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JC에서 의회 활동상황을 이렇게 참관하러 오셔서 반갑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8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고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저보상액과 최대보상액을 일부 조정을 해서 많은 피해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일간신문 및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도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부칙 위에 별칙 2호 서식을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조례 개정이 되면 거기 관련해서 최저금액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판돌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8년 6월 16일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하여 2008년 6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 3월 16일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 개정내용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드러난 사항과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보다 많은 피해농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 조례안 제5조1호는 피해보상금 제외대상을 현행 2십만원 미만에서 십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신청 대상 농가의 폭을 늘려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이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며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은 피해보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하는 동안 한번도 해당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나 하향 신청한도로 인하여 향후 2백만원 이상 피해농가가 발생할 때 결국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백만원 이상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종전대로 환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관련법 조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관련 규정이고 또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3페이지～4페이지는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3백만원 이상 피해농가가 한 군데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2007년도에는 3백만원 이상이 없었고 2006년도는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신청하는 농작물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과수로서 복숭아, 단감, 고구마, 옥수수 이런 작물입니다. 또 벼도 산간지방에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업무를 하면서 면적하고 해가지고 주로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주로 2십만원에서 백만원 사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십만원에서 2십만원 정도의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5046만6천원 확보했습니다. 이 5046만6천원 중에 도비가 30%이고 우리 군비가 70%입니다. 거기에서 신청농가가 47농가였는데 지금 지원된 농가가 29농가에 1643만4천원이 지원이 되고 박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십만원 미만 농가가 18농가에 184만원 되는데 이런 농가들은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5046만6천원 중에 4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7년도에는 1600만원 지원되어 피해금액이나 피해 농가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농가나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피해 방지막 설치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 방지막 전기선을 이용해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피해 방지막을 2006년도 12농가에 22㏊, 2007년도에 18농가 28㏊, 금년에도 26농가에 대해서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대농가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 업무를 하면서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3백만원 이상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예. 만약에 그런 농가가 생겼다고 할 때 그 농가는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잖아예? 많이 생기지도 않는 농가인데 한두 농가가 3백만원 이상 피해를 봤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낮춰버리면 2백만원밖에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하한선을 낮추는 것은 농가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한선은 그대로 두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예? 상한선을 3백만원으로 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2007년도에 검토를 하면서 실제 2006년도에는 2십만원 미만 피해농가가 48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8농가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건 해봐야 2십만원 미만이더라 해가지고 신고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십만원 미만으로 하고 십만원 이상을 주게 되면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게끔 되고 또 있을 수도 있고 3백만원 이상 정도 피해를 입으면 어떤 감나무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멧돼지 들어와가지고 거의 절단이 나야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돕니다. 왜냐하면 8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의 80%를 지원하는데 3백만원이면 실제 피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농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피해 방지막 보조를 받아서 설치할 어떤 노력도 좀 하셔야 되고 또 대농가보다는 소농가를 우선해서 수혜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백만원 이상짜리 몇 농가 나와버리면 이게 또 보통 수확기 이후에 연말에 지원이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이듬해 당초예산, 당초예산도 또 연말 가면 끝이 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줄 우려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1회 추경까지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줘도 줘야지예.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될 문제도 있습니다.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만든 법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3백만원이 80%라면 약 4백만원 피해 아닙니까? 4백만원 정도 피해 났는데 3백만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4백만원 정도 피해 났다고 하면 진짜 쑥대밭 되는 거거든요. 그리 되면 이거라도 건지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농가가 많이 나오지는 안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 입고나면 고마 아이구, 포기를 해버리고 나는 보상 받는다 이런 또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백만원이상 짜리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후인 2006년도에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2백만원 이상 농가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어떤 큰 농가는 한 농가만 줄여도 백만원 정도만 줄여도 십만원 이상 짜리를 여러 농가를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참고로 했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어떤 질문 취지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박태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이 예산문제 이야기했는데 내 의견으로는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하한선 십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돌발적인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생길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우리가 5천만원… 금년 예산 얼마 썼어요?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지금 4890만원 정도.

보니까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 같네요?

예.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걸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하한선 해서 많은 농가가 득을 보고 대농가도 득을 보고 여기에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서 할 때 추가예산이 얼마 더 소요 안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1, 2천만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예산 요청하면 될 거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 어려운 농가들을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자는 뜻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에 피해 입은 것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아니, 금년 예산도 내가 보니까 매년 예산이 남아 넘어왔거만, 그렇지않아요?

예.

범위를 넓혀놓는다고 해서 예산이 모자랄리는 별로 없겠다 이 이야기라. 그래서 그걸 추산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혜택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이 이야기라. 가을에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못 주고 다음에 본예산에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적합한 거고 예산 지급한 실적을 따지면 대상농가를 예상치해서 얼마가 금년에 일어났는데 내년에는 농가를 늘렸을 때 얼마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하면 위를 깎고 밑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대로 두고 밑에를 확대해줌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농민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전영수 위원님 말씀 좋은 이야깁니다. 좋은 이야긴데 저희들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많은 피해농가에 대해서 금액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열악한 농민의 실정에서 가급적이면 농민한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피해방지막 설치에 대한 지원비는 전체의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설치비의 60%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40%입니다.

지금 돼지가 천적이 없어가지고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렇지요?

예.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농작물 피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놀라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 며칠 누워있는 일도 있고 또 외진데 과수원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애들은 혼자는 안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보상을 해주는 차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이런 방법을 좀 구상해야 되겠고 그래서 좀 합동작전으로 해가지고 소탕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영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십만원에서 삼백만원까지 하자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서 잡아놓은 게 적다 그러면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예. 2회 추경, 3회 추경 그러니까 예산 관계는 우리 과장님,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상한선을 두고 하한선만 십만원만 낮추는 게 그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같습니까? (같다고 하는 위원있음) 토론결과에 의하면 원안에서 상한선을 2백만원으로 낮추어 조정하는 것은 피해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적차원에서 볼 때 합당치 않다, 상한선은 3백만원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토론요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결과에 말했듯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상한선만 당초대로 3백만원 유지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