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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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예

임순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80쪽에 사무관리비중에 공동브랜드 홍보책자에 2천만원, 신활력사업 균특예산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신활력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앞으로 계속 각 소관별로 나오거든요. 별지로 나눠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신활력사업 실·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일괄 한번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실·과별 예산편성 현황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신활력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24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2007년도에 9억원을 받았습니다. 합해서 33억원입니다. 총 예산액이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우선 시 급히 일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5개 실·과에 7억 4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금번 예산에는 25억 2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3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음 장을 보시면 제2회 추경예산때 편성돼서 의회에서 승인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7억 4천만원 주민생활과, 농림정책과, 지역경제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붙임2에 추경예산 편성내용입니다. 13개 담당에 25억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략사업단에 7억 550만원, 신활력 사업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에 기획평가에 1억원, 공동브랜드사업 등이고 정책홍보에 6천만원, 혁신균형에 1천만원, 사회복지과에 여성가족담당에 2천만원, 문화관광과 농촌관광담당에 2,800만원, 농림정책과에 농정기획담당에 2,300만원, 원예특작담당에 6억 500만원, 유통지원담당에 2억 5,500만원, 행정지원과에 정보통신담당에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담당에 1억 2,700만원, 고추연구담당에 3억 6,650만원, 소득작목담당에 1억 8천만원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것이 세부 사업별로 각실·과에 담당분야쪽에 전부 다 나열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기획평가담당쪽에 사무관리비에 공동브랜드 홍보책자 제작 2천만원, 공동브랜드 홍보물 1,500만원에서 3,500만원하고, 81쪽에 공동마케팅 컨설팅용역 2,500만원하고 공동브랜드 추진전략연구용역 4천만원 합해서 1억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심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0쪽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 추진회의 운영에 300만원, 군정홍보 특산품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옆에 예산액중에 균자라고 써있는 것이 대부분이 신활력 사업비입니다. 신활력 사업비는 농림부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엄격히 심의를 받아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공동마케팅 컨설팅 용역에 2,500만원, 공동브랜드 추진전략 연구용역에 4천만원, 중간에 우리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에 1,500만원, 다음에 81쪽 아래에 사업별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인쇄에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풀운영 급량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쪽에 중간에 부패방지 업무추진비 수용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것을 500만원중에 100만원을 수용비로 편성했고요. 83쪽에 나머지 포상금으로 400만원, 부패방지대책 우수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2,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1,188만원이고 군비가 똑같이 50 대 50 부담으로 1,1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파워7갑 홍보 신활력사업입니다. 6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200만원, 지역혁신 토론회 개최 책자 및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원, 신활력 사업입니다. 다음에 혁신현장탐방 및 군정 홍보활동 전개에 500만원, 신활력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기금전출금에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전출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 148억 8,033만원의 10%인 14억 8,803만 3천원을 농업발전기금쪽으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연간 2억원씩 조성하기로 해서 이번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액수가 28억 2,604만원이 결산결과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 해에 기정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족금 26억 6,614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비보조금 반환은 4억 6,351만 8천원으로 결정이 돼서 이 중에 기정예산이 2억원을 빼고 나머지 2억 6,351만 8천원을 편성을 했고 인공폭포 조성사업비 미집행 도비반환금은 먼저 도에서 감사결과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결정이 돼서 9,054만 1천원이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금번 예산에 총 예비비는 29억 3,410만 9천원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준비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유치 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공기관유치 추진회의는 하반기에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 안 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죠. 그런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비가 있어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 합니까?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81쪽에 우리 고장 학교보내기 추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은 정산고등학교, 청양정산고등학교, 청양농업고등학교,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우리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추진을 안 하면......

순예

임순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사업계획서를 내용을 자료를......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학교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이 홍보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보책자제작, 또 홍보물제작, 특산품구입, 이게 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특산품 같은 거요. 어디다 쓸 거예요? 군정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는 우리 특산품을 구입을 해서 특산품도 홍보하고 군정도 홍보하고 그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것을 할 때도 선관위에다 질의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산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은 관내 주민들이 아니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혹여 글쎄 선거법이 하도 까다롭다 보니까 이런 것을 뭐할 때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서 받아보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요한 사항은 선거법에 질의해야 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앙부처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같은 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혹시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특산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그냥 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냥 가는 것으로 봐야죠.

종관

김종관위원

밥 안 사줍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중앙부처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밥 사먹는 것을 개인 돈으로 사줍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

종관

김종관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중앙부처에 국비를 확보하러갈 때 우리 공무원이 그냥 갑니까? 하다 못해 밥값 가지고 갑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냥 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특산품도 안 가지고 가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밥도 안 사먹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밥 안 사먹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 돈으로 사먹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밥 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사긴 사는데 비공식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진짜 없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감사원에 질의를 받아서 중앙부처 예산확보 차원에 중앙부처 직원들 밥 사줘야 하고, 특산물 주기 위해서 예산 세워도 되겠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중앙부처로 올라갈 때 그냥 간다고 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 돈으로 밥 먹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이 출장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 소요범위내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여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먹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책임 지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세워주시려면 감사원에 질의해서 우리 예산 세워서 중앙부처에 홍보 좀 하게 예산 필요하니까 세우느냐 물어본 다음에 감사원에서 세우라면 세워줄 것이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 물어본 다음에 선거관리 위원 회에서 이상이 없다면 세워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선거법 관계를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됐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됐어요. 됐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선거법 관련해서 김종관 위원님께서.......

종관

김종관위원

됐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부터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만 하시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내가 말 한다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중앙부처에 갈 때 계속 그냥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 됐다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선거법 관계를 내가 말씀드린다구요.

종관

김종관위원

됐다고요? 됐다고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80쪽에 보면 군정홍보 특산품 구입비 500만원 예산선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173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지역특산품 홍보예산이 본예산에 서있거든요. 3천만원이 서있었는데 30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감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173쪽에요. 한쪽에서는 300만원 감을 하고 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한 쪽에서는 또 이렇게 5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서로 형평성에 안 맞네요. 감한 것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절감예산은 일단 세우긴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감한 것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 이강용입니다. 지금 절감하는 것은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시겠지만 지금 의회사무과도 특산품 구입비도 일부 깎았고 행정지원과도 이렇게 깎았는데 기획감사실만 특산품 구입비를 500만원 상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절감하면 한 쪽에서 깎으면 한 쪽에서도 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 청양군 홍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과나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어디든지 다 필요한 특산품을 구입해서 외지에 갈 때 손님들한테 드리기도 해야 하고 방문한다면 참 청양을 알리기 위해서 특산품을 갖다 선물도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절감한다고 일률적으로 절감해 놓고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절감항목에 맞는지 절감하고 그냥 둬야 할 것은 두지, 형식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에 세심하게 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중간에 민원사무편람 제작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3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에 혈압측정기나 안마의자를 민원실 리모델링과 맞춰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483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절감예산들입니다. 97쪽에 보면 중간쯤 되겠습니다. O.K토지이동신청서 작성 전산화사업으로 1천만원, 다음에 O.K토지이동신청서 작성 전산화 프로그램개발비로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군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부책대장 고도화 사업으로 2,782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8쪽에 제일 하단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사항은 나머지는 다 절감예산입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예,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98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 사업이 되어 200만원씩 25동해서 있는데 금년도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지급상황, 앞으로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93쪽에 민원 편의용품 구입 혈압측정기하고 안마기요. 이것을 지금 해야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예산편성을 해야 다음에 우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안마기는 뭐가 필요해서 안마기를, 어떤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의자인데, 안마기 의자 편하게 앉는 것인데, 이것을 민원실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민원담당 이찬상 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안마의자라고 3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쓰도록 편의시설로 저희들이.......

병학

최병학위원

몇 대에요?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1대 구입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인들이 여러분들 노인분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분들은 안마기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기다리고, 어느 사람은 의자에 딱딱하게 앉아 있어야 하고 그게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면 예를 들어서 3대를 산다든가 4대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와서 둘이고 셋이고 왔을 때 한 사람은 안마기에 앉아 있고 두사람은 그냥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저희들에 안마기 의자 설치를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려면 2대를 하든가 3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만두든가,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려면 3대를 하든가 2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지, 1대만 딱 사서, 누구는 거기에 앉아있고 누구는 딱딱하게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저희들이 1대를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봐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어째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시범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3대이상, 2대를 해야 같이 동행했을 때 같이 앉아서 민원인이 기다릴 것 아니에요. 기다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로가 편히 앉아서 똑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게 그것을 생각을 해야 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예.

병학

최병학위원

혈압기는 왜 혈압기를 다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혈압기가 있는데, 이것이 구입한지가 한 10여년 이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샀어야죠. 추경에 올려서 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지금 성능 자체가 정확도가 없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것은 그렇게 봐요. 민원실에서 하는 일들이 오래된 시간이 돼서 혈압기 측정이 안 되면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사야지,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한다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급선무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있죠? 정산면, 청양읍, 등기소요.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예.

