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민을 위하는 일념으로 피곤함을 뒤로 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소관업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고 또 시정요구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그 동안 애쓰셨던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시장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인데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해서 했는데 거기가 주민들의 땅값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예산서 상으로는 한 3.3㎡당 1,400만원 정도 사업 예산을 잡았었는데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당 4,000만원을 호가하게 요구하고 해서 사실상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형 재래시장 외 2개소 자양골목시장과 중곡 제1골목시장에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2007년도 3월 달에 토지대상을 컨설팅 받아 가지고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서울시 중기청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거의 33억 4,000만원과 시비는 14억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총 금액이 55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중기청에 자문해서 심사·현장실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이면 국비나 시비가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동의를 했을 때의 토지 가격하고 현재는 대선, 총선을 지나면서 강북권의 개발심리가 활발히 논의 되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가격을 조사했었는데 두 군데 다 해서 약 12억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일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은 입실하셔서 심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작년 예산 중에서 혹시 동호인 체육대회나 이런 걸 개최를 안 해가지고 불용된 예산이 있는지 하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3회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 그래서 시비 1,000만원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육대회 2,000만원은, 작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거, 결산이니까. 작년에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불용된 거 아니에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으시고, 작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 회관에 대한 운영대행사업비, 광진정보도서관, 구민체육센터, 광장동 행정차고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불용되거나 더 추가되거나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딱 들어맞게 다 했습니까?

작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총 74억 3,400만원 예산 현액 중에서 63억 7,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0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차고지 골프연습장 미설치로 2억, 그리고 전산시스템 및 홍보간판 미설치로 4,6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인건비, 성과급 미집행으로 3억 7,700만원, 그리고 수영장 여가시설 예산 절감으로 3,100만원, 기획공연비 미집행 7,400만원, 그리고 대행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으로 3억 3,000만원으로 10억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나중에 명세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하여 작년에 집행을 했는지 불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찾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526페이지에 경상적경비 1억 6,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설명해 주시고, 528페이지에 보면 10억 6,2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자본이전에서.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6,900만원 잔액은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6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 해서 600만원 정도 남고, 예술단 운동부 보상금이 5,000만원, 기타 보상금 500만원,

아니, 아니, 내용은 그렇게 됐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큰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6,900만원 잔액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센터 집행잔액이 남고 학술대회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학술대회를 안 했어요?

아니,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학술대회는 1,300만원이 남고, 5,000만원에서 3,600만원 집행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편성을 많이 했었어요? 계획도 없이.

고구려역사학술대회를 5,000만원 가지고 외국인, 북한학자들을 불러 가지고,

왜 고구려 역사박물관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긴축시키고 했는데 왜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당초에는 북한 학자도 좀 초청해서,

북한학자들이 안 왔어요?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거 남았구만.

네. 그거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 다음,

그 다음 운동경기부에서 시비 집행을 먼저 하고 구비가 5,0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문화원에 육성지원금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해 놨는데 시비로 집행하고 구비 2,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경상적경비는. 그 다음에,

10억 6,200만원,

그건 아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포상금 200만원 지급했는데 무슨 포상금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82페이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200만원 격려해 준 그 사항입니다. 문화 분야에 작년에 장려구로 해가지고 2,5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200만원 포상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감사 때 문화체육과 주관 행사에 포상금 명단대상에 없다고 했거든요. 포상금 지급 사실이 없다.

그건 서울시 아마 인센티브로 나왔기 때문에 자체 편성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장려구로 받은 걸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 격려금으로,

해외여행이라든지 여행용으로,

자체 직원용으로? 다 맞춘 것이 아니고,

직원 두 명 금강산 보낼 때에,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광진 여성백일장 추진 사업하고, 186페이지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예산 전용된 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명래 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여성백일장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성백일장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광진구청장 주관 하에 하려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새마을부녀회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800만원. 민간자본 이전된 내역 있죠?

이것도 그런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아니 서면답변해 주시지 말고, 청소년 문화활성화 지원에서 민간 자본 이전은 어디로 된 내역입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문화 체험하는 말씀하십니까?

문화체험이 아니고,

이것은 입장료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

작년에 예산내역에서 제가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과 지금 800만원이 맞아서 혹시 그 내역이 아닌가,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선거법 관계로 거기에 시상금 주기가 뭐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스페스티벌 할 때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최근에 유스페스티벌이 최근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 대항, 시 대항,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상금이나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쓸 수 없어서 선관위 답변을 듣고 나서 지금 전용을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산을 처음에 수립을 할 때 그런 검토 안하고 계획을 잡고 하신 겁니까? 이것이?

