 운산 정수장은 공업용수로 활용할 앞으로 계획인데, 그것도 한탄강댐 완료 이전에 그때쯤 가서 같이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것도 면에다 잘 좀 내용을 그쪽에다 서면이라도 보내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인센티브를 뭘 주지요, 트렉터 줍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생활 편익시설이라고 농가와 관련된 농기계, 또 여러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트렉터를 확인하러 갔더니 우리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트렉터를 보관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보관할 수 없으니까 지원은 그걸로 받고 바로 받아서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팔아서 동네 자금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처음 듣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거 확인해서 물론 주민들도 트렉터를 매일 받아서 누가 관리합니까, 해마다 주는 것? 제가 봐도 누가 개인한테 나눠서 다 주면 괜찮은데 그걸 동네에다 주는데 누가 관리하냐 해마다 주는 것을. 그래서 받아서 조금 있다가는 새것으로 팔아서 그것을 자금화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트렉터로 줄 필요 없다 차라리 보조 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확인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기계를 사줘서 편법을 써서 팔아서 자금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점검 좀 잘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거기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다음은 상수도 누수 탐사 실적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우리 포천에 광역 상수도, 자체 상수도 누수율이 각각 얼마 정도씩 되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 상수도 유수율 그러니까 물 사용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광역 상수도는 72%에서 81%로 증가했고, 또 지방 상수도,

강태선위원

아니 유수율이 아니라 누수되는 것 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2-3)에 상수도 누수 탐사 및 실적 조치 현황 그것 좀 질문하느라고.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한 15% 정도 누수율을 보이는데요.

강태선위원

광역하고 자체 상수도가 현재 더 누수율이 높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광역 상수도보다 자체 상수도 누수가 좀 높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1년에 얼마 정도가 돼요. 우리 자체 상수도 말입니다. 자체 상수도 누수율을 누수되는 양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액수는 얼마 정도나 돼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연간 한 10억 정도 손실되는 것으로,

강태선위원

10억 정도요. 상당히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강태선위원

아깝게 땅속에 그냥 매장되고 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병욱 위원님 말씀 들었지만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로 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선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만 찾아내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한계가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누수되는 것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청음 장비라고 해서 관에다 청음식으로 해서 소리를 듣고 한다든지,

강태선위원

파서 관에다 청음기를 대서 어느 정도 관에 차나 안 차나 그런 것을, 그나마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역계 계량기를 달아서 과연 유출량과 누수량을 따져서 누수량이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구역계 계량기 누수 복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원체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후 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관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누수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사 업체의 부실로 누수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소장님 각별히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밤이 늦었습니다. 답변은 요점만 간략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 처리비용 분석을 보니까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경영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중효위원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처리비용 손실이 대형에 비해서 크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 뭐 있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마을 단위의 소규모 처리하는 사항은 보존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규모 큰 그것에 의해서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상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중효위원

상계 처리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연결시켜서 대형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공장 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공장 폐수는 폐수 방류 수질이 너무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특정 유해물질이 유입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해서 방류 수질 법정 처리 수질을 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의 공장 수질은 받지를 않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공장에서 1차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어때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검토해 볼만 합니다.

이중효위원

우리 포천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특정 업체 이렇게 꼭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도계장이 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도축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용량이 오버되어서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공약품 이런 것 처리하는 업체는 아닌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증설 공사를 하면서도 왜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편의를 제공 안 해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이러한 부분에 소장님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도축장은 물론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출량이 많아서 문제인데, 현재 포천처리장은 역시 1만 6,000톤의 처리 용량입니다마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증설 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1년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증설 공사가 끝나면 인근에 업체들은 수용 가능합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고 개별적으로 처리가 아니라 대규모 시설에서 처리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2007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포천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소흘 하수처리장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불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흘 하수처리장에 주차장 개방을 불가한 이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주차장이요?

