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서울특별시 화장장건립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추진계획및향후대책의건 10시 04분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서울시 제2화장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원지동 76번지 청계산 개나리골 지역에 당초 계획은 5만평 부지에 납골당 5만위와 화장로 20기, 장례직장 12실을 설치한다고 2001년 7월 9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 10월 13일 변경이 되어서 납골당 부지에는 국가국립의료원을 화장로는 11기를 장례식장 12실은 병원에 부속시설에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청계산지키기시민운동본부 성명서 발표에서 국가의료원 건립을 환영하고 화장로는 병원부속시설로 적정 규모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18일 이 건에 대해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정 현안 정책협의회에서 국가중앙의료원의 설치 불가 입장을 결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2일 지역주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2일 수목원 부지에 대형종합병원 등 건립 건의를 저희 서초구가 서울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화장장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과의 합리적인 대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국립의료시설 허용 합의 및 화장장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6월 24일 서울시 제2화장장 관련 보고회를 지하 아방세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입장 및 지역주민의 입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입장입니다. 대법원 승소판결과 국립의료원 위치 관련 도시계획 변경 협의완료 한 사항이 2008년 6월 13일 협의 완료를 하고 화장장 건립 강행 추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추모공원부지 전체 면적은 약 5만평 중 40%인 2만평을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종합의료시설 동시 건립보다는 화장장을 우선 건립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화장로는 11기를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수림대 공원을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강력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행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권역별 건립 요청에 대해서는 일차 서초지역을 우선 건립하고 타 지역은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 측량을 강행 예정이고 토지보상비는 400억원을 지난해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대법원 패소를 이유로 화장장 추진은 원천 반대하고 있습니다. 1기든 5기든 화장장은 화장장일 뿐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은 주민을 속이는 행위로 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강행할 경우 무력시위 유혈사태 발생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입니다. 화장장은 기피시설로 권역별 분산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도의 경우 서울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동경도의 경우도 25개소 화장장에 166기의 화장로가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분산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우선 건립 절대 반대하고 화장장과 병원이 반드시 같이 건립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동남권 화장장 수요는 5기면 충분하지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11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권이 저희 서초구를 비롯해서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200만명이 됩니다. 동남권 1일 사망인원은 약 20.5명이고 화장률이 68.5%인데 1일 14명이 돌아가실 경우 4기의 화장로가 필요합니다. 향후 2020년 화장률 75%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4.4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5기 이내면 충분하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은 권역별로 분산 처리를 추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에는 강남구 것을 사용하고 음식물처리장은 송파구와 강동구에 설치토록 하고 화장장은 저희 구에 5기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그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서울시 입장은 화장로 11기 선 착공 후에 종합의료원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고 토지보상 등을 위해 연내 7월 측량을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주민 입장은 종합의료시설과 화장장 동시 건립을 포함해서 화장장 설치는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강행 시에 강력 저지 예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입니다. 종합의료시설과 화장장 동시 건립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화장로는 동남권 수요를 감안해서 5기 이내면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화장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자치구에 설치토록 책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패소로 인해 법적 대항력이 상실되어 적극 반대할 명분이 미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청계산지키기시민운동본부 성명서 발표를 존중해야 할 그런 입장에도 놓여있기 때문에 종합의료시설과 화장장이 동시에 건립될 경우 청계산 주변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 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혐오시설 중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자치구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채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주민 전체 의견을 물어 추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배포되어 있는 현황보고 자료나 기타 의문사항이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회 노태욱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나왔지만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 등과 아방세홀에서 여러 번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진 것으로 주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차제에 한 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모두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아쉽게도 주민 여러분들의 아쉬움이 무엇인지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향후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이 서면으로 차후 제출만 가능하고 이 자리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 허용된다는 원지동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그 주민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 하시는지 안타까움이 있으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약 정리된 사항 말고 질의사항이 한 가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어떤 자료 중에 어떤 것이 보였는가 하면 2003년도에 서울특별시장과 그 당시의 구청장 사이에 합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한다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최근의 추이변동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많은 위원님들이 의원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부 사항 한 가지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정리 사항 내용 중에서 주민들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과 우리 기초단체인 서초구청의 입장이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먼저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먼저를 시행을 하고 의료원의 위치는 나중에 유치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행정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상황이 