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재산회계과장에게 들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만 보다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님을 뵈니까 생소한 감도 있고 반갑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락상
윤락상지역개발팀장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바로 바로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민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용역비 4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1억 7,000만원밖에 안 쓰고 1억 5,000만원을 이월을 했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락상
윤락상지역개발팀장
그 예산은 우리가 시예산 일부하고 구예산으로 별도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시청에 2억 2,200만원하고 구 자체 예산 2억 5,000만원에서 총 4억 7,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 다음해로 연기 조치했고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팀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됐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푸른도시과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란에 과태료 범칙금 2억 3,0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징수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4,90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미수납액이 1억 8,000만원이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과태료 수입인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건축이행강제금 그린벨트 내에 대부분이 평강제일교회 큰 건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박상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억 4,126만 5,000원입니다. 평강제일교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거든요. 압류하고 합니다.
마다
분기마다박상민위원
부과를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상민위원
몇 년 동안 부과된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매년입니다. 압류하고 또 부과하고······
매년
매년박상민위원
1억 4,000만원씩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불법사항이 많아지면 많고 철거하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공시가 달라져요.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알기로도 불법건축물이 십몇 년전부터 계속 있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입니다. 일부 내부에서 없애는 건물도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박상민위원
낸 적은 없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조금 낸 적도 있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회박상민위원
재산인데 부과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평강제일교회하고 협의중인데 체납금액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용지 일부를 물건으로 보상하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개웅산 근린공원이 서울시 소유거든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박상민위원
종교재산이라 부과한다는 자체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부과는 해야 됩니다.
박상민위원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교회재산입니다.
박상민위원
종교재단은 비과세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불법사항은 해야 됩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니까요. 평강제일교회가 가장 큰 금액입니다. 다른 데는 사소한 데는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평강제일교회가 매년 1억 4,000만원 정도가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은 왜 1,10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평강제일교회가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제로
전제로황규복위원
해도 우리가 예산 현액을 잡을 때는 올해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일평강교회가 미납을 하든 내든 예산 현액으로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아줘야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1,100만원 예상을 했어요. 지금 말씀은 평강제일교회가 미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현액을 잡기가 이행강제금을 많이 잡아놓으면 세입·세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부과해야 되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수납을 4,900만원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실수납액이 어느 정도 걷히는지······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결국은 이거잖아요. 예산 현액을 조금 잡아놓고 4,900만원이라도 들어오면 예산 현액 300% 이상 우리는 달성을 했다 이 개념이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규복위원
평강제일교회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강제이행금을 2007년만 부과한 것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평강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많거든요.
납을
체납을황규복위원
했든 안 했든 우리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만 부과하고 안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부과를 할 것이고 2008년도에도 부과는 할 것이고 2009년도에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은 부과를 한다는 계획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든 못 받든 나중 문제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보면 세입에 미수납액이 1억 5,300여 만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저희과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건축법」 위반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인데요. 수치가 별로 없다고 해서 640만원을 예산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2007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계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 1,800만원을 부과결정하고 1억 5,3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29.6% 정도 실수납이 됐는데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평균치 이상으로 징수가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결정액은 2억 1,000여 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5,000만원이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행강제금은 주택신발생 단속 분야에서도 사실은 2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29.6%가 징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낮아요.
박용민위원
압류조치하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럼요.
데도
그런데도박용민위원
체납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런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0개 지구에 7개 지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금년도 두 군데를 사업 완료 시키고 했는데 물량이 많은 것 중에 위법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점차
점차박용민위원
감소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많다는 수치를 볼 때 관행적으로 미납자가 많다는 관행은 버리고 수납액을 점차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사업이 종료단계인데요. 매년 500~600만원 목표액을 설정하다가 작년에······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봤을 때 목표라는 수치는 의미가 없고 사실은 목표라는 금액은 있는데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목표액이라는 것은 구가 한해 살림살이는 하는데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산정을 한 것이고 단지 2억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다는 것은 작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6월말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부과처분이 많이 된 거예요.
박용민위원
금년도에는 수치가 적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금년도에는 부과할 곳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과 건축이행강제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서 마찬가지로 미수납액 5,400만원 내용이 뭐예요?
락상
윤락상지역개발팀장
그 사항은 지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이 2,480만 4,000원인데요.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1,84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40만 4,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이것도 미수납에 대한 것도 압류조치해요?
락상
윤락상지역개발팀장
지금 그 사항은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가로경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에
미수납에황규복위원
대한 것을 채권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락상
윤락상지역개발팀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2008년도에는 가로경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리하는데 압류조치하고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광고물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면 압류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압류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류를
압류를박상민위원
못 한다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원칙적으로 압류는 합니다.
