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임시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덕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동의 다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세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세형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세형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세형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의회 연장위원이시면서 또 부의장으로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김현숙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현숙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현숙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한 후 소관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 세입은 2007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세입을 정리하고 세출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금과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에 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사업과 2008년도초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중 추가로 교부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86% 인 217억 7,600원이 증가한 1,788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50억 1,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540억원보다 13.65% 인 210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1억 400만원보다 24.48% 인 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5,000만원 을미기공원 축구장사용료 4,800만원 대덕문화체육관 시설사용료 2,100만원 등 3건에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 매점사용료 100만원이감소하여 총 5건에 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6억 9,9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2억 3,000만원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등 5건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4월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31억 7,900만원이 증가된 7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2,500만원이 증가한 350억 2,5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지역업체 우수상사업비 6,000만원 작은 도서관조성사업비 6,000만원 동행정역량강화복무사업 6,700만원 꿈돌이 어학실 설치 6,000만원 등 금년에 교부받은 5개사업에 12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3억 1,700만원이 증가한 970억 8,2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액의 55.4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사업은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분야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분 등 65억 4,800만원 증가한 493억 3,9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27억 6900만원 증가한 47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9,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억 8,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억1,400만원과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9조 특별회계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금회 추경에 신설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1억 3,200만원 등 7억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정부의 10% 예산줄이기정책과 연계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을 절감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기타분야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5건에 19억 2,600만원 국비보조사업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9,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원과 우수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비지원에 8,700만원 2007년도 연말에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BSC성과관리체계구축 등 5건에 1억 8,000만원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청사 임차운영에 7,000만원 동행정역량강화공모사업에 6,700만원 구정홍보에 따른 비디오 편집기 등 물품구입에 5200만원 청사 별관 냉온수 노후배관교체 및 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 아이 사랑 안심서비스지원에 2,400만원 주민참여포인터제 운영에 1,700만원 소형화물차량구입 등 8건에 7,400만원과 기타소규모사업 및 행정운영비로 1억5,000 만원 등 28건에 30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2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9건에 2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대덕국민체육센터건립에 21억 특별교부금 지원수입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과 작은 도서관지원사업에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대전국세청광장 체육쉼터조성 등 3건에 2억 4,000만원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및 특고압 케이블교체공사에 1억 4,900만원 중요문화재 시설관리에 1억 2,200만원 회덕 작은 도서관운영에 1억원 대덕문화체육관 매표소 리모델링에 3,800만원 문예회관도시가스설치사업에 3,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2,6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2,000만원 등 총 14건에 38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탄진 도서관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에 2,100만원에 예산절감분 5,9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총16건에 3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분야는 회덕초등학교 꿈돌이 어학실설치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007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분 8억7,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 8,200만원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비에 8,800만원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에 1억원 기타행정운영비에 900만원 등 5건에 13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1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교육급여지원 등 3건에 25억 9,100만원 차등보육료지원에 15억 2,100만원 재가노인센터신축에 5억 3,300 만원 아동 양육시설개보수에 3억 8,600만원 부랑인시설기능보강에 3억 8,0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에 3억 2,8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3억 2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21건에 25억 4,800만원 기타 국시비보조사업 등 행정운용비에 1억 9,000만원 등 32건에 91억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9억 100만원과 예산절감분 4,400만원 등 2건에 9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4건에 8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분야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억 5,700만원 학교공원화사업 와동초등학교에 6,000만원 심은 나무 유지 관리사업에 4,000 만원 담장없애기사업에 3,600만원 가로수 식재사업에 1,400만원 기타행정운영비 2,100만원 등 6건에 3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걷고 싶은 녹화의 거리조성에 7,000만원 도로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3,500만원과 예산절감분 1,500만원 등 3건에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건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송비 교통분야입니다. 화물 자동차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원 송촌정수장 주변도로확장공사에 6억 8,400만원 비래사 진입도로개설사업에 1억4,400만원 한남대후문 진입도로개설 설계용역비 1억원 자전거도로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원 기타행정 운영비에 1,100만원 등 6건에 20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건에 2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500만원 신대천 재해예방공사에 7억원 장동 마을공동복지관 신축공사에 4억 8,6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연축동 어둠골 도로확장공사용역비에 5,000만원 오정동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비 2,000만원 지적경계정비사업에 1억 2,500 만원 공원관리전기요금에 1,0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장비구입에 1,0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3,500만원 등 11건에 26억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5,3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12건에 2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브록단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비 8,000만원 과태료 인터넷민원 시스템구축에 3,6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3,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및 자산취득비 9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반환금에 1억 2,200만원 예비비 1억8,600만원 등 7건에 4억 6,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브록단위수급실태조사인부임 4,4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8건에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7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9,300만원예비비에 2,100만원 등 총 2건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조례와 대덕구지하수관리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새로이 계상한 특별회계로 지하수관리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방치공 원상복구비에 1,000만원 예비비로 1억 200만원 등 총3건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총괄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0개의 기금에 86억 5,691만 2,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재원조성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거나 개별 기금에서 예치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데 금회 변경부분은 통합관리기금 및 녹지기금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34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당초이자 수입과 예수금수입 등 30억 8,300만 8,000원 이었으나 녹지기금이었으나 녹지기금이 공원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예수금수입의 감소와 200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증액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억 3,331만 4,000만원이 감소한 29억 4,969만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1억 3,331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여 28억 8,160만 9,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6,808만 5,000원은 당초 계획대로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각 기금별로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수입계획은 당초 이자수입 예탁금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4억 5,266만 6,000원이었으나 200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26만 3,000원이 감소하여 4억 5,240만 3,000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신탄진 도시자연공원내 목상동 공원사업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새로이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동사업비 추진과 결산차액발생으로 인한 예탁금을 1억 5,026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여 4억 5,24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보고사항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에 대한 기금관련팀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인건비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미확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원부족으로 인한 재정운영이 어려운 해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8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소관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팀소관 예산안심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이 지난 5월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승진자 리더과정교육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인 경영기획팀장으로 하여금 홍보팀소관 예산안질의에 대한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홍보팀소관 예산안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심의검토를 충분히 거쳤을텐데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써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용목적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영상제작비 저희들 장비구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구정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종전에는 요새 시대가 디지털시대이고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사진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기록도 유지 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구정홍보에도 내내 사진을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영상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영상기사를 한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영장제작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정홍보함에 있어서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우리 대전에 지자체중에 해야 개구가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죠.

