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4월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서해도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 자리에서 서서해도 돼요?
정기
김정기의장
나와서 해 주세요.
기재
최기재의원
최기재 의원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서 간담회를 거치고 여러 행정절차를 거쳤지만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의회입장에서 대 시민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불과 1년 만에 이런 조직개편을 또 단행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요구가 있을 때 6개월 안에 이런 요구가 또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최기재 의원님 그러면 반대토론입니까?
기재
최기재의원
아니요, 진행발언이에요. 의회차원에서 정회를 하고라도 모아보자고요.
정기
김정기의장
아니, 반대토론이면 반대토론을, 아까 말씀에 사과가 있어야 만이 이 조례를 통과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재
최기재의원
저 개인생각이고요,
정기
김정기의장
아니, 개인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재
최기재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미루고라도 의회차원에서 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나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입장표명을 합니까?
기재
최기재의원
말씀 드렸잖아요.
종대
박종대의원
의장님.
정기
김정기의장
예, 박종대 위원장님.
종대
박종대의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간담회를 해서 대화하고 하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기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재
최기재의원
예.
정기
김정기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4월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 4월에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지원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재의원외9인발의) 10.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5인발의) 1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 의결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별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8항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청구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웅포관광지 골프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팀제 개편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2008년 대규모로 조직을 개편한데 대하여 당초 팀제 개편에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의회의 입장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