변동되면 상황 이론을 내세워서 먼저 설치한 것은 이미 실행이 되었고 추후 이행되는 것은 상황이론을 끄집어내서 이런 상황의 변화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입장 정리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시책을 시행하게 되면 항상 메리트와 Demerit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구의 Demeri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이 우리 서초구에 유치된다고 하면 우리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화장장터가 설치되는 곳에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리트는 되지 않고 서울시가 원하는 것은 된다 그러면 서초구에는 나중에 가서는 닭 쫓는 개 하늘 쳐다 보다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의 발언을 요점을 정리하자면 왜 우리 주민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가 이것을 누군가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서울시와의 2003년의 합의사항은 무엇이며 동시패션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청장을 대신해서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관께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있는지 그렇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그 사항을 PC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담당지역인 이웅재 부위원장께서 일괄적으로 하실 것이고 나머지 부분 그 중에서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상황 지금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저희 화장장 설치 관련해서 현재 저희 서초구 입장은 주민들이 입장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 입장에 현재 도움 되려는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2003년도 전임 시장님 전임 구청장님의 약속사항은 구두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발표가 화장로가 당초 20기로 되고 그러니까 이것 너무 하다해서 그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구두협약입니다. 서면이나 팩스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국립의료원과 화장장을 동시에 설치하자 둘째는 화장로는 5기 이내로 하자 이것이 그때 당시의 두 분과의 구두에 의한 협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이라는 것은 구두협약이건 무엇이고 간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초구 입장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음주 월요일 공식적으로 토지측량을 지적공사에 공문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화장로만을 설치하기 위한 선 착공을 위해서 모든 회의를 한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대신 화장로와 국립의료원이나 의료시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화장로 수를 5기 이내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 화장로만을 위한 선착공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위원 보충 안 해도 됩니까, 됐습니까?

관계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시장과 기초단체장의 합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우리 서초구의 입장 이것을 서울시와의 추진에 있어서 또는 추가 협의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렇게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어떤 확신이나 소신을 알고 싶다 이런 부연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장님이 밝혔듯이 전임 구청장님과 전임 시장님의 약속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당시 상황적으로 저희구가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물론 주민들은 일부 어떤 합의된 사항이 있지 않느냐 성명서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발표할 정도였다면 합의 서명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구두 약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기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구는 꾸준히 5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과 동시 건립 문제는 종전과 같이 종합병원과 화장장은 같이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 같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설치도 서울시 측에서 먼저 밝히도록 그렇게 한 뒤에 해야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어떤 화장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도 배척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과거 2003년도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일로 이렇게 이런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 뜻과 반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잘 반영되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화장장 건립 원천 반대라는 제목입니다. 청수연 다시 이야기해서 청계산수호시민연합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청수연은 2001년 서초구화장장 건립문제가 대두된 이래 지금까지 초지일관되게 화장장 건립 원천반대를 표명해 왔다. 그 첫째 이유인 서초구 화장장 건립 갈등의 발단은 서울시의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주민과 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선정 때문이다. 둘째, 환경보전을 외치며 그 이면은 앞 다투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뿐 아니라 서초 구민 강남구민 포함해서 주변에 연계된 시민 모두를 죽음의 공포 속에 죽음을 맛보게 하려는 무계획한 발상이었고 셋째, 부지 선정의혹 역시 강서구 오곡동 부지에서 왜 서울의 관문인 청계산 고속도로 만남의광장 50m지점인가 하는 의혹과 넷째 이 모든 계획은 SK라는 개인 기업의 선행된 아이디어로 추진되어 왔고 인근은 주민이 단 1가구도 살지 않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보도였으며 화장장 부지 직선거리 1km 이내에 염곡초등학교가 정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0여가구와 4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섯째, 화장장 관련 이해당사자인 인근주민 160여명이 부지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지금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 묵살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주민들의 반대를 님비현상으로 매도하여간 구청에서는 2001년 서울시에 법정소송을 하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추겨놓고 정작 법원판결이 패소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태도를 돌변하는 이율배반의 작태를 보였으며 2007년 12월 10일 구청장 주민소환을 결심으로 주민들이 대거 시위를 하자 화장장 단 1기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구청장은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회유했고 일곱째, 2007년 11월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화장장 건립을 위한 예산 550억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이 의회로 달려가 보니 2007년 9월 12일 서초구청장이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화장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경악할 일은 2003년 10월 이미 주민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가? 