현재 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20억 정도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방송스튜디오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서구가 얼마 전에 제작년인가 4억 정도들여 가지고 인터넷방송국도 개설한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유성구 현재 방송영상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동구하고 대덕만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 구정홍보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예를 들면 구청장님 취임후 한달에 한번 씩 월례조회를 했었어요. 전직원이 모여서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구청장이 전직원들한테 구정의 철학이라 든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정공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했었는데 저희들 ucc같은 것을 제작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부 통신망인 아니면 전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인터넷에 게재해 가지고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주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저희들 구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야 되면 사실 방송사에서 직접 행사장에 촬영을 해서 기사를 제공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면 저희기사가 직접 그행사장면을 촬영해서 물론 구정에 필요한 기록물도 보관하겠습니다마는 방송3사에 저희들이 필요안 방송제작물을 제공 함으로써 또 방송사에서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필요한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정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시대에 걸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구의회에 캠코더는 고사하고 카메라가 어떤 기종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정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아닙니다만 기계식으로 170만원짜리 하나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무실용으로 쓸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디카를 갖고 있죠.

예. 2년전에 구입한..,

저희 의회는 수동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 사진을 올리려면 스캔을 해서 올리거든요. 일일이 필름사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늘 상생을 하자고 얘기하시는 집행부에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써 집행부는 21세기 최첨단을 걷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의회는 18세기 수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과연 집행부가 말하는 의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주의자라고 늘 얘기하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할 수 있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속기하는 방법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수기 속기에서 디지털속기인 컴퓨터 속기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구의회에서도 컴퓨터 속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거부를 당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구정질의나 이런 것 할때 의회에서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장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회에는 그런 장비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저희는 정말 말그대로 구석기 시대를 가고 있는데 집행부가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심의시때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신데 이 구정홍보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 가보시면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잠겨있어야 되고 그럼 으로써 언제나 구민이면 홈페이지를 가고 보고싶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우리 대덕구를 출장을 오거나 아니면 관광을 오려고 했을 때 대덕구 홈페이지를 들어 와서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대덕구 홈페이지에는 구정홍보물밖에 없어요. 주민한테 이득이 될만한 그래도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대덕구의 수준은 초등학교학생이 초등하고 교과서를 펴놓고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학생이 지금 대학교교과서 공부하는 꼴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표현이 너무 비약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집행부가 늘 얘기하는 의회주의자다 상생을 하겠다 하는 모습이면 적어도 의회에게 이렇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원님들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뽑혔으면 집행부의 편의나 집행부의 그런 것에 서는게 아니라 적어도 의원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창출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려야 됩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회쪽에서 말씀하신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컴퓨터 속기하고 의자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같은 경우는 팀제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컴퓨터 속기는 지금 대전시하고 5개구에서 시나 서구, 동구, 중구는 현재 컴퓨터 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성이나 대덕도 장비는 저희도 2006년에 컴퓨터 속기 한대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사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일부 깊은 위원님들의 어떤 사례를 인식을 못해서 이번에 누락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무시한다거나 경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제가 여기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정을 펴나가는데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저희들도 2005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만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구민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계 팀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존경하는 김지현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타구에는 있는 우리 구만 없으니 형평성이 안맞추어져서 선진행정을 펼쳐 나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써 장만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무시경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세출예산서 내역을 보면.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구정소식지 발행을 덜하고 디지털켐코더를 산다든지 공보지 발간을 덜하고 에어콘을 사는게 아닙니까? 답변하기 앞서 추경안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고 추경을 왜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제가 심의에 앞서 처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30분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원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후에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예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동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고 국시비 우리한테 내시된게 있어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은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그런 국시비확보못한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에 국시비에 부담한 것이 약 50억 800만원을 부담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늘은 것이 94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덩어리가 커졌는데