박용민위원
원칙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셔야지 담당팀장님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고 업무가 이관된 과장님도 잘 모르고 그러면 무슨 원칙이 있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질의 내용에 만족할만한 답변은 하나도 못하시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압류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는데 저희가 압류물건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없고······
박용민위원
내무행정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세입에 대한 아니면 세출에 대한 내용을 잘 간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질의 내용이 있는데 팀장님이 제대로 답변 못 하실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보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만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8,1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정시설에 따른 운영비 여러 가지 별첨 설명서가 있어서 7,000만원 정도 절감했다는데 대해서는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디자인국에서 사업비 이외에 경상비 미집행이 약 1억 5,2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 과다 계상이 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추진일정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서울시 전망이 뉴타운 개발이나 부동산 거품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발표를 안 할 경우에는 이 예산도 집행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상비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남는 이 사항은 위원님 아시는대로 별도의 시행자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교정사업도 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나 홍보물 이런 것들은 시행자로 대행해서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억원은 편성할 때부터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설명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3개 지역을 2006년도 12월에 3개 광역지역을 기초현황 조사 발주를 하면서 당시에 기본요건으로 3차 뉴타운에 탈락이 됐던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동 일부 일대 여기를 뉴타운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4억원을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일정이 1, 2, 3차 뉴타운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4차를 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금년 4월에 발주를 해서 5월에 계약을 했는데 4개 광역지역 7개 동에 대해서 2단계 기초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 7,000만원~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 2억원 정도는 현재로써는 다른 어떤 사업을 도출해서 또 한 번의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집행 구상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금액 가지고 기초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예산 잡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7개 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겠다고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2단계 기초현황조사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 이 금액으로 하려는 구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박상민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설명이 충분히 됐고요. 자체 사업 시설비 보면 예산액이 81억원에 지출액이 약 59억원 정도 그렇게 보면 집행잔액은 1억 4,600만원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공원, 조경, 녹지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인데 이것이 낙찰 차액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아니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내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각 부서별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여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것은 저희과는 세출예산이 의무적 경비가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내여비하고 같이 1,3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당초에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8명이었거든요. 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연간 급량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인데 위원회가 열릴 적만 집행이 되는 것이지 위원회 개최를 안 하게 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최미자위원
2008년도에도 정원이 같은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작년에는 정원이 21명이었고 3명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2008년도에도 18명이에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8명입니다.
최미자위원
도시디자인과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예산 다루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하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차후에 할 때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만이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고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해 주는데 설명을 하는 것 보면 전혀 설명이 없고 나중에 차후에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차후에 잡는 것도 있나요?
락상
윤락상지역개발팀장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도시디자인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큰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날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하는데 오늘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겠지요.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2억 7,000만원인데 이월이 1억 7,000만원이고 1억원에 대한 것은 낙찰차액이라고 말로만 하고 자료는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에도 보면 미집행 사유 발생이 참 많아요. 이것도 정원 때문인가요?
최미자위원
건축위원회는 8회만 해도 되나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건수가 없을 때에는······
마다
해마다최미자위원
15회 내외로 하셨나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두 번씩을 하고 있어도 벅찹니다. 작년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건축위원회 내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최미자위원
남겨놓고 금년에는 부족하다고요?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심의를 하는 건수가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심의대상이 없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처음에 사업 계획 잡으실 때 계획서 있으시지요? 그 계획서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잡아서 여기 있는 대로 구비 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비 절감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칭찬할만한데 이것에 관한 사항은 일단 계획을 잡았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시행자가 한다고 맡기는 것이 순리적인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나 주민설문조사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견학비용 등등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가리봉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협력 시행자때부터 해서 시행자 지정한 이후에 2006년 11월 3일날 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우리 예산으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통상 다른 사업의 사례에서도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대부분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관례에 맞추어서 했고 교정사업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는 실무적으로 일부 했고 또 토지공사에서도 한두 번 했는데 그것도 시행자 부담을 시켰고 또 특수한 교정시설 친환경쪽으로 잘 지어놓은 데 견학을 한두 번 하려고 했는데 4년째 옥외집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집단 견학은 못 했고 등등의 사유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한 예견을 가지고 했는데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것이 무리한 행정은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간주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할
이해할최미자위원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행자라는 것은 공사해서 시행을 해서 이익금을 챙기는 것이 시행자이지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우리구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 구에서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주민설명회라는 것도 개발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이지 시행자의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놓고, 계획을 안 잡았으면 모르는데 잡았으면 구에서 해야지 왜 시행자한테 그것까지 맡겨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사실이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면서 어떤 약조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것을 두고 시행자한테 맡겼나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나의 예를 든다면 법적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구역지정 단계라든지 기본계획 고시 단계 아니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 법적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보통 부담해서 하고 그 나머지의 홍보를, 안내를 보충하기 위한 설명회라든지 설문, 안내 이런 것은 시행자들한테 충분히 그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시행자가 책임지고 안내, 홍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조합도 구성해서 조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 스스로 설명회 하고 홍보물 만들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공공이 시행자가 됐어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충분히 부담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다만 더 보충해서 우리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가리봉 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숙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시행자 부담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비용을 지출 안 했습니다. 그 다음 교정사업은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외자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당연히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최미자위원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나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법적설명회는 전체 과정에서 세 번 정도 했고요. 주민들 스스로 하는 주민총회는 별도로 하지만 안내문을 총 기간을 보면 14번 정도 보냈습니다. 문안은 우리 구로구하고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비용은 시행자 부담시키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모든 현황을 문과장님은 본위원이 모르는 것까지 상세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업을 잡으시면 영등포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없어요. 있긴 있지만 주민들의 현안은 크지 않아요. 가리봉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도 몇 회나 했습니까? 계약자는 구청입니다. 그런데 시행자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구청은 어떻게 하든 집행부에서는 빠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우리구에서 계약을 했으면 설명회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부족하지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제대로 못했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빠진다 그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법적 권한적 역할에서 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 요청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주택공사로 지정했고 그때부터는 시행자로서 민간의 조합에서 구성한 것과 똑같이 법에서 부여받은 시행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설명회 등등을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홍보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설명회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 스스로 총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시행자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나 설문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회의할 때마다 우리 사업이 우수사례로 소개가 됩니다. 소식지 만들어서 14회 정도 보냈고요.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특별히, 금년의 예입니다만 주민 워크숍도 하고 있고 홍보는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자위원
문과장님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그냥 눈으로 보기 좋은 것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했으면 그것을 이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시행자한테 떠맡기지 마시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해줘야 할 것은 우리구라고요. 시행자가 주민들을 100%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요.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것을 하고서 예산이 남았다 그리고 아까 얘기 했지만 시행자의 부담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공짜로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그 공사에 대해서 이익금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이 예산으로 구에서 해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민간도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법인설립해서 하면 그때부터 홍보비, 설명회비 다 스스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사 사업도 시행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더 보충해서 지도감독권자 입장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회 끝난 다음에 예산이 남았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며칠 전에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 질의에 연장해서 푸른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강제일교회 말씀하셨지요? 불법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보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강제일교회 면적이 1,53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약 400평이 조금 더 됩니다. 400평이 넘는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병훈위원
단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시설들이 관에서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강하게 제지를 하는데 종교시설에는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감히 함부러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부과되기 전에는 철거를 했는데 철거가 안 되고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신발생되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거의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된
신발생된김병훈위원
건축물은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감시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병훈위원
돌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가지고 가끔 나온 것이 있어요.
