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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92회 제9차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2008-06-27

김동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운

김동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3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2007년 10월 16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사특위 활동기간이 본회의로부터 확정되어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저희 특위위원으로서의 정보수집이든가 소스원들이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탐문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많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점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증인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별적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시점인데 이런 저런 정황으로 해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본회의에 두 번을 상정했습니다만 두 번 다 부결이 되어 부득이 하게 2008년 6월 30일 시간으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2007년 10월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간연장을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도 계셨었습니다. 핑계로 받아들여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의 경우는 10월말 이후에 정례회가 들어감으로써 거의 다 날짜가 소진이 되었고 또 우리 특위위원이나 집행부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년 1월, 2월이 이 조사활동하기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모여서 또 특위를 열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선거가 끼었습니다. 총선이 있어서 활동하기가 부적절했고요. 또 총선이 끝나자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간다 뭐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또 뺏겼습니다. 5월 문화행사의 달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틈틈이 우리 특위활동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고 쪼개서 이끌어왔고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한 것을 좀더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만 이유야 어쨌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승복하기로 우리는 특위위원들은 결정을 했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1항을 상정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의 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질의한 내용과 의문사항 등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낼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 없이 그간에 각 위원님들께서 여기까지 조사를 했고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점이다라고만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그간에 있었던 고충도 함께 토론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여기 특위위원들 다섯 분은 당연히 찬성을 하셨겠지만 부득이하게 가부동수로 해서 부결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위위원보다는 의원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본위원이 여기 앉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다 할 소리겠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의원이라는 게 왜 있는 것인지 사실은 저도 초선이지만 2년 동안 했는데 초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낯부끄러워서 다니기가 힘듭니다. 본인들이 이런 의문점이 있다 해서 다수 의원님이 만장일치로 해서 특위를 8개월 하라고 했지요, 방금 말씀했듯이. 본인들이 와서 특히 재선 이상이신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초선들한테 우리 위원장 빼고 네 분 다 초선이에요. 그러면 재선 이상, 3선, 4선 되신 분들이 이 조사하면서 우리한테 초선한테 이런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와서 자료를 주거나 코치하거나 격려 한 마디 없었습니다. 자기 좋은 자리에 알맹이는 자기들이 명분 내세워서 다 차지하고 이런 조사특위 정말 누가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들은 행위는 그런 자리는 초선만 4명 시켜놨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간만 때웠다는 핑계만 대고 본인들이 잘했다고 웃고 다니고, 자리 차지할 때는 선수 다 따지고 정말 의원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할 때는 다 빠져버리는 우리 힘없는 초선들만 다 내세웠어요. 정말 서초구 의원들은 스스로 다 사퇴해야 됩니다, 15명 다. 이것은 정말 감정적인 말이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하는데 여기 위원들은 찬성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은 아니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아직 미 완결된 상태입니다. 이제 겨우 우리 초선 물론 위원장님이 사회나 전반적인 내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얻은 것은 큰 소득인데요, 그 소득을 열매로 가꾸어가는 과정 중에서 꽃이 겨우 피었습니다. 꽃이 겨우 피어서 열매를 잘 만들어서 살을 찌워서 추수를 가을에 해야 하는데 봄에 꽃만 피워놓고는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열매가 맺힐 수 없겠지요. 꽃이 핀 상태에서만 저희가 어떤 특위활동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6월 30일 1차 특위가 끝나겠지만 이것은 절대 현재 추측인 상태로만 보고서를 내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대로 공식적인 보고서는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경과 진행 중이니까요. 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은 끝났지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2년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다섯 분 모두 제가 부탁드릴 텐데 특위 위원으로서 임기는 끝났지만 의원이 더 높은 신분입니다. 특위는 임시적인 것이니까 아직 서초구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정식 2년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최소한 스스로 서로 협력하셔서 특위에서 밝혀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 많이 노력을 같이 합시다. 저도 많이 노력할 텐데요. 그리고 하나 안을 제시하면 아까 말씀했는데 7월 4일 후반기 의장단이 나올 것이고 7월 6일입니까? 7월 6일쯤에 ······.
동운

김동운위원장

7일 ······.