잠시 진행중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홍보팀 예산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있다 경영기획팀에서 말씀하실 부분은 그때 하시고 홍보팀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조금이라 든가 거기에 따른 사업을 단행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삭감이라고 추경에 삭감이라는 말은 불요불급하다든가 정책것인 부분을 반영한다든가 이때 정책은 국가 아니면 상위기관에서의 어떤 지침에 의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법정경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필수적 법정경비는 절감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이것이 관행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세출예산서 명세서를 보면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으로밖에 판단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지금 경영기획팀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하실려고 하다가 홍보팀이라는 것 때문에 끈긴것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또 홍보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송창섭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지현위원님께서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 예산을 보면 우리구정홍보라든지 또 생생하게 우리 대덕구를 알리는 이런 것인데 제가 우리사회도시위원회 경제팀 심의를 할 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소식지라든지 우리 대덕구민들이 다양한 계층에 계시잖아요. 구정 홍보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구민들도 계시고 또한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의욕적으로 캠코더라든지 비디오 편집기를 해서 우리 대덕구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비전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여기서 추경예산안에서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제팀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정의 목표가 부자 대덕 살고 싶은 대덕 사람이 모이는 대덕이 가장 우리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일부 지자체 서울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들어 가봤습니다. 들어가보니까 우리 대덕구에도 지금 인구가 24만 가까이 되어서 22만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타시도에서 대덕구로 이사를 왔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분들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은 대덕구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가봅니다. 들어 가면 다른 지자체같은 데는 자기 반경 1~2km 이내에 뭐가 있다 하다못해 옆에 슈퍼가 있고 철물점이 있고 병원있고 이런 것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새 예산이 문제겠지만 내비게이션보면 딱찍으면 주변에 뭐가 있다는 것을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 이주를 한 민원인하고 1시간가까이 대덕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들어 가서 그런데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에 대한 홍보같은 것은 많은데 내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뭐가 있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단지 나와 있는게 맛집으로 해서 맛집으로 찾아가보니까 상호하고 주소하고 대표자 성함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집에 예를 들어서 장어를 잘한다든지 우리 집에 칼국수를 잘한다든지 이런게 없어요. 그래 주민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자기가 몇 년을 살아야 만이 내주변에 뭐가 있다 이렇게 인지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홍보팀에서 대덕구의 큰 행정이라 든지 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주변에 이런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하시면 그게 바로 지역경제 내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대덕구의 홍보도 되고 대덕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홍보팀에서 추경에 예산까지 반영을 하셔가면서 우리 대덕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참고적으로 예산이 그런 돈이 든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추경에 생각을 하시든지 제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우리 구에도 우리 구청직원분들의 탁월한 능력이 계신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 예산 반영을 안하더라도 할 수 있는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미리 조금 추경에 어패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대덕구 발전을 바라는 의원으로써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장님께서는 그점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구정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지역을 알리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아마 디지털카메라 의회에서 구입한 것은 제가 받은 정보로는 10년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컴퓨터속기를 구입한 것으로 예산에 되어 있다고 예산반영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컴퓨터속기가 아니고 카세트임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하시고 대답를 하실 때 홍보팀에서 나오셨으니까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계시는 분이 불과 2년전이면 거의 같이 계신 것 아니에요?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팀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을 놓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세입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140억 세입이 들어와 있구요, 사회도시위원회에 70억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행정자치가 60억이고 사회도시가 150억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 수입재원에 두 배이상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구요. 사회도시 세입예산 70억의 두 배 이상이 사회도시위원회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건전성과 효율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전성과 효율성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지원칙과 조금 상통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세입없이 세출 없지 않습니까? 세입이 발생해야, 예를 들어 세입이 1,000억을 발생해야 세출이 1,000억으로 가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세입이 139억 정도 잡힌 것은 그 세입부서가 어디입니까? 세무팀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속팀이기 때문에 그리로 잡고,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지 각종. 그리고 저희가 경영기획팀에 각종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등등 각종 세입을 저희들 경영기획팀 소관으로 잡다보니까 세입이 잡힐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구요. 그 대신에 사회도시같은 경우는 그 외로 세출의 경우 150억 정도 나가는데 거의 복지예산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은 것이고 사회도시에 70억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세입을 잡은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멈췄습니다만 이번에 210억 정도가 일반회계 규모가 늘어납니다만 그중에 144억이 국비, 시비를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 50억을 부담함으로써 144억이 늘어가지고 국비, 시비가 94억 정도 늘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규모가 210억입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필수적·법적 경비 내지는 국·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57페이지 나와있는 것은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동산교부세 79억을 경영기획팀에서 받았어요, 이번에. 받았으면 그것을 경영기획팀에 그대로 집행하라는 그런 논리밖에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이 처음에 애시당초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150억이라고 하는 부족재원을 안고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펼쳐지는,...