물을
건축물을김병훈위원
하루 이틀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요새는 눈깜짝할 사이에 합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 있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최근에는 신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0년 된 것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하면 최종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압류라고 말씀하시는데 압류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불법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고 특히 종교시설은 한번 건물을 지어 놓으면 잘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매매나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건물들은 매매를 하면 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납부를 하는데 종교시설은 그것이 어려워요. 건축과장님 만민교회 하면서 이행강제금 받으셨지요? 얼마 받으셨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9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병훈위원
19억 1,000만원을 받은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시설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돈이 없어서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평강제일교회하고 계속 상의를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류동쪽에는 평강제일교회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을 가지고 가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는 관리만 하지 재산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훈위원
그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면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면적의 차이가 그린벨트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 안 보느냐 그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건축물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벽체 지붕에 비닐을 가렸다 안 가렸다 하거든요. 이 벽을 열어놓으면 건축물이 아니고 닫아놓으면 건축물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하는 시설물 같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를 다녀보면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지난번에 면적을 보고 너무 놀랬다니까요. 6평 이 정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부를 무허가건물을 크게 지어도 면적 몇 평 되지 않게끔 범칙금 물으면 수입에 비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환경 파괴되지, 음식물쓰레기 위생 해가지고 주변에 악취 나게 만들지,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 그린벨트 내 구로구 내에서 공무원 분들한테 "식사라도 이용하지 마십시오. " 라고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면적 실측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불법건축물인가 아닌가 분명히 판별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직원 데리고 가서 실측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김병훈위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예방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그런데요. 병충해 예방이 잘 안 돼 가지고 주변에 확산되고 있고 지난번에 지적한 장소에 가니까 더 엉망인데 소독약 그 후로 살포하셨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병훈위원
하셨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를
살포를김병훈위원
했는데 병충해가 더 기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포했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혹진딧물은 혹이 붙어 있을 때는 아무리 약을 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6월 중순경 계속 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병훈위원
데로 번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번지고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비가 구로구는 1년에 한주당 6,700원입니다. 강남은 한주당 2만 5,000원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예산 내용 보면 예산 현액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 잔액은 많은 잔액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집행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많이 주시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병훈위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느냐 하면 차도 노후되어 가지고 맨날 서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질의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면 좋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것은
그것은김병훈위원
별도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빨리 빨리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 잎말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나무가 가로수, 녹지대, 정원 많거든요. 가정집마다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만 하고 하면 다른 데서 또 날아와 가지고 전염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하기에는 제가 농대 다니면서 배운 상식으로는 봄에 벌레가 나오기 전에 살균을 정확하게 해서 예방을 했으면 그러한 피해가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구 온난화가 돼 가지고 교과서도 다시 써야 될 입장입니다. 소나무좀이 옛날에는 4월, 5월에 발생했는데 요즘은 3월에 발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본위원의 말은 잎이 나오기 전에 살균을 한 번 했으면 병충해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잎이 나기 전에 살충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했습니다. 2월에 했습니다.
난화
온난화서호연위원
때문에 싹이 빨리 트잖아요. 3월에 분명히 살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주거환경개선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고 1,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저희과가 의무적 경비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정원이······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국내여비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부분이 남아 있고 나머지 700만원 정도가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에 건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지원심의위원회하고······
황규복위원
예산편성할 때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겠다고 해서 몇 번 시행했어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4회 정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했고······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몇 번 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끝낸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안전진단 예비 평가 부분, 이런 부분인데······
황규복위원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23% 정도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를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국내여비이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과다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까 인정하겠다는 얘기이고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적게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회의 같은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요. 예비적 성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는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위원회 3개 부분에 대해서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과에 비해서 건축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른 과는 이만큼 안 남았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성을 기해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태안 가는 것이 언제 계획이 잡혔습니까?
락상
윤락상지역개발팀장
일주일전에 잡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오늘 예결 있다는 것을 팀장님 아셨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대답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노력을 해서 대답을 해 줄 수 있게 연구를 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발생이 돼서 팀장님이 오신 것이 아니면 과장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팀장님이 그만한 노력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구로디지털 지역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정도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락상
윤락상지역개발팀장
재정비 용역 2억 5,000만원 중에 1억 5,049만 5,000원은 2008년도 사고이월비이며······
황규복위원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왜 2억 5,000만원 다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1억 5,000만원만 사고이월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담당자가 얘기를 하세요.
