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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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강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상철 도시국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일부 과장들의 인사발령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중 공원녹지과 예산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이용한 14억원을 제외한 예산총액 67억5,079만8,858원으로써 전년대비 49%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60억5,845만7,790원이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이 3억5,610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3,624만68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사항인 주택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억5,542만5,000원으로 이 중 1억5,354만2,090원을 지출하였고 188만2,9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인 건축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억2,706만7,000원으로 이 중 1억1,461만9,060원을 지출하였고 1,244만7,9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사항인 도시정비비는 예산현액이 11억1,051만7,000원으로 이 중 5억8,380만8,300원을 지출하였고 3억5,610만1,000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7,060만7,7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동산관리과소관 사항인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억8,042만8,000원으로 이 중 1억5,957만4,4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85만3,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인 공원관리비는 예산현액이 9억2,588만3,000원으로 이 중 8억8,918만5,890원이 지출되었고 3,669만7,1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녹지관리비는 예산현액이 42억5,147만8,858원으로 이 중 41억5,772만8,050원이 지출되었고 9,375만808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사항인 도시정비비의 이월액은 3억5,610만1,000원으로써 이는 새동네·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8,070만원, 이와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978만1,000원,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개발 용역비 1,562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모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인 주택관리비의 불용액은 188만2,910원으로써 이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축과소관 사항인 건축관리비의 불용액은 총 1,244만7,940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01만67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443만7,270원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사항인 도시정비비의 불용액은 총 1억7,060만7,700원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이 6,030만7,7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030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소관 사항인 지적관리비의 불용액은 2,085만3,600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이 1,490만5,4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78만1,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16만7,2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 중 공원관리비의 불용액은 총 3,669만7,10원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이 3,587만6,97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2만140원입니다. 녹지관리비는 불용액이 9,375만808원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이 8,724만4,358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50만6,4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급격하게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사업내역이 있어야지 결산도 질의가 있을 텐데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도봉구의회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3건 중에 도시정비과장님 새동네, 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관련해서 추진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결과물이 나왔는지?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용역은 총 시보조금 5억1,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다 되어서 시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입안, 공고를 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거쳤습니다. 주민입안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작년도 예산을 7,000만원을 들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거의 완료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거쳤다고요. 향후절차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서 의견 달아서 시로 갑니까?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 됩니다.

차는

절차는김용석위원

향후 하반기에 다 이뤄질 수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하반기에 다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수렴하면서 공원녹지에 분야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녹화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증가하는 물량에 대비해서 인력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 한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답변만 주시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반대로 유지관리 인부는 매년 예산이 절감되니까 인력도 적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라는 것은 초기에 관리를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한 보수정비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향후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추경예산에 매년 같은 수준이라도 하게끔 해 달라고 한 7,000만원 편성요구를 했더니 그것 또한 인건비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대로 간다면 내년도부터 저희들 부서 직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해도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못 하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계획을 이제는 함부로 시행을 못 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녹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매년 간주 처리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 금액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구비하고 별개로 또 구비가 부족한 것은 시비로 많이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용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7년도 추경에 서울시하고 같이 예산을 준 내용이지요? 도봉소방서에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구하고 강북구하고 동시에 하는데요. 저희구에서는 소방서 요구대로 다 해줬고 그리고 지난해는 저희들이 다행히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우리구에서 소방서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예년에 비해서 산불이 거의 나지 않았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용석위원