강용

이강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아직 현 네트워크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이렇게 자료를 냅니까? 여기에 안 되는 사항을 넣은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산면하고 청양읍에서 있는 것은 거기 민원실에서 다 발급되는 사항만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됐더라고요. 그럼 그 효과가 있느냐? 그럼 읍사무소는 모르겠습니다. 청양읍은 주민이 많으니까 민원담당이 바빠서 무인발급기가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는지 모르는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활용실적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정산면하고 등기소하고 청양읍하고...... 그런데 거의 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거기서 민원담당이 발급하는 사항을 갖다가 무인발급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활용대장을 보니까 군청에 와야 할 것을 갖다가 등기소에서 그냥 발급을 받은 그런 활용실적이 돼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무인발급기에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민원인이 많아서 그 발급기에서 꼭 써야 한다. 민원인들이 기다려야 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마는 별 활용성이 없더라. 읍·면에 설치한 것은 별 활용성이 없더라. 조금 활용성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돈을 투자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일부러 농협에 갔다가라도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초본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지,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떼러 갔는데 거기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민원실에 복잡하고 하니까 발급기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타지역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민원발급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장소선택을 잘하셔서 꼭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계장님? 어떻게 설명이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을 대비해서 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평상시에도 활용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민원발급기 담당 계장님이세요?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부동산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관리담당이 중국 해외출장중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게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지적담당

임호영 지적담당 임호영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평상시에도 하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24시간 발급이 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도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자! 그런데요.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민원발급기 처리실적 자료제출 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임호영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지금 그것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활용실적, 요일별 실적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임호영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97쪽에 O.K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전국 최초 사업이죠? 만약에 시행을 하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한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최초로 해서 여기 혁신과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없고요. 각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 공유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의회에 올려서 개발이 됐는가를 같이 합해서 하거든요. 인센티브는 없고 혁신평가때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겠습니까?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첫 번째로 안 하면 프로그램 개발비를 우리가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로 하면 프로그램 개발비를 쓰는 만큼 뭔가가 우리 평가나 이런 데서 받아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필요성도 있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혁신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이제 일반보상금에서 도비가 1,58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나오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몇 쪽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98쪽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농촌빈집정비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본예산에서 비율을 잘못 계산을 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거꾸로 비율을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 말씀은 왜드리냐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돼서 감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명숙

김명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회계서류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비율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계상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05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 8,1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6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6·25참전 유공자회 청양군지회 운영회를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참전유공자회에 운영비입니다. 다음 광복회가 설립이 돼서 광복회 청양군분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청양군지회 전적지 순례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충령사 위패제작이 필요해서 60기 편성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충령사 추계제향비로 100만원, 운곡면 3·1운동 기념비 건립사업으로 1,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천만원을 저희들이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조금 정리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2억 8,242만 4천원으로 경정이 돼서 5,142만 4천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2천만원 결정이 돼서 부족분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고소작업차량 선박비 고소차량 운영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가로등수선 재료비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읍·면 가로등 설치에 1억 2,500만원 정도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요. 다음 시가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1억 3,404만 2천원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사업비가 2,989만 2천원으로 조정이 돼서 352만 5천원을 감액했고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269만 9천원으로 해서 128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빨래방사업 지원이 소요사업비가 3,462만 5천원으로 결정이 돼서 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2,462만 5천원에 부족분 1천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10쪽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 80만원으로 결정돼서 2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총 2,64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부족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는 총액이 3,6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기정예산에서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기존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3쪽 중간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3억원, 다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에 5천만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학교체육관 건립 도의원사업비 5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113쪽 하단에 평생교육사 비전임 계약직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컴퓨터구입비 150만원, 평생학습센터 프린터구입 80만원, 평생학습센터 사무책상 및 서류보관함 구입비로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인들 문명 해소를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05쪽에 운곡 3·1운동 기념비 건립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13쪽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3억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지난 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려웠더라도 1회 추경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난 해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을 주고서도 막판에 쓰느라고, 이게 12월까지 다 써야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는 이월해서 쓰거나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군사업이면 가능한데요.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막 낭비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한 학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돈이 나가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게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106쪽에 기초생활 보장급여하고, 108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사회보장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 보장급여 절감예산 편성을 해서 4,117만 1천원이 줄고 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성위원

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요.

심우성위원

예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삭감시켰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108쪽도 그런 내용입니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절감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절감을 했는데요. 현재 절감을 해도......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이 국·도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은 확대해서 될 것으로 봐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충분하게 처음에 가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선 국·도비가 줄어서 현재 운영하는 것만큼만 하고 국·도비 자체가 줄어서 조정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할 정도는 아니고 갑자기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더 쓰게 될 일이 있으면 별도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9쪽에 읍·면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전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전기료,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전기료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텐데, 이렇게 계속 설치해도 큰 문제 없습니까? 운영하는데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읍·면에서요. 그전에 이제 가로등 설치 신설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잘 안 해 주고 그랬는데, 읍·면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또 가로등이 노후 교체될 것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읍·면에서 지금 민원으로 받은 거라든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읍·면당 한 1천만원 정도 기준해서 일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편없이 그때그때 조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읍·면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시가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용

이강용위원

시가지는 별도로 밑에 있으니까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한 20개씩은 하겠네요? 읍·면당 20개씩은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정비가 1억 3,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청양읍 시가지 얘기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 전선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보도블럭 사업을 한 다음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춰서 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이게 고추가로등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시가지 정비사업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확보되는 대로 봐서 일부 외곽같은 데는 전부 못하고 일부 주요 노선같은 데는 고추가로등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되고 신활력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시행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렇게 해서 시가지 가로등 정비사업 예산하고, 신활력사업 예산하고 조정을 해서 시가지는 예산대로 해서...... 지금 고추가로등은 하나에 얼마씩 먹힙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원입니다. 일반 가로등보다 150만원으로......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백세공원에 한 것은 조금 더 비싸잖아요? 야자수 잎새기같은 것.......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야자수 그것은 10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이 100만원이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하는 것은 100만원, 고추가로등은 150만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고추가로등에다 야자수까지 붙였잖아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붙이는 것은 100만원이고 안 붙이면 15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고추 구기자만 달면 150만원, 야자수를 또 달면 250만원......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25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이 가로등 말이에요.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장곡사 그 주위에 안 돼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확보가 되면 하여튼 급한 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캄캄해서 말이에요. 진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서 못돌아다니겠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꼭 필요한데 조사해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한 너댓개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은 공원지역이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또, 환경과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요. 하여튼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꼭 해야 지, 밤에 무서워서 못다녀요.

심우성위원

꼭 한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109쪽에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128만 1천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몇 사람, 자원봉사자 당초예산중에서 몇 사람의 해당하는 보험이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절감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사람들은 이 정도되면 가입될 수 있거든요. 활용 가능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1인당 소멸성입니까? 보험가입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1인당 얼마 꼴입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종관

김종관위원

당초에 988만원을 세웠으면 1인당......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1천명 정도 가입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1천명 가입비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자원봉사자인데 일부는 보험이 안 된 분이 많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왜그러냐면 기간이 짧으면요. 금액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꽃축제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가입을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 그때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상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1년으로 정해 주고 그때 그때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 기간만 저희들이 보험료를 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필요할 때만 보험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고추가로등이 제작비하고 설치비까지 개당 얼마입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고추가로등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기존 가로등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50만원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면 2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야자수 가로등은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00만원 추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300만원입니까? 야자수 가로등은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지난 번 고추축제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를 강관으로 하는데 가격차이가 여러 가지 있죠. 읍·면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모양을 안 갖추고 그냥 강관주만 하면 5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같은데 모양을 내서 하는 강관주같은 것은 비싸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고추가로등은 150만원, 야자수는 100만원이 추가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강관주는 강관주대로 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지난 번에 고추축제때 설치한 가로등이 전체금액에서 개수를 나눠보니까 야자수 가로등은 한 320만원 정도, 여기에는 모두 설치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고추가로등은 28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혹시 그냥 고추가로등이 150만원인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3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평생교육사 비전임 계약직이 있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장

올해 지금 신규로 채용하려고 1,500만원을.......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교육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사무실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코디도 지난 번에 50명 선발해서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시키고 한 이유가 평생학습도시로 저희 군이 지정받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비전임 계약직을 하나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임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먼저 문화체육센터 자원봉사자 그 사무실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2층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하나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것도 공개채용이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원하고 상관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행정과에서 의뢰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돌보미사업 위탁금이 조정이 돼서 일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527만 5천원을 감액을 하고요. 그 아래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1,948만 5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4,074만원을 감액을 하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은 20만 6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입니다. 기초노령연금 홍보물제작 및 양식 인쇄하는데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37만원라고 증액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총 1억원을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인센티브제공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2,75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7,250만원을 했습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6,357만 3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사업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원 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에 하단 기타부담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위탁금 신규로 총 관리운영비까지 해서 1억 4,39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납골당 보수공사에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교육에 4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포상금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에 조정이 돼서 153만원을 감액을 하고요. 민간경상보조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에 4,785만 7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127쪽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2,954만 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이 부족금 2,365만 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으로 53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사업에 900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138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89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88만 4천원을 감액으로 조정을 하고요. 장애아 통합 보육운영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전액 78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008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천만원으로 신규 편성했고요.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운영비에 2천만원 증액을 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조정을 해서 3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을 3,300만원이 감액으로 조정됐고요. 장애인 의료비는 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2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사업에 652만 4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요. 장애인협회 운영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로 4,020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4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에 360만원을 감액하고 유통식품 점검을 위한 여비를 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22쪽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비 지원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데 늘어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이 계획서요. 그 쪽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부분 계획서하고요. 그 다음에 132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인데 이것은 질문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

순예

임순예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26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라고 했죠? 이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119쪽 맨 하단에 민간이전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한 7,744만 5천원인데이 식당을 지금 누가 운영을 합니까? 경로식당 운영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무료 경로식당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그 분들이 주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중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분들이 운영한다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것을 요? 운영? 난방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운영 주체가 어디냐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무료 경로식당이 네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청양 안식일교회하고, 정산 안식일교회, 청양감리교회, 화성장로교회, 이 네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궁금하신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구나.' 군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 이렇게 순수하게 무료 경로식당 운영같은 것을 교회에서 하는 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거기서 운영하는데 도와주겠지만 군에서 해 준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떤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홍보의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셔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너무 생색내기로 식사라든지 이것 뭐 군이 준 거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더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게끔 챙겨주시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일반인들 오시는데 드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1쪽에 경로당 운영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22쪽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121쪽이요.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억원이 지급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군내에 현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들, 여기에서 혹시 보험료 나갑니까? 보험료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보험료요? 보험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 나가죠? 각 회관하고 마을회관 다 보험이 들어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보험은 전기가스안전보험이 들어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씩인 줄 아세요? 보험료가요? 1년 소멸성으로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전기안전 보험료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년 소멸성으로 1만 얼마짜리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그 기준이 보험사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아직까지 청양군내에 화재 난 것은 없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엔 겨울철이 되면 각 회관에 보면 노인양반들이 다 기거를 하십니다. 노인분들이 가스에 불 켜놓고 한 눈 팔아서 혹시 혹여나 화재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에 화재난 것은 없는데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를 우리가 군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각 경로당 난방비같은 것, 마을 운영비에서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서 보험증서가 우리가 자동차도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검사의 안 해 줍니다. 각 회관의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도 각 동네 부락 회관에서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화재보험 1년 소멸성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만이 지원해줘라. 그랬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별도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 참여를 시켜야 해요. 1년에 돈 100만원씩 받아가시는 데도 돈 1만원짜리 하나를 놓고서 그것을 놓고서 일괄부담하기는 우리도 부담스럽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분들도 참여되게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 보험이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험기준이 보상이 어디까지냐는 모르시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것은요.