선완
오선완도시디자인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인데요. 지출원인 행위가 1억 5,049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키고 9,90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용역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용역 시행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제
조성제도시디자인국장
당초 2억 7,200만원 용역 중에서 구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2,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인데 재정비 대가에 대한 것이 한 2억 7,0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예산 절감을 하자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재정비 용역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주자 해서 2억 7,200만원 중에서 1억 7,200만원 발주한 것입니다. 나머지 1억 500만원은 예산 절감 시켰고 절감 중에서 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절감을 한 것입니다. 절감을 해서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이고 나머지 1억 7,200만원만 예산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보면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2007년 6월 4일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한 것은 무슨 이유냐는 거지요.
성제
조성제도시디자인국장
사고이월 시킨 것은 용역발주를 해야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황규복위원
2007년 6월 4일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재정비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성제
조성제도시다인국장
구로디지털단지는 처음입니다.
황규복위원
재산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구로디지털 지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해가지고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1억 7,200만원을 2007년 6월 4일 용역이 됐단 얘기예요.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는 얘기예요.
성제
조성제도시디지인국장
아니지요. 용역발주 한 것 자체를 연말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자료가 2007년 6월 4일 용역발주를 해서 1억 7,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재정비 용역을 했다고 사고이월을 시컸단 말이에요. 이때는 지급한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도시디자인국장
안 나갔지요. 왜냐하면 원인행위가 안 되니까 용역처리 기한이 1년 반 내지 2년 쯤 걸리거든요. 그 전에 발주할 때 연말까지 하고 연말 전에 용역 준공이 돼 가지고 이 돈이 나가면 그대로 끝나버리는데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그 용역은 계속 이어지면서 돈 자체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끝나면 이 돈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돈은 당초 2억 7,200만원 발주한 것 중에서 나머지 1억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나머지 1억 7,200만원에 대한 것은······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계약금 정도는 2,500만원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성제
조성제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사고이월 시키면서 전체를 다 이월시켰기 때문에 계약금은 금년초에 나갔을 것입니다.
올해
올해서호연위원
마무리 됩니까?
성제
조성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요. 보통 재정비용역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확정시키기 때문에 용역자체를 다 해가지고 과업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로 전달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한 상태이면 그때 종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기간은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제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질의를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건축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에 과태료 수입 및 범칙금 수입이 당초 예산 현액으로는 3억 8,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행강제금 수입이 22억 4,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징수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앞서 주거환경개선과장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작년도에 있으면서 그 금액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예상을 해서 많이 잡을 수도 있었을텐데 전년도와 비해서 조금 더 잡은 것이, 더 잡았어도 될 뻔 한 것을 적게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이런 수입 잡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년도에 이만큼 잡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해도 이 정도 잡혀 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많이 잡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20%, 30%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3억 9,000만원인데 22억원을 징수결정을 했다는 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잡아놓고 많이 징수를 하면 고생했다는 얘기 듣기 위해서 조금 잡은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면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노력 하는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아름다운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8,800만원 받는다고 해놓고 실제 받기는 3,0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 같은 경우에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분에 대해서 부과는 했는데 잘 내지를 않아요.
전에
조금전에박상민위원
도시디자인국인가 할 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체납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압류시킨다든가 책임지고 받아내겠다는 뜻을 표현해야지 옳은 공무원의 자세이지 때에 따라 압류 시키고 때에 따라서 압류 안 시키겠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니까 듣기가 곤혹스럽더라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됐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몇일 전에 곤혹스러운 사건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직무상이라 하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 내에 직무상 서면이든 구두이든 간에 민원인한테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광고물 설치를 했는데 민원인한테 당신 불법 광고물 설치했으니까 15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하고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고지행위로 행정행위로 간주가 된다 이거예요.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결산 심사하는 자리이니까 가능하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박용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회계연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은 21억원, 징수결정액은 13억원인데 미수납액이 11억 8,000만원이에요. 도로사용료라 하면 차량진·출입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느 부분을 하는 내용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도로사용료는 차량진·출입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땅에 계속적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합해가지고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
박용민위원
도로점용료는 임시적 세외수입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하천사용료도 보면······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민위원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미수납액이 830만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만 이 내용도 체납되는 내역이 뭡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보통 정기분으로 해가지고 3월 정도면 부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낼 경우에 다시 체납처분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박용민위원
계속 조치를 하시는데 2008년도에 도로사용료 차량 진·출입으로 체납 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금년도 부과액이 한 8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
부과박용민위원
예상액은 얼마 였는데 부과액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36억 351만 6,000원 부과해 가지고 그 중에서 33억 2,000만원이 징수가 됐고 현재 2억 8,3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2007년보다 2008년도에는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로하천 사용자가 많아서 증가된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액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실화되고······
박용민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변동은 최고 20%밖에 상향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상승한다고 그래도 징수결정액 32억 중에 30억원이 수납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도 2007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3억원인데 예산이 21억원이고 그런데 예산이 현액으로 잡았을 때 24억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삼십몇억원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공시지가변동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도로 말씀하셨지요? 조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 구거, 하천 차량 진·출입 등 전체를 총계로 한 액수이고 도로사용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5억 5,800만원 부과해 가지고 4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점용료를 다 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2월에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요. 지난번에는 13억원 부과했는데 올해는 5억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왜 이렇게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천사용료를 부과 안 하던 곳, 이런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분은 박상민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체를 하고요.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집행잔액이 2억 6,9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내역에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도로 하천 측량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부지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매년 필지별로 22만 7,000원 해가지고 약 100필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측량요금을 금년도에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하천부지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가 몇 건이 집행이 됐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측량수수료 관계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몇 건을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지······
예산
예산박용민위원
내역에 보면 매년 하천부지 측량 수수료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과장님 하천부지 측량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거 하천을 점용하는 자가 있고 하천을 공부상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천 측량 하는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요.