장비만 사서 예산만 이관시켜 주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실제

실제김용석위원

활용도는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부분은 원칙에 안 맞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먼저 잡는 바람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되도록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들 하겠습니다. 둘리 테마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14억원 특별교부금을 그때 받았었는데 둘리 테마공원이 원래 쌍문3동으로 고민하다가 쌍문1동으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 14억원은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명목으로 받았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둘리공원 14억원은 쌍문3동 지역에 약 300평 사유지를 매입해서 둘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자체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된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람공고 과정에 작가를 만나봤더니 그 부지 가지고는 협소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부지를 포기하고 쌍문근린공원 내에 지역문화센터 부지로 편입하면서 이 돈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이송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20억원 기반 조성비가 2008년도 아마 1월 초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배정은 못 받은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20억원이 서울시비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우리 자체계획이 아직,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현재 투자심사만 통과됐습니다. 투자심사 통과가 되고 거기서 기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실시안을 갖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 돈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배정이 안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원래 20억원은 쌍문근린공원 기반 조성비란 말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말 그대로 공원이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다가 둘리 테마공원을 건립예정이니까 그 둘리 테마공원 설계가 나오고 뭔가 배치가 맞아야 되니까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상태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와 같이 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구상안은 문화센터로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 안으로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리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둘리라는 미술관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테마가 확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상태로 연말에 발주를 해 놓고 둘리공원이 늦어지면 내년에 가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가져와야 하지 않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설계안이 나와야지만 공원녹지과도 거기에 부응해서 설계를 해서 20억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올해 만약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 자체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연말에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불용시킬 수 없으니까 정 안 되면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시비를 배정받아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추진하려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문화체육과와 별개로 일단 먼저 설계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받도록,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별개라도 만들어서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 받아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용 되니까.

불용

불용김용석위원

되고 반납하면 안 되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용석위원

대해서 협의를 잘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무수골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이 다 끝나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하재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이 설계는 금년 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1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보상을 위해서 4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0억을 받고 내년도 보상비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9년, 10년, 11년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비 다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보상하고 세입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일차적으로 의회에 한번 거쳤는데 또 의회에 거칠 계획은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절차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완료가 됐고 사업시행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성희위원

그쪽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겠죠? 민원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민원이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미 시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미 알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강제 수용권이 그냥 발동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무수골 하니까 안골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김용석 위원님 얘기처럼 저도 주민설명회를 3번 했는데 3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용역비 5억1,000만원 투자해서 진행 중인데 거기에 새동네는 주민들의 반응이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데 안골주민들은 5대5 아니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열람공고 기간을 둬서 그게 끝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좀 더 관심 있고 세밀하게 팀장님도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셔요. 그분을 통해서 더 주민들하고 만나서 돕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번에 고성이 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를 심각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설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민자투자 유치로 지금 하고 있나요?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업무가 도시경관과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작년도 사업예산이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하고 민자유치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현수막게시다가 2006년도에도 불용이 됐어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2007년도에도 민자유치로 한다는 계획만 있고 현재 또 불용 됐죠? 2년 연속 불용된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은 불용이 됐는데요. 현재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민간사업자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사용료는 구에 납부를 하고 일부를,

용운

김용운위원

민자유치하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려는 것이지 이익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기네

자기네김용운의원

회사 홍보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이 몇 개 정도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주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유지관리는 어디서 해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유지 관리도 민간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민간업자가?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의원

현수막 게시대에 관해서는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서는 유지 관리보수비가 안 들어가겠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현수막 게시대가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측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현재는 계획을 하지 않고요. 이번 추경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했는데 공공청사용 현수막 게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구청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에 공공용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건물에다 게첨을 하면 불법 광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디자인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요. 추경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행사 실비보상금에서요. 이 행사 실비보상비는 검사수당 이런 것 나가는 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건축물을 짓고 나서 준공 검사하기 전에 특검수당입니다. 그래서 1인당 19만6,000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07년도에 100건을 잡았는데 경기가 불확실해서 62건밖에 지급을 못 했고 38건에 대한 불용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0% 불용 됐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작년 2007년도에는 지급액이,

용운

김용운위원

2006년도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2006년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50% 불용 됐다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2006년도에 2,1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집행잔액이 1,29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됐는데 50% 불용이 났으면 2007년도에 150만원 정도만 삭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지금 올해 1,900만원 했으니까, 내년에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 수요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못 한다는 게 2007년도에는 100건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경기가 더 나빠질 것 아닌가 해서 70건을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현재 나간 것보다 3.5배 이상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또 3.5배 이상 증가되어서 추경에도 했습니다.

측할

예측할김용운위원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사실상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용운위원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동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재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죠?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네, 포상금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부동산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주는 것인데 이것 아는 사람 있어요.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포상금 성격인데 행정관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이런 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경찰이나 신고됐을 때만 지급하는 돈입니다. 건당 50만원씩 해서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 2건, 100만원하고 나머지는 중개업소들이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위반했을 때 건 당해서 작년에 2건해서 50만원씩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혀 실적이 없어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방학사계절 광장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도요금 때문에 준가산금해서 추경 때 한 적이 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용운위원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내고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니까 운영을 못 하겠다 시에서 감면혜택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전격적으로 퍼센티지를 낮춰서 20% 인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용운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방학천이김용운위원

근교에 있으니까 별도로 하수관을 묻어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작년에도 감면이 안 된다면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시키겠다 그랬더니 서울시의 답변이 전반적으로 요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50만원 50% 불용된 것 있죠. 50% 조금 넘습니다만 이것 내용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매년 우리들이 그린벨트라든가 녹지대에 일반시민들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급히 치워야 되니까 작년에는 다행히 예산의 50%만 집행하고 더 이상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입니다.