종관

김종관위원

좀더 파악을 하셔서 기존에 대한 보험이냐, 아니면 내부에 있는 기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이강용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어느 부락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은 아직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비가 4,500만원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 못했는데, 앞으로 추가요인을 보고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경로당을 자연부락 단위로 막 지어도 가보니까 동네 분열만 시켜요. 그래서 좀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그 부락에 꼭 경로당이 이쪽을 지어놨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고 해서 자연부락별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참 할 수 없이 지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락의 현실성으로 가서 보면 부락 분열만 시키고 화합차원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내 부락에 자연부락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려고도 안 하고 따로 따로 해서 분열돼서 조장이 돼서 부락발전이라든지 군정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경로당을 짓는 것은 앞으로 근절해 주시고 어느 부락인지 확정이 되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124쪽이요. 공설납골당 보수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4월달에 공사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2008년도 4월달까지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또 하자보수 기간도 안 지났는데 예산을 늘려서 공사를 해도 문제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문제를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시고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누수에 한계도 있고 해서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3차 재작년에 공사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예 걷어내라.'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계장도 그러고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공사하는 사장도 '내 회사 명예를 걸고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래놓고 났는데 지금 공사를 해놓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도 채 안 지나서 다시 그것을 파내겠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편성을 해도 되나요? 하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도 지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한다면 예산을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까내서 누수가 안 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상 이런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얘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문제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채워봐야 완전한 차단이 안 되고 해서 다 털어내고 하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사업문제에 있어서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자한테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자금회수를 조금이라도 시켜놓고서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요구가 되어야지, 그냥 책임 짓는다고 해놓고서 안 되니까 다시 이것을 하겠다 하고서 보수기간도 안 지났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난다고 하면 문책당할 사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좀 검토해서 꼭 하자보수를 좀 시켜서 하시고, 어차피 공사한 것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라도 지나서 내년도 4월 지나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겉을 보수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하니까 파내는 것으로 하되, 올해 사업으로 꼭 이것을 편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23페이지, 이게 지금 광암초등학교에 시설부대비 있죠? 엊그제 내가 천안을 가다 보니까 거기 주민이 아주 결사반대 플랫카드가 양쪽으로 붙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가능한 사업이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엊그제 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여지가 없고, 민원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고 일단은.......

병학

최병학위원

반응이 지금은 어때요? 예산만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문제때문에 수시로 부락을 갔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주민이 반대하는데 그 학교주변 한 열분 정도 되는데 그 분이 극구 반대하지 다른 분들은 그런 반대를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하여튼 설득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산도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가로 5억원이나 더 많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의원님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8억원을 예산에서 60실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자재값의 인상이라든지 단가가 돼서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50실로 하고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냉난방시설, 정화조시설, 이런 시설을 담지를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5억원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나왔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세워주셔야 설계를 완성을 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8억원 설계만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보완 설계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또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것 특혜주는 것 같은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특혜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않고요.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근래에는 많은 건자재값 인상도 되어 있고 저희가 요구한 건축단가가 보건지소 단가보다 ㎡당 한 45만원 정도 적게 책정돼서 그 금액 가지고는 책정이 안 되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일단 이게 나와야 업자선정이 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병학

최병학위원

전부 설계가 돼야?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18억원 가지고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업자 선정이 됐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것 특혜 주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뭐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 이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18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와 23억원에 대한 돈을 가지고 입찰을 봤을때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란 전차공사......

병학

최병학위원

18억원짜리 사업을 놓고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9억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것 왜 우리가 기 업자선정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올려서 사업을 추진을 하느냐면 그 사업비는 나중에 올려줘야 그 사람들 특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글쎄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성만 봤지 어떤 그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설계했으면 한번 우리 의회로 가져와 보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보고를 한번 했고,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뭐가 변경이 돼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지......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이번에 반영돼야 설계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18억원짜리만 되어 있죠.

병학

최병학위원

현재 되어 있다면서요? 되어 있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8억원만 되어 있는 거죠. 18억원 만이요. 18억원만 되어 있고 앞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어쨌든 업자선정은 했을 것 아니냐 말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18억원에 대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선정이 됐으면 사업이 어쨌든 5억원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5억원이 없어도 사업자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건복지부 기준이 60실 기준인데 52기준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대시설을 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시고 하여튼 일단 주민들한테 마찰이 없이 해놓고 사업시행을 하세요. 지금 이것 금년도 사업 마감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6월달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장마지면 이것 못지어요. 마감 못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고민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빨리 빨리 서둘러 해야 돼요. 만약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1개월, 2개월 다 끌어나가면 이것 예산 반납해야 죠? 이월사업이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는 가능한데요. 하여튼 올해 목표로 있으니까 목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130쪽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얼마를 지원해 주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거기에 상근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2명이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2명이요.

심우성위원

상근직원 2명이요? 그 분들 두분 다 인건비가 나갑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만이요.

심우성위원

1명만 나가고, 그럼 별도로 5천만원에 사업비는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업비도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한 분 빼놓고요.

심우성위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또 예산이 서있길래, 이것 저기 사업계획서 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20쪽에요. 금액은 적은데 물론 기초노령연금 홍보물제작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 청양군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해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132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추가 해서 군비가 본예산에 군비보다 도비는 늘어난 것이 없는데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 때문에 도비 30% 하고 군비가 70% 정도 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50 대 50으로 세워서 이것을 증액을 지금 한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지시가 돼서 도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애초는 50 대 50으로 했다가 30 대 70으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통식품 점검을 위한 여비가 여기에 보니까 관외출장 여비인데 다른 데서는 여비들을 다 줄이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20%가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관내라면 여러 가지 유통식품 요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출장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0%나 늘어났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식품문제가 참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도 가보고,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올리고.......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의장님?

석호

강석호의장

132쪽에 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어떻게 된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가 사실은 없고, 후원금이나 자판기로 해서 운영금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없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재활근로센터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어떤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서 활성화를 하고 자긍심도 고취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지체장애인 협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당초에 안 나갔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안 나가고 그럼......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나......

석호

강석호의장

자원봉사 했나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쪽으로 했습니다. 타시·군도 거의 다 세웠길래 저희도 세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장승문화축제 7천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도비 1천만원이 증액을 하고 군비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도비조정을 한 겁니다. 다음 142쪽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마을행사 지원 군의원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에 1,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시설비입니다. 청남면 천내리에 있는 일사정 보수에 3,200만원, 권현정려각 보수에 1,700만원, 권량정려각보수에 2,200만원, 두촌사 보수에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탑제 제당, 대치면 농소리에 있는 탑제제당은 도의원 사업입니다. 3천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방기옥가옥 사랑채 복원 및 행랑채 지붕보수 사업에 2억 2천만원, 정혜사 화장실 개축사업에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로 무형문화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3천만원, 지리정보시스템등재 도지정문화재 측량사업에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두촌사 관복 및 장비구입에 500만원, 이산사 제기 및 제물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목재문화재인 장곡사 상하대웅전에 감시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 같아서 4,260만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장곡사 설선당에 방충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곡사 상하대웅전 방연재 도포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장곡사 상하대웅전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4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스타파크 천체투영실 시뮬레이터를 하는 시설사업에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전부 다 4억 9,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천체 시설비로 전부 다 17억 1,648만원, 다음에 천체투영실 성립전 감리비로 2,754만원, 천체투영실 시뮬레이터 시설부대비로 64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스타파크에 18억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598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1억 9,276만원을 감액하고, 부대비에 1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칠갑산 냉천골 유원지개발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으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부지 매입에 생태공원조성 1식 사업비로 4억 3,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스타파크에 일반운영비로 565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무실 집기구입에 70만원, 엘리베이터 점검료에 77만원, 다음에 엘리베이터 검사비 13만 9천원, 스타파크 천문대 화재보험료 250만 1천원, 천문대 세콤용역비에 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학생체험교실 이것이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음향영상기 구입에 1천만원, 용천방한 비봉초등학교 폐교활용 녹색체험장 조성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행사지원에 500만원, 김치담가주기 행사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교류활동지원 신활력사업으로 2,8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에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2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유도협회 차량구입비에 4,150만원을 증액을 해서 전부 다 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게이트볼장과 체육 시설 등에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강화를 위한 생활체육협의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생활체육교실운영,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53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전부다 이것을 다시금 저희들이 세부 사업별로 전부 다 다시 나눠놓기 위해서 전부 다 감액조치를 하고 아래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별도로 다 예산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스포츠교실운영에 1,5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1,998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994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 대회에 1,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428만 5천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비봉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당초 1억 4천만원중에 1,42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궁장 이전사업에 5억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4-1쪽이 되겠습니다. 장평초등학교강당 신축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154쪽이 없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누가 예산서를.......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어째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나요?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어요. 해요? 뒤에 있는 예산 없는 거죠. 알았죠? 뒤에 없는 것은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정신빠진 사람들이지 말이에요. 페이지가 없다니까요. 아예 없어요. 이것 검토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산계장 알아서 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장

위원장님 것은 있어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없어요.

석호

강석호의장

아니, 없으면 위원장님 가만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페이지가 없다니까요. 아예....