이중효위원

예, 사용 불가한 이유?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주차장 가능 대수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민간인 주차장, 공공시설 부지 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상의 문제,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차 허용을 안 한 것으로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요새는 추세가 공공시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간을 주민 친화적이고 같이 호흡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이 주차를 해 놓고 시가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운동하러 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차를 세운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도 개방을 안 해 준다면 이것은 어찌보면 상당히 폐쇄적인 시설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물론 포천천의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 그렇습니다. 거기 운동 간다 그러면 도보를 해서라도 운동을 가는 마음자세로 가야지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운동하고 차 타고 온다는 것은 본인의 운동 시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중효위원

저는 소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대규모 택지 나중에는 시설이 보완되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43번 국도 변을 지나쳐서 와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안전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쪽이 도시과인가요, 건설과인가 거기 건설과에서 계획 중인데 그게 연결 도로가 다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 차를 굳이 세우라고 해도 안 세우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차 공간을 개방해 줘서 시민이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이용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을 해 봐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현장 방문해 보니까 모든 시설에는 시건장치가 돼 있어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 기피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외려 거꾸로 폐쇄성을 상당히 갖는다고 보고,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주차 대수가 수백 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쪽 실정을 잘 아는 동료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20여 대 이정도 세운다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시민이 주로 낮 시간에 거기 와서 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소흘 하수처리장 내 여유 부지가 조금 있는데 테니스장 두 코트 정도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태양열발전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전력을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태양열발전기기를 설치할 공간입니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게 대부분이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부담을 안 들여도 설치가 가능한 권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운영 계획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창안했던 내용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직전에 다른 파트에서 질문 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 아까 잠깐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민간 위탁과 직영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이요. 비교 분석해 보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언제까지 분석해서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기위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분석한 게 있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동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김성남위원장

최대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량이 얼마라 그러셨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1,200톤 정도.

김성남위원장

1,200톤이요. 그러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일일 몇 톤이나 하고 있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 용량이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지금 여유가 많이 남았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여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먼저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아세요. “직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장님들이 와서 보더니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저분한 것을 밑에서 잘못 봤다”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나오는 물이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식당이나 모텔 이런 데 관거가 연결이 안 돼서 결국은 지저분한 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 직동 하수처리장의 기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식당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 보니까 기존에 모텔이 있는 데도 그때 연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런 연결될 계획이 혹시 있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민원을 한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직동리에 모텔인데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하수관거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형상으로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지 못하고 차집관로, 말하자면 간선 관거입니다. “차집관로에다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는 앞으로 하천에 매설된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주 수밀을 요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수 배출자의 하수도를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텔의 폐수 배출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러니까 모텔뿐만이 아니라 음식점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립수목원 쪽 그쪽에서 볼 때는 물이 지저분하니까 종말처리장 물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쨌든 예산을 세우셔서 그쪽에 식당들 파악을 하셔서 물 오염되어서 나오는 식당들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관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방류되는 폐수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것에 준해서 직동2리 마을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김성남위원장

우리 김용기 전 소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그쪽이 다 암반지역이라고 그래서 하천 쪽에 관거를 묻다 보니까 자기네 말로는 “물줄기가 빠져나가버려서 수위가 얕아졌다” 그래서 인정이 돼서 한 집을 또 이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관정이요?

김성남위원장

예, 관정을. 그랬는데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소장님한테 소흘읍장님하고 이장님이 해달라고 민원 넣은 것 있었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구두상으로 받은 적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 일대 주위가 지하수로 용수를 쓰고 있는데 차집관로 공사로 인해서 수맥이 다 열려져 있어서 물이 없다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유가 어떻게됐든간에 동네 분들의 식수원이 고갈되고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의 하나에 업무의 일환으로써 식수원을 개발해서 용수 공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치수원을 개발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담당자를 내보내서 이장님하고 조사를 한다 그러셨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 왜 깜깜무소식이냐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좀 한번 담당자 내보내서 검토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게 지역이 지하수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지대라서 한번 수맥조사를 물리적으로 탐사 한번 해 보자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김성남위원장

아니요 그때 담당자도 수맥조사를 이장님하고 같이 한다고 약속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기 안 오셨네. 그랬는데 여태까지 깜깜무소식이니까. 제가 진작 알았으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행감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 정례회가 끝나고 바로 동네를 출장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갔다 오신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리고 이동면에 하수관거 공사 이게 다 됐나요, 이동면 지역이?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마무리 돼 갑니다.