위원님, 안고 편성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1,540억을 편성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안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150억에 대해서 어째든 부족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못하고서 편성했던 부분 아닙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소요액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것 뿐이지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저희가,...

어째든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을 충당을 해야될 자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말이 그말인데,...

1,540억 + 150억이 1,680억을 기억하는데 1,680억을 편성해야 맞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54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150억은 편성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세입에 따른 세출안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을 잡아나가는 부서에서 어쨌든 불공정으로 나갈 수 밖에는 없는 부분인데,...

불공정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지, 저희들이 세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680억이 필요한데 올해 소요액이 1,680억인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들이 1,540억만 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이 부동산 교부세가 70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47억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순증(?)이 32억이 됐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66억 몇천원인가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올해 예산 잡은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1억 정도를 예산편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어째든 150억을 2008년도에 충당해내야될 예산 아닙니까?

소요예산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로써 이야기 하는데.

저는 위원님 제가 실무자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설명드리리기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저 위원장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떠한 주민의 대표로써 눈높이,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실장님은 저희를 이해시키려고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건 지금 팀장님만 혼자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제 말씀을 다른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이상 설명을 제가 별도로,...

이걸 어느 누가 주민의 눈높이에다 맞췄을 때 이해를 하신다고 팀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든가 이런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만 박종래위원님께서 57쪽을 보시면 위원회별로 각 3개 위원회에 세입이 잡힌 것이 이런데 저쪽에 세출은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불공정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을 이야기 한게 아니었구요. 애시당초 집행을 했어야만 되는데 못하고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불공정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대면 안되는 말이죠, 지금.

그거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잠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최충규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는 자체도 대덕구의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걱정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이나 팀장님이나 함께 걱정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은 물론 나름대로 소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성도 위원들보다는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는 지양을 하시고 인정을 하실 부분은 인정을 하고 차후 더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서류로 보충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의 촛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입 없이 세출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원칙이 깨져서 몇 년동안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세입이 보장 안되어 있는데 세출 예산을 너무 장황하게 잡아놓고 다음에 10% 예산절감을 획일적으로 해서 땜질식으로 또다시 메우는, 물론 교부금이나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세입이 예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가에서도 예산이 특별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법으로.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되는건데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너무 예산편성을 할때 소홀히 하는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보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지금 3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박종래위원이 그런 것을 걱정하는걸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이고 올바른 지출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을 올 연말에도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일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이나 추경편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뜻에서 이해를 하시고 또 팀장님은 설명을 그런쪽으로 해주시는게,...

그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57쪽 얘기하시다가 제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답변드린 점이 있다면 제가,...