좋은

좋은김용운위원

것이죠. 주민의식이 높아졌다든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률이

불용률이김용운위원

20%정도 되는데 급격하게 1,000만원에서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구재정이 어려워서 낮추다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감편성되어서 하반기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여쭤보는 것은 2006년도에는 예산액 1,0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900만원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계기는 없고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 감편성된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2006년도에는 감편성되고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도시디자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공공청사 현수막을 다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게시대 이것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은 현수막을 없애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없애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벽면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합법화에서 게시대를 만들겠다. 13개 동과 구청사나 관공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어제 부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일부는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발주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조달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

추경김용석위원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디자인 개발 용역비 3억5,610만원이 이월됐는데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서울시가 1차적으로 25개구 중 10곳을 선정해서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서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우리가 서울시에 다시 신청해서 선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 개발용역 사업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작년에 3,124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발주가 됐고 금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3시에 재무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10층에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덕성여대에 용역준 용역비는 원래는 포돌이 광장 안쪽에 매표소까지 있는 안쪽에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하신 디자인 서울거리는 내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간판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구비가 4,800만원, 시비가 1억50만원해서 총 1억4,850만원이고요. 1개 업소에 15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서울거리는 지금 예산소요가 40억원 조금 넘은 기준으로 구에 지원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90%시비고 구비가 10%인데 다만 지중화사업에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하는 한전하고 협의를 끝낸 결과 36개 한전주에 대한 지하매설이 총 12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9억원 정도는 한전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3억원 정도 소요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에 전반적인 내용은 기회가 되면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관련 차도축소하고 보도확장관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개발 용역비는 3,500만원이었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용역은 포돌이 광장에서부터 도봉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용역비요?

용석

김용석위원

용역구간이 어디냐 이거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이 3,500만원은 포돌이 광장부터 그 안쪽,

용석

김용석위원

매표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 서울거리는 도봉산역에서부터 포돌이 광장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용역비는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지금 덕성여대에 건물별로 샘플로 몇 개씩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적용을 하고 다만 시비에 포함된 돈 중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디자인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디자인 거리에 총괄적인 디자인하는 쪽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개발용역을 실시했고 결과물이 6월에 나왔는데 그러면 시비 1억500만원이요? 구비가 4,800만원.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드는데 우리가 150만원 지원해 주면 얼마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50% 지원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간판은 업주가 선택하는데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나

소재나김용석위원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이 금액을 다 초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시비 1억원은 우리가 확보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시에서 내년 예산에 간판은 전액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9년도 예산에 배정을 받을 것이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받을

배정받을김용석위원

것으로 확신하고요. 그러면 우리 구비도 2009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겠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구비는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면 되겠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포돌이 광장 안쪽에 있는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은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금년김용석위원

중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용석위원

아직 배정이 안 되었는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시비사업은 도봉산역 입구부터 포돌이 광장까지입니다. 안쪽만 구비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정리를, 포돌이 광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는 우리 구비예산이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800만원으로 다 충당이 된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도봉산역에서부터 포돌이 광장까지가 시비예산인데 내년도에 받을 예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서울시비는 간판과 관련해서 1억원 정도만 받으면 된다 이거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간판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김용석위원