김성남위원장

씌우기까지 다 끝났나요, 거기 안 씌웠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아스콘 파동이 있고 나서 두 달간 작업을 못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재개되고 나서. 그래서 비로소 5월 초순경에 아스콘 공급이 일시적으로 되어서 그때 장암리 복구가 안 된 노면을 다 복구했습니다.

김성남위원장

다 하셨어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것도 제가 민원을 지난번 이동면장님 퇴임식인가요 거기 갔다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안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건가요?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장

하여튼 다 이루어졌다니까 그것은 됐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트홀관리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옥자 공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삼호 무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반월아트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과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사항,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과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및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반월아트홀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 관람 인원은 20만 6,076명이며, 공연, 영화, 전시 현황은 735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입액은 5억 4,36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7,448만 7,000원으로써 수지 비율은 18.3%입니다. 4쪽입니다. 물품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억 1,443만 7,000원을 투입해서 34종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월 말 현재 4종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시설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억 1,942만 6,000원을 투입해서 22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도 4월 말 현재 2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07년도 전문 자원봉사자 활용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공연장 안내 도우미팀, 조명·음향·무대 자원봉사팀, 아트홀 웹진기자팀 등 3개 팀에 44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민속예술단 현황입니다. 정원은 53명입니다만 현재 단장 및 기획홍보팀장 등 24명의 단원이 있으며, 시립 합창단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 등 43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공연 현황을 설명드리면 민속예술단의 경우 2006년도에 42회, 2007년도에 30회를 실시하였고, 시립 합창단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9회, 2007년도에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민속예술단이 2006년도에 4억 4,638만 8,000원, 2007년도 5억 1,122만 3,000원이 지원되었고, 시립 합창단은 2006년도 2억 2,040만 6,000원, 2007년도에 2억 1,459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시립 예술단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면 시립 예술단은 2007년도에 30회, 2008년도에 3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 있고, 시립 합창단은 2007년도에 10회, 2008년도에 2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시립 예술단 운영 경비 집행 현황은 2007년도 민속예술단은 5억 1,122만 3,890원, 시립 합창단은 2억 1,459만 8,770원 등 총 7억 2,582만 2,660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에는 민속예술단 1억 479만 8,350원, 시립 합창단 4,799만 9,530원 등 총 1억 5,279만 7,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가지 간략히 질문을 드릴게요. 아트홀에 기획공연담당이 지금 없지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직으로 기획공연담당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있어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담당은 아니고 담당자입니다.

이중효위원

담당자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근데 기획공연은 계속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자료에 보면 대관 공연도 2007년도에 큰 폭으로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공연 횟수는 크게 줄은 것은 아니고, 다만 공연 내용에 대해서 주민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했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전년도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홍보 및 기획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아울러서 기타 인원은 전년도보다 무려 3만 2,000명이 증가를 했어요. 3만 2,000명이 기타로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이건 주로 예술단체들의 대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예술단체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3만 2,000명이 증가한 세부 내역이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근자에 와서 이런 부분이 저는 왜 반대로 생각하는 이유가 문화예술 공간인데 근자에 와서 점점점점 행사가 거기 아트홀에서 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보다는 근자에 와서 행사장으로 변화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트홀 공간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꼭 필요한 경우의 행사 말고는 행사장 이런 것은 사실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려 기타 인원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추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세부 내역은 없기 때문에.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행사라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대관이 가능한 것만 행사 대관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단체라든가 우리 자체 행사 이거 이외에 일반인의 행사는 거의 없고, 금년 들어서는 재향군인회 행사가 작년하고 금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중효위원

이렇게 활성화가 전 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보다 아트홀보다 더 운영이 잘 되고 곳 벤치마킹 혹시 근자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연초에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중효위원

거기서 문제점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 데는 저희보다 규모가 대부분 큰 데하고 잘 되는 데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우선 공연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설로다 감당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시설 운영에 최적 모델을 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갔다 오셔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수입이 18.3%로 2006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지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좀 떨어졌습니다.