단순히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세출을 얘기하는건 아닐 겁니다. 박위원이 얘기하는게, 그건 당연히 이치에도 맞지 않는거고. 세무과에서 들어온 수입이 세무과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거의 대부분은 사회도시 쪽으로 지출될 수 밖에 없는거죠. 물론 행정자치 쪽으로 운영비는 지출이 되겠지만. 그러한 측면은 당연히 아닐테고 전체적으로 표현의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을건데 그런 측면에서 걱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실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답변드린거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좀 과열되는거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건전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설명요구를 했던거지 비율이나 비중에 의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어떤 당면과제가 있어서 한 겁니까? 용도가 무엇이었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54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150억을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어떤 어렵게 부족재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본예산을 우리 심의하고 의결할 때 초긴축재정에 의해서 불요불급하지만 필수 경비적 요소로만 해가지고 편성해놨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에서는 단 한푼도 깎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이야기했던 절감액은 본위원도 모르는 정책에 의해서 파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예산을 가지고서 경영기획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건 5%삭감해라, 이건 10%삭감해라. 우리 유능하신 실장님께서 이 삭감을 시켜놓고 다른 예산에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채에 따른 전용에 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된 이 추경안을 가지고 의결해서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시한번 생각해주셔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으시라고 하는 부분을 의견개진시키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신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승인해준 예산안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우리는 진짜 급한 사업밖에 올릴 수 없는, 필수경비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하신게 불과 몇 개월 안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추가예산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하다가 피치 못할 상황들이 생긴걸 추경으로 편성해서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조차도 삭감치 않는 그런 것을 경영기획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내려놓고 그 예산을 어디 다시 급한 데로 쓴다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다시 편성해놓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위원님?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부연설명하면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팀제로 강행전환케 해놓고 첫시행 3개월만에 모든 성장의 동력부분에서 5%삭감해라, 10%삭감해라.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한 사업에 따른 어떤 그네들의 상상력을 돌출시켜내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공산당식 예산절감을 강행해놓은 것으로 판단이 들기때문에,...