김희수위원

7일쯤에 후반기 상임위원이 나올 텐데 그러면 하반기 의장 선출할 때, 후반기 상임위원회 할 때 소신 발언으로 투표하기 전에 이 특위에 대해서 2차 특위를 만약 의원이 안으로 제시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본회의 투표 전에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면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소신 발언에 의해서 만약 당선된 의장이나 의장단 계시는 분들이 일반 상임위원이나 평의원님들이 다수가, 두 명이 되던 정식적인 3명 이상 발의하면 의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된 2차 조사특위에 대해서 또 부결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때도 또 서로 간에 어떤 관계나 어떤 정치에 의해서 중단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제라는 것은 결과는 두 가지에요. 찬성 아니면 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결되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리는 과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단된 이 조사특위를 다시 한번 2차 조사특위로 해서 한번 6개월이나 1년 정도 아니면 남은 임기동안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안을 제시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잘 알겠고요.

김희수위원

예, 두 번째로 하나 제시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만 정리해서 내는 것으로 끝을 내겠느냐 이것만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김희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공식적인 보고서 제출은 저는 반대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문은전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특위나 두 번이나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의원들한테 왜 반대했느냐고 물었을 때 별 효과가 없었다, 아니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반대했다 이런 대답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별 효과 없다는 의원들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이 조사서 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직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낼 수 없다로 귀결 지으신다 그 말씀이시죠?

문은전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고맙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십시오. 강성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김희수위원님과 문은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분들의 집에도 방문도 했고 나름대로 주민들도 만나 뵙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는 동료 의원들은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설령 또 만약에 서운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특위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행여 했다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5월 27일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연장의 건을 부결하여 다시 한번 몇 몇 의원님들과는 개별적으로 또 마지막에는 정례회 첫날 두 번째 연장 건 상정하기 전에 의총에서는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초구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었으니 만큼 서초구청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의회 내에서 특위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그런 결정을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많은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은 정확히 안 해 보았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상 정말 처음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론 몇 분은 하지 말라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특위위원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 특위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는 또 저는 이 확인은 앞으로라도 다시는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또 시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서초구민들에게 우리 특위 활동을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마무리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또 자기 개인의 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다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마무리 확인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최종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님 발언 중에 보고서 물론 주민에 대한 예의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보고서 내기에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시간이.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3기관에 이첩을 해서라도 결과물을 우리 구민께 드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박옥주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동료 위원들 위원님들의 발언도 내용도 다 각자 사고가 다르시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다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활동 중에 각자 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고 어쨌거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은 마무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마무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결과나 보고서 의견서 모두 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옥주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본 특별위원회가 보고서 내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 반대이시다.

박옥주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분 위원께서 지금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일단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간도 없고 현재 도출된 모든 내용들이 두 번 또는 세 번의 확인을 거치지 못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내기는 부적절하다, 해서 이번에 보고서 없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이러한 의문점이 있다 하는 것으로 귀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희수위원님 위원장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희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떠오르지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특위 조사에서 나온 어떤 제반 경과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점을 그냥 보고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제가 못하겠거든요. 어떤 말씀의 취지로 방금 말씀하시는지?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지금 취합을 해서 지금 우리 강성길위원께서 포도밭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경작자도 만나봤고 소개자도 만나봤고 또 그 당시 인근아파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냈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었는데 그중에 몇 분도 면담을 하셨고 또 우리 김희수위원께서는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한 결과 그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감정평가한 부분은 안 맞는다, 해서 그것을 원상회복하고 한번 재평가를 받아 보자로 집행부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제점이다 그 이야기이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알아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지만 정해주고 보고서는 내지 말자 그런 의미의 위원장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어떤 메아리가 없는데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3기관 가는 것이 어떠냐 우리 강성길위원님이 제안했듯이 그렇다면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은 자연적으로 6월 30일에 종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월 중에 본회의가 없으니까 7월 중에 그동안에 일을 이렇게 했다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개요만 보고해 버리고 조사결과는 미완성 조사 관계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래야 조사특별위원회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께 알리는 결과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성길위원 정회요청 하십니까?

강성길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좋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회의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정회 전 발언을 해 주셔서 그 결과 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 30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7월중 본회의에 그간의 추진 경과와 개요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조사결과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관계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토론이 종결되는 것과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보고서 등은 방금 전 말씀해 드린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동운 강성길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동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