박용민위원
장기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하천 부지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데 발굴을 못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측량수수료 편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보면 본위원이 구거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지적도와 현황도를 띄워가지고 해봤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거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황과 부과되는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세워 있는 부분이 100필지가 측량수수료 예산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측량이 안 된 부분은 반드시 측량을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1,753만 7,000원이 포상금이 집행이 전혀 안 됐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감편성을 해서 1,000만원 포상금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1,753만 7,000원 집행 안 된 사유가 뭐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당시에도 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집행할 수 있는 액수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650만원 정도의 집행사유는 작년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예산이 1,7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직원들이 안 가져간 거예요.
황규복위원
과장님은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팀장이라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출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올해는 지출할 것입니다.
출을
지출을박용민위원
하셨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사유가 발생하고 지출할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민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세히 물어볼테니까 과장님 철저한 준비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매년 도로미불보상금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1억원을 편성했어요. 금년도에 감편성 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 맞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도로미불보상금으로 1억원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내 도로미불보상 도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에도 보상 관련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매년 1,000만원에 가까운 960만원이 집행이 돼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보상협의회 운영,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960만원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시설비로는 1억원이 도로미불보상금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운영비도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지출을 했단 말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불보상하고 관련된 운영비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미불보상이 들어왔을 때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비가
예비비가박용민위원
아니고 작년도 예산서도 보고 금년 예산서에도 보면 공공사업 관련 미불용지 보상 등해서 운영비로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미불용지 보상 이렇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구간 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업무협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편성해 놓고 그런 것도 있지만······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미불보상이 아닌 도로수용에 대한 부분은 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운영비로 쓴다는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익사업 관련 미불용지 보상 등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공익사업 관련으로만 쓰고 미불보상으로는 집행을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표현이 그냥 보상관련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명확히 하셔야지요. 예산 책자에는 분명히 미불용지 보상 등 그 앞에서 공익사업······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미불용지 보상 등 하는 것은 표현이······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는 미불보상 도로 사업비는 전혀 집행을 안 했으면서 일반운영비에 넣었으면······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어를 내년부터는 바꾸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설명을 드릴까요?
명을
사업명을박용민위원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란에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3,856만 8,450원이 됐는데 기타잡수입 내역이 무엇이고 또 매번 질의 드리는데 미수납액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에 기타 잡수입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발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가로등이 있고 휀스가 있으면 어떤 차가 와서 가로등을 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구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휀스 복구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면 저쪽에서 항소액 받고 공사금액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박용민위원
과장님 소송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
소송박용민위원
걸어서 증액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런 내용하고 불량맨홀 각 기관에 정비를 해 주면 정비한 비용을 받고 하는 것으로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내역이 그렇게 되고 미수납액은 방금 세 가지 중에서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은 불량맨홀 정비비인데요.
맨홀
불량맨홀박용민위원
정비 하면 어디에다 부과를 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맨홀이 하수도 맨홀도 있고 체신맨홀, 한전맨홀, 가스맨홀 다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맨홀공사를 다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맨홀정비 비용을 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시설
기반시설박용민위원
관리 주체에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통신시설이면 통신, 한전이면 한전 이런 식으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이지만 대부분 돈을 냅니다만 상대기관에서 당초 예산을 좀 적게 세워 가지고 올해는 못 내고 내년에 주겠다 그런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 받습니다. 안 받으면 우리가 가만 안 두지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것은 따로 기반시설 업체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정확히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압류로 채권확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쉽게 말하자면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설명
설명박용민위원
잘 들었고 신경 써서 항상 누락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단지 확장공사 보상비 해가지고 가로등 정비공사 5억 8,000만원 예산인데 지출은 8,700만원 낙찰차액이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이월사업인데 오류2동 럭키빌라 주변 도로개설로 해서 이월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도 럭키빌라 주변 도로가 아직 완공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 있는데 2억 2,000만원이 이월된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사유가 보상 협의를 하는데 순조롭게 협의 보상을 하면 금방 끝나버리는데 협의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재결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됐는데 지금은 럭키빌라가 현시점에서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맨 끝에 집이 준공 안 됐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맨 끝에 집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수대로 하면서 서울시 공사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처리를 안 했어요. 서울시를 꾸짖어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하는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다 끝났는데 서울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수방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구로1동 빗물펌프장 옥상 사용료 임대 수입 이렇게 있는데 구로1동 펌프장 옥상에 임대해 준 것이 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설임대가 아니고요. 거기에 안테나 하나 설치했는데 그 비용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또 받을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임대료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고 이런 기반시설 옥상에 임대를 주어도 법규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테나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수신 안테나입니다.