순예

임순예위원장

넘기니까 없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실장님? 뒤로 예산편성이 페이지가 없다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인쇄소에서 잘못돼서 붙인 것 같은데.......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에서 이것을 페이지를 빼놓고서.......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이것은 인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쇄를 했으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서 배부를 시켜줘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는 편하기는 그만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가 누락된 것 같네요. 다음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에 기본경비는 전부 다 절감예산하고, 문서세단기를 6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지금 154페이지 안 하셨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54쪽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사업비 1,200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1,428만 5천원, 이것은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항목을 없애고 사업별로 다시 재편성 해서 올린 것이고요. 다음 아래에 비봉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으로 1억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1,422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 2,578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궁장 이전사업에 5억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시설비 군비부담액 하고 뒤에 시설부대비하고 세웠습니다. 장평초등학교에 강당 신축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서세단기 사업에 문화관광과에 60만원짜리 문서세단기를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46페이지요. 천체투영실 사업계획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42쪽에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천만원 섰네요. 142쪽이요.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지난 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할 때 문화관련 단체들을 다 빼고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때 문화관련 단체들이 몇 개나 빠졌는지 아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별도로 해당되는 단체들의 예산을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네군데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5개이상 단체가 넘었을 겁니다. 문화관련 해서 단체들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천만원을 해서 4개 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 사업을 공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양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원 예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요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누락된 문화단체가 4개 단체가 넘는 것 같은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전부 공고를 해서 받고 그중에서 1천만원을 배분을 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약간 과소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3회추경때 약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원대가 훨씬 넘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회추경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146쪽에 천체투영실에 시뮬레이터랑 죽 있는데 주관측실에 망원경 예산은 여기에 지금 안 올라온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8억원속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18억원 속에요? 그럼 여기 나눠놓지는 않고 18억원으로 다 묶어 놨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투영실하는 것, 시뮬레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주관측실에 주망원경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금액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죠? 사실은 다 별도이지 않습니까? 천체투영실은 뭐예요?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주간에 가도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어떤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측실에 두는 주망원경은 주관측실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체투영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묶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것이 구분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 모든 시설이 주망원경까지도 예를 들어서 시설이 투영실로 들어간다면 묶을 수 있습니다. 한 식으로, 그런데 엄연히 지금 서로 들어가는 데가 틀리거든요. 저희가 보면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다음에 천체투영실, 이렇게 큰 틀로 나눠지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비도 별도로 계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천문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생기고 충남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생기는데요. 거의 지금 생기는 데들이 주망원경을 600미리 내지는 800미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요. 그런데 우리가 400미리 짜리를 사놓고 다시 또 600미리 짜리를 산다고 하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천문대가 국가산업과학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인데요. 지금 천문대가 많이 개관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계획중에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망원경은 상당히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미리 짜리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천미리짜리도 있고, 800도 놓는 추세이고, 곧 개원하게 될 무주같은 경우도 임시개관을 지난 번에 했었는데 가보니까 800짜리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아마 600에서 800으로 계속 나가는 추세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 600짜리를 놓는다고 해도 결국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800짜리를 놔도 또 경쟁력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과연 어떤 것을 놔야 그래야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600짜리를 놓는다는 것은 이미 2년전에 계획할 때 400짜리를 놓고 600짜리로 바꿔야 한다고 나온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그 고민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다른 천문대도 지금 주망원경을 크게 대형화해 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저희들이 칠갑산 천문대는 시뮬레이터에 상당히 다른 천문대하고 차별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뮬레이션 갖고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요. 이 예산 갖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주망원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다 그냥 반사 망원경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600이나 800짜리, 심지어는 1천미리짜리를요. 그런데 다 반사를 놓고 있는데 우리가 600짜리를 산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보다 600짜리 사는 것보다 더 가격은 싸면서 경쟁력이 있는 굴절망원경이 있습니다. 300미리짜리만 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굴절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남권이나 중부권에서, 대전천문대가 250짜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3억원 들여서 600짜리를 사는 것보다 1억원 정도 절약을 해서 300미리짜리 굴절을 산다면 경쟁력이 훨씬 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600짜리 망원경을 샀을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굴절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같이 함께 해봐야 되거든요. 수천만원을 2년에 한번씩 코팅을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런 의도가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600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600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가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검토를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149쪽에 농촌체험 김치담그기 행사가 1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100%에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갈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농촌관광하는 마을별로 나눠가는 건가요? 149쪽에 농촌체험 김치담가주기 행사지원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두군데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부락을 늘려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마을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가 50%를 지원을 해줘서 많은 부락이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몇 개 마을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곳에서 여섯곳이요? 약간의 재료비만 사실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판매를 하면 되니까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250만원을 줬는데 조금 적게 줘도 같이 부락을 좀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마을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도농교류 경진대회 예산이 5천만원이 서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같은 경우에는 그 경진대회에서 실적이 우수한 데를 상대로 상품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나눠주는데 있어서요. 절대로 어느 데만 주고, 마을이 여럿이 있으면 선정기준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슬쩍 슬쩍 갖다 오고 이렇게 하면 마을에서 고생하는 이장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고생하는 여러 마을들이 평가해서 아니면 골고루 나눠가거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144쪽을 보시면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 장곡사 보수비 도비 1억원 반납하셨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반납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때 민자해달라고 해서 반납된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시설비로 우리가 세웠었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달라고 해서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정혜사같은 데 화장실 신축이 다 민간보조입니까? 정혜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두촌사, 나머지 것은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장곡사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정혜사 말이에요. 144쪽 상단에 정혜사 화장실 신축이 이것은 또 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느냐구요? 정혜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장평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장곡사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안 되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먼저 사업비는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도비사업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먼저도 제가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해봤지만 앞으로 마찬가지에요. 그 당시에 당초에 장곡사 거기에서는 민간보조로 해달라, 군에서는 시설비다, 서로 그렇게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에는 반납시켰단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지 시설비인지........

종관

김종관위원

다음에 146쪽인데요. 천문대쪽에 여기가 관람석이 몇 개 정도로 보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스타파크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람석을 지금 몇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냐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천문대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40석 기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0석이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석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40석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0석입니까? 여기 시뮬레이터 운영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천문대, 시뮬레이터 있는 데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다른 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될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데 천문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문대를 한번 가게 되면 두 번 안 갑니다. 똑같은 장소를 두 번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갔다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칠갑산 스타파크 만큼은 한번 왔다 간 사람이 또 와도 이 시뮬레이터 자체가 뭔가 흥미를 느낌으로써 또 와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번 와도 스릴을 느끼고 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챙겨달라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들어놔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다음에 세부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계획을 짤 때 본 위원 이 같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는 천문대 세콤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약 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계약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계약서중에 세콤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에서 시내권에서는 문제가 도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뭐가 발생되면 2분이면 오고 5분이면 될텐데 여기 칠갑산 스타파크에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계약할 때 몇 분내에 출동한다고 계약 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시간은 한번 알아봐야 겠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죠. 정확하게 알아봐야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천문대면 고가의 망원경같은 것.......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무슨 얘기이신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칠갑산 스타파크에는 고가의 망원경이라든가 고가의 장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적한 데인데 거기는 숙직이 없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별을 보려면 밤에 해야 됩니다. 밤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저녁에 잠을 자야될 것 같습니다. 밤에 별을 보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스타파크 천문대 밤에 관람하고서 예를 들어서 11시에 끝났단 얘기에요. 그럼 끝나면 다 퇴근할 것 아닙니까? 퇴근하고서 세콤을 설치를 해놨을텐데 거기가 억대가는 장비가 많은 상태에서, 요즘에는 말이에요. 절도하려면 불과 1, 2분 안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세콤을 해놨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우리 계약서에 거기는 멀기 때문에 출동시간이 15분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체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그 계약했으면 계약서를......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세콤과 용역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지금 김종관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다시 한번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146쪽 지금 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눈 가리고 다분히 의도가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애요. 위원들이 천체망원경 400미리 샀으니 600미리는 안 샀으면 모를까 사놓고서 400미리 보조관측실에다 또 놓는다고 해서 400미리를 보조관측실에 쓰는 데는 없다. 400미리를 그냥 활용을 해라 이러니까 예산편성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천체망원경 600미리 짜리 산다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분명히 천체투영실, 시뮬레이터 한다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설명은 그것 600미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인정을 못합니다. 인정을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147쪽이요. 또 이게 지천생태관광 자원개발 부지매입비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처리 할 때는 13억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었죠? 처음에 추정가격으로 공유재산 승인 맡았죠? 그런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 올릴 때 얼마를 올렸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릴 때 얼마 이것 가지면 산다고 해서 올렸습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0억 5천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집행부에서 그게 올린 거죠? 이거면 산다? 의회에서 거기에서 삭감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것? 하나도 삭감 안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요구한 대로 다 해줬죠? 100%?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땅값이 비싸고 앞으로 확장하려고 해도 문제가 돼서 대안까지 마련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시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의 43% 정도 되는 4억 3,800만원을 가져야 땅을 다 산다? 그때 살 때 이게 '땅 이것 가격에 못삽니다.' 하니까 부군수님 뒤에 계시지만 '책임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땅을 많이 못샀어요. 그것을 다 사려고 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을 사려고 하면 이 돈이 필요하다. 그 중에 2필지는 농가에서 안 판다. 지금 그렇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동의를 안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동의를 안 했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쪽 차액 가지고 향교땅 산다? 그 얘기죠? 이것을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그것을 이쪽 차액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산다? 그리고 하천부지, 이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천에서 건설도시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54쪽에 국궁장 이전사업 시설비, 거기에 현재 지금 국궁장 부지매입은 끝났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제서 하려고 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다 예산 세워주고 다 했잖아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바로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면 간단할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빨리 빨리 부지매입부터 하고 이것을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지, 뭐 매입도 안 해 놓고서 그냥,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판다고 해요? 안 판다고 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판다고 지금 다 받아놨는데요. 받아 놨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빨리 빨리 하셔야죠. 그렇게 추진을 해야 죠. 그렇죠? 우선 부지매입부터 시켜놓고 시설부대비 예산도 세워야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가 자꾸 바뀌면 안 되죠. 하여튼 그것 빨리 하셔서 그것부터 하세요.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5억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부지매입부터 해요. 한 다음에 또 세우면 얼마든지 할 건데 뭘..... 그렇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147쪽에 칠갑산 냉천골 유원지 기본조사 설계비 5,400만원과 152쪽에 유도협회 차량구입비 5천만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해서 올렸는데, 이게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건데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152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삭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다시 민간이전으로 올려서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냉천골 5,400만원을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여기 군에서 지금 냉천골에 정비를 잘해 놨거든요. 과거부터 많은 분들이 냉천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휴게소를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냉천골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4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152쪽에 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작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이 안 돼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도협회 차량구입은 지금 유도가 우리 청양의 상당히 효자종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이미지 위상을 세워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경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선수들의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에 85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이번에 4,1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변경에서 민간이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한 과목으로 묶여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하나하나 종목 하나의 사업별로 해서 분산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회계처리상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과목을 묶었던 것을 하나 하나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심우성위원

삭감된 예산은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삭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것을 더 참고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 다시 올라온 것이, 다음에 냉천골 야영장 사업추진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제일 위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장

올해 사무장 채용에 올해 계약이 끝난다고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계약이 지금 비봉 관산리하고, 상갑리는 지금 1월 1일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개 마을에 대해서는 7월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6개월을 지금......