서초구는 이해당사자인 인근주민들의 했다는 증빙서류를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허위문서를 구실삼아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여덟 번째 청계산 화장장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화장장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은 구청과 서울시 담당자들이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 염곡사거리는 365일 24시간 교통체증과 출퇴근 시에는 더더욱 가관인 교통체증 현장에서 화장장 진입을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현상이 생길 것은 불 보듯 하고 차량 소통원활을 위해 성남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Over Bridge를 놓겠다고 하는 것도 모두 화장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아홉 번째, 오세훈 시장은 전임 이명박 시장 이전 고건 시장의 무계획적 발상과 화장장에서 생기는 이권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 시절 이 시장은 청계산 시찰시 이곳에는 절대 화장장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수많은 관계자들 앞에서 발언하였고 청계산에는 갈참나무 군락이 자생되어 있고 또 자연수목 생태 보존지역이며, 이제 유일한 남풍이 서울로 들어오는 곳이며 겨울에는 북풍이 넘어 판교 신도시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유는 제쳐두고 서초구청은 시정의 전위대가 되어 1400만 서초시민을 볼모로 수은, 납, 카드뮴, 비소가 섞인 공기를 365일 마시게 하는 역할을 다할 것인가? 무색, 무취, 무연이라는 새빨간 거짓으로 왜 주민, 구민, 시민을 현혹시키는데 앞장서며, 서울시는 화장대란이 온다는 충동발언을 2001년부터 해오며, 정작 교통체증문제를 더 가중시켜 교통을 혼돈, 혼잡케 하며 SK의 보고서로 모든 기초를 삼고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보전의 책임성을 법적인 구속력에 일임하여 모든 권한이 마치 건교부에 있는 양 책임을 전가시키고 오시장과 박구청장은 의연하게 적법성을 밟고 있는 양, 술수를 부리고 그 농간에 놀아나는 시민과 구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이미 청계산수호시민연합회는 어느 누가 날마다 시체를 태우는 옆에서 살 수 있겠는가? 죽음을 보는 것보다 죽음을 외면하는 주민이 되지 않겠다. 똑같은 시·구민으로 권리를 강요당하며 의무를 유린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 모두는 서울 유일의 자연숲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청계산을 수호하며 내가 우리 모두가 다이옥신을 마시지 않고 내 삶의 평안을 누리는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서초구는 2003년 10월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이 병원과 함께 화장장 건립에 합의했다는 문서를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청수연은 단1기의 화장로 설치도 원천 반대한다. 1기든 5기든 화장장은 화장장일 뿐이다. 2008년 6월 27일 청계산수호시민연합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선 궁금한 것이 맨 마지막 부분에 2003년 10월에 주민과 합의를 했다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합의한 사람은 없고 문서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합의한 사람이 어떤 분들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서초구 입장에서 조금 일찍 give-up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4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서초구 태도가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너무 갑자기 돌변해서 주민들을 좀 의아한 그런 상태로 몰고 가는데 그것이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패소한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터를 하라는 의미로 패소했다는 것보다도 장사법하고 국토계획법 이 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취소라는 이 내용이 법상 문제는 없다라는 의미의 패소이지 거기에 화장장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법원 판결이 그런 의미로까지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서초구청에서 한 몸으로 늘 주민과 한 몸으로 반대를 일관해 오다가 이 패소 이후에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조금 일찍 give-up 해가지고 먼저 협상 테이블로 가고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전부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람 죽는 것이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죽을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큰 틀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너무 노인복지로 일관하고 어떤 그분들의 한쪽 편에서만 이 부분을 바라보고서 일을 업무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계산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민원이 사실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을 때 사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예를 들면 비가 이제 많이 내린다고 그러면 우산 받쳐주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구청 측에서 우산을 던져버리고 비를 좀 함께 맞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선 출발을 해서 서서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문제 해결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너무 갑자기 돌변해 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주민들을 당혹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제 그 소나기 내리는 빗속으로 뛰어들어서 같이 좀 비를 맞을 용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실 내용 다 메모하셨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13일 그 주민성명서 발표는 합의한 것은 없고 현재 청계산 시민연합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7년 4월 12일 대법원 판결은 현재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화장로와 추모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취소 소송이 현재 원고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로 설치를 현재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판결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 주관부서는 현재 시에는 노인복지과,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유관부서와 협의가 끝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관 부서는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화장로 화장장 설치에 관련해서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가지만 현재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 합의서 발표, 2007년도 현재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현재 화장로 5기, 국립의료원 유치 이것은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저희가 강력히 대항하고 강력히 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저기한 게 지적한 내용 중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비라는 표현을 써서 비를 맞아야 된다, 그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현재 그 주민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우리 서초구 입장을 발표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화장로 원천반대에 대한 주민과 같이 현재 뜻을 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면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그 답변 중에 지금 그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서초구에서 이제 서울시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대로 내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제가 없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 보면 2003년 지역주민과의 합의 당시 여기 쭉 해서 화장로 11기를 설치하기로 서초구와 지역주민과 합의 03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때 아마 김덕배 서울시 시의원님이 아마 사회보고 했던 것 같아요. 126명 중 일부가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김권영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든가 안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반박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서가 있으니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그 패소한 것 서울시가 승소한 부분은 아까 뭐 쭉 그런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미리 판단해서 물론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그렇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결정하고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결정 그 부분이 장사법하고 국토계획법에 보면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만 