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최경철입니다.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에 따른 내측 6개 어항이 폐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어항을 개발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본 의안 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공유수면 매립내용입니다. 매립지는 송포 지방어항과 성천지방어항이 되겠습니다. 송포는 3,743㎡이고, 성천은 3,060㎡입니다. 관련근거는 어촌·어항법 제21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입니다. 다음 3쪽, 지방어항 송포, 성천 개발계획 안입니다. 목적과 위치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로써는 1989년 11월 6일날 새만금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2006년 4월21일 새만금 방조제 축조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9월12일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2007년 7월13일 지방어항 신규지정고시가 전라북도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7월달~2008년 1월까지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2월14일에는 실시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3월 개발사업 시행 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재해 영향성 검토입니다. 다음 6쪽, 송포항 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위치를 조감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포항에 대한 매립, 기존위치는 이 방파제인데 이 부분을 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천항도 이 부분을 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매립 면적이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743㎡이고, 3,060㎡라는 그 말이고만요?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은 새만금 내측 어업인들의 경제생활권 확보 및 어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체어항으로 송포항, 성천항을 개발함에 따른 방파제, 물양장 , 선양장을 설치코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송포항과 성천항은 전형적인 어촌마을의 어항으로 어업시설물이 불량한 기존어항을 정비함으로써 새만금 내측어선 수용과 현재 어항의 어선 70척의 이용 효율도 높여주고 특히 성천항은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 활용하여 예산 도 절감하는 등 어항개 발의 여건이 적절한 곳입니다. 또한 방파제를 확대 설치하여 태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를 막아줌은 물론, 송포항은 변산해수욕장, 성천항은 고사포 해수욕장이 각각 접해있어 조류의 영향으로 해수욕장의 모래가 항내로 유입 매몰되는 것도 방지하고 어선의 입·출항에도 지장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어촌·어항법 제21조 및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 및 매립의 이용관리에 적합함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부안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농업·농촌 기본법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귀농자는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부안군에 전입,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해고, 안 제3조에서는 귀농자 지원 위원 회를 설치 및 구성하여 귀농자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9조에서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지원하는 내용이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귀농자 사후 관리 등 지원목적에 맞지 않을 시는 지원 취소 및 자금회수를 제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귀농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6월3일 발의 되어 당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발의 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농업·농촌 기본법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자는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부안군에 전입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하는 자로 하고, 귀농자 지원 위원 회회를 설치 및 구성하여 귀농자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귀농자의 사후관리 등 지원목적에 맞지 않을시 지원 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초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영농 후계 대체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의 위반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 송창환입니다. 귀농자 지원조례안을 발의 된 원안 대로 하면 도시민들이 와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앞으로 귀농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조에서보면 사업지원에 대해서 군수 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3번에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이 규정 되어 있는데 축산업이나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항목을 아까 말씀대로 1번~4번까지 넣었는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규칙 으로 정해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들어서 1번에 대한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농업재해에 대한 이런 지원 같은 것을 규칙 을 정해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제정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 보면 내용이 완전히 농업 수도작 거기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귀농이 축산업도 할 수 있고, 임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지죠.

거기에 보면 농업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규칙 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한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들어서 도시에서 귀농해가지고 어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계화나 변산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어업을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죠.

여기는 귀농자 이기 때문에 어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박 의원 님!

예.

제가 검토된 사항 중에 제가 지금 보고 를 드릴 사항은 부안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2조 용어 정의를 보면 1호에 농업이라 함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의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속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축산업이 들어 있으면 축산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산림이 들어가 있으면 산림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업이 들어가면 어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업 및 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축산업은 축산업법에 의해서 되는데 축산업도 농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농업이나 농촌기본법 속에 들어 있으면 축산업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분들은 이런 혜택 지원이....

농업속에 포함이 됩니다.

보면 제3조에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업, 축산업, 임업 다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어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 같은데 농업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뒷장에 보면 농촌기본법이 있을 거에요. 관련 법령 을 봐 주시면 농업 및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여기에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 생산업, 원예작물 생산업, 특용작물 생산업, 양잠업무 종사 생산업, 이렇게 지금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러면 축산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 여기 관련 법령 제3조를 보면 농업이라 함은 축산도 들어가 있는데?

앞에 제3조...

, 임업 다 들어가 있다니까 농업이라함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 농업에서는 산림청이 농림부 산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까지 같이 임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단, 어업은 안들어 가 있지만.

예.

예.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세부적으로 여기에 넣지 안해도 해당 된다고 봐요.

예.

이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죠?

그것은 이제 세부 규칙 으로......