박위원님, 흥분된 말씀을 가라앉히시고,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써 우리 분위기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는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난 2년을 반성하며 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쓰고 남으면 그 돈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편성후에 집행잔액은 통상적으로 잉여금으로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결산시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관리가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2008년도 예산할 때 재편성이 되는 부분이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을 답변한다고 하시면서 계속 늘립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 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려야지 앞, 뒤 다 짜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실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단답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달라는 말씀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그거 관리하고 있다가 결산시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관리했다가 그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필요도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는 것이 통상적이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함에 150억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미리 허리끈을 졸라메서 일부 150억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예산을 삭감해놓고 그 취지의 적합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반영해가지고 이것을 승인달라고 하는 말은 추경에도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상황에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 특수성에서 인정을 해나가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달 정례회때 우리 본예산에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불명예를 안겨줬다 라고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경비라는 것은 법으로 지정을 해놓아라 입니다. 법정경비도 세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은 편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을 공범의 역할로 이끌어갔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명예라고 하는 말을 적용시켰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편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됐었고, 또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추경에 1차추경, 2차추경, 정리추경에 일방에 의한 예산삭감조치를 단행하게 해놓고 이 부분을 다시 의회 차원에서 승인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관행을 전철을 계속 밟아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절감부분 원위치로 돌려놓고 예산안을 다시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 특정부서의 지침에 의해 삭감한 예산으로 어디어디 사업에 넣어놓고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다. 추경에 삭감이라니, 이 삭감으로 도배를 해놓고 추경이 삭감을 위한 것입니까, 사업을 위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차기연도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어느 특정부서에서 칼자루를 흔들었다 라고 하는 말로 밖에 인식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정리추경이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관행에 의해 지속되어진다면 지방재정제도에 의한 이 지자체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 원위치로 돌려놓고 유가급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안, 우리 건축자재 상승률에 대한 대안, 환률변동, 공공요금 인상, 기타 등등 이런 여러 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분을 반영시켜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물론 위원님들 합의내용을 고친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게 있으시다고 하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께서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대부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편법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말씀하셨고, 또 일방적으로 삭감얘기 하셨는데 오죽하면 삭감을 했겠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제 답변듣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럼 편법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하시자구요. 지금 여기가 논쟁자리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감사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어떠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논쟁은 자제하시고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박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답변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추경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동됐을 때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된 것에 대한 예산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일부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편법 아니고 일방적인 삭감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오죽하면 위원님 논리대로 말씀드리면 잔액 본예산 편성한 것 1년 12월달에 아니면 연도폐쇄기 후에 잔액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살림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부족재원을 다른데 가서 여유자금이 얼마가 됐든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지난 연말에 통합관리기금 저희들이 차입한 것 처럼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물론,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절감을 요구한 것이 무려 2년간에 119억을 절감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3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절감을 하고 저희가 한남대하고 협약으로 20억정도 받는 부분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얼마를 5%, 10% 절감하는게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줄여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우선 급한 국·시비부담금을 부담하자 그래서 이번에 4억 4,700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재정운영의 현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님이 계신데 사전에 팀장님이 이러한 어떤 지침들이 내려왔을 때 어느 간담회 자리가 됐든 위원님들 모셔놓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에 지금 말하신대로 취지에서 벗어났다, 범법을 했다, 위법을 했다 이런 문제보다는 위원님들이 어떤 법적인 그런 것 보다도 주민의 눈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맞냐, 안맞냐. 내가 범법을 안했기 때문에 내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팀장님 답변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사전에 위원들 다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식시켜주시면 지금같이 이런 예산안에 없는 예산 가지고 짜시면서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밖에 가서 예산안이 어떻게 됐냐 라고 했을 때 뭔가 충분한 답변들이 돼서 대덕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야지 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예산서를 ㅤㅉㅏㅈ기 때문에 위원들, 니들이 무슨 말 하나마나다, 나 잘못한거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전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아무튼 팀장님이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박위원님 여기서 일단락 짖겠습니다. 있다가 계수조정하실 때라든지 말씀을 다시한번 거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라도 거론해야 되는건지는 판단을 하고 나서 하고 우리 그거 말고 다른 심의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일단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래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2008년 예산편성하면서 12월달에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은 한, 두개 빼고서는 거의 원안가결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150억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했던 것을 지금 와서 4억 4,700만원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이런 충분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헤아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이런 오늘과 같은 약간의 감정이 섞인 말들은 오고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구요. 그렇다고 해서 절감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금도 부족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 더 있었을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째든 지금도 우리 대덕구 예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장이든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기 예산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본위원 또한 우리 집행부를 믿고 싶습니다. 2007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계획으로써의 기능을 한번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대비 보조금 분담비율이 69%나 됩니다. 2008년도 추경안까지, 지금 본예산 대비 우리 보조금 비율이 55%나 되구요. 앞으로 증가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비율이 45%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정작 단행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주민편의에서는 주민의 애로사항, 숙원사업, 현안적인 부분들의 해결적인 문제들일 것입니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나간다 라는 것은 꿈같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감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초긴축재정에 의해서 같이 가는 선상에서 최대한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2년간의 노력이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입니다. 정책형성으로써의 기능으로 놓고 봤을 때 왜 우리 대덕구가 이렇게 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 안할 수가 없었구요. 추경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시작부터 잘못되었구나!’ 부족재원과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 편성을 인정해주는 우리 의회가 공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한 아니면 의회주의자가 의회를 석권했다 라고 하는 인식에서 칼자루를 휘두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두 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다시 올려주십시오. 본예산은 인정할 수 없고 더이상 승인되어서는 편법적 관행을 이행하는 불명예를 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어떠한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위원장으로써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심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우리 지적팀장님한테 설명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활성화사업 있죠?

예.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완료한 상태구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내무부 옛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그것이 조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변하는게 있는데 저희들도 국비가 만약에 100% 준다면은 전체적으로 선을 그을 것이고 그러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국비 내려오는 여유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356만 9,000원인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사업분, 전체는 아니겠지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시고 반납처리가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새주소 활성화사업이라는 그 부분이 구비가 300만원 절감된거죠?