좀 축소해서 가야지 구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쭉 너무 앞서가서 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빨리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사이에 일정기간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일정기간은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울시하고 진행한 부분들 서울시에서 이런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주민들 모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너무 앞서간 부분에 대한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와 주민복지는 이것을 제가 어떤 한 계층 뭐 소아다, 청년이다, 노인이다, 이렇게 한 계층으로 보지 말고 주민복지로 보라는 것은 우리 전체의 문제로 놓고 보자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다같이 합심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그 주민 합의는 그때 당시의 자세한 상황은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법원 판결은 현재 그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당시에는 화장로를 설치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은 현재 여기서 화장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판결이 나온 줄로 알고 있고 그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합의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2001년도 화장장 문제가 저희 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청계산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서초구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발 빠르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저희 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아우러져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님 모두를 아우르고 각 직능을 대표하는 직능대표가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청계산 지역주민 마을의 대표들이 다 포함된 그런 대단위 반대운동을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소송 관계를 2001년 12월 23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취소 소송을 넣었고요, 그리고 2002년 4월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취소 소송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마치 저희 관내에 법원이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2003년 10월 17일 소송을 1심 선고를 앞두고 그 분위기 자체가 저희 구가 밀리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기는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그 당시 건설교통부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10월 13일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제18차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황으로 제가 업무를 관장했던 게 아니고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라고 해서 별도 사무실이 거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성명서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 모두가 신분당선 지하철 역사를 제어하는 문제하고 화장로를 기수는 적정규모로 하면서 국가의료원을 환영한다고 그 당시에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 권한을 모두 그 작성 권한을 모두 청계산 지키기 운동본부 사무처장이신 김덕배 현재는 시의원님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고 그분이 그래서 성명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12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합의문이 있다고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처럼 합의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외의 합의문은 서울시하고 주고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되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는 화장로를 11기 이상을 주장을 했었고 저희 구로서는 적정규모인 5기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은 주고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합의 서명한 것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여기 구청에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입장이 지난번에 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한 후에 6월 13일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40%에 해당하는 6만 8000㎡의 종합의료시설로 하기로 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구하던 것이 병원과 동시에 해 달라, 이렇게 자꾸 서초구 입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동시에 우리가 자꾸 동시에 건립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 40%에 해당하는 그 토지에 종합병원을 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입장은 그 뒤에 보면 서초구 입장이 있습니다. 서초구 입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둘째 번인가 셋째 번에 보면 병원을 동시에 건립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이왕 이게 병원은 부지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규모의 병원이 들어오는지? 사실상 병원이 들어온다고 책정만 했지만 병원이 안 들어오는지 이것도 사실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화장장을 건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서초구 입장이 화장장보다도 병원을 우선해서 설립을 해라. 병원이 규모가 삼성병원 정도가 되는지, 여기 아산병원 정도가 되는지, 여기의 성모병원 정도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병원을 어떤 규모의 병원을 이 부지에 짓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5기를 하든지 3기를 하든지 화장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주장하는 입장이 그 선후가 바뀌어서 서울시는 자꾸 화장장부터 먼저 건립을 하면 우리 병원부지 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하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 그 화장장 이런 것은 꺼낼 것도 없고 병원 규모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큰 병원이냐, 두 번째 가는 병원이냐, 조그마한 소규모 병원이냐, 이것을 알아야 5기를 하든지 1기를 하든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바꾸어서 먼저 병원을 지어라, 병원을 설계해서 어떤 병상이 몇 개고 어떤 사람을 전문으로 뭐, 노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라든지 그럼 어떤 규모가 어떻고 전문은 어떻고 이런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화장로가 5기든 3기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서초구 입장을 여기 5개,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입장인가 여기 바꾸어서 동시에 화장장하고 병원 동시 건립 추진이라고 하지 말고 병원 우선 건립을 추진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자, 화장장은 협의를 해서 그때 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그 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6월 13일 건교부에서 추모공원 4만평 부지에 2만평의 의료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었고 이것을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2만평 규모의 병원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국립의료원 수준이 됩니다. 