, 그러니까 세부 규칙 이 같이 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규칙 은 이 조례에 정해진 안이 오면 거기에 규칙 을 별도로....

타 시·군 것 한번......

다른 시·군것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다른 시·군에서는 사업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보면 그 항목에 대한 사업비를 항시 예산 을 세워 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는 각종 의료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귀농자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항 에 나와요. 그러면 그런 학비 지원은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뼈대만 조례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 내용을 놓고 보니까 저희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진 군이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가장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제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지원이라 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넣고 싶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0조를 한번 봐 주시면 사업의 지원 ① 군수 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그리고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지해에 대한 지원, 4.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②항이 모든 것을 전부 포괄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 을 세워가지고 할 때는 규칙 을 정해가지고 해야한다. 그래서 다른 쪽은 여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귀농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지원하다. 얼마를 지원한다. 전라북도가 아닌 타 도는 그렇게 나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딱 정해버리면 예산 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립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여기에 하게되면 집행부에서 규칙 을 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까 집행부 규칙 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만 해 놓은 거에요.

그 규칙 이 여기에 구첵적인 안이 포함이 된다. 안된다. 할지라도 아까 순창이 됐다고 했죠?

예.

여기에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 그 데이터를?

지금 여기 순창 규칙 을 진즉에 주었으면 도움이 됐지 이제 주어서..... 그리고 귀농자를 2년이상 도시 생활하는 사람을 귀농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타 지역에서 2년이상.

이 귀농자라 하면 타 지역, 이것도 타 지역이라 하면...... 저도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여기가 지금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도시 이상의 도시에서 광역도시 또는 수도권 지역의 도시 이주하는 사람만 귀농인으로 봐야 할 것이냐 우리 부안군에서 아닌 다른 시군에서 오는 사람을 귀농자로 봐야 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농이라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은 귀농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김제시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부안군으로 전입해 오면 그건 귀농자가 아니에요. 경기도 포천시에서 상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은 시에서 살고 오기 때문에 귀농자가 아닐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농자라고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귀농자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딱 하나로 한계를 지어버리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또 귀농자가 생기는 상황이 나오게 생겨서 오세준 의원 님이 발의 하신 귀농자라 함은 귀농 당시 만 50세 미만의 자 중 타 지역에서 2년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부안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말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주요내용에 나온 대로 2년이상, 어떤 곳은 3년도 있고, 5년도 있습니다만은 2년이상 도시 생활하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부안이 아닌 타 지역 도시에서 살다가 장사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오는 분을 귀농자로 보면 된다. 그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면 예를 들면 김제시 죽산면에서 농사짓다가 부안군으로 이사 와서 농사지으면 그것은 귀농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에서 농사를 짓다가 뭐가 여의치 않아서 서울로 갔어.

예.

가서 3년만에 내려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귀농자라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주민 등록 을 가져갔다가 주민 등록 을 다시 가져오면 그 사람은 귀농자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귀농자로 봐야 한다?

예. 봐야해요.

구체적 그런 세부 규칙 이 나와져야 아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지원금이 크다고 했을 때 한 2년 이상 갔다오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한다고 하면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딱 금액을 정해버리면 그걸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정하지 않고....

금액이 전부 타 시·군 하는 것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뭐 몇 억씩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5백만원, 몇백만원씩 주더라고요.

염려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2년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2년 역시도 못을 박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3년이나 5년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아까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년수를 넣으면서 지원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원금이 지금 타 시·군 것 보면 5백만원, 몇 백만원씩 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2년으로 못을 박은 거에요. 타 시·군 것 보니까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몇 년도에 했나요?

거기도 2년으로 돼 있어요.

동일합니다.

대게 지원해주는 것을 알아보니까 소득금고융자금하고, 집 수리 그런 형태로, 또는 농지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건 농촌공사에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 분들한테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기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겠죠.

농기계자금 같은 경우도 우선 배려가 되어야 겠죠.

그러다보면 한 두가지고 아니지 않냐는거죠.

예산 이 수반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을 정하면 돼요.

규칙 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이의 가 없고, 또 타 시·군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뭐 억대로 주는 것도 없고, 아까 뭐 집 수리 라든지 몇 백만원 주는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5년, 10년 안해도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인구의 어떤 유입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2년으로 한거에요.

제11조 보면, 군수 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데, 이 행정적인 편 의제 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이 부분은 쉽게 말 하자 면 의원 님께서 발의 한 내용은 빈집을 수리 할 경우 수리 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 하자 면 이사비용 같은 부분, 그 부분을.....