예,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건 일반사무관리비 입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과 복지지원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재활팀소관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로재활팀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팀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아동팀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이한준 위원입니다. 159쪽보면 세외수입기타잡수입으로 1억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악취관리지역환경개선지원사업비 이게 어떤 수입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악취관리지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민간보조를 받았는데 그게 예산회계법상 민간보조라고 못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민간보조라면 어디서 받았어요 개인단체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로해서 대전환경기술센터에 지원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죠. 예산이?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은 내용을 잘몰라서 내용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잠깐만요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공개적으로 못할 부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설명하시는 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하신 것은 가감없이 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고 지역에 세도 안나가고 그래 가지고 1,2단지와 3,4단지를 이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정만 하면 다 끝나는게 아니라 그후속조치로서 어떻게 악취를 개선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무를 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허용기준을 강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환경영향 잘아시다시피 신탄진지역을

그러면 특정된 지역입니까? 보면 대덕구전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예산은 아니고 특정지역만 환경관리팀장 가명현 그중에서 3,4단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팀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팀장님이 오늘 발인이라서 거기에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양해를 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임박해서 들고 와서 참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팀소관에 대한 답변은 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민원해결을 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 직원들한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의문나는 사항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팀에서 추경예산편성 한 2억 50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도로사용료해서 여기서도 한 1억 1,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증대가 됐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잡수입부분에 대해서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과거에는 편성이 우리 예산으로 추계를 안했었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것 추계 편성하지 않았었죠?

예. 금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가 20미터 이상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한 도로에서는 50%는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구 20미터이하는 전액 우리 구 수입으로 잡게 되는 도로점용입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도 드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내는 사람은 계속내고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는 것을 버려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점용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개동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오정동은 작년에 부과징수해서 1,200만원정도 부과징수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조사한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부과하다보니까 늘었고 또한 지가가 늘다보니까 지가 인근지가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늘은 사항이 있고 또 신규허가도 있고 그다음에 포기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도 1억 1,000이 올라갔지만 지금 조사한 것을 전부 하면 또한 1억정도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받아야 될사항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고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과태료하고 범칙금 변상금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세입을 잡았고요 과태료는 노점상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중에서 매년 자본금이라 든지 인력사안은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 안할 때 과태료가 붙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범칙금은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은 5,000만원이하의 하다보니까 그것은 사실상 2-3년에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 추계한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도 미수납금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추계를 한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인가죠. 아니면 고지한 금액만

고지한 금액에서 현재에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한것이고

징수 가능한금액을

했고 앞으로 또 정리 해 가지고 있을 때 수입을 더 잡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보면 세입쪽에 관심이 많기도 하시겠지만 관리면에서 보면 미수납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결산서는 아직은 나름대로 분석이라 든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어려운 재정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세외수입금을 증대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1쪽 보시면 지하수특별회계 쪽입니다. 밑에서 시설비에 방지공 원상복구비 200만원씩 5개 해서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방치공이 상당히 많죠.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금년3월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또 3월부터 예산을 사용수입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아직 방치공에 대해서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에 방치공 조사한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저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그용역에 따라서 방치공를 우리 예산으로 하고 다만 이번 예산올린 것은 저쪽 문제가 되는 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에서 오염이 생기는 그런 데만

폐공되어 있는데 사용안하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 그위에서 지표에서 물이 들어 가고 또한 녹물이 들어 가고 그러면 그런 것은 빼내고 다시 양질의 토사로 충전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개뿐만 아니라 많은 지하수 방치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파악을 해서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비비로 1억 217만 3,000원 편성을 했어요. 이게 특별히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측망 개선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관측망 장동 산림욕장 약수터같은 곳에 시스템을 해서 수의가 어떻게 되고 수온이 어떻게 되고 또한 전조도가 어떻다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8개소를 했어요. 자동시스템은 2개소했고 그나머지는 수동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동은 여기 컴퓨터내에서 수온이라 든지 열전조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수동은 장비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하고 또 우리 구관내에서는 몇 개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선 3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1,500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1,500정도를 하면 3개소에 4,500들어가고 그나머지 일부는 예비비로 5,700정도 남겨두었다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치공이라 든지 또한 관측망 개선이런 것에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금년도에 예비비로 내년에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잘알겠고요. 이 관측망 개선사업할 때는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지하수를 우리 대덕구관내에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송촌동에도 다가구연립에서 5개동 40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비래동에 가면 비래사 입구가는 비래꼴에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하시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상당히 식수가 그 연립주택에 가서 한번 마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먹기가 지금 현재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보면 광역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진짜 수도도 못놔서 되는 사람들 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 한테 우리가 학풍이라 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예산을 안들여도 시공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답변해 주시고 또 어려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람들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그동안 답변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민들입장을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참 비래사도 안타까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도 했고 청장님하고 두 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에서 도와준다는 입장 또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참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하수법 30조 2의 4항에 따라서 그것을 받으면 어디 어디에 써라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조례에 어디 어디 써라 그런데 그것은 그사항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건설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도 사실상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상수도 본관라인은 가능하지만 수탁공사비 프러스 시설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도 없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타까운 사정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는 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로 듣겠고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 예산을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까?

