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제5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833억6,953만30원으로 이중 713억6,340만4,470원은 집행하였으며 78억2,291만2,9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41억8,321만2,5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총 예산액은 30억2,840만원으로 이중 8억9,804만4,2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시기가 미 도래된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관련 18억7,558만3,2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7,477만2,580원의 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사업인 호스피스도우미 파견사업 취소로 3,600만원, 표준형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집행잔액 2억3,176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총 예산액을 344억1,804만원으로 이중 319억1,331만2,890원이 집행되었고 방학2동 경로당 및 방학3동 원당경로당 건립 등에 따른 17억599만2,2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억9,873만4,850원중 사회복지분야 5억7,052만4,000원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및 구립실비실버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활동보조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고, 저소득보호분야 2억2,567만8,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관련 1억4,621만9,000원과 자활근로사업 관련 7,945만9,000원이며 공공근로분야 253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55억2,931만6,000원으로 이중 249억3,736만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정책 4개년 계획관련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2,8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억6,325만5,120원중 가정복지분야 1억8,629만8,000원은 직장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및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성복지분야에서 4,718만6,000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인건비, 자원봉사캠프활동지원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설날·추석 지원잔액이 되겠으며 청소년복지분야 3억2,977만1,000원은 유해환경신고 포상금과 한문교실 운영장소 대여료 및 청소년국제교류 외빈초청행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소관 총 예산액은 48억7,407만원으로 이중 7억5,652만7,210원이 집행되었으며 40억8,058만7,000원은 이월하였고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비 미지급액 2,200만원 및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억5,8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695만5,000원으로 이중 지역경제 분야 2,742만2,000원 중 2,280만원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미 집행잔액이며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발생하였고, 환경관리분야 953만3,000원은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총 예산액은 154억9,970만4,030원으로 이중 128억5,815만9,290원은 집행하였고 도로 물청소용 살수차 구매에 따른 납품기한 장기소요에 따라서 1억3,205만5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949만4,240원으로 도봉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건립관련 23억3,242만1,000원과 환경미화원 임금 및 수당 887만8,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보호기금 2억997만원과 생활안정기금 5억469만3,000원 등 총 7억1,466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호기금은 1억6,973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23만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억7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잔액은 3억9,7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5개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억8,362만5,000원으로 이중 24억2,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억2,602만9,000원으로 이중 5,805만5,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5억5,918만7,000원으로 이중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 1,800만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억2,632만7,000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8,506만8,000원은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84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이 3,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2.3%가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캠프활동지원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25만400원에 대한 불용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세미나를 실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여성정책평가사업의 지표로 여성정책세미나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에 여성정책평가 지표에는 이것이 빠지고 성인지정책사업인 성불평등조항정비 여성 불편사례 및 창의아이디어공모와 같은 비예산 사업으로 평가업무가 바뀌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495만2,000원이고 나머지 2,529만7,000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캠프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자원봉사팀이 우리과로 부서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님의 질문사항인 자원봉사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629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잔액이 2,529만7,900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캠프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14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상담자를 양성해서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자원봉사 상담자의 감소에 따라 운영캠프수가 감소하여 1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안을 보면 8,345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의 집행금액이 5,100만원정도였어요. 그때도 불융률이 3,235만9,800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봉사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조금이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었는데,

