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서재성 의원 발언

이정근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6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194억 76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18억 1361만 8000원보다 676억 62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681억 8643만 원으로 기정예상산액 2090억 8750만 1000원보다 590억 9892만 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175억 6886만 6000원을 포함한 512억 90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2611만 7000원보다 85억 6397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산림과에 계상된 한반도 형성 무궁화동산 조성은 소규모시설보다는 보다 더 큰 틀에서 우리 군에 무궁화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궁화 대축제 등과 연계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진 종합계획에 의해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홍천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조례심사특별 위원장 서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형 농기계 정비 및 노후 농기계 활용도를 증대시켜 농가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안 제5조 중 “농가당 1일”을 “농기계 기종별로 1대 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40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대상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결과 연도말 조성금액이 당초 4089만 2000원보다 413만 2000원이 증액된 4502만 4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중 수입액은 과태료 30만 원과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3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내역은 으뜸지원으로 지원사업에 38만 원과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용품 지원비에 1000만 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연도말 조성금액은 4692만 4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용품 및 물품지원 보조금 수입 등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8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 2092만 원, 지출 1902만 원, 2008년도말 기금조성액 4279만 2000원을 수입 3130만 원, 지출 2940만 원, 2008년도 말 기금조성액 4692만 4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용품 및 물품지원 사업비 등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4.6%가 증가되어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에 관한 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용도폐지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표와 같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114-4 전 홍천군 지분에 대해서 전부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114-1과 산 11-3에 대해서는 홍천군의 지분 중에 일부를 분할 매각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3필지에 3441㎡, 대장가액은 1억 4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 토지 중 우리 군과 공유지분으로 인해 사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토지를 용도폐지하고 공유지분권자에게 기업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분해서 기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처분방법은 수의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관련근거는 처분사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200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위치도면 및 전경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지구 내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함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읍 연봉리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 부지 3441㎡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전 114-4번지 홍천군 지분 224㎡ 중 224㎡ 전부를 매각하고, 임 114-1번지 홍천군 지분 2160㎡중 960㎡를 분할매각하며, 임 11-3번지 홍천군 지분 5186㎡중 2257㎡를 분할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변경안은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지구 내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과 기업체와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일부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