그 후부터는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후가 어떤 말씀? 어떤 후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 수립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줄 수가 없어서 선관위 답변을 듣고 지금 민간자본 이전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2007년도라서 2008년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백일장 추진 사업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 두 개다 똑같은 맥락으로 전용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유스페스티벌이라고요?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산에는 유스페스티벌이 안 잡혀있다가 지금 다른 내용으로 전용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유스페스티벌로 잡혀 있다가,

시비하고 해서,

시비랑 합해서,

시비하고 해서 합쳐서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사용내역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백일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민간이전을 해서 백일장,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백일장 행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참여 했습니까?

작년에 아차산 고구려 축제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좀 저조했었고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여율이 주로 어떤 순수한 광진구민이 독서나 어떤 문학에 대해서 깊은 관여가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 단체에서 참석을 했습니까?

주로 여성백일장이다 보니까 물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여를 독려를 하고 했었는데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부녀회로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부녀회에서 참석하고 해서 상도, 상도 쉽게 말해서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이런 행사를 무엇 때문에 예산을 많이 민간 이전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상품이 없더라도 구 자체에서 해가지고 정말 구에 공무원들이 홍보도 참 잘 해서, 동으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순수한 사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정말 백일장답게 이렇게 하고 해야지, 하는 행사 그대로 해가지고 참석한 사람도 매년 그 사람이 하고 상도 골고루 그냥 작년에 탄 사람 많다고 골고루 부녀회에서 나눠가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구청장도 축사만 하고 가버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가면 뭐가 뭔지 주객이 전도 되어 버렸어!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행사장에서도 내가 얘기한 적 있었지요? 이렇게 민간단체도 어떤 공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어떤 격이 있고 구청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민간 이전에 돼야지 순수한 민간인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거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42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중곡2동에 한마음경로당 신축을 해가지고 3억 4,700만원이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2억 5,300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추경예산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월을 시켰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 설계를 해서 공사는 설계하고 발주는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2008년도에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3일 전에 방문했을 때 한 80% 정도 공정,

80%? 언제 입주가 가능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마음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8월 15일 지금 저희들은 예정하고 있거든요?

8월 15일. 공사 하시는데 한번 과장님 나가신 적 있으세요?

몇 번 다녀왔습니다.

몇 번 다녀오셨어요?

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부실공사 얘기가 그쪽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현장 감독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관적인 측면에서 현장 감독이 파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가정복지과의 과장님이 공사를 발주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든간에. 그런데 주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왜냐하면 경로당 신축이 이것이 한 마음경로당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광진구 관내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너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공사완공 후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빗물이 스며들고 그런 경우가 허다 하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당 과이니까 감시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건축과에 물론 책임은 있겠지만 건축 과장님한테 통보를 하셔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가정복지과하고 연결해서, 다른 과는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세요.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한두 가지 추가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추윤구 선배 위원님께서 광진 여성백일장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일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운영하는 방법이 선거법을 이유로 너무 안이하게 행사를 하고 있다, 또 너무 단체에다가만 일임을, 물론 구청에서 행사날은 와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광진 여성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점심 도시락 주는 문제하고 나중에 포상하는 문제 때문에 한 2년 전부터인가 그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도 했었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부득이하게 꼭 그 행사가, 저는 그 행사가 꼭 필요한지의 판단은 구청 주무 과에서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보면 정말 전체 주민들이 광진구에서 사시는 여성분들을 모셔서 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내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몇몇 특정인들이 매년 그 사람 그 사람이 모여서 몇 사람이 하는 행사로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 이것 말고 광진여성 나의주장발표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번에 그것도 여성 단체들 같이 해서 7월 17일에,