, 그러니까 행사실비 보조금 3,025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52%인데 그것이 자원봉사 금액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합친 것입니다.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을 저는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2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남았고 올해도 작년에 5,100만원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과장님은 어림잡아서 이번에 5,784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불용액이 3,000만원 넘게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불용이 3,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올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0만원정도의 불용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는 여성정책세미나를 실시하지 않아서 전체 예산에 비하면 495만2,000원만 쓰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2,529만7,000원이라는 돈은 자원봉사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자원봉사캠프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여성정책세미나가 당초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사업지표로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지면서 전액을 불용한 것이고 2,529만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캠프 운영비가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한 잔액만 이렇게 남았다는 것입니까, 3,000만원정도가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캠프 운영비가 2,529만7,9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자원봉사캠프가 11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요, 올해 2008년도 6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캠프가 3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118명으로 늘어났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가 14개소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가 16개소, 자운고등학교에 1개소, 단체 1개소해서 우리가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06년도에도 캠프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집행잔액이 2,529만7,000원이 남았던 것은 작년에는 11개소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현격히 늘어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편성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캠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이고요, 올해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불용금액이 연이어서 2006년도에 3,235만9,800원이 불용되었고, 올해도 3,0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중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이 있는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488만원, 저소득모·부자세대 지원비 예산집행 잔액인데 도봉구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세대수가 현재 얼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835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 세대당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편성내역이 설과 추석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잔액발생 사유는 매년 연평균 저소득모·부자가정 세대가 20%씩 증가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04년도에 427세대, 2005년도에 553세대로 무려 23%가 증가되었고, 2006년도에는 691세대로 20%가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짤 때 보니까 18%, 그래서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20%, 23%, 20%, 18% 연차적으로 증가했는데, 우리들이 2007년도에도 20%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거의 증가율이 미미하게 한 15% 미만으로,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835세대가 있고 지원도 835세대를 다 합니까?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835세대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835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집행하고 남은,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모자가정이 605세대, 부자가정이 158세대로 763세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소득모·부자가정은 다 세대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추석에 2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해보험도 우리가 위탁가정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해보험을 전부 다 시비로 해서 청소년시설 불용액이 미발생 되었다고, 135쪽 일반운영비에 789만8,000원 불용률이 26.5%인데 위탁가정 상해보험가입 시비로 일괄 가입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및 청소년시설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도봉청소년 독서실이 두 군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도봉청소년 독서실에 2개를 다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35쪽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요, 2,982만7,000원이 예산액이고 불용잔액이 789만7,6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이유가 설명에 보면 위탁가정 상해보험가입 시비로 일괄지급해서 미발생 된 사유가 되었고 청소년시설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쓰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에 집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789만7,650원은 먼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격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입학할 때 축하를 해주는 격려금이 있는데 격려를 할 때에는 1인당 8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농협상품권 5만원, 꽃다발 3만원으로 계산해서 18명으로 잡았는데 2007년도에 입학생과 졸업생이 7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04만5,000원이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위탁가정상해보험은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이전에는 구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해 오다가 2006년도 예산편성이 다 끝난 시점인 2006년 11월에 가내시통보가 됩니다. 가내시 통보하면서 서울시에서 위탁가정의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자 해서 서울시에서 상해보험을 든다고 통보가 왔는데, 2006년 5월 2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만 계약기간으로 정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월 이후에는 안 되는 줄 알고 다시 편성을 했는데 2007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어 우리 구 예산인 105만원이 사용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거기 기록되지 않은 내용 중 청소년증발급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연령은 학교 다닐 나이인 18세 미만 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줍니다. 여기 대상은 주로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학생들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은 1명 발급하는데 2,000원 정도이고 또 등기비도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1,350명으로 잡았는데 신청자가 272명으로 저조하여 거기에서 남은 돈이 195만6,840원 또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청소년시설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부과가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우리 구에 동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저희 구에 3개 있습니다. 그 3개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 수련관의 이관을 우리 구로 하려고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관을 못 받겠다 해서 도봉청소년독서실도 지금 시소유의 땅이고 시소유 건물인데 우리구가 받아서 경비가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하여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우리들이 관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창동청소년수련관도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시켰다가 우리가 이관을 받지 않으면서 남은 돈이 352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총 포함해서 789만7,65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청소년독서실에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준 것 같아서 좀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만 굳이 2개의 부담금을 다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시설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으로 착각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억9,242만4,8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00% 불용 되어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광역화사업에 따른 도봉재활용 음식물중간처리장건립 관련 보조비 그러니까 국비로서 환경부의 사업최소통지와 계속비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월된 것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최소 통지서는 언제 왔습니까?

2007년도에 왔습니다.

2007년도 언제쯤요?

2005년 10월에 왔습니다.

2005년 10월에 왔는데 감편성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2007년까지 계속비로 책정되어 있어 강북과 노원까지 포함해서 광역쓰레기처리 협의하다가 그것이 성사되지 않아서 종료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있었는데 1,916만7,440원 63.9%의 불용이 되어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따른 도로 물청소를 위한 5개 소화전 청소용수 사용요금으로 집행잔액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3,0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도로 물청소에 사용되는 상수도와 지하수 중 우리가 기 확보된 지역의 저수조를 적극 활용해서 상수도 비용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요금 절감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상수도 대신 저수조를 사용한 것입니다.