이거죠. 그 다음에 한전주 전봇대 지중화 사업관련해서는 한 12억원이 드는데 한전과 시가 9억원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3억원인데 이것은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저희 디자인 서울거리가 총 기준지원이 40억원 정도 잡혔는데요. 보면 40억원 중에서 간판은 전액이고 한전주는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과장님, 디자인 서울거리로 도봉산 입구가 결정이 된 겁니까? 안 됐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돼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내년도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한전 지중화도 디자인 서울거리와 같이 동시에 사업이 착수되어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추경에 미리 반영을 하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한전주는 한전하고 해서 그 비용은 저희가 돈만 교부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한전에다가 주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할 거니까 한전에다 미리 그냥 돈을 만들어서 주면 한전도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에 동시에 진행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한전도 지중화 사업을 하지만 그것도 지역마다 다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성이라든지 투자사업 심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놔야 우선순위에 들 수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용석위원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비로 하반기에 간판 관련해서는 포돌이 광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업주들하고도 협의가 원만하게 잘되어서 동참이 많이 될 예정입니까? 참여율이 100%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달에 용역결과를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반응만 답변을 주세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주민반응은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지만 일단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또 저희가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불응을 하면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준비단계에 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주민반응이 어떠냐 이거죠. 적극적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난번 지역의원님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할 때 주민추진위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했습니다. 대부분 호응이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왕

이왕김용석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셔서 참여율이 중요한 것이죠. 예산도 다 준비되어 있고 용역도 다 되어 있는데 참여가 안 이루어지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한 설계는 언제 들어갑니까? 내년에 착수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무난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7월에 투자심사를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설계 발주를 구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발주는 저희가 합니다. 다만 각종 시 사업처럼 디자인 서울거리를 9월에 저희가 발주를 하더라도 단계별로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6, 7년 전에도 그쪽에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동역에 문화의 거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체가 다 엉터리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디자인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토털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적용해서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창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제가 타 소관이라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도봉산 지역에 있는 디자인 거리는 내용물이 다를 겁니다. 하다못해 가로등, 보도 하나라도 저희 관내지역에 있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 전문직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가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또 시에 심사를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심사를 받는데 시에서는 도봉산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를 못해요. 주민들이 어떻게 동선이 만들어지는지 사실 알지를 못해요. 창동역 문화의 거리도 시에 다 승인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창동역을 압니까? 모르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들 설계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해서 효용성 있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만들어 놨는데 사람 하나 안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요. 지금 웨딩홀인가 그 전반에 보니까 나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장님 계신데 장기적으로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만남의 광장 식으로 공원조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석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와 협의되고 있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추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장님의 방침이 대략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게

꼼꼼하게김용석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주민들이 효과를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관과장님, 7월에 디자인 거리 계획하는 설명회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만 하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전반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7월 달에 위원회가 변경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디자인 거리에 재무건설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고생되더라도 그 현안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배포를 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포돌이 광장에서 매표소까지 간판사업을 150만원씩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거기가 간판만 깨끗하게 한다고 거리가 깨끗해집니까? 건물들이 가건물에다 그런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신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 단계 현재 상태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간판을 교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들을 보고 지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것을 보고 간판을 시행하던가 보조를 해 주고 하면서 해야지 간판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엉망인데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지 그것만 지원해 주면 뭐 할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건축법이나 공원관련법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최소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판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간판보다 규격이 작아질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동성위원

.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비닐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간판만 조그맣게 한다고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모든 경관이 아름다워야지 간판만 똑같이 일정하게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건물구조 자체를 신축이나 리모델링 정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하여튼 지금 건물상태를 조금 개선하는 큰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간판규격도 최소화시키고 수량도 줄이고,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판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집 구조부터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만 깨끗한 거리가 되니까 간판 하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니까 그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토론 같은 것 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 있는 간판이 다 큰 간판인데 간판을 떼면 다 보인다고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져요. 지금은 간판들이 커가지고 지붕을 가리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그 간판을 다 떼고 작게 달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좀 쓰시라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그만큼 시방침이나 우리구 생각 이것보다는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문화의 거리를 가봤어요. 파라솔 갖다놓고 불 몇 개 켜놨던데요.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조관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문화의 거리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됐지만 1층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2층 사람들은 싫어한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이번에 구비가지고는 포돌이 광장에서 위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1억원 가지고 합니까? 도봉산입구에서 거기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구비부분만 하고,

비만

구비만김용운위원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도봉산 입구에서 포돌이 광장까지 서울 디자인 거리를 했을 때 구비는 없이 시비만가지고 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억500만원 인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비를 올해 한다고 그러는데 일관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간판이? 연계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물론 연계성이 있습니다.