그것도 구청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포상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디로 예산 전용을 했다는 내용이 안 보이기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하고 올해부터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선거법이 이렇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그 예산 똑같이 해서 민간이전 붙이면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게, 선관위도 솔직히 지키지도 못할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선관위에 할 얘기고,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여성백일장이나 나의주장발표회 등등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우리 추윤구 선배님 말씀처럼 하려면 체계있게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계속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친목회 모여서 도시락 먹고 헤어지듯이 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 저는 진지하게 그 행사가 오래도록 살아남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솔직히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윤호영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저도 몇 차례 이번에 건축과에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하고. 제가 수차례 노인정 신축하고 있는 동안에 나가서 구청에서 나왔다는 직원을 단 한 번도 그 현장에서 만난 일이 없어요. 저 없을 때만 가는지, 제가 계속 지킨 것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런 공사를 시켰으면 2억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는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와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돼서 다른 의견이 없나 이런 것도 의견을 받아 주고 해야 하는데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하면 겨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이 공사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구청에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과가 말로만 현장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는 현장에 나오는 게, 난 건축과장님 얼굴을 이 자리에서 없는 분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구청 사무감사장에서도 일부러 ‘얼굴 좀 봅시다’해서 보게 만드는, 이런 정도로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관급공사인지 동네 무슨 이웃집 공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건축하는 문제는 건축과가 하지만 노인정을 만들어서는 관리해야 될 부서는 가정복지과예요? 가정복지과에서 나가서 우리가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했는지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단열 처리라고 하나요? 열처리 과정이 너무 안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해답이 왔어요. 신공법에 의해서 옛날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된 다음에 어떻게 붙이면 되는 거라고, 신공법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이해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와 가지고 그래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물이지 노인들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올라갈 수 없는 2층을 만들고 있다, 계단 폭이나 이런 식으로.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설계를 오케이 했으니까 그냥 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노인이라면 그 노인정을 쓸 수 있는지 실무자들이 주무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확인 행정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만은 제가 인정하지만 저희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과장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장 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각별히 유념도록 하겠습니다.

백일장 행사 주최를 민간 이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관 주도해서 정말 내용있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민간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인이 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부실하게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 사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내가 구정질문에서 해줄게요. (웃 음) 아니 진짜 이런 것은 잘 해야 돼요.

나의주장발표회는,

구청 직원들 쩔쩔매고, 과장 지금 더워서 땀을 흘리지만 거기서는 진짜 땀을 흘린다니까!

여성주장발표회는 여성단체들 전체를 해가지고 특정단체에만 하지 않도록 해서 건강지원센터를 위탁체로 해서 이번에는 7월 17일 날 개최하도록 이미 계획이 시행되어 있고, 여성백일장에 대해서는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추윤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선거법 하지만 주체가 그래도 관이라는 것이 보여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구청장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이러한 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그래도 주민한테 베풀고 참여시키고 하는 것이 그래도 관이면 관, 또 의원이면 의원의 입장이 보이면서 우리도 동참을 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얘기를 하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이 땀을 흘리신다 그래서 땀을 식힐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서류철을 봤는데, 지난 번에 김창현 위원장이 많이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건지, 이번에 보니까 서류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 90%는 잘 되어 있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아직도 간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자가 ‘흔쾌히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지적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단체들한테 더 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지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과장님 아마 직원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돈을 주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것, 도장 날인까지 확실하게 잘 받는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아시죠?

네.

저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특히 외국인이 국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위장을 많이 한답니다. 속된 말로 위장을 많이 한답니다. 외국에서 보니까 혼자 사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집 환경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기초노령연금 받기 위해서 위장, 국적 취득이라고 해야 합니까?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 하고 장애인 쪽은 담당 아니신가요? 이따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2단계로 올 7월 1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 또 올해가 노인복지의 원년과 마찬가지로 또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등 해서 업무가 과중 되어서 거기까지는 사실상 신경을 아직 못 썼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좋은 말씀, 저도 듣지 못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국내에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죠. 그 분들이 현지에 있는 부모님들을 별도로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끔 위장 형태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악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부과한 것도 아니고 돈 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노령연금을 내지 않는데 노령연금 수혜자라고 해가지고 타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도 실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요. 민간이전 된 부분이 선거법 어떤 것 때문에 저촉이 되는 거죠? 기부행위나 상품 때문에 그런가요?

포상금을 나의주장발표회나 등등 하게 되면 상품을 줘야 유행효과가 있는데 일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행사들도 상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유수유 행사에서도 이런 많은 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의 부상품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마 다른, 저희하고 유사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행사들도,

업체에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경우는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기부를 받아서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봤으면 민간이전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후원도 좋지만 자꾸 후원, 후원하다 보면 또 민폐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과연 그런 것을 후원 받아서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거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 수립할 때 민간이전으로 미리 생각을 하지 않고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상품을 준다든지 하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한다면 모유수유 행사도 상품 많이 주면서 행사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후에 민간이전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예산들은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2007년도 9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전용을 해서 썼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때 꼭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네.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기의 위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 그래 가지고 아까 지적을 잘 하시두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많은 성금을 걷어 가지고 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노인잔치다, 경로잔치다, 자체사업계획을 해서 올려. 그럴 때 임의보조금에서 받으면서 여기저기서 성품, 성금 많이 받아서 하고 있어요. 250만원 받은 데도 있어.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받게끔 놔둡니까? 그렇게 받아서 행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규제를 못하니까 자꾸 민간이전을 시켜 가지고 민간인의 위상을 높여 주기 때문에 그 위치가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 ‘아, 우리 무슨 행사합니다.’ 하면 성금 주고 상품 주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구 이미지만 나빠지고 구청장의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거예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한다면 어제 팔순잔치 했죠?