63.9%나 절감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즈음 깨끗하게 해서 도로는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그 정도의 일을 혹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황창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1억6,348만3,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입니다. 이 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모든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보조에서 매칭펀드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1.32% 남았는데 이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책정이 되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전출을 간다던가 해서 보사부에서 시에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고 또 시에서 구로 여유분을 가지고 내려 보내고 그것을 맞춰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절히 잔액이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세대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평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사부에서 각 시·도별로 워낙 사람 이동이 많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수치보다는 조금 많이 여유분을 가지고 시에다 내려주면 시에서도 적절히 배분해서 내려주고 또, 책정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현재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다시 뽑아야 됩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불용된 금액이 우리구에서 타구로 전출을 갔다던가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그 내용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고요, 시설비 관련하여 23억3,32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었죠. 시설비광역화사업 관련해서요, 2005년도 10월에 통보가 왔다는데 이 예산이 그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 아닌가요?

계속비로 해서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10여년정도 되지 않았나요?

7년 됐습니다.

7년 됐죠, 7년정도 되면 5년 이상이 지나면 구청 측에서 조례상 반납을 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국비가 내려왔고 2002년도에 시비가 내려왔고 구 예산은 2003년부터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5년이 됩니다.

이 건립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은,

지금은 없고 국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북과 노원하고 더 협의하겠지만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네, 오래 됐습니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정도로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586쪽에 보면 환경위생관리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 대해서 25억원 중에서 12억원정도가 불용됐는데 어떤 사유로 불용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는 산업환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신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환경부에 시설비 반납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쓰레기처리광역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구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집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빅딜의 문제점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반입을 노원구에서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쓰레기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는 얼마나 거기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물량에서 50%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다른 구의 것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고 나중에 그런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만 주고 우리는 지금 타구의 것을 안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노원구가 우리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의 것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조금 넉넉한 그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로는 타구의 것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 실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구나 시에서 우리한테 음식물쓰레기를 받으라는 그런 종용은 없습니까?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받아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불가로 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이기주의와 관련해서 쓰레기광역화 방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인데 이런 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우리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처리용량문제, 악취문제 등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광역처리하게 되면 대용량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반입료를 타 구에서 반입할 때 기존 요금보다 많이 받아서 주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폐수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폐수를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해서 경비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자꾸 규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존 난지도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곳에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처리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지금 동대문 음식물쓰레기장이 건설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폐수를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류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에 반입할 수 있는, 흘러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BOD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BOD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분류하수관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4,000ppm입니까?

120ppm입니다.

120ppm이라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공장내부에서 그런 정화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화를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흘러내리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는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시급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만약 빅딜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시가 됐던 환경부가 됐던 간에 그런 시설비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잘 하셔서 일단 자체적으로 음식물폐수를 정화해서 분류하수관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빅딜 할 때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학동 복합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중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공정률은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75~78%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몇 월,

아니, 올해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정도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 전세로 전세금액이 올라갔을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인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힘든 사람들이 구청을 통해서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받고자 하는 것인데 은행 여신규정에 적용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할 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든지, 보증이 있던지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주관할 적에는 생활안정기금이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회수율이 적었어요, 회수가 너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가 했냐하면 건물주가 보증차원이지요, 그러니까 보증금 받은 것을 가지고 보증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퇴거를 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하면 구청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은 것을 갚고 난 나머지만 드리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은행으로 이관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심사하던 것을 은행에서 하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회수를 못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금융여신이라는 것을 다시 또 붙여놓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층 위해서 했지만 아까도 답변처럼 여신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융자를 줄 대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꼭 융자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또 융자가 없어도 될 사람이 은행이율이 싸니까 이것으로 융자받는 꼴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구청에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좋으니까 구민한테 홍보도 좋지만 은행권이라든가, 우리 구청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완화시켜서 저소득층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안정기금보다도 주택과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과 비슷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여신규정하고 그 쪽이 더 유리 했었나봐요. 그래서 은행직원도 그 쪽이 더 유리하다, 우리구도 생활안정기금은, 전세자금은 국가의 돈이니까 솔직히 우리 것보다 그 쪽으로 많이 이전한 측면이 있고 저도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정말 동감합니다. 돈 뜯기면 직원들이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취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하고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생활안전기금 융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융자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회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100% 회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회수율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완화하면서도 100%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기금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당초에 5억5,400만원정도의 수입을 할 예상이었는데 다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5억6,068만6,000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늘어났습니까? 결산서 320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그 이자를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이 2.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자가.