순예

임순예위원장

4개 마을이 어디 어디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4개 마을이 남양 용두리, 대치 광금리, 대치 장곡리......

순예

임순예위원장

장곡리에 사무장이 있다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뇨. 앞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장곡리 지금 농촌체험마을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광금리 말고 장곡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장곡리는 저쪽 주차장 있는 쪽에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주차장 있는데요. 지난 번에 보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사무장을 하나 거기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남양 용두리요. 거기도 지금 시설쪽으로 다 끝난 상태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지금 다 끝나고 체험객들을 많이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4개 마을이면 지금 죽 하는 것 보니까 기준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장곡리같은 데는 지금 잘, 목면 화양리하고 정산 마치리는 빠졌네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추진중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중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다 잘 되는 데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부락에서 열심히 하는 데도 그렇고, 휴면상태에 있는 부락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민간인들이 자기들 지금 이장이나 부락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녹색체험마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면 화양리같은데, 정산 마치리같은 데도 사업은 민원이 생겨서 정산 마치리같은 데는 사업을 못했어도 나름대로 체험객이라든지 와서 물품 판매라든지 실적을 보면 다른 부락한테 안 집니다. 인원도 체험객들 와서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데는 빠지고 여기 이런 데 다른 부락을......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인데 9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강용

이강용위원

4개 부락을 선정한 기준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개부락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 부락들을 우선 선정하느냐 얘기에요. 무슨 기준으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물론 화양리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작년도같은 경우에 다른 데 안 준 김치담그기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줬고 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녹색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제도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중앙에 사무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지금 사실은 운영하는 데는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그래요.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6개 부락을 다 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이것을 준다고 하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느 기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활동성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락을 주고 당신들은 조금 준비를 해서 뭔가 움직이면 그때 해서 하겠다. 이런 저기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체험마을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 놓고 일부는 안 준다면 그 부락들은 가만히 있느냐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상갑리가 제일 먼저 사무장 제도가 도입이 됐고, 다음에 2005년도에 문을 연 관산리가 지금 두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됐고, 2006년도 4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200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계속 사무장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체험마을 선정 연수의 기준에 의해서 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것도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그 녹색체험마을 선정연수 연도별 선정내역 좀 자료를 주세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남양면 소형화물교체 화물차 남양면 관용차량 1,600만원 산정했습니다. 차량지원실 운전자대기실입니다. 에어컨설치에 70만원, 회계담당 카메라구입에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 기술지원비로 1,53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1,370만원이 사업비가 돼서 192만 4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 권리보전 특근자 매식비로 75만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15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권리보전 수수료에 2,043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쪽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580만원을 증액했는데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여비로 180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여비 국외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 실태조사 용역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군수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1호관사에 지붕이 수선이 필요해서 1,500만원, 다음 각종 관사에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에 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청사난방연료비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의회청사와 주차장 또 적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구청남보건지소 철거공사비로 1,067만 6천원, 의회버스차고 신축공사를 위해서 2,500만원, 청사 분전배전반 누전차단기 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 다목적회관 외관 도색공사를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쪽 하단입니다. 도민체전 준비단 및 각 실·과에 예비집기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했고, 우산꽂이 자동 비닐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전산고지서에 330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64쪽에 다목적회관 도색공사는 이게 어디입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읍내리에 있는 회관입니다. 읍내리 4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읍내 4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있던 회관이 있거든요. 군소유이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읍내리 4구에 할아버지들 방도 있고 뭐 저기도 하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미관이 보기 싫어서 도색 페인트칠 하기 위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난 번에 보수하면서 거기에 보수비속에는 페인트값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지난 해에 보수했죠? 지난 해인지, 지지난 해인지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 리모델링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4구회관이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럼 외부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내부만 고쳤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계획서하고요. 다음에 164쪽에 도민체전 준비단 및 각실·과 예비집기 구입비가 있는데요. 도민체전 준비단은 사실은 지금 전략사업단에 이미 팀이 있기 때문에 다 집기랑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모든 것에서 경비에서 다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비집기까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도민체전 준비단 집기마련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기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전략사업단의 팀은 구성돼서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이것은 민간인들 또한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그 공간에 지금 전략사업단에 그 공간에 이렇게 800만원 정도 집기를 놓을 그런 공간이 있겠습니까? 민간인들이 온다고 해도 업무를 전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요?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164쪽 구 청남보건지소 철거공사,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십시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이 관계는 먼저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연두순방때 제기됐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일부 사람이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이 검토해 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나가시고 나니까 주민들이 말을 한 겁니다. 있는 건물을 다시 지어서 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건강교실이 있는데 청남은 없다. 그러니까 그놈을 리모델링 해서 건강교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자. 외부 사람들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장도 심지어는 이장님들 협의를 하니까 이장들도 왜 우리가 이장들끼리 협의가 안 됐나 해서 이게 말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다시 주민들 의견도 해서 하여튼 면에서 주민의견을 통일을 시켜서 올리라고 하세요. 한 다음에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명분이 거기에서 1년에 이것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쓴다고 하는데, 1년에 거기 주차장 쓸 이유는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면민체육대회할 때 한번, 추석맞이 노래자랑할 때 한번, 나머지는 주차장 그 공간이면 보건지소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감선거 초과근무수당 성립전 예산편성 498만 6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감선거 일용인부임 5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감선거 운영비로 2,238만원, 운영여비로 5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제작, 절감예산인데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사관리 호봉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3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700만원으로 7천만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5천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쪽에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이 필요한 것 같아서 6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총액이 5,68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것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군정원로회 조례에 따라서 구상하기 위해서 참석보상금으로 300만원, 읍·면 원로회 참석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학생을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1,500만원 결정을 하고 부족금 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장협의회 군정사업추진 홍보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장협의회 한마음 행사비를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수행비로 30만원이 결정이 돼서 이번에 105만 8천원을 감액을 하고 일제강점기 조사여비에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여비 등 해서 총 여비를 9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을 1,078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사업입니다. 다음에 1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 업무추진 급량비로 2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업비로 11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관단체 보조사업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우회 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 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부권역갈등관리 정책포럼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도의원사업을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병전우회 순찰자 구입을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CCTV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차량판독기 사업으로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쪽에 하단입니다. 청양 IT프라자 장비구입비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으로 7,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게양대 설치해서 100만원, 우편발송료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 공무원복지쪽에 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노조관련 교섭 및 실무협의 급량비 100만원, 친절서비스 전문지도사 양성교육에 5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에 5천만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200만원, 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8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발간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를 5천만원을 늘려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2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로 2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평가우수 읍·면 사업비로 도교육감선거에 대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순찰야식비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보조인부임에 198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행정기관 웹사이트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성적이 좋아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3천만원, 방화벽 시스템 구축하는데 3천만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2,082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추웹시스템운영 홍보관리 및 장비유지비로 3천만원 소요돼서 1천만원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파워7갑 웹사이트 구축 및 홍보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사업 및 신활력사업들입니다. 185쪽에 3차 통합망 공공요금에 2천만원, 홍보전광판 유지전기료에 880만원, 홍보전광판 초고속망 이용료가 112만원, 방범용 CCTV 전기료에 480만원, 방범용 CCTV ADSL 이용료가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정보통신 자산관리쪽에 군의회 내에 무선네트워크 노트북이 무선으로 쓸 수 있도록 배선장비를 한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 구축사업에 5천만원, IP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하는데 7,500만원, 노트북 구입하는데 2,7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명예퇴직이 계속 늘어나서 명예 및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액수가 부족해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5억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 수로원들에 대한 보수비, 2,268만원을 늘려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단순노무에 1,5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직자녀 보육수당이 조례가 통과돼서 먼저 세웠던 것이 부족해서 5,029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보전금 2억 1천만원, 퇴직수당 보전금에 5억 9천만원, 다음 국민건강보험기관 부담금에 6천만원 합해서 연금부담금으로 8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73쪽에 공무원 공공기관 위탁교육이요. 이게 기정예산보다 지금 훨씬 많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하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9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지금 한 44명 정도가, 한 40명 이상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녀온 대상자, 그 다음에 대상자별 대상지, 다음에 대상자별 지원금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185쪽하고 186쪽, 홍보전광판 이용료하고 유해트래빅 차단시스템 구축 5천만원,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천만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85쪽 홍보전광판 유지전기료 말씀이시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문화원 옥상에 군정홍보 전광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료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계상을 한 겁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고 186쪽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50대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현재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404대가 나왔는데 일시에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50대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심우성위원