여대

덕성여대김용운위원

용역결과물 나왔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또 이분화된다고 그러면,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노후된 건물에 간판만 바꿔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사실 도시경관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의결해 주시는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사업성과가 나오도록 주민 참여 속에 성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고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판만 가지고 거리가 시각적으로 아름답다, 멋있다, 깨끗하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봉산 입구, 포돌이 광장 가는 데를 우리가 거기를 옛날에 할 때 아스팔트를 깔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을 할 때 돌계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화가 이루어 져야 시각적으로 괜찮은 것이지 간판만 달랑한다고 그래서 됩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간판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LED로 가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LED로 했을 경우에 1,000만원이 넘는 간판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150만원해 가지고 자기 돈 850만원, 9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하지만 불법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에요. 아까 김용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호응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 없어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일단 제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고정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체 정비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아르바이트 14명하고 공공근로 4명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고시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 행정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과장님, LED로 하는데 100% LED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주가 나는 이게 비싸서 못 하겠다, 좀 싼 걸로 하겠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돈 안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LED로 갔을 경우에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도 장사 잘 되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집들은 내가 1,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은 과연 그 돈 투자를 하겠냐는 얘기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간판도 그 업주가 사양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에서 일부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고,

판을

간판을김용운위원

갈아서 장사가 잘된다면 당연히 100% 다 갈아요. 그런데 간판을 일률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사 잘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해가지고 가능한데 장사 안 돼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간판 떼어버리고 현수막 달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 돈 들여서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견본에 따른 제작비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업주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준비위원회가 준비 중이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한 상의를 해보세요. 나름대로 무엇이 문제점인지 그때 가서 부딪치지 마시고 하기 전 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도시경과관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막중한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우리 전반기 위원회가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도시정비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건설교동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45억3,866만2,000원으로 그 중 152억8,409만3,000원을 집행하고, 76억5,244만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6억212만3,0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설행정은 예산현액 61억3,196만원에서 51억897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3,726만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6억8,572만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125억7,854만1,000원에서 48억4,418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73억1,51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억1,917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수관리는 예산현액 44억1,920만9,000원에서 41억176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1,74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은 예산현액 12억5,896만원에서 10억9,139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6,756만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는 예산현액 1억4,999만2,000원에서 1억3,777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1,221만6,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현황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은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6억8,572만6,000원입니다. 도로건설은 도로건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4억1,917만9,000원이며 하수관리는 하수관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3억1,744만원입니다. 교통행정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억6,756만2,000원입니다. 교통지도는 시설장비유지비 절감 및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1,2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76억5,244만2,000원으로 전액 사고이월 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봉1동 (구)도봉로 도로정비공사 공사비 1억8,726만2,000원, 도봉 1동 북서울중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공사비 1억5,000만원, 방학1동 706-10에서 705-41간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69억5,915만원, 쌍문1동 498-58에서 495-65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3,645만4,000원, 창5동 286-20에서 286-22간 도로개설 공사비 1,957만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억3,190만5,000원으로 그 중 57억9,506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8,143만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4억5,540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교통지도 예비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낙찰차액 등 14억5,540만5,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내역은 창4동 녹천역광장 도로정비 공사비 1억8,143만3,000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인상으로 인한 부족액 23만4,000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쪼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물론 사업도 많이 했지만 늦어진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비 불용이 26.9%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노점상 경비용역비가 1억이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8,0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000만원 이었습니까? 