이중효위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화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입장료를 높이게 되면 관객들의 접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는 좀 저거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입장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러한 전자에 비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반월아트홀 시설비 집행 내역이요. 기존에 장비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신생 공연장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장비 유지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소한 수리비용 정도로 유지가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내구연한이 거의 돼 가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 및 앞으로 투자가 조금씩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장비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한번 하세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용역해서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용역이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우리 자체 직원들은 점검이 불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우리 아트홀 시설 있지요. 시설에 물품 이런 것을 전수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고가 장비들도 많거든요. 평상시 관리가 부실해져버리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고가 장비를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시설 관련해서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것은 사실 몇 억 이런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에 1,4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정도 확보하고 못하는 것은 사실 소장님 능력이잖아요. 대형 기계를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유지관리비 그 정도도 확보 못해서 문제가 되면 소장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앞으로도 아트홀 운영에 관한 부분, 또 시설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요. 아까 소장님 설명에 의하듯이 정원이 53명인데 지금 24명이지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반의 인원도 안 돼요. 소장님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운영상에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는 아니고, 지금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정원이 다 찼을 때의 공연 내용하고 지금 현재의 공연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예술단에 관한 부분은 정원 53명의 24명인데 이거 비상임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구성 인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시립 예술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어찌보면 형식적이고 우리 시에 그냥 이렇게 대소, 그러니까 크고 작고 한 행사에 오프닝 출연이나 하는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1년에 우리 시립 예술단에 5억 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어찌보면 예산 투자 비율을 예술에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외려 거꾸로 그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출범할 때 예술단이 4개 파트였었습니까? 기악부, 무용부 이런 식으로 해서요? 5개였었어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4개 분야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외려 4개 분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인원도 확보를 못하면서 예술단 예술단 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두 파트로 전문화해서 시의 행사 때나 아니면 우리 교류 국가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포천시 이미지 제고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게 낫지, 거기서 단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기는 사기대로 다 떨어져 있고, 괜히 인원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 안 하세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우리 민속예술단이 관외에 출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체질을 개선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인원을 완편시키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딜레마 때문에 저희가 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라도 어떤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예술단이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도 후꾸토시 자매도시 같은 데 가서 공연 한번 한 게 대외적인 활동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억새꽃 축제가 됐든 아니면 무슨 행사장에 가서 됐든 식전 행사로 그냥 5분, 10분 굳이 얘기하면 그런 게 주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과연 우리 시에서 예술단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이게 진짜 구성을 53명이 아니라 2개 파트, 한 파트가 7명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2개 파트만 아주 정예화시키고 계약직으로 차라리 그 사람들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고 아주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이거 단장 있고 뭐 있고 하면서 이거 제 역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억새의 노래”인가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서 그거 한편 하려면 또 한 7, 8,000만 원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몇 회나 진짜 우리 향토문화라고 공연해 줍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밸런스도 맞지 않고,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좀 일부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4개 분야로 했던 사항은 초창기에 지역 예술문화의 창달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 다만 지금 인원을 별안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효율성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가 끝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현 시스템상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정원을 도저히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려 방향을 전환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안을 강구하실 때는 우리 조례상에 정원이 53명이다 해서 53명을 강제로 채우려고 들면 기존에 비상임으로 한 달에 단원들 몇 십 만 원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에 누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만큼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관리 부서에서 이것은 총괄 검토를 하고 개선안을 만드셔야지요.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거 언제까지 충분한 검토하셔서 개선안 만드실 겁니까?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8월 달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충분하게 아예 9월까지 하십시오. 충분히 기간을 하시고 이게 진짜 우리 포천시의 시립예술단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방향 설정까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서 그 자료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찌보면 우리 포천시 정도의 여건에서는 반월아트홀이라는 장소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상당히 괜찮은 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2008년 6월 30일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17시에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22시 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4 명) 부시장 심재인 경제농정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박진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도시과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성남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이용휘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