밑에 노트북도 그런 경우입니까? 바로 밑에 노트북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노트북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을지연습하고 실·과간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노트북을 구입을 했는데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가 비치를 하면서 그때 그때 각종 회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을지훈련이라든가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 다음에 182쪽, 시설비에서 시책평가우수 읍·면 사업비 6천만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번에 충남도내에 13개 시·군에서 교육감 선거에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율이 높은 읍·면을 대상으로 한 3개 읍·면 정도를 투표율이 높은 읍·면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타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것을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조금 사업비를 많이 세운 것 같애요. 다른 데는 한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세운 데도 있는데......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공주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 되고요. 보령은 1억 2천만원, 아산은 2억원이고, 서산은 6천만원, 계룡은 7천만원, 금산이 4,500만원, 부여가 1억 2천만원, 홍성이 3억원, 예산이 6천만원, 태안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177페이지 있죠? 차량판독기가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차량판독기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대를 구입해서 칠갑지구대하고, 정산지구대에 설치를 했는데 비봉지구대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기존예산에 3,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비인데요. 그것을 삭감해서 추가로 차량판독기 구입에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 해 주면 또 해달라고 않는데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차량판독기는 끝납니다. 왜그러냐면 3개 지구대에서 차량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범죄 예방하는 데는 효과를 많이 본데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범죄차량 수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설치했을 때하고 설치를 안 했을 때하고 월등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뒤에 179페이지요. 공무원 해외연수는 다른 데는 전부 절감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뭐 증액시켜서 가야 되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가면 안 되나요? 더 증액시켜서 가야 되나요? 이런 데 절감하면 안 되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금년 상반기 동안에 저희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한 1억 5,1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상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한 5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하반기 정도에 다시 상반기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서 5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하는 판인데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고 말이에요. 갔다 와서 큰 뭐, 크게 공무원 연수를 갔다 와야 청양군 뭐 외국에 다녀와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거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크게 직접적으로 업무에 접목시켜서 반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견문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견문을 넓히는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변화가 와야 해요. 한 가지도 되는 것 없죠? 변화가요? 뭐 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변화되는 것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면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갔다 온 사람들의 머리속에만? 알았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174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중에서 군정원로회 참석보상금 300만원, 읍·면 원로회 참석보상금 1개 면에 100만원씩 10개면에 1천만원, 이게 처음 생긴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원로회가 군정원로회는 아직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읍·면에는 원로회가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원로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돈을 조금씩 내서 회비를 충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 1년에 돈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종관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군정원로회는 구성은 되어 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군정원로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원로회 참석보상이라면 참석하면 거기에 따른 식사라든가 그 내용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그 분들이 오셔서 뭐를 하십니까? 주로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원로회 회원들이 뭐를 하시느냐구요? 내용이 뭡니까? 그냥 잘 있었느냐 그런 것을 묻고, 간담회 하는 대화 내용입니까? 뭡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읍·면정원로회나 군정원로회나 대동소이한데요. 우리 면정이나 읍·면정이나 군정에 대해서 자문역할도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도 하고 대부분이 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청양군의 어떤 현안문제같은 것,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서 원로들이 말이에요. 원로들이 아닌 말로 이런 문제는 뭐 아니냐고 발언도 해 주시고 대변도 해 주시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군정원로회는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종관

김종관위원

원로라는 것은 지역에서 어른들입니다. 지역의 어른들이신데 그 분들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군정의 모든 흐름이 코드에 안 맞고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분들께서 한마디 해 주시면서 뭔가 무게가 있는 그 분들이 전달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서 뭔가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고서 오랜 만에 만났으니까 잘 있었나 하면서 식사나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읍·면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읍·면에서요. 원로회 실질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잘 듣고 말씀하셔야 해요?

강용

이강용위원

읍·면에서 원로회 실질적으로 회의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하는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다 돼요? 10개 읍·면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0개 읍·면 전체는 운영이 활발하게 안 되는데요. 반수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50%는 된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이것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뭐 3개면은 주민자치회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새마을도 있고 해서 많은데, 원로회라는 것은 이런 조직이 없을 때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 있던 한 조직인데, 대부분의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이 원로회 그대로 유지하고 그 분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모이는데, 한 예를 들게요. 목면에서 주기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지금 그 분들 참 몇 분이 1년에 모이셔서 한번씩 회의하시고 어디를 다니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군정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이것 원로회의를 구태여 다른 데 회의 많은데 계속 끌어갈 가치가 있습니까? 이 분들 진짜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셨다고 1년에 한번씩 모이셔서 식사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앞으로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해서 원로회의를 유지시켜 가면서 이게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오히려 읍·면장한테 줘서 그 분들 한번씩 불러서 밥 사주라고 해요. 그게 낫지, 이게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혹여 있을 수 있는데요. 보면 읍·면에 연세가 많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모임체가.......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 원로회라고 해서 다시 명단을 해서 그 사람들 작업을 한다니까요? 안 움직이던 데도 이게 예산편성이 되니까 그 짓을 한다니까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읍·면에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읍·면정에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청양군 행정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읍·면정 원로회라든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해본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좋습니다. 나이 잡수신 분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젊은 청소년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장년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다 들어야죠. 다 들어야 하는데 여직껏 안 움직이던 데가 원로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1년에 한번 회의도 안 하고 누가 원로회 회원인지도 모르는 데가 이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원로회 명단을 작성하고 하는 실례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잘되는 데는 한......

강용

이강용위원

잘되는 데는 되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두달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고, 한달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획일적인 행정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잘 되면 그 면이나 지원하세요. 그 면이나, 안 되는 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읍·면에서 잘 되는 데 있으면 거기에 필요하면 그 면에다 뭐 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10개 읍·면해서 이렇게 해서 획일적인 행정은 안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먼저 우리가 참 이게 해 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인데 할 수 없이 군 자산이니까 군에서 이것 운영비를 다 해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 해 준 것이고 또 앞으로 먼저 간담회에서도 와서 경찰서에서도 참 판독기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2개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공감한 사항인데, 먼저 이것을 계속 설치하면 군에서 계속 끌고 나가야겠네요? 할 수 없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협조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방범시설물을 요구를 해서 설치는 해줬는데 거기에 관리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경비까지는 부담을 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예산이 없기는 왜 없어요? 경찰청에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목적세로 내는 것이 분명히, 제가 한 달에 두 세 번씩 꼭 끊는데, 속도위반은 그런 것 다 끊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야 지, 그것을 갖다 어디다 쓰고 맨 지자체에다 떠넘기느냐구요?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경찰이 자치경찰이 됐다고 하면 내가 얘기 안 해요. 그것은 독립기관이에요. 거기는 별도에요. 우리 기관 자체랑은 상관이 없다구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CCTV도 필요하고 판독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운영비를 내는 줄 모르고 내줬어요? 솔직한 얘기지, 해 주고 나니까 이것 다 지자체 물건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비도 다 내야 한다 이런 식인데, 하여튼 이것 참 걱정스럽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내 또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16개 시·군중에서 두군데가 설치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설치를 해 주고 부담을 또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용

이강용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경찰청으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까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운영비만큼은 경찰이 협조해서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건의해서 경찰청에서 이것을 내려보내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어린이놀이터 그런 쪽.......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도로에 설치된.......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이게 두군데 아는데, 도로변, 국도변, 두군데 아는데 한다고 먼저 와서 보고된 것이고, 판독기는 정산지구대하고 청양읍 칠갑지구대는 있는데 그게 효과가 좋다. 범인을 현장에서 가장 쉽게 잡는다고 해서 비봉지구대가 없다고 해서 한 대 그냥 묵인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판독기 한 대를 먼저 살 때 얼마씩 샀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판독기요? 지난 번에 3,800만원인가......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벌써 판독기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5천만원으로? 3,800만원 하던 것이 1,200만원이 껑충 뛰었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강용