추경해서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이 8,000만원하고 야시장 예방이 2,000만원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원이 되는데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근 5억원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불용을 시켰는데 2008년도에 갑자기 4, 5배 정도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쌍문역하고 방학역을 철거하는 용역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년에는 불용을 27%정도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나름대로 큰 불법용역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8,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썼는데 업체에서 낙찰할 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봤을 때 8,000만원 가지고 용역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구에서 구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실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용역 3명을 썼습니다.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신발생 노점상을 단속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작년에 보면 기업형은 대대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하고 생계형으로 일반적인 포장마차형태나 길거리 이런 것만 많이 단속을 해서 만약에 1차 경고주고 2차 경고 줘서 안 되면 부과금 20만원에서 40만원 계속부과를 시켰어요. 그 실적이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실적을 보내주시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에 있어요? 방학역 주변 쌍문역, 어느 정도 지금,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역하고 방학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서울시 노점대책에 시범 가로와 그 추진사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쌍문역 전노련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토의를 하면서 노점상에 대해서 시범가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도로포장에 관해서 여기 보면 이월액이 7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역이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꼭 공사를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에요. 10월에서 12월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을 이월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올해를 보면 갑자기 물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너무 인상이 되다보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도로포장이나 계획을 잡을 때는 기간을 어느 정도,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기간이 보통 몇 개월 정도 보는 겁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집행액을 보면 포장은 주로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포장하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면 1, 2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날씨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동절기에는 포장을 하면 매끄럽지 않고 상당히 부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작년에 청소행정과 내역을 보면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작업 별로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추경에 예산집행을 했더라도 바로 시행을 않고 11월 12월 이 기간에 한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민원이 발생하고 움직이면 시행을 바로바로, 그리고 하자보수가 많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아스콘이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다시 A/S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안 되고 틈에 껴서 짜깁기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 작년에 보면 중랑천 정비를 서원에서 의정부시계까지 12월 말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포장 거의 마무리 하더라고요.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12월 말까지 8억원을 시비로 해서 완공목표가 됐는데 약 6개월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도봉천 자전거도로는 포장이 잘되어 있고 2억원으로 해서 공기에 맞췄는데 중랑천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확장하면서 6개월 동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중랑천 정비하는 것은 하상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금년 6월 말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됐었는데 중랑천 하도정비하고 중복되어서 중랑천 하도정비가 끝나고 나서 자전거도로를 공사하기 때문에 금년 6월 말까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추가 비용은 별도로 없고 단가 계약된 것 그대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시행업체에서 단가가 있는 그대로 했는데,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하도정비 공사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중랑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엄청난 선의적인 피해도 봤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고려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홍보나 안내나 뭐가 필요했었는데 계속 중간 그 상황이었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회계 관계상 12월말로 계약됐었는데 원래 당초 발주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천이 중복됐었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들한테는 공사기간이 중복되고 복잡해 가지고 이용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왕 하는 것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있죠? 녹천역에서 서원아파트까지 기존에 했던 이것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유지관리는 저희 토목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도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저희는 자주이용을 해서 잘 알아요. 시설이고 뭐고 참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구청에 감사도 하면서 자부심도 갖는데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공원녹지과도 나름대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도 직접적으로 보면 라인이나 파손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검을 수시로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책임제를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담당자나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못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전화신고를 받는다든가 주민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제때 제때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중랑천을 아름답게 잘 만들고 많은 구민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올해 노점상 정비해 가지고 5억원이 예산 편성됐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 예산에서 용역 3명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을,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산편성할 때 그게 어떤 용도로 예산편성 됐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방학역하고 쌍문역을 철거,