국립의료원 수준의 대형병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국립의료원 수준을 병행하고 화장장을 동시 착공하고 동시 추진해라, 그것을 발표해라, 선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동시에 착공을 하고 그것이 저희 서초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장로는 1기고 15기고 병원이고 뭐고 무조건 원천적으로 반대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미 저희가 화장로 5기하고 국립의료원 수준 병원 유치는 공식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만일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도 강력히 주장하는 게 병원하고 그 병원은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병원이 언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 같이 화장로를 설치하겠다, 그것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서초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동시에 하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 주민 입장도 있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있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청도 마냥 서울시 입장만 들 수도 없고 주민 입장만 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거기에 병원을 어떤 규모의 어떤 병원이 되었건 강력히 그것을 해서 병원이 사실상 어떤 규모와 시설과 이런 그게 평수가 이 정도가 되는데 어떤 게 들어오는지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알아야만 그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먼저 우선 병원에 대한 건립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알도록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2만평 부지에 병원 부지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개인병원을 지을지, 아니면 의원을 지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만평 부지에 어떤 병원을 짓겠다는 내용을 확고히 해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병원만 수용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화장로를 수용할지 그것은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수준이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그 2만평에 지금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국립의료원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병원 유치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원이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조그만 개인병원이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그것과 화장로를 동시에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의료수준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둘째는 그것은 현재 저희가 동시 착공, 동시에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의료시설을 먼저 하고 나서 화장로를 나중에 해라, 그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 입장을 그냥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선 착공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는 것이고 동시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정황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반대할 사안만은 아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해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강력히 요청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장사법을 보면 이 법이 사실은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법이라는 것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우선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강력한 시행령을 갖고 있는 국유재산법이다, 공유재산관리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이 다른 법들은 5년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 현재 계류 중인데 이 법은 15년 그래서 한 4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다거나 지정 절차에 있어서 거의 다 적용하고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별표에 따르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법 자체는 특별법인데 그것을 운영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법을 또 받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취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장사법 개정안이 심의가 되어서 그 법에 어떤 뭘 하나 적용할 때 한 가지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적용을 안 받고 뭐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묘하게 다른 법을 적용받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광역이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광역이나 기초냐 계속 해서 얽혀갑니다. 그래서 단일법으로 우리 국회에서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정확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고 가다보니까 이것이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금익모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병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이러이렇게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4안 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런 정도면 우리가 무작정 원천봉쇄하고 반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도 어떤 노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도 제시해 보고 충분한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어야지 주민들도 저렇게 무작정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희석이 되고 정말 ‘아,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이분들을 위해서 협조할 부분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의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려준 것 같은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웅재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의 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개별법입니다. 모든 법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같은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또 준용되어서 적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의료시설 같은 문제는 저희가 일관되게 서울시에 어느 병원이 어느 규모로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을 같이 발표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서 현재 서울시에 다시 재촉구하고 그것이 빨리 확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법령이 따라야 된다, 대충 그런 말씀인데 장사법 자체가 장사분야에 관한 한은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그 특별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에 우선하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을 여기다 적용했다, 저기다 적용했다,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특별법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그런데 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이런 법령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에서는 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지적한 내용을 잘 듣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앞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청계산 제2화화장장 건립 계획 관련 주민의 입장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 각각 달리 표명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대안을 국회 등에 제시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입장 정리는 오늘 토론내용을 참조하여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장경주 이웅재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장경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