이강용위원

도비 2,500만원 붙였으니까 군비 2,500만원 붙여라. 그러니까 5천만원이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 구입을 하고서 이게 아마 여유있게 잡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유 있게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예요. 경찰서에 주면 다 맞추지 뭐......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뇨. 우리가 집행하는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그게 여유있게, 여유있게, 돈도 없어서 20만원짜리 갖다가 2만원 깎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뭘 이것을 갖다가 여유있게 편성을 합니까? 여유있게 편성은? 아니, 절감하라고 하니까 20만원짜리 예산 2만원 10% 절감하라니까 2만원 깎아서 18만원 예산편성해 놓는 사람들이 이런 CCTV 판독기 사는 데는 여유있게 5천만원씩 3,800만원 짜리를 갖다가, 지금 올랐으면 4천만원 가겠네요? 그것을 1천만원씩 여유있게 예산을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74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천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다른 모든 예산에서는 다 절감을 하고요. 다음에 군수시책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원로회 있죠. 이게 본예산에 40만원이 4회 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이 서있는데 6개월이상 지나간 상태에서 다시 면별로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세울 때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세워줄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은 얼마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단체인데 그러냐? 그럼 4회인데 적어도 상반기에 2회를 하고 나서 2회 남았는데 이렇게 100만원씩 올려준다면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흥청망청 쓰겠죠? 다음에 178쪽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있는데요. 7,200만원이요. 이것 이번에 하면 끝나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179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요. 이게 예산안에서 쓰도록 해야 지, 상반기에 예산이 1억원 넘는 예산이 2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1억원을 다 써버리고 조금 남겨놓고 또 올려달라고 하면, 사실 뭐 어디 좋은데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딨고 안 보내고 싶은 사람 어딨겠습니까? 형편이 되면 청양군청 공무원들 전부다 유럽을 보내드리고 싶고, 두바이도 보내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예산의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써야지, 모조리 써버리고 이렇게 샘물 퍼쓰듯이, 공무원들 복지에 관해서는 더 달라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면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요. 역시 시책평가우수 읍·면 사업비 6천만원이요. 이 사업은 이미 시행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산은 사업비를 세워놓고 시행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사업한 것은 예산을 안 세워준다. 이런 것이 저희들 원칙인데요. 그리고 분명히 본위원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용도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교육감선거, 특히 한 사람이 나온 교육감 선거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다음에 185쪽에 방범용 CCTV요. 전기료, ADSL 이용료요. 분명히 저도 이것을 처음에 해 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논란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보고하기를 1년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것을 운영을 할 경우에, 그 당시에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1년에 960만원입니다. 운영비도 벌써 두배로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CCTV나 이런 것들을 해서 경찰서에 넘겨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경찰서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편법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운영비까지 떠안아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CCTV설치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자신들의 실적으로 그리고 사업성과로 보고있는데 왜 우리가 이 모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 자산을 그쪽으로 넘기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세요.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16개 시·군중에 두곳을 빼놓고 다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14개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도경하고 협의를 보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188쪽에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직자녀 보육수당 50%, 취업전아동, 그러니까 이것은 5세다, 6세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취학전 아동까지 50%를 지급하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원을 하는데 예산안 범위 때문에 지금 5세미만으로 정해져 있고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일반인의 어떤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를 해 주시는 그런 것, 다른 부서는 다르지만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77쪽에 이게 CCTV설치가 저는 도로에다 세우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177쪽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이게 놀이터에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 2개소가 어디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린이상대 범죄예방용 CCTV입니다. 설치는 요구가 5개소가 들어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2개소에만 세워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2개소는 결정을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느 곳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경찰서하고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CCTV를 판독해서 나중에 차후에 수사하기 위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일반 그냥 건물에 설치하는 CCTV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역할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개소요. 알겠습니다. 사업선정할 때 무리없이 하셔야할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놀이터도 많고 요구하는 데도 많을텐데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의료비를 의료 및 구료비를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4,46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기정예산보다 44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관한 의료비지원에 1,165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조기암검진비를 793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764만원을 증액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17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99만 3천원을 증액했고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478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사업은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사무관리비 27만 6천원을 삭감했고요.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8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물품구입도 기존예산에 200만원을 감액했고요.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비로 2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자동무릎관절운동 기계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1천만원,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술현미경 4,500만원, 초음파 유화기 7천만원, 백내장 검사장비에 500만원, 백내장 수술 보조장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건의료원에 ISO 9001 국제인증 용역을 해야 보건의료원의 이미지가 개선된다고 해서 3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시설비로 총 4,800만원이 결정이 돼서 기존예산보다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신축보건지소에 비봉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9,002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온암보건진료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접수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산 보건지소 한방과 공중보건의 관사신축에 7천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하기 위해서 5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한방과 리모델링 사업에 1,020만원, 고혈압 당뇨 측정용 재료구입에 40만원 예산편성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어린이집 건강검진에 300만원, 유축기 구입에 40만원,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417만 5천원을 편성했고, 불소약품구입에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운영비는 36만 8천원이 감액이 됐고, 203쪽에 청양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이전시설비는 기존 경비로 지원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에 따른 시설비50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 같아서 시설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17만 1천원을 증액했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를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인부임에 471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검진사업에 300만원 증액했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3,6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0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인건비가 1,458만원을 증액했고,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비로 28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206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로 약간 조정이 돼서 5만 8천원이 감액이 됐고요. 장티푸스외 5종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에 131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에 2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21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에 방역업무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고요. 올바른 손씻기 체험을 교육하기 위한 기자재 2개를 사는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환자 위탁수수료로 43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208쪽과 209쪽, 210쪽은 전부 절감예산들입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195쪽에 보면 조기암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조기암 검진이 가능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는 지금 일부 암은 하고요. 일부 암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부 암이라는 것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초음파기로 체크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검진사업에 전체적인 암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의료원에 갔을 경우에 조기암검진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다 의뢰해서 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우리 의료원에서 돈을 줍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 사항이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음에 이것도 틀리긴 하지만 195쪽을 보면 의치라든가 틀니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치과에서 틀니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보험이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우리 군민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그런 분들, 연세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틀니 이쪽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민들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틀니같은 것을 할 때 보조같은 거라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194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국·도비에서 예산이 4,4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노인의치 70세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35명을 해줬고 올해 29명을 해 줄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지난 번에 혜택을 보신 분들이 75세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70세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0세 이상인데 거기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 70세이상이 없을 때에는 65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못한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199쪽에 마지막인데 현재 우리 안과쪽에 백내장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양의료원에서 안과 백내장같은 것 치료를 많이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우리 안과전문의가 작년에 왔는데요. 그동안에 백내장 수술을 자기가 진료를 해보니까 의외로 백내장 수술대상자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소신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연간 200명 정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진료수입도 올리고 노인들 백내장 수술을 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하반기부터 백내장 수술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어요. 그것은 뭐 예산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의료원에서 출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도 없을 것이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왜 그럴까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마취과 의사가 배치가 안 돼서 산부인과 수술을 하려면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취의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 4월말에 마취의사를 도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산부인과하고 상의해서 우선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하반기에 나름대로 분만을 받을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첫 번째는 우리 주민들께서 의료원의 어떤 의료 수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199쪽에요. 안과 공중의가, 공중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중보건의사가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내년 5월달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내년 5월까지요? 그럼 한 1년정도 남았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만약에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술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지금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수술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 의사가 하다가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안 한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받다가 시설을 잘 갖춰놓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안 썼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9쪽에 품질보건서비스 국제인증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국제인증 용역은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의료의 본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료원의 업무를 보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청양의료원에서 진짜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수의료진이나 이런 진료를 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이게 더 먼저이지, 어쨌든 형태를 갖추는 것은 기관으로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지역에는 이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어쨌든 그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제가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진료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이미지 개선이 더 빠르지, 이런 형태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 의견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쪽입니다. 200쪽에 보면 비봉보건지소 이전신축, 지금 토지매입비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6천만원이요. 그런데 원래 지난 번에는 이것을 신축비를 예산을 세우면서 복지회관에다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에다 신축을 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접근성이 도저히 안 되겠다. 면장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공간도 협소하고 이왕에 짓는 것, 접근성도 좋은 데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신축부지 매입을 새로 해서 지으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대상지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대상지를 지금 물색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회관이 조금 멀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고 복지회관 거리정도 되는 데에 땅을 시내권에 못사서 면소재지에 못사서 벗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데가 있어서 정말 복지회관보다도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정확히 물색을 못하고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요. 따로 비공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쪽에 마지막입니다. 202쪽에 보면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이게 군비로 지금 서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혹시 농림정책과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가가 출산을 하면 여기에는 산모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이것하고 중복돼서 시행되지는 않겠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 하고는 별개인데요. 이것이 당초 국·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20명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 썼고, 더 이상 국·도비가 지원이 없다는 보조내시가 와서 천상 군비로 채워라 해서 25명분의 예산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추가로 있을 것 같아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만약에요. 농가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민생활기초 65%이하 대상자로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아! 65%이하만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그게 명칭이 없어서 저는 군비로 서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였습니다. 65% 이하만 되는 사람들이 대상자라는 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군비로 세웠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204쪽에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지역단위에 대한 보건통계가 미흡하다. 기초자료가 미흡해서 보건사업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19세이상 주민에 대한 건강기초자료를 수집해서 향후 보건사업을 하는 통계자료로 쓰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지시돼서 충남대학교에다 위탁을 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심우성위원

다음에 205쪽에요. 방문보건 인건비해서 이번에 한 1,458만원이 증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작년에 3명이 운영을 하다가 1명이 올해 3월부터 1명이 편성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3월부터 이 분이 근무를 한다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인건비가 그때부터 나갔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일단은 나갔습니다. 4명분에서 했기 때문에 나가고,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비봉진료소 부지문제, 잘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비봉진료소 부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비봉지소요? 비봉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이 용천리에서 주민들이 부락의 땅을 내놓는다고 했나 봐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하고 다른 건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용천보건진료소이고 이것은 지소요. 면소재지에 있는 지소요. 틀린 겁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용천보건지소는 이미 확보돼서.......

병학

최병학위원

주민들은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운곡보건지소 혈압기외 2종하고, 청남보건지소 혈압계외 3종하고, 그 위에는 오타난 거예요? 혈압기하고 혈압계 했는데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