네.

한번 보세요. 어디어디에서 성금을 받았는가. 성금, 상품을 어디에서 받아서 했는가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체사업이라면 자체에서 정말 바자회를 했다든지, 1년에 두 번씩 또 바자회도 하고 김장 해서 여러 가지 수입도 얻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돈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손벌려 가지고 성금을 받고 상품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관에서 정확하게 라인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민간 위주로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까지 하면서 민폐만 끼치고, 주신 분한테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부담이 되어서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얼마 밖에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더 조사를 해서 책임 각서를 하나 받으려고요.

추윤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위탁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걸 제가 실감을 하는데, 저도 지금 이번에 조례 하나 준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직영하고 위탁하는 부분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추윤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탁하는 것에 대한, 관리하는 조례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창현 위원장이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아마 그걸,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실감을 하신다면 집행부나 여기 위원들 모두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조례하는 것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선거법 때문에 민간이 행사를 하면 뭘 줘야 되니까,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는 걸 하게 되는데, 또 그런 행사에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병폐가 더 커져버리면 시작은, 의도는 좋았는데 그게 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후원해 준 사람들 부담이고, 또 주민들은 이런 행사가 뭐 있나 우리는 구청에서 하는 알고 왔는데 와보니 이렇더라는 병폐가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저도 조례를 만드는데, 김창현 위원장이 만드는데 힘을 합쳐서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래 과장님, 하시는 일이 저희들 지역주민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어르신들, 어린이들 이런 쪽에 관계되는 사업을 주관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개인적인 뭘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시 민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죠? 우리 광진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네.

구립이?