용은
내용은박용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난 대비, 시설이 중요한 부분인데 기반시설 위에 임대를 주어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법상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요
됐고요박용민위원
.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 이 부분도 낙찰차액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치수·하수사업비 집행잔액 3억 7,000만원도 낙찰차액이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박용민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시교통개선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12억원을 했거든요. 집행잔액 5억 6,000만원 내역이 뭐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시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일반회계에 편성됐다가 한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박용민위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구로초등학교 사업해 가지고 시비 예산을 많이 확충했기 때문에 9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구로초등학교 사업 자체가 포기된 것입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용민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3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당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에 안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포기를 해서 9억 6,0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써야 될 부분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 부분은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했는데 학부모들 반대가 극심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예측이 안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민위원
내무위원이기도 하지만 복합화 사업해 가지고 민원도 제기되고 지하 주차장 문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로 예산을 적절하게 돌려주었어야 될 것을 9억 6,000만원이 그쪽에 하는 바람에 다른 예산 집행 못 한 거란 말이에요.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앞으로 예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용민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시비이기도 하지만 996만원이 사고이월됐거든요. 자전거도로 설치로 예산이 원래 전액 시비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시비 부분이 있고 일부 구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용민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3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용민위원
3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은 집행했다는 거네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똑같이 이월했는데 시비 부분이 직접 이월됐고 시비인데 구비로 전환해서 나온 부분이에요. 공사이월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이월된 거예요.
박용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시디자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도로교통국도 경상비로 4억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국장님도 200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도로교통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결산 자료를 보니까 5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 중에 도로교통국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치수방재과가 6억 5,000만원 가량이 됐던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에 차질이 있었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내역을 보시면 주로 시설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100원을 설계를 하면 이것이 낙찰돼 가지고 계약할 때까지는 약 5%에서 15%의 가격이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액이 60억원 규모이면 약 6억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최미자위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실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100원에 하면 시행자가 낙찰하는데까지 과정에서 발생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낙찰차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6억원이 발생됐으니까 54억만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냐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지요. 그러면 54억원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시 거기에서 10%가 감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54억원밖에 못 하지요. 예산은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도상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비가
시설비가최미자위원
다 그렇더라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년도
전년도최미자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던 데가 도로교통국 같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예산이 남는 데가 도로교통국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미리 다 계획이 되실텐데, 치수방재과에서는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도로건설과 사고이월 사업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사고이월도 많이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보니까 지연됐다, 보상협의로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미리 예견이 안 되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예견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감정가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 보상협의를 하면 순수하게 협의가 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토지주나 건물주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밀고 당기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결 가고 공탁 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진행이 됐었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월된 사항들은 한 건이 99%가 됐고 나머지 건은 다 준공이 다 됐습니다. 올해 와 가지고 다 처리가 됐습니다.
위에
위에최미자위원
보니까 세출에 시설비가 디지털단지로 확장 및 공사비 보상비 이것에 8,7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많이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중에 낙찰차액······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시비인데요. 보조사업비입니다. 시비에서 보상비하고 낙찰차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가로경관과 이월사업에 보면 인센티브로 2억 2,654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가로경관과에서 사용을 안 하고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사업명이 되어 있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사무실 배치하고 하면서 저희과가 옮겼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화장실 공사라든지 명칭은 통털어서 한 얘기이고 사무실을 옮기면서 거기에 쓴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왜 화장실 개선공사라고 하셨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표기할 때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총무과에서 화장실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사무실 옮기면서 집기 놓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어제
어제황규복위원
총무과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인센티브 받으면 받은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쓰는데 부득이하게 그리 주신 거잖아요.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최미자위원
그 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 과에서 사용을 해야지 왜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하는데 직원들이 수고해서 받은 것을 넘겨주느냐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다음부터 받으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미자위원
직원들이 수고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그 과에서 사용하세요.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도 더 생기고 하는 것이지 구청사 화장실 개선 공사 예산 얼마든지 내무위에서 했는데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박용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고이월에 그것을 올해 안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가로경관과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아까 미불보상금 1억원하고 노점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2,500만원 편성할 때는 노점방지시설을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지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노점을 없애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대형화분을 놓는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노점을 할 수 없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산을
예산을황규복위원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시설비를 사용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됐고요. 다음은 도로건설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로5동 초원가든 앞 도로개설 하고 구로 기계공구상가 주변 도로개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특별교부금이 남는 것을 서울시에 사업변경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변경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줬는데 그때는 보상 얘기 없었습니까? 예산을 받고 보자는 취지였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은 교부금을 가지고는 보상에 다 썼었고요. 이 예산은 작년에 추경으로 한 돈인데······
황규복위원
추경인데요. 추경에 보상을 했던 이유가 2006년도 특별교부금 받은 잔액 중에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7억원인가 8억원 중에 5억원 정도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토목과에 배정을 해 준거예요. 배정을 받을 때는 이 돈을 받으면 도로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또 이월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올해 안에 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 하물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경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앞에 서울시비로 받은 돈 가지고 보상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바로 그냥 작년에 끝났을텐데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발주가 늦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황규복위원
과장님 업무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4월이 돼야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발생됐던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초원가든 앞 도로개설에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보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도급비, 관급비, 이설비가 있는데 이설비가 필요 없어가지고 원인행위한 그것만 이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야지 대강 받아놓고 보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2억 4,000만원이 지금 말씀대로 작년 가을에 추경할 때 받았으면 10월쯤 받았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는 어떤 비용이 필요가 없었다, 지금 와서 사고이월 할 때는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때 꼭 필요해서 받았지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지금 와서 이월할 때는 그것이 또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제 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비로 받은 것은 보상비로 다 썼습니다.