순예

임순예위원장

200쪽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혈압기와 혈압계가 틀리냐 그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혈압기하고 혈압계가 틀린다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같은 맥락인데 이게 오타난 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그래서 혈압기하고 혈압계라고 해서요. 201페이지에 보면 9개 지소에 스탠드형 자동혈압계라고 해서 45만원에 9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내내 절감예산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절감예산이요. 그리고 201페이지 한방과 리모델링 했는데 돈이 지금 보건의료원에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한방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한방과하고 물리치료실을 새로 고치려고 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새로 시설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국·도비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위원님들 모덕사 소관은 모두 절감예산이라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읍·면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읍 2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전기안전 검침기 90만원, 다음 음악교실 운영하는데 주자치위원회 자치활동에 음악교실 운영하는데 300만원, 도농녹색교류 업무추진하는데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위원회 운영을 인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2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청양읍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은 50%를 인상해서 750만원을 증액해서 2,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각 읍·면 전부 다 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은 기정예산에 50%씩 모두다 인상해서 증액편성됐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사환경개선으로 읍사무소 표석에 1천만원, 청사2층에 읍장실 주변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옛날 구문인데 굉장히 보기 나쁘다 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1천만원, 읍사무소에 광장포장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청수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업에 1천만원, 청수리 배수로 복개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중에 나머지는 절감예산이고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148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기본경비중에 차량비로 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쇼파, 탁자, 미화원 대기소에 있는 컴퓨터, 미화원 대기소에 책상, 의자, TV, TV받침, 냉장고, 책상, 디지털카메라 등 이런 자산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9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곡면 소관사항...... 위원장님? 면별로 할까요? 한번에 다 할까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한번에 다 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 223쪽에 운곡면 소관사항입니다. 도농녹색교류 활동여비입니다. 중간에요.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막소독 유류구입은 50% 인상된 겁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운곡면에 직원휴게실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량2리에 농로포장사업을 소규모 지역균형 개발사업 차원에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 중간에 면사무소 간판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 직원 현황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치면 소관사항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대치면에도 도농교류활동여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을 50%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0쪽입니다. 중간에 국도변 유원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다음에 소규모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광금리 산골마을 전시관 설치공사 사업에 1천만원, 광금리 산꽃마을 농업용 전기시설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산면 소관사항입니다. 도농녹색교류 활동여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236쪽에 연막소독 유류구입에 50%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지역개발사업비로 국도변 및 유원지 쓰레기 수거에 18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으로 서정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면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면에 241쪽이 되겠습니다. 두릉윤성 제단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농녹색교류 활동여비는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은 50% 증액을 했고요. 면사무소 시설이 조금 고쳐야 할 곳이 있답니다. 면사무소 옥상 방수처리에 1,500만원, 면사무소 화장실수선에 1천만원, 직원 안내판 제작에 60만원, 면사무소 정문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는 지곡2리에 원터에 수로관 설치공사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행사용 접탁자 구입 100만원, 쓰레기분리처리장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50만원, 회의실 방송장비 1천만원, 숙직실 보일러 설치하는데 100만원, 책상구입, 의자구입, 제분기에 1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남면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도농녹색교류 활동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연막용 유류구입은 50% 증액하고, 소규모 지역균형 개발사업은 내직1리 쉼터설치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평면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농녹색교류 활동여비로 100만원, 연막용 유류구입 50% 증액 편성했고요. 장평면은 기정예산에 1천만원이 있어서 200만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향1리 마을안길 포장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양면 소관사항입니다. 도농녹색교류 활동여비를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56쪽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을 50% 증액하고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무기고를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100만원 철거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에 온직·금정 가로화단에 경계석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600만원, 다음 균형사업으로 플랫카드 게시대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봉암2리 수로관 매설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보리·유채 식재 인부임, 이것은 남양면에 면장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청보리, 유채, 비료 종자구입비로 재료비로 5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관조성사업 추진협의회를 갖는데 필요한 회의비로 63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을 배토하기 위한 배토기구입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료가 360만원, 전기요금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면사무소 소형 디지털카메라에 50만원 편성했습니다. 화성면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도농녹색교류 활동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은 50% 증액을 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 창고 회의실옆에 조경수를 심어서 면사무소를 조경을 하기 위해서 메타세콰이어가 식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62쪽 중간입니다. 균형개발사업에 장계리 및 화강리 수로관 설치공사에 1천만원, 현암리 농로포장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3쪽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봉면 소관사항입니다. 260쪽에 도농녹색교류 활동여비로 100만원, 연막소독 유류구입비로 50%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68쪽에 청사에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외벽에 드라이비트 및 광장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중에 시설비 전체는 1,100만원이 늘어나는데요. 일부 감액하고, 증액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가 3천만원이 들어가고요. 덧씌우기 사업은 1,9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신원2리에 소규모 지역균형 개발사업은 신원2리에 전석설치공사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70쪽에 카메라구입비 5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본위원이 10개 읍·면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 읍·면 원로회 참석보상금이 10개 읍·면에 1천만원 1개 읍·면에 100만원씩 있는데 현재 보니까 각읍·면에 원로회가 다 되어 있네요? 현재 읍·면에 원로회 참석수당이 다 되어 있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일부 서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화성은 41만원, 비봉은 36만원, 목면 50만원 자부담 30만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활동하던 곳입니다. 활동하던 곳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원로회가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로회가 운영도 되어 있다구요. 다음에 장평 40만원, 청남 40, 남양 40, 이번에 추경에 오른 부분은 다 깎였고 나머지 5개면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목면같은 경우는 50만원이고 청양이라든가 정산은 30만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0명 잡혀있고 어느 면은 15명 잡혀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회를 현재 읍·면에서 기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10명내외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원로회를 재구성해서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목면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인구가 적은데 목면이 원로회가 15명이 되어 있고 정산이나 청양은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참석수당은 1만원씩 드리는데 그러니까 목면같은 데는 50만원되고 기존에요. 청양읍이라든가 정산은, 정산은 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양은 40만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에 174쪽에 읍·면 원로회 참석보상금에 100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과장 뭐라고 했느냐면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읍·면에 있는 원로회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본인 돈으로 먹는다. 읍·면 원로회 그 분들은 자기네들이 뭐 일부 거취해서 먹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에 다 있네요? 그런데 또 올려주고 말이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요.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편성이 잘못된 거요? 아니, 번복하지 마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용적으로 과장 얘기는 원로회를 현재 기존에 서있는 10명, 15명을 이렇게 하지 말고 원로회를 한 30명 정도하려면 돈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읍·면에 세웠어야 하는데 군 행정지원과에서 세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어떻게 삭감시켜요? 여기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삭감은 우리 위원들이 같이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해줬다고 땡깡 피면 골치 아프고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을 오라고 해요.

종관

김종관위원

내가 그래서 전부 다 봤어요. 실장이 보고하기 전에 내가 10개 읍·면을 다 봤다구요. 전부 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읍·면에 기존에 서있는 것은 현재 운영비는 원로회 회의수당으로 서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은 원로회를 너무 적어서 10명씩 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원로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 확장하자고 해서 한 30명 정도 확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아마.......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요. 이런 분야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형평도 안 맞고요. 문제가 그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시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219쪽에 청양읍에 음악교실 운영에 예산이 300만원 6개월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정산면하고 남양면에도 있거든요. 정산에도 노래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산담당 전병태 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우선 청양읍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정산, 남양 순서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청양읍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왜그러냐면 노래교실을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세가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50세이상, 60세이상 그 이상도 계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여기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노래뿐이 아니라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도 정산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지원이 되는 거라면 분명히 남양이나 정산에서도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그리고 6개월에 30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럼 젊은 사람들 위주로 악기를 다루거나 해서 문화체육센터에다 한다면 기존에 사실은 청양에서 열심히 문화활동을 지원을 못받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이렇게 600만원 1년에, 6개월에 3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어디는 1년동안 열심히 10년, 20년동안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해 왔어도 겨우 200만원이나 얼마를 받으려면 상당히 노력해야 되고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는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 의견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연막소독은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시행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청양신문을 구독하기를 원합니다. 1년에 4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보호과나 이렇게 해서 하나 좀 넣어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262쪽 화성면에 새로 지은 건물이죠? 거기가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그 쪽에 짓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 보인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서양적이라서 나무심는 것은 좋은데 동양적이거나 그런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이게 속성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는 별로 안 큰 것 같아도 몇 년만 지나면 너무 커져서 건물하고 붙거나 이러면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수종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이것은 시행을 할 때 검토해서 수종선택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순예

임순예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지금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엊그제 주면장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드라이비트라면 스티로폼으로 해서 드라이비트를 하는데 그것이 햇볕을 받고 열을 받으면 결국은 떨어진다구요. 그런데 또 거기에 드라이비트를 또 하면 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보건진료소니 다 소방대니 뭐니 다 보니까 드라이비트를 했어요. 드라이비트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했는데 이게 몇 년 못가요. 열 받으면 스티로폼이 녹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동이 생겨요. 비봉도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런 문제점이 있나요? 장평 소방대도 보면 드라이비트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떨어지죠? 시간이 가면 떨어진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요? 디엠아파트같은 데도 드라이비트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열 받으면 그것이 수축돼서 줄어 들어요. 녹아 버려요. 지금 비봉것이 그래서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것을 드라이비트로 또 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다른 것으로 해야 죠. 아니,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비트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 하라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비봉면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디엠은 하자보수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드라이비트는 시간이 가면 무조건 떨어진다니까요.

순예

임순예위원장

남양 의용소방대 거기도 그것으로 했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것으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 예산이 없어서 한다는데 뭐...... 몇 년 지나가면 예산 안 주면 되지 뭐......

순예

임순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칠갑산맑은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중에 맑은물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제품판매 PC판매액을 1억 1,599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2,809만 7천원을 감액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총체적으로 8,79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생산인부임에 1,440만원, 영업사원 인부임에 1,2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업사원 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전부 다 절감예산입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패트라인 보수공사 1억원, 패트라인 비닐포장제를 할 수 있는 설비하는데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62쪽이 되겠습니다. 패트병 디자인, 라벨디자인, 동판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칠갑산맑은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맑은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순예

임순예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때 요청을 못했는데요. 462쪽에 패트병 디자인 라벨디자인 동판개발 용역비했거든요. 이 계획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라인을 개선을 한다고 지금 많은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2억 5천만원, 2억 9,500만원을 들여서 3억원 가까이 들여서 생산시설을 바꾸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생산시설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안에서 있는 인력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영업사원도 뽑고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영업에 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보수를 조금 더 주더라도 영업에 전력할 수 있는 그런 사원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가줘야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서 저기하게 되면 결국은 내내 구조조정이나 개선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라인만 시설해 놓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영업에 전문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업 사무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먼저 용역설계 보고회에서 PC라인 보수공사하고 패트라인 비닐포장재하고 그것을 먼저 설명사항에서 예산올린 것 그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역보고를 할 때.......

순예

임순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칠갑산맑은물은 이상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58회.......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님 오셨는데 그 문제를 다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원로회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읍·면에 원로회들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니까 목면이 현재 14명입니다. 14명에 50만원이 되어 있고, 화성이 15명입니다. 본예산에요. 화성에 15명에 41만원 되어 있고, 목면은 14명에 50만원 되어 있고, 또 대치는 12명인데 44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뭐가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규정이 원로회구성이 10명이 되어 있나요? 10명씩 제한되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원로회가 지금 현재 규정은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종관

김종관위원

10명이죠? 그런데 지금 화성이라든가 지금 넘는 부분이 화성이 5명 늘어났고, 목면이 4명, 대치가 2명 늘어났는데 나머지 면들은 다 10명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편차가 이상하다. 쉽게 얘기해서 화성같은 경우에는 15명이 41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요. 목면같은 경우에는 14명인데 추경에 50만원되어 있습니다. 추경자체에요. 우리 예산계에서 잘 봐야 해요. 한 사람 앞에 참석인원이 1회에 1만원씩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이번에 올라간 부분은 읍·면에 있는 것은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절감한 것인데, 절감했지만 제가 얘기는 그 얘기에요. 화성이 지금 절감된 것이 41만원 아닙니까? 화성 것이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종관

김종관위원

목면 것이 절감한 것이 50만원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읍·면에서 이제 예산요구를 내서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인원이 조금씩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 행정지원과 차원에서는 읍·면 원로회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1읍·면에 한 1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금액이 편차가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재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고 해 주더라도 형평성있게 해 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로회하신 분들이 그 분들께서 원로회를 하면서 청양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어떤 원로로서 젊은 사람들이 뭐 할 때 조언도 해 주시고 이런 활동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