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6월 10일 조양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6일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6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민상은 함안군민상조례 제6조에 의거 모집공고를 하여 함안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군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상은 많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수상자를 엄선하기 위하여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수상자 결정 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의결정족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그 수정은 제2조제2항 ‘한 냥’을 ‘37.5g’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40g’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이 제도가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임, 숙박비는 후불제에서 정액지급하고 일비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액을 지급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여비지급에 따른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새 정부 시작과 더불어 중앙정부조직의 대폭적인 개편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과주의로 함안군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본청의 농업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기구를 조정하고 기획감사실의 홍보업무를 문화관광과로, 공약사업을 정책전략사업단으로 조정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새 정부 시작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공무원 감축과 아울러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변화된 행정기구의 환경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함안군의 총정원 590명에서 575명으로 15명을 감축한 것은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5% 절감과 최근 5년간 인구증감과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전체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 21명과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칠원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결원된 인원을, 현원하고 결원되어 있는 정원은 좀 줄였습니다.

칠원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원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인구감소도 있고 또 행정수요로 봤을 때 1명 줄여도 행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1명 결원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칠원면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추세고 행정전산화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590명 중에서 15명이 감축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590명에 15명은 2.5%에 해당합니다. 근데 의회사무과는 12명에서 1명을 줄이면 8.3%에 해당합니다. 제가 있는 부서라서 이야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사무과가 딴 데는 다 지금 현재 축소가 안 되고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밖에서 오신 분은 전문성도 없고 이래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는 보좌관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의회사무과에서 안 도와주면 할 일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또 인원이 많은 데에서 하나 줄이는 거는 괜찮은데 인원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 줄이면, 아까 비율도 나와있지만 이건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함안군 인구 전체를 봤을 때 창녕군과 공무원수를 비교했을 때 100명 정도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수요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함안군이 증원이 되고 감축이 적게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 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최근 5년간 인구증감과 행정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사실상 군부 중에서 두 번째로 감축인원이 적습니다. 본청에도 감축을 했고 의회도 가능한 최대한 일반직원은 배려하고 기능직쪽에 감축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했지만 본청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590명인데 그중에서 본청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61명입니다.

그럼 261명을 조정하는 것하고 12명을 조정해서 일을 시키는 이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와서 줄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직이란 것은 정원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많으면 본청 같은 데는 급하면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지만 의회란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고심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분명히 이 문제는 고려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 부서를 거쳤지만 인원수가 중요할 때도 있고 능력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상 밀도있는 행정의 능력이 중요하다.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사람은 적어도 서로 협력해서 했을 때 인원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실정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 11명 중에서 전문위원이 3명, 속기사가 2명, 운전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과장과 계장 빼면 일하는 사람은 실제 몇 명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근본 취지는 공무원 15명을 감축하고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지침이 과는 20명, 30명 구성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5개 과만 20명 이상이고 9개 과가 2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유사기능을 계통에 맞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사실상은 체육이나 역사나 문화나 행사를 문화관광과가 더 많이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 홍보가 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시설장비하고 모든 방송장비가 문화관광과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조직개편도 기능과 업무가 연계되는데 부서를 통폐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절름발이가 되어 있으니까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국·대과제로 그리고 최소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5개 과만 20명이 넘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또 과를 없애면 조직내의 저항도 있고 이렇다 하는 사정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획실의 홍보업무라든지 정책전략사업단의 교육진흥, 인구증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 부서에서 이 부서로 간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웃기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잊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던 게 저기 가고, 저기 있던 게 이리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큰 구상을 만들어서 위에서 내려올 때 이걸 보완하고, 그때그때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중앙 정부지침이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교부세 덜 주겠다. 재정이 어려운 데서 그게 제일 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건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 소장 밑에 과장급이 세 사람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편이 되면. 근데 과장 3명에 위에 또 그걸 지휘하는 소장이 똑같은 급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휘체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권고사항에, 앞에 조직개편 최고 그거 한 게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또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근평제도를 확인자, 평가자 이게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런 관계에서 기술센터 소장한테 근평관계라든지 지휘감독권을, 지금은 사실 근평도 과장님들이 하거든요. 그걸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해서 지휘체계가 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근무평정에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정자는 실과장님들이고 확인자는 부군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센터는 확인자를 소장님으로 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단 도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기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런 안이 있어서 우리도 검토를 해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아, 그렇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한테 협의없이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해달라, 상당히 우리과에서 볼 때는 황당한 일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심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안해줘야 되는 부서가 기획실인데 그런 협의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해놓고 총괄부서인 우리한테 하라는 이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전체 교육도 시켰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고나서 총괄부서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내나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좌우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양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승인계획을 전부 다 보이코트시키자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의회에 제출할 때 공유재산 심의 서류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의회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서를 한번 챙겨가지고 왜 안하느냐 이렇게 하면 절대 실과에서 이런 뒤바뀐 행정은 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에 칠원 군립도서관, 장춘사 진입도로, 법수면 늪지식물 토지매입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예. 지금 특별한 계획을 세운 건 없는데 그 부지가 남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적으로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자리해주시고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 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현재 위치에서 아직 도로가 개설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 걸로 되어있고 또 그 바로 인근에 경로당이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과 이야기 도중에 저희 보건지소 들어가는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30일날 공청회가 예상이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되면 이 자리에 하는 것으로 김현수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