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9개 사업에 토지취득 40필지, 건물 6동으로 총사업비는 465억7천5십4만6천원입니다. 이번에 제출 된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은 8개 사업에 토지취득 264필지, 건물 17동, 기타 2건으로 사업비가 463억6천6백2십9만6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금회까지 총 17개 사업에 토지304필지, 건물 23동, 기타 2건에 사업비는 929억3천6백8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에 새로이 포함되는 사업은 자치행정 과에 관광홍보 및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구입, 재무과에 부안동초등학교 폐교 부지매입, 지역경제과에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문화관광과에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건물 신축과 석정문학관 건물 신축사업, 환경녹지과의 폐기 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물신축 그리고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건물신축사업, 수도사업소에 청림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별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구입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문찬기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구입 제안 사유는 근무여건이 주 5일근무제로 변화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시설 콘도 구입이 절대로 필요하고 각종 워크숍이나 직원교육, 연찬회 장소로 활용하고 부안관광 대외홍보 및 상부 유관기관 업무 유대강화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구입 시기는 2008년도입니다. 20구좌로 1구좌 당 1년에 30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0평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2천3백만원 계약 업체는 이용조건이 유리한 회사와 계약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카 목에 의해서 수의 계약 으로 하겠습니다. 구입절차는 입회 신청 , 계약 금 송금, 계약 체결, 회원카드 및 쿠폰발급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는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제4조 및 제5조가 되겠고 참고자료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콘도 업체 현황입니다.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입니다. 그중에서 변산 격포에 건립 중에 있는 대명리조트가 전국에서 5,156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7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명 격포 리조트 경우는 금년 7월 24일 날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일 사용료 는 5만원에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휴양시설 소요 예산 산출관련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문화, 체육, 복지 복합시설 등을 조성을 하고 또 부안군 신청 사와 연계하여 공원, 주차장, 도시 숲 등을 조성하여 군민과 청소년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구 도심 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부안동초등학교 폐교 부지는 총 면적 12,462㎡로 그 중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10,368㎡와 건물 2,094㎡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를 기준해서 토지는 15억여원, 교육청 대장가액 건물은 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 예정금액은 토지는 10,368㎡에 22억여원, 건물은 7억여원으로 총 2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50%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건물내역과 위치도는 뒷면에 있는 참고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안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현입니다. 3번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4일자로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을 얻어서 부안군 제2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부안군이 공고 한바 있습니다. 위치는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으로써 약 100,000평됩니다. 공사 기간 은 2010년 5월까지로 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요 예산 은 150억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까지는 우리부안군에서 투융자 심사 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넘게 되면 도에서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약37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유치업종은 자동차부품제조업과 음식료품제조업, 기타제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편리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위치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정평가사가 오게 되면 행안면 관련 의원 님이라든가... 현장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입니다. 먼저 저희들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한국 현대바둑의 기초를 다진 송원 조남철 선생이라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갯벌습지보호 구역 과 줄포생태공원이 있는 조남철 선생의 고향인 부안 줄포에 해의 길 유원지를 조성하여 부안의 이미지 제고와 기존의 관광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건물신축내역에 대해서는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513번지 외 46필지에 부지면적 76,755㎡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 4,587㎡, 건축연면적 8,008㎡로 본관동 4,301.59㎡, 관리사무실 64.62㎡, 야외화장실 131.38㎡, 오폐수처리장 89.96㎡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사업비는 190억원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다음 석정문학관 건물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석정 고택 주변에 문학관을 건립하여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석정 시인의 자료, 유품 등을 전시하는 등 문학창작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부안읍 선은리 560번지 외 68필지에 부지면적 16,870㎡에 건축연면적 1,573㎡로 2층 규모로 문학관 1,424㎡, 복지관 98㎡, 석정고택 51㎡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총 75억원정도이고 건축비는 50억원정도 투입되며 사업은 200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최형인 환경녹지과 자원순환담당 최형인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국비확보 차 환경부에 방문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 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물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주 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자원순환형 체계를 도입하여 매립 및 소각보다는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폐기 물 처리기술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연성은 연료화하고 부숙 된 유기물은 불연성만을 매립하여 매립량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소각시설의 대안 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매립되는 가연성 폐기 물의 재생연료화로 매립지 사용연한이 증대되며 매립지 건설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현재 이 시설은 주 민의 수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축건물 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1033-1번지 외 2필지입니다. 현 매립장 옆 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 9,454㎡이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반입장, 처리장, 사무실, 휴게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총 45억원이 소요되며 국비는 13억5천만원, 군비 3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노후화된 시설 보수와 장비의 교체로 작업안전성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세부품목별 분류자동화로 품질을 향상시켜 산업현장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자원순환 형 폐기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근로자의 작업 안전성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세부품목별 분류를 통해 재활용품을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034-17번지 환경 센터 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 22,981㎡이며 지상 1층 규모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선별장, 사무실, 휴게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총 15억원으로 국비 4억5천만원, 군비 10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09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청림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안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써 위치는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523-3번지 외 9필지입니다. 청림초등학교 폐교부지입니다. 소유자는 내변산 발전 위원 회, 면적은 10,562㎡로 토지가 9,441㎡에 10필지입니다. 건물 1,121㎡로 7동입니다. 재산가액은 2억3백만원으로 토지가 8천5백만원, 건물이 1천8백만원, 조경수 및 기타가 1억원입니다. 매입계획 및 신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국비 72억과 군비 8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토지 및 건물 등 매입비 2억8천2백만원 추정가격입니다. 토지가 1억2천8백만원, 건물이 5천4백만원으로 건물은 매입 후 철거가 되겠습니다. 신축계획 시설명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수련관, 생활관, 천문대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32㎡로 수련관이 252㎡, 생활관 325㎡, 천문대 55㎡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1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위치 및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7년 12월 7일 제187회 의회 정기회 의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 되었고, 2008년 1월 25일 제188회 의회 임시회 의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 되었으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08년 4월 14일 제출 되어 동년 4월 21일자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이 2008년 6월 17일 제출 되어 동년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군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 의 예정가격 이 1건당 5억원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1건당 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정안 은 해당 법률 에 위반됨이 없으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목차 순차별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양식이 이렇습니까? 주어진 양식이에요?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이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사야 되겠다는 것일 텐데...