과장님 말씀은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수입액은 이자율 적용해서 2,031만원정도 이자수입으로 예상했다가 이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2,591만5,000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답변드렸듯이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신청 사업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각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들이 연차적으로 이 기금을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1,800만원정도 지급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5억6,000만원정도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이자가 1년에 2,500만원정도밖에 안 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2,500만원을 전체적으로 지급해 오지 않고 이자가 조금씩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에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으면 2,500만원 다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늘리던지,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이 한 5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1,800만원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여성발전에 해당되는 사업에 써야하는데 이것은 기금만 늘리는 형편밖에 안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여성발전기금 5억6,000만원이지만 좀더 늘려서 이자수입을 더 발생시켜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도봉구의 여성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청소행정과소관인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액이 당초에는 2억700만원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수정된 것은 1억8,300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이율이 좀 적은 곳으로 예치를 해서 그런지 다른 곳은 이자수입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만 이자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이라 해서 우리 기금을 경영기획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온 액수를 우리가 예탁한 비율에 따라 우리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한테 융자해 준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것이지요?

네.

줄 때에는 이율이 있습니까?

무이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탁한 것을 다시 갚는 것입니까?

네, 통합기금에 넣었던 것을 다시 빼오는 것입니다.

통합기금에서 빼온 것을 다시 갚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네.

예산안보다도 수정안이 작게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처리 광역화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됐기 때문에, 2005년도 환경부 사업취소도 있었고 또 계속비 사용기간 종료에 따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기금과 관련한 사항인데 사실 생활안전기금이 저소득층한테는 아주 절실한 자금입니다.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융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융자나 이런 것을 보면 보증보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사실 저소득층한테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보증보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과거의 제 경험입니다만 대개 융자가 필요한 분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하게 되면 대강 설명해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의 여부는 은행에 알아봐라 이렇게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은행에 물어보는데 은행은 우리 직원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융자가 필요한 분이 초기단계에서 무조건 안 되는구나 해서 포기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분이 있으면 은행에 보내지 말고 우리가 받아서 집단적으로 은행하고 상담을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일단 융자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은행도 바쁘기 때문에 날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루정도 날을 잡아서 집단상담을 하고 거기에 우리 직원이 입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은행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향후에 신용보증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동장님들 통해서 소개해서 오는 방안 또, 의원님들 통해서 소개로 오는 방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울러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에 앞서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99억7,748만7,770원으로 이중 92억3,599만1,760원을 지출하고 7억4,149만6,0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9억8,569만1,770원중 57억415만9,470원을 지출하여 2억8,153만2,3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208만5,140원 일반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843만7,730원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억185만1,960원 자체사업인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915만7,4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42만6,000원으로 이 중 10억6,224만5,050원을 지출하여 2억3,818만95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631만5,67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475만6,940원 보조사업비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억2,266만5,810원 자체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44만2,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6,459만5,000원중 7억4,711만5,710원을 지출하여 1억1,747만9,29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원인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5만6,38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634만2,050원 보조사업비 6,789만2,570원 자체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308만8,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8억2,677만5,000원중 17억2,247만1,530원을 지출하여 1억4,300만3,4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834만7,990원 경상적경비 547만5,630원 보조사업비 7,826만4,140원, 자체사업비 221만5,7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중에 672만원이 불용 처리되어서 96%의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예산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됐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질적으로 강사료입니다. 2007년도에 7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우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시건강세미나라든지 건강포럼 같은 행사도 계획해서 700만원으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원봉사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일부 자원봉사도 활용하고 그 당시 행사계획도 일부 변경이 있어 가지고 축소 운영하는 바람에 이렇게 96%를 집행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04쪽에 행사운영비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노인체조 등의 시상금 및 상품미지급으로 100% 불용처리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합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매년 2006년도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이 행사를 전국단위로 하지 않으면 위반된다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다른 주무부서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적된 것이고, 이 공직선거법은 상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상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규모로 하려다보니까 상금이 너무 적었고 경로당 노인체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후에 2007년도에 강화되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 관내에 체조경연대회만 실시했었고, 참여하는 경로당 어른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작년 결산심사 할 때도 지역보건과소관 여기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80만9,000원이 예산편성 됐었는데요, 불용액이 33%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련 노인체조 등 시상금 상품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