박 의원 님 그 부분 답변은 우리 송창환계장이 답변할 처지가 아니고, 검토보고 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오세준 의원 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검토보고 서를 만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주택 빈집에 대해서 수리 를 할 때 행정적 편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집 하나를 구해가지고 살아야겠는데 어디에 빈집이 있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아~ 이리오세요. 우리 부안읍 신운리 운기마을에 빈집이 있으니까 이리오세요. 백산면 대 수리 월평마을에 빈집이 있으니까 이리 오세요. 그리고 거기 수리 는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수리 비가 5백만원이 넘는다든가 1천만원 넘는다든가 했을 때 그 때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다. 이제 그런 것 들이 행정편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 그러니까 전문위원 님 말씀 중에는 빈집을 소개해준다는 말씀인데.......

소개도 되고....

행정 절차라든지 아까 규칙 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려준다. 그런 이야기이죠.

이 내용 문구는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하고 했단 말에요. 소개하고 수리 하고자 하는 행정적 편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소개도 하지만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게 오시는 분들이 수리 를 합니다. 그냥 사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해주어야 할 때 의외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상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보조를 못해주기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편 의제 공을 해서 우리가 수리 하는데 지원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백만원이고 수리 비는 2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리 를 할 때 그 사람은 심야보일러를 놓으려고 하고, 군에서는 심야보일러가 아닌 기름보일러를 놓아준다하면 기름보일러는 6십만원이면 되지만 심야보일러는 5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심야보일러하려면 본인부담해서 해야 하고 기름보일러로 수리 할 경우는 이 금액을 보조해 줍니다. 뭐 도배비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 것 들을 할 때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 의 경비 70%를 지원한다고 했고만요. 이사비 지원은 1백만원.

5백만원 한도 내에서 5*7=35, 3백5십만원에다가 이사비 1백만원 하면은 4백5십만원, 그래서 5백만원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에요.

것들이 진즉에 우리 의원 님들한테 유인물이 주어졌더라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 님들한테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발의 를 우리 의원 님이 하셨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냐 못하냐 그것만 가지고 따져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전문위원 님이 참고하고 사전에 그것을 조율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주었더라면.....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말씀이 그런 행정적 편 의제 공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오시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린다 이런 뜻이니까 별 뜻은 없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 자금 회수 ②항을 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전출해 버리면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건 5년이라는 기한 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했으니까 영구히 귀농을 해야지 실컷 지원해주고 딱 5년 마치고 또 떠나버리면.....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영구로 만일 한다고 한다면 헌법을 위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각종 보조금 을 주고 국가에서 주는 돈 1억, 2억, 뭐 10억, 몇 억을 주는 돈도 보조금 회수 기간 이 최고 8년이에요. 하물며 우리 군에서 부안군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살 목적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우리 박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하는 군민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조례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부분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대신, 여기 이 내용을 놓고 보면 귀농자 지원에 대해서 귀농자에 대한 어떤 금액을 2천만원, 3천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정해져 버렸다면 박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원해주고 보조 해 주었으면 그거에 대한 수행을 충분히 해야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5년 이렇게 못 박아 둘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영원히 해가지고 조항 을 넣어서 간사 람 추적해가지고 받는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받았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지 고의적이 아니고......

갈수도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영원히 놔 두어 버리는 것은 현실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5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회수 해야죠. 전문위원 장세근 그 조항 이 회수 조항 이에요.

나는 딱 5년이라고 하지 말고 최대한 장기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5년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면 딱 5년 있다가 가버리면 자유롭다는 소리 아닌가요.

순창 조례를 보면 자가나 임차하는데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집을 수리 하게 되면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거지....

위원 님은 그런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려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이 부분은 박 의원 님께서 5년이 아니고 8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발의 하신 오 의원 님하고......

타협 을 해서 해요. 이 기간 을 너무 짧게도 안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원금액이 억 대가 되어가지고 생활에 큰 치부하고 하는 내용이 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면은 이것 가지고 너무나 장기적으로 묶어 놔서 개인사유의 침해 아니냐 싶어서 5년으로 한거에요.

영구적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고.

예.

5년~8년이나 10년으로 조금 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의원 님이 발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즉에 우리 전문위원 님이 상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귀농자를 내가 보니까 1년에 몇 명씩 안왔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21명 왔고만요. 이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전부 다 와서 신청 할 사람들도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요. 21명중 나도 주세 요. 나도 주세 요. 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게는 돈이 있어가지고 도시에서 내려와서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천호 위원 님이 제안 을 하시죠.

제 생각은 5년은 년 수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잠시 보충 말씀드리면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는 5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더라도 이 분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지 의 방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 이 5년이고만요?

예.

보조금 관리법에 정착물이나 어떤 기구나 그런 것 같으면 8년 그러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5년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꼴도 돼요.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관리법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