용운

김용운위원

철거한다고 그랬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철거정비를 싹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방학역, 쌍문역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철거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예산편성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죄송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편성 뭐하러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노점상 연합회 그 지역에 대표들도 만나보고 또 만나보면서 자체 개선안도 제출해 달라는 말미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 가로 정비차원에서 그 모델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무작정 철거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대응해 올 때에 대처방안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모델이 결정되면 그 사람들 스스로 같이 정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조성하고 저도 몇 차례 만나서 을러도 보고 대안도 가져와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인접구청에서 동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이나 잡아 달라 어떤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자치구에만 미룹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인접된 강북, 노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정비하겠다는 의욕이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민들의 보행불편 내지 환경차원에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도 출·퇴근하면서 또는 순찰 중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큰 충돌 없이 노점상들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비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 대표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이성희 위원이 물어봤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몇 번 미팅을 가졌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어떻게 하겠다, 예산 가져가실 때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전반기가 끝났는데도 실제 아무 한 것도 없고 또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두루뭉술로 가시고 하실 경우에 그러면 예산 가지고 5억원이란, 그때 예산 때문에 노점상 북부지역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데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가 끝나도록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방학동, 쌍문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노점상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미팅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노점관계자들하고 4회 정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4회 정도 가진 사항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우선 강제철거를 하지 말고 시 방침에 따라서,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과장님. 어차피 예산편성이 됐고 어차피 불용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노점상 지도부하고 또 구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로 정비해 가지고 박스형, 디자인 거리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나름대로 방학동, 쌍문동 노점상 철거한다고 전체 다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보더라도 전혀 하는 게 없거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하반기에는 검토도 잘하고 협의도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토목하수과장님,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억9,700만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서면으로 할 거니까. 여기 보면 본예산, 1차 추경, 5차 간주처리 예산 해서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중랑천 등 4개 하천유지 보수 등 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은 6.8%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분야별로 항목별로 간단하게 내가 볼 수 있게끔 하수도 준설 집행금액이 얼마, 또 집행잔액이 얼마,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집행금액이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집행금액이 얼마, 집행잔액 얼마만 저한테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설명드리면 복잡할 것 같고 1억9,700만원에 대해서 7건인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얼마고 낙찰차액이 얼만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1억5,900만원인데 현액은 8억3,600만원이에요. 이것은 보통 어떤 사업이에요? 자체설비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인보호구역 설치공사,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서면으로 똑같이 주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우리가 작년에 자전거 대행진 한번 했었죠? 자전거 타고 차 없는 거리해가지고 행사를 한번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8월에 대단하게 한다는데 내용설명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 제1회 자전거 대행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금년도 제2회 자전거 대행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KBS 1TV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과 복지TV, 생활건강TV 그렇게 해서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KBS에서 개그맨들하고 같이 하는 싸이클 타고 자전거 국토대장정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작년 제7회까지 행사를 했는데 여의도로 오세훈 시장님께서 출발시키고 종점 도착지도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도봉구가 서울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도봉구청으로 국토대장정팀 골인을 시키면서 자전거 대행진 그 행사와 같이 공동행사를 치를까 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도봉구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좋은 것이니까 행사가 무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부터 할게요. 과장님 2007년도 경전철 노선연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300만원, 추경에 얼마였나요? 그것은 뒤에서 자료를 찾고요. 과장님 결론은 경전철 언제 착공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이-방학간 경전철 연장은 2007년 6월 27일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청장님을 동석시켜서 확정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이-방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를 못 갖고 신설-우이지역에 대해서는 강북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신설-우이경전철 추진사업단이라고 해서 포스코에서 민자사업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때 사업단장 얘기가 신설-우이는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착공을 하고 우이-방학은 착공은 늦어지더라도 개통시기는 같이 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고 됐었고 현재 우이-방학간 경전철 추진진행 정도는 국토해양부에 최종 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김용석위원

승인요청했어요? 언제했습니까? 예전에는 승인요청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류하고 있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4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 실무자들 얘기는 빠르면 8월 말경 전에는 승인이 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말내로는 승인이 날 것이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관련 공문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이

승인이김용석위원

8월이나 12월에 나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안 날수도 있는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것은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됐을 뿐이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안 되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고 늦어질 수도 있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안 해서 그동안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어떤 설득작업이나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승인을 얻어 내기 위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승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건교부 차관하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감사관, 서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요청했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제 얘기는 정책적인 차원에는 돈 300만원 줘놓고 경전철 뚫어라 너무 안 맞다 이것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우고 매듭단계에 와 있는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가능성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승인받도록 그래서 신설-우이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는 국장님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건설교통국에 한 반년이 됩니다마는 한번도 그쪽 방향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6월 16일 경전철 관련해서 구청장을 뵙고 사업설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요구사항은 우이-신설을 먼저하고 나중에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착공하도록 그간 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 문제가 포스코하고 서울시간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6월 16일에 설명회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미뤄졌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를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현재 나와서 설명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쯤 반성해 보면서 발걸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입장과 서울시 입장은 다르겠습니다. 구의 입장과 또 시공 상에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그런 면을 피력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고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매듭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 서울시, 포스코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이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고 축포 터뜨리고 했는데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포스코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주민의 의지도 담고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교통이 불편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늦춰져 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다음에 다시 하기는 더 힘들거든요. 만약에 포스코가 우이동까지 끝내기로 하고 나중에 이것은 재정여건을 봐서 합시다, 그러면 이게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 하나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재난관리기금 조서를 보면 2007년도 적립금이 3억7,390만원 정도 되네요. 결산서 309페이지인데요. 2008년 적립이 3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서