22개고,

민간어린이집이, 하여튼 그런 숫자가 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걸 알게 되다 보니까 알았더니 어느 모 민간어린이집에서 내부 불화에 의해서 제보가 생겨서 그 제보에 의해서 교사를 거짓말로 등록을 해놨다, 또 어린이 이름도 사실이 아닌 사람을 해놨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제보를 가지고 사실 주무과에서 나가서 담당 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보자의 얘기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았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문을 닫게 하는 정지를 무슨 영업정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어린이집을 몇 달 동안 못 열게 하는 것 하고, 또 잘못 나간 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어린이집 하나만의 문제겠는가, 그게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확인이 되었겠는가. 그건 아주 제도적으로 그러한 걸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김에 즈음하여 제도적으로 그런 장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정당히 있는 아이들이 잘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있지도 않은 가명의 어린이들이 등록을 하고, 없는 인물이 선생님으로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얘기한 사람한테 ‘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날 보고 당신 하고 도둑놈 하라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은 그 문제가 생겨서 했던 사람은 자기 이름은 빼고 새로운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라면서 새로운 사람이 그런 민원을 부탁하도록 만들고 하는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이미 조치한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를 이런 기회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지원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의 대비책으로 현재 제도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부모들한테,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시간제로 잠깐 와서 시간제로 맡기는 아이를 한 달 보육비, 보조금을 타간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보조금 내역을 학부모한테 SMS를 통보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번 세미나에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든 간에 부모한테 주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결과는 현재 그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 정도로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모들한테 SMS 통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녀분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얼마 나갔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2중 등록은 이 보육 시스템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로 코드화가 되어 가지고 한 어린이집에 되어 있으면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은 못하도록 이 보육 시스템은 되어서 그렇게 2중, 3중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보육이 아직 종일보육인양 그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꾸 나쁜 쪽으로 발전할 필요는 없는데 얘기가, SMS만 가지고 하면 만약에 부모와 어린이집이 결탁을 한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에서 또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기로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서울시 조례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1구에 하나씩의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하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해보니까 저희가 국유지나 구유지를 다 확보했는데 100평 이상짜리가 없습니다. 나대지가. 그래서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시설을 조금 활용할까 싶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내에도 장애로 인해서 복지관을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장애인들도 일반들하고 똑같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는데 적극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하고 648쪽인데요. 646쪽에 보면 자활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15억원인가요? 15억 3,000여만원 되는 것 같은데 쓰고 남은 돈이 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자활 근로사업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을 해서 새롭게 사회에 다시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태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근로를 받고 있는 건지, 시스템과 제도가 제도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이후로 자활 근로가 끝난 이후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자활 치료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자활대상자라는 것은 전혀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알콜중독자라든지 삶의 의욕을 전혀 상실하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활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1년 했다고 해서 어디에 적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취로사업이나 자활위탁을 한다고 어디 가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순응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자활 치료가 끝나고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3개월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활대상자가 되면 먹고 사는 데에는 일단 지장이 없습니다. 생계유지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나가서 거기서 힘들게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3시간 정도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저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자활대상자로 책정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가장 큰 사회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이, 치유가 안 되는 집단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자활을 하거나 이런 데 나와 계시는 분이 10년 이상씩 계속 치료를 하세요,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을 단정 짓고 하시면서 어떻게 복지사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바꾸십시오.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치유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그분들을 치료가 되게끔 자활되게끔 이끄는 게 과장님 몫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돈만 갖다 주고 삶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이것이 자활 근로 사업이라는 아까 그 취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이끌 계획이 있으시냐고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 단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치유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믿고 자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이 복지라는, 이 사람들은 그 돈만 받으면 나가서 버는 돈보다 나오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이 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안하고 싶어 하지만 안할 사람들, ‘일 하면 뭐해. 수당받으면 그것으로만 살면 돼, 일해서 뭐하겠어, 힘들게. 햇볕에 그냥 안 해도 이것만 책정이 되고 이것만 내가 받으면, 자활대상자만 되면 다 일 안해 돼.’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방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맡은 지방자치단체 팀의 과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치유가 안 되는 집단이라니요. 집단! 어떻게, 이게 지금 알콜중독자입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병원 입니까? 여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자활 근로사업이 본 취지와 상관없이 생계유지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대책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세탁소업을 배워서 내가 세탁일을 잘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 왜 사회에 나가지 못하느냐? 근본 원인이 뭐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탁소를 차려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세탁소가 직원 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영업 아닙니까? 부부끼리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려면 자기들도 자활 근로사업에서 기술을 터득한 것을, 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에서 배웠던 것 근로능력을 자기가 사업체를 꾸려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기금을 만들어줘서, 기금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샵을 차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금 더 진보된, 어떤 한걸음 나아가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안 나가고 버티고 생계유지형으로 자활 근로사업이 좋으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있으면 우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발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알콜중독자니 여러 가지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 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근로능력을, 그러니까 삶의 자부심을 키우고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복지정책 자체가 우리 광진구의 복지정책이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고 있느냐? 기금은, 다양한 기금은 많이 있어요. 아차산 고구려역사 기금조성 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 얼마나 연관될지는 다음기회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실생활과 밀접되는, 생계와 직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서, 관리 방안들을 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대한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4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약 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잔액은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을 거의다 쓴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장애인단체에 전체 회원 명부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 명부를 뒤져봤을 때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타지인이 몇% 정도 됩니까?

타지인이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 정도 됩니까? 그렇다면 이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제가 봐도 의외로 타구 사람들이 거의 25%, 30%까지 제가 봐도 장애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요. 장애인 단체는 더구나 수혜자입니다. 직접적인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타구 사람이 25%, 30%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 제반 장애인 정책이 그 타구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진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각 동에 한 명씩 행정도우미가 나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거주지하고 관계없이 일 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배치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비로 전액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광진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출퇴근에 이상만 없으면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에서 하게 되면 장애인의 이동성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편리할 텐데?

편리를 봐드립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할 텐데, 우리구에 30% 가까이 되는 작은 수가 아닌, 25%라고 그랬는데 25% 정도의,

그것은 등록장애인이요.

여기에 등록이 되어서 여러 가지 권익을 지금 요청하거나 권익을 주장하거나 또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장애인단체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는데 그 비용이 광진구비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구비가 타구에 25% 해당된 사람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저희가 2중 등록된 분들도 계시고, 타 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입력을 시켜서 한 단체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9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정 하시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 취로 문제, 취로가 한 10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취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취로하는 것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취로에 대해서.

제가 시작한 것은 잘 모르겠고 처음 녹화사업인가 그것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전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심한 얘기도 했는데 취로는 IMF 때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을 잃고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년 됐어요. 그래 가지고 길거리라도 쓸고 지역의 동에서 어떤 가벼운 일을 해가면서 일정의 금액을 준 것을 이것을 취로라고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여년 동안 직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이 지금 정부예산, 시비, 구비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시비, 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네,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중단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까, 청장님한테?

