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64억7,627만1천 원의 예산안 중 재무관 소관 공무원 명퇴수당에서 1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의결하였으며 감액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 관련 조례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또한 위 조례의 통과여부도 불확실한 시점에 미리 이를 예단하여 명퇴수당을 계산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예결위원 전원의 일치된 인식으로 이와 같이 삭감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헌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강제퇴출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직개편 지침에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퇴출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이를 명시해 놓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시기적으로나 법리상 그 어떤 측면으로도 적법·타당치 못하다 판단되고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서 우리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필요이상의 심리적 동요와 불안감을 미리 조성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금번 심사시 삭감하지는 않았으나 아래 단위사업들은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도 진지한 논의를 거친 부분들로서 향후 이를 유념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운영 1개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들 사이에 그 필요성, 효과성, 긴급성 등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은 기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그 효율성마저 의심되어 좀더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서 향후 운영방향과 패턴을 제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어느 특정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무려 2억5천만 원을 투자해 지금 이시점 굳이 서둘러 이와 같은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심히 의문시 된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영어가 국제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현실 앞에 초등학교 시절의 어린이들로부터 영어체험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측면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긍정적 공감 아래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 세심한 배려와 그야말로 유사한 시행착오를 재연하지 않게 잘 숙고하여 운영해 달라는 주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청소년 한마음축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이·전용이 가능하여 목간 전용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의회 입장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시 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래서 예산과목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는 것이고 예산의 이·전용은 그야말로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다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시 가능한 것이며 그런 까닭에 그럴 만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밝혀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입법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건의 경우 그럴 만한 위 충족요건들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선집행을 하여 추진하였는가 의문이 들어 예결위원들 사이에도 심도있는 검토와 논란이 있었으나 이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심신 함양에 나름대로 일조한 측면도 인정된다고 보아서 사후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로하스 농촌관광타운조성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데이터마저 제대로 파악이 안된 시점에 또다시 순수 군비만으로 1개소당 5억 원씩 2개소를 추가 선정해 민간자본보조로 10억 원을 지원코자 한다는 점에 대해 예결위원들 사이에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이시점 그처럼 긴급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와 효과성 분석이 검증되지도 않은 성격의 본 사업을 이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집행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과 농촌 관광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우리 지역의 현실로 보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보아 이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4천만 원에서 7,650만 원이 증액된 2억1,650만 원으로 대폭 증기한 원인에 대하여 예결위원들 사이에 급격한 예산 증가 사유의 배경과 원인,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새로 선출된 신임 문화원장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코자 한다는 점과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집행기관장의 뜻을 함께 존중하여 우리군의 문화적 역량 증대와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측면이 그 나름대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리랑학교 시설보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 많은 관광객들이 위 학교를 찾아오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군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 모두 공감하나 과연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느 특정단체에 적지 않은 예산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위 학교가 지역문화 창달에 일조하는 측면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동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홍보 LED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려 10억 원을 투자코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들 사이에 실효성, 필요성, 긴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북면 레일바이크광장과 동면 화암동굴 주변에 설치코자 한다는 점과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리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PR효과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검토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5일장 이벤트행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무려 7,630만 원씩 과다한 예산을 투자해 이벤트 행사를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와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예결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군의 정선5일장이 지닌 브랜드가치 홍보 효과와 함께 나름대로 색다른 이벤트 행사를 통해 볼거리, 놀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이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화암관광지 아치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화암동굴 주위에 관광용 홍보 LED 전광판을 5억 원이나 투자해 설치하면서 또다시 같은 지역에 2억 원씩이나 투자해 지금 이 시점 아치설치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예결위원들 사이에 많았으나 나름대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집행기관장의 뜻을 일단 존중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과다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점과 장소 등에 대한 문제로 예결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점과 여가선용시설이 매우 열악한 이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 등의 사업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예산규모의 크기에 비해 매우 포괄적으로 부기되어 있어 편성시 사업의 계획,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심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이 점을 집행기관측에 주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에 임한 다섯 분의 위원님 모두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과정을 거쳐 장시간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여 상호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회를 거듭해 가며 조율과정을 거쳐 실로 어렵게 최종 의견일치를 보아 의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부용도지역 결정은 2003년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마땅히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관리지역세분화는 사유재산에 대한 제재가 따르는 사항이고 우리 정선군은 군 면적의 19.7%에 해당하는 240.706㎢가 관리지역이므로 관리지역의 세부용도지역 결정에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반장을 통한 홍보, 읍면사무소 열람, 인터넷 홍보 등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적극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