하게
단순하게황규복위원
이것만 갖고 갑시다.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남았으면 예산이 2억 4,000만원이면 2억 4,000만을 다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억 4,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2억 2,000만원만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1,760만원 정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솔직히 말씀해서 공부를 못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다른 것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한 것만 물으시니까 죄송한데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예리하게 물으시니까, 공사 금액으로 2억 4,000만원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은 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착공은 못 하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선에 의한 측량은 해야 됩니다. 측량비로 나갔습니다. 그 돈은 이미 지출이 됐었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출액에 "0"이었어요. 지금 말씀대로 지출액란에 천얼마가 나갔다고 해가지고 지출행위가 있었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출은 하나도 없다고 "0"으로 해놓고는 이월액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출도 하나도 없는데 똑같이 이월이 안 됐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2억 4,0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계속사업이에요. 그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을 특별교부금에서 받은 것을 이 금액만큼만 주면 준공을 할 수 있다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계약은 다 돼 있을 거라고요. 계속사업으로 오는 것 아니었냐 이거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계속사업이 아니었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받은 사업은 보상비로······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라면 그 도로개설하는 것만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까? 구로 기계공구상가 주변에 대한 것은 낙찰차액이 안 생겨요? 지출액이 나오면 구로 기계공구상가 주변도 84만 7,000원이 나오면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사용을 했구나 그래서 이월이 이만큼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데요.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510만원에서 117만원만 지출을 하고 39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수방시설 명예관리자들이 준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방비상이 걸리면 각 동에 2~3명씩 관리자를 임명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비상단계가 걸리면 펌프장에 가동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07년도에도 비상 걸리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잡아놔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재난관리기금에 217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217만원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지자체장이 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하는데 수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비용이 217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많습니까? 교육은 얼마나 받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3개월 받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과태료 수입에 미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징수하겠다는 특별대책이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보통 부과하면 통상적으로 20% 정도 받아냅니다. 그 앞으로 바뀌니까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는데 과태료 이자도 받고 인·허가 업소도 제한이 되고 그런데 여지껏 해 온 것은 체납에 관해서 압류처분 그 정도입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했는데 「자동차 관리법」이 바뀌어서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폐차할 때는 과태료라든지 다 내야 폐차를 해주었는데 이제 차량 10년이 되면 다 해준 말이지요. 그러면 차량 10년 이상 폐차된 것에 대해 압류된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구로구에서는 연간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자료
자료황규복위원
좀 주시고요. 연간 10년 이상 된 폐차 차량에 대해서 못 받는 수입이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포상금에서 보면 340만원이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운희
이운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승용차 요일제 포상금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최하위권을 했어요.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쓸 수 없겠다 해서 자체 취소를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한 25%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9,200만원 쓰고 3,100만원이 남았는데 과다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인쇄비 행정차량 유지비 이런 것에서 3,1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남았는데 왜 3,100만원 25%를 불용을 시켰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0% 내외라든가 10%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25% 이상씩 남은 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를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차량이 10대가 되고 여러 가지 쓸 돈이 많은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5,500만원이 남았는데 견인대행업체하고 연간 계약 안 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연간 계약 하는데 차 한 대당 얼마씩 받는다는 계약만 되어 있지 전체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예수금 원리 상환기금이 1억원 정도가 통합기금에서 이자상환이 나와 있는데 080하면서 CCTV 하는 것 때문에 20억원을 기금에서 채용했는데 매달 이자만 줍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내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5억원씩 상환이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인데 1억 5,000만원 정도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실제로 18억원이 연간 편성됩니다. 그중에서 예산 절감을 10% 이상 하라고 해서 남은 것입니다. 공단측에서 예산절감 많이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소한 10% 이상 예산절감하라고 강요를 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이번에 2009년 예산편성할 때도 10% 감편성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편성은 해주셔야 됩니다. 절감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이 있으니까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언어구사에 신경 써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용민위원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못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황규복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견인보관소가 금천구에 있다가 온수동에 이전되어 있지요? 2007년도 집행액이 1억 1,800만원에서 잔액이 48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견인보관소 이전을 언제 했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은 2월부터 했습니다. 1월 한달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1월분은 금천구에 지출을 했겠네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1월은 견인사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자치단체부담금은 없어진 것이지요? 추경으로 해 준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만 지출이 된 것이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운영할 때 드는 금액이 듭니다. 견인보관소를 운영할 때 돈이 듭니다. 스스로 하다 보니까요.
박용민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운영은 세입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겠지만 세출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금천구에 주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온수동 앞에 있는 것은 철도청 부지란 말이에요. 임대료 부분도 우리가 내 주어야 되잖아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당연히 토지임대료는 나가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보존이 된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임대료 계약 얼마에 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에 했습니다. 1년간 사용료입니다.
도청
철도청박용민위원
부지 임대료는 1년치 내셨고 계약은 몇 년 하셨어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개인 땅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민위원
?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에
보건소에최미자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에 보니까 의료비가 전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편성해 놓고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됐는데 사유가 어떤 것이에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병원과 의원에서 전체적으로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획 취소가 됐어요. 계획 취소가 돼 가지고 64.9%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병원에서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병원과 의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
영유아최미자위원
예방 접종을 날짜로 자르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최미자위원
보면 접종할 아동은 많은데 그 안에 못해서 접종을 못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길래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언제라도 오시면 접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우리가 매년 2만 2,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다 떨어지면 그 후로는 접종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최미자위원
보건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고 혜택을 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오지 못하는 구민들이 많아요. 예산을 남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 3쪽에 세출에 국내여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인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편성 인원은 36명은 잡았는데 현원이 32명으로 4명이 부족했습니다. 4명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최미자위원
4명이 없어도 일은 돼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주로 기능직인데요.