청장님께 구두보고만 드리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방침을 안 받은 상태에서 담당들이, 동 담당들이 취로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6월 30일까지만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취로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됐구만요?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지시가 있었는데 구청장님의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동으로 내려가 가지고 동 사회담당이 취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구만요. 나는 그 과정을 한번 물어보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복지행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복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로 과가 하나 더 늘어가면서까지도 우리 광진구의 서민과 중산층, 특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복지를 지원하고 복지혜택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과까지 늘려가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면 업무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조금 관심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저도 어제 공부를 해왔어요, 저도. 저도 공부를 해서 적어 가지고 오고 했는데, 저도 해왔어요. 좀 공부를 해오고 해야지. 무엇을 물어보면, 전화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 책임자가 되겠느고 내가 질타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해서 복지를 맡은 그 부서의 장들은 정말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분들을 살려주고, 햇빛을 주고, 소금을 준다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구청장한테 방침도 안 받은 이 취로 내용을 담당 직원들이 동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자리를 10여년 동안 직장으로 생각하고 생계를, 30몇만원 받아요? 32만원 받지요?

35만 5,000원입니다.

35만 5,000원 받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우선 전기세부터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된다고 하니까 잠을 못자고 병이 생기고 해가지고 결국에 3동에는 20명이 와서 3시간 동안 집단행동을 부리면서 데모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취로에 대해서 방침을 다시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예산을 해주시면 우리 자체에서 이분들한테 환경이 변화될 때까지, 또는 그 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취로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3일 전에, 이 얘기를 내가 참 여기서 얘기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모 동의 직원이 ‘구의원한테 찾아간 사람은 선착순으로 자른다’고 엄포를 놔버렸어요, 또. 그랬다니까! 이런 행정이 되고 어떤 계통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 야단 좀 맞아야 되겠어. 진짜!

죄송합니다.

구의원한테 찾아간 사람은 선착순으로 자른다고 하니까 벌벌벌 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 (문서를 기자쪽으로 내밀며) 여기 있습니다. 이따 우리 기자님들 한번 보세요. 200만원에 20만원 사글세에서 살고 있어요, 이분이. ‘제발 내 이름 좀 밝히지 말아 주세요. 나를 자르면 내가 당장 굶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취로에 참여하고 있고 합니다. 이런 형편을 잘 헤아려서 정말 양심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세 과에 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좀 아셔야 돼! 아셔야 돼! 내가 거짓말을 안 해. 속기록에 나오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정말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하길래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말았는데 이 얘기도 내가 사실 여기서 안하고, 구청장님이 알아야 돼요. 구청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정말 취로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이 취로에 종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에서 돈을 못 주겠다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예산 편성해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서 나는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잘 고려해 가지고 정말 없이 사시는 분들의 입장, 복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들로서 소임을 다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한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전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추윤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방식의 얘기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어린이집에 어떤 어린이집에 한 번 등록이 되면 다른 어린이집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아까 들으셨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장애인들도 말이에요. 저희 광진구에는 유독 다른 구보다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가지 경비도 줄이고 관리하는 게 맞는데 내부사정으로 계속 권장은 하지만 잘 안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명단을 보면 아마 전체적인 숫자가, 제가 듣는 바로는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듣는 바로는 광진구에 웬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가. 숫자가 이쪽 장애인 단체에도 들어 있고, 저쪽 단체에도 들어있고. 몇 가지가 중복되어서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의 장애인이 사는 쪽으로 통계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아까 가정복지과 식으로 우리도 어떤 제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당신은 어느 어느 장애인 단체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장애인 단체 숫자를 줄여서 같은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면 숫자가 정확히 정리가 되면 더 좀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1만 2,000명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사무소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각 장애인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전부 받아서 그걸 데이터베이스 하면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이 사람은 어느 장애인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나가든지 보조금이 나가든지 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배정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문제가 있겠죠. 서로 자기 장애인 단체가 먼저라고 할 테니까. 기득권 주장을 할 거예요. 숫자에 의해서 자기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쭉 있으면 선택은 본인이, 나는 이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다, 예를 들어 그것을 통합을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먼저 장애인 단체를 맑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장애인 대우도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구가 됐으면 하는 뜻으로 지적을 해봤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과나 또 장애인자원봉사단체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단체 서로 우리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 가지고 전산이 어느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전산이 뜨면 바로 구청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단체가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에 하나만 하면 구청에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하나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소관 업무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입실하셔서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