결산서김용석위원

309페이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2006년까지 13억원 정도가 적립이 돼 있고요. 2007년도 당해연도에 3억7,400억원 정도가 적립이 돼서 총 2007년도가 16억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찾으셨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저희들이 뽑은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토목하수과소관 사항 총괄표가 328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봐도 되고 이것을 봐도 되는데요. 이제 파악하셨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7년도 예산서에 기금전출을 1억5,300만원으로 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적립금액이 3억7,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차액 2,200만원 정도는 어디서 적립이 된 것입니까? 우리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금을 1억5,300만원을 줬어요. 나머지 2억2,000만원은 어디서 적립된 것이냐고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총 3억7,397만4,000원이 됐는데 2007년도에 적립금이 1억5,300만원에다 당해연도에 이자수입이 6,279만9,000원하고 그 연도에 준설토 매각대금 1억5,817만5,000원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중랑천이나 하천 준설토 매각금액이 이쪽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최근 3년간 준설토 매각 금액 내역이 있습니까? 대략 연도별로 얼마 정도씩 적립되는지, 원래는 이것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냥 적립하고 있는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알고 싶은 것은 최근 3년간 준설토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 준설토 매각방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2006년도에 총 매각대금이 9,375만4,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2억6,607만4,000원, 2008년도에 3,738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용석위원

얘기하고 또 다르네요. 아까는 2007년도에 1억5,000만원정도 준설토 매각대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2억600만원? 2억6,000만원이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보고를 하세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상세한 것은 담당팀장한테 답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석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요. 당해연도 사용액이 8,600만원 있잖아요. 재난 관리기금을 썼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대충 아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한

굵직한김용석위원

것만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 자료로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총 8,659만3,000원 지출했는데 역류방지 시설을 하는데 7,736만3,000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수의 표 수리하고 사무실에 수의 영상표 상황판을 고치는데 923만원을 지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두 개 합친 것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지

역류방지김용석위원

시설은 단독주택 중심입니까? 하수도 역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임남규 반지하 같은데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데다 설치한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역류방지 시설은 실내에 19건해 가지고 5개에 121건 해가지고 총 190건을 설치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다가 배포를 해서 주민들 신청이 오면 신청을 해서 역류시설이 있는 실적을 봐서 설치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석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있었던가요? 업무보고에 없었던 것 같은데 기금에서, 연초 업무보고에 있었나요? 팀장님 아십니까? 수방대책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수방대책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석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업무보고 없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별로 없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견인 민간대행비 있잖아요? 과장님, 예산에 얼마를 우리가 측정했는데 실제로 얼마가 집행됐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견인이 연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았는데요. 견인료가 3억6,500만원에서 2억5,670만원해서 잔여금이 1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우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1억4,300만원 이렇게 된 것이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항상 세입이 세출보다 균형예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항상 잉여가 18억원 정도 남고요. 그리고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견인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앞으로도 견인을 지양하실 건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럴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조금 적게 잡아도 상관없겠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물론 예산기법상 적게 잡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세출을 안 잡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잡겠습니다.

세입

세입김용석위원

세출이 똑같이 가니까 상관없다.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 전년도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2억2,000만원이 집행된 것이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2억5,000원이 됐죠. 올해는 2억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석위원

때 같이 상의를 하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가장 큰 금액이 그린파킹 사업추진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7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금액 외에 또 시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그린파킹과 관련해서?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남는 이유는 70%인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때 구비를 쓰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저희는 시비를 먼저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비가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는 그럼 얼마가,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14억원 해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4억원 해서 총 21억원,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중에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다 이런 얘기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어차피 구비를 안 쓰거든요. 먼저 시비를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설비

시설비김용석위원

중에 주차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7년도 1억원 짜리 용역비인데 집행이 됐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을 7,700만원을 하고요. 잔액이 2,200만원 남았었는데 도원초교 주차장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1억원 중에 7,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래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왔겠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시에 일괄 보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행정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아직 저희가 결과물은 받아본 게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시비지원이 아닌데 구 자체적으로 구비로 집행한 거잖아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 사업내용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시에서 자기들이 기초 자료를 만들려면 시비를 내려 보내주고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오는 것인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잡아서 해 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전문직에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용역결과서도 하나 주시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두 번째로 과장님, 1억원 중에서 용역비를 만약에 도원초등학교 쓰레기 치우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면 그것은 예산에 전용에 해당됩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시설비니까 전용이 아니라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치우는 것도 시설비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용역비가 예산편성상 시설비가 맞아요? 용역비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번에 시에서 시설비로 잡으라고 공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용석위원

시설비로 잡힌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예산과목에서 시에서 그렇게 잡으라고 25개 공통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김용석위원

공문을 한번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