최미자위원
지역보건과 새마을방역 지금 하고 있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2007년도에 지역보건과 업무였는데 2008년도에는 건강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2007년도 사항은 모릅니다.
엇을
무엇을최미자위원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방역반에 기름값이 올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방역반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방역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불편사항이 많던데 기름값으로 인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아우성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건강관리과에 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이 있지요? 작년에 몇 명 정도나 했나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구강보건사업은 여기 보시면 집행내역이 1억 361만 2,000원으로 해서 목표달성을 100%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신청자들이 계속 밀리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맞추어서 구비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 신청자 수가 많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산에
예산에최미자위원
맞추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는 부서는 없고 예산이 남은 사항에서 100% 달성했다 하시는데 1,500만원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많이 잡으신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국비, 시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 25%입니다.
최미자위원
보건위생과에 불용액이 굉장이 많이 있던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여비가 많이 남았지요. 작년에 보건위생과 정원이 15명인데 현원 12명으로 3명이 부족했는데 그것하고 보건위생과 특유 여비가 있습니다. 야간 단속 여비인데요. 그것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여비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비만아동을 관리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3억원을 편성했는데 비만아동 한사람당 비만학생이 1만원 부담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에서 4만원 부담해서 5만원 가지고 살을 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운동보다는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낮아가지고 예산을 100여 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전체 보건소 중에서 7개 보건소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구로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최미자위원
했나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작년입니다. 예산이 작년 7월에 나와가지고 8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5개월분 한달에 1,500명씩 잡았어요. 그러면 6,000만원이거든요.
보를
홍보를최미자위원
해서 하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는 것이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학교에서 다 측정도 하고 했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한해 해 봤으니까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업무가 지역보건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
시간이황규복위원
많이 됐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보조사업에도 민간이전이 있고 자체사업에도 민간이전이 있는데 자체사업에 민간인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의료 및 구호비라고 해가지고 저희 관내 3개 병원에 유방암을 진단하도록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유방암 진단을 받겠다는 주민들이 없어가지고 남은 예산이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5,200만원 해가지고 3,700만원을 사용을 했잖습니까?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는데······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이 두 가지예요. 의료 및 구호비라고 해가지고 유방암 진단비이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현관 안내 도우미······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결국은 유방암 검사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남은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금액이 44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현관 안내 도우미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사람이 한 명씩 부족했어요. 2명에 대한 2개월분이 남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원래 3명으로 했는데······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원래 2명인데 두달간 1명씩만 했어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보건위생과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다른 과하고 틀리지요. 결산내용 설명을 해줘야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거기
거기황규복위원
보면 식품진흥기금 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불용액도 "0"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다 쓴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쓴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안 쓴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불용액이 500만원이 남아야 되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500만원을 잡았는데요. 수정을 해서 500만원을 빼버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돼요. 자료만 주면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수정을 한 것이지만 자료를 이렇게 갖다주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자료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보면 민간이전이 64.9%가 계획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역, 볼거리 등 뇌염, 장티푸스, 결핵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하지 말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초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되고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희귀난치성 의료 지원 사업이 예산은 편성을 7억 7,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용은 6억 1,500만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희귀난치성 치료 그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러면 1억 6,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의료비를 지원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2006년도 환급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899만 350원의 환급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아니라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국·시비로 보조해 준 금액이 7억 7,0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사용한 금액이 6억 1,500만원 그래서 잔액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지금 11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비를 신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면 지출이 그만큼 또 적어집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많이 남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었다고 봐야 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 질환자 예산은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감소하면 지출액도······
성은
편성은황규복위원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달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시에서는 9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받은 것은 7억 7,000만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은 여유 있게 편성한다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소요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구로구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지금 주차면수가 몇 개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46개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서호연위원
세외수입이 얼마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세출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세출은 인건비인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알기로는 한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6,000만원 들여가지고 1,7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차액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다 맡겨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개방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게 되면 아무나 차를 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접촉사고라든가 차가 훼손되었을 때 책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는데 따른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장단 업무추진비인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보통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장단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단이 쓰시는 활동비가 되겠고요.
의체
협의체최미자위원
부담금은 뭐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서울특별시 의회에 각 25개 구에 의장단이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에 매년 회비 내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는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 저희가 외빈 초청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 번밖에 방문을 안 했어요. 집행을 많이 못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이 있고요, 의정활동업무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활동업무추진, 그 다음에 홍보활동 그 다음에 행정자료수집비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주된 것이 외빈초청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었는데 한 번밖에 초청 안하다 보니까 1,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거든요.
료로
자료로최미자위원
좀 주세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의원상해부담금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직무수행과정에서 다치시거나 하게 되면 구청에 상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하게 되면 심의를 해 가지고 상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민위원
황규복위원님 같은 경우에 그때 다리······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운동을 하시는 경우는 직무수행중이거든요. 직무수행도 그냥 운동이 아니고 의회활동 기간이어야 됩니다. 활동기간중에 운동을 하시다가 다치신 경우에만 한해서 심의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용민위원
보험회사에서······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상해부담금은 지금 이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되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지요.
박용민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일 보험 든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서 3,000원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작년도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체육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협회에서 1일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감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구입해서 비치해 주기를 바라고요. 의원상해부담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한 번도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 이전에는 월정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 기간 동안에만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06년 이후부터는 월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동네에 다니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원이고 이러다 보면 동네를 다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여 주신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오는 7월 2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