예.

의회에 이야기할 때는 부안군민한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활용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다는 이런 것 정도는 내어 주어야 의원 들이 판단해서 투자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것인데... 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소... 이것을 운영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영분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재산이 이 만큼 늘어나니까 해주시오 하는 사항인가... 법이 그것을 안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인가... 제안 사유만 나와 있지 효과는 분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내어 줄 때는 성과분석까지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이야기 하라고 하셨지요?

도회의 간다고 가셨어요.

누가 답변해요?

담당자 없어요? 콘도 이용 담당요? 그럼 돌아 올 때까지 두 번째로 부안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해 볼께요? 지금 동초등학교가 폐교되었는데... 혹시 재무과장님! 여기 동초등학교가 폐교 조성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받는가 안 받는가 파악해 보았어요?

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당되는가요? 이것이 그 법에 적용받는가요?

동초등학교도 폐교이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된다면 폐교대상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시도 교육감 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이 있어요.

예.

혹시라도 교육감 이 부안군한테 활용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동초등학교 폐교부지는 활용계획상 이미 도 교육청 에서 재산을 매 각하 는 매각대상 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협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특별법에 보면 들 수 있다가 아니라... 자치단체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 각하 고자 하는 의견을 냈을 때 부안 군수 는 그것은 부안군민들이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으니까 매 각하 지 마시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동초등학교 부지에 교육청 에서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부안초등학교 준공식에 최규호 교육감 이 왔을 때도 그 부지에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거기다가 부안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부안군에서 돈을 들여서 사야겠다고 관리계획을 하는 것인가... 또 방금 전 재무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에 해당되는 재산이라고 하면 이 법을 보면 폐교 된지 5년이상 되고 3번이상 공고 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초등학교가 2003년 2월 28일 날 폐교되었으니까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3번이상 공고 가 된다면 자치단체 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왜 돈 없는 부안군에서 30억을 들여서 살려고 하는 것인가... 또 지금 사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다양한 공공시설 을 유치한다. 또 주차장을 만들고 도시 숲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장소에 10,000㎡에 2,000㎡건물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다면... 그렇다면 건축법상 2,000㎡에 들어가야 할 주차면적은 몇 ㎡나 되고 또 의무 적으로 확보해야할 녹지공간은 몇㎡나 되는데 우리가 활용할 면적은 얼마인가 파악해 보았는가...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떼고 나면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을 살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재무과장님이 무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또 교육청 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나머지 부지에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실시하는 도시 숲 가꾸기에 투자를 한다면 부안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임기 태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폐교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그 대상은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그 밖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시도 교육감 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 에서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지요. 이것은 2004년도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매각을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나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조항 은 그 후에 2007년도 1월 3일에 이것은 추가해서 조항 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1월 3일 이후라면 당연히 활용계획을 세울 때 부안군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교육문화센터 이 계획은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인 바와 같이 당초에는 부안 교육청 과 우리군의 협력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 6월 달에 교육감 이 우리본군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건의 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청 의견이 부안동초등학교 폐교부지는 이미 활용계획과 관리계획이 전체를 매 각하 는 것으로 서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지금 임기 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계획만 세워져 있지 않다면 건물을 거기에 건립을 하고 기부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미 거기는 활용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매 각하 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감 의 의견이 부안군에서 대형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왕에 저것이 매 각하 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2분의 1정도의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런 형식으로 협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2분의 1 사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들어가는 것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현시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당초 그쪽하고 협력사업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교육문화부분은 교육청 , 체육부분은 우리 부안군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되는 그런 복합시설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하고 저쪽에 있는 건물에 대한 필요한 주차면적은 몇 ㎡나 되어요? 법적인 주차면적이...

법적인 주차면적은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지 매입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경우 같은 경우에 폐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교육청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