그게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시에서 뭔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우리 구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어려운 여건 또한 현 실태도 그렇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구비로 지원할 수,

그것은 한번 더 생각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입장에서 지하수를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살고 있는 주민들입장에서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에 대한 의견을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넘길 때 실질적으로 심의는 제대로 열심히 다 하셨는데 결론을 못내린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논의 하셨게 그래서 어떤 계수조정이라 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있어서 계수조정할 때 더 많은 설명을 들어 보고자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특위에서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한남대 후문 진입로 도로개설에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 1억원이 서있잖아요. 보통 한공사에 대해서 용역비의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게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금액 우리가 40억중에서 공사비가 10억을 잡았습니다. 10억을 잡아가지고 기존 및 실시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디자인설계는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5천 몇 만원됐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한 3배정도가 되어서 그정도로 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앞으로 발주할 때 또 한번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디자인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시에서도 서남부 생활권의 디자인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설계가 1억 5,000해 가지고. 조금 일부 반영하면서 또한 앞으로 자금마련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발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먼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남대학교가 우리 구에 있지만 전부 동구나 어디로 가지 우리는 아무 뭐도 없다 따라서 그학생들이 우리 구쪽으로 와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멋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꾸미기 위해서 한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본위원이 거기 해당지역구에 있는데 지금 한남대학교진입로 개설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결코 저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는 아직 발주를 한상태는 아니시죠?

그렇죠. 예산이 서야 합니다.

제가 자꾸 관심을 갖다보니까 예산 올라온것도 그렇고 용역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남대 진입로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정말 한남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한남대학교에도 용역을 의뢰할만큼의 한남대학교도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남대학교의 도시계획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나 디자인 학과의 교수님이나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의 진입로의 길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물어본다고 하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학교 이미 주변사업은 시차원에서 우리 구 것은 빼고 다른 동구쪽이나 그런 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했지만 저희 이것을 한남대학교에 학교주변을 명품화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어떤 시민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한 회사에 단순하게 실시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공모전에는 실질적으로 실시용역설계비보다도 더 작은 돈이들거든요. 상금정도주면 되니까 그러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그것을 뽑아서 우리가 용역은 또 실시하는 용역은 저희도 할 수 부분이 있을 것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가미하면 어떨까? 하는 드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주고 거기서 그런데에 많이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그게 단가가 빠져 나와야 되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문용역업체로 하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전문 많이 관심을 갖는 한남대측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모전을 개최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실현가능하지 않겠어요.

검토좀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토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련특별회계가 우리 사회도시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때 쓰레기매립장이 근태자료에 의해서 드러난데만 해도 27군데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될대로 오염 되어 있는데가 우리 대덕구였고 오염 방지차원에서 이조례안을 통과시켜 줬는데요. 지금 세출예산을 보니까 세수확충에 따른 사업성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염방지라든가 수질개선에 따른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본원적 취지 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예산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님이 행정안전부 주관교통안전담당공무원 워크숍참석관계로 지금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도 참석을 못하셔서 우리 도시건설본부장님이 답변대로 대신하셨는데 오늘도 도시건설본부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분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예산편성할 때는 1억 5,000 이렇게 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불과 한 5개월밖에 안됐는데 1억을 더 수납한다고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억 5,000 이렇게 과년도 수입금을 편성하셨는데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어 진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것을 수정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한 2억정도 더받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수입을 더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잡은 겁니다.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우리 미수납금액이 제일 많죠. 우리 대덕구에서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교통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납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금이 한 50 %는 아니지만 50% 더 70% 정도를 더 받는 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정도면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특히 이번에 여유인력이 생깁니다. 그죠. 정원해서 43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2007년도 결산감사를 하면서 미수납금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인력이 생겼으므로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한 다고 답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많은 금액 100억이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많은 금액을 최소한 10% 든 20% 든 어쨌든 이번에 수납할려면 그인원을 일부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수 것 같고요 이번에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활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7월중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체납액이 과년도나 현년도나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동차 등록원부만 우리가 압류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팀에서도 책자를 만든 것을 보니까 부동산압류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압류하는 것보다는 독촉장을 12만 가구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12만명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를 받고 하다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어서 잘 세금을 내신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쪽으로도 100만원 이상 밀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도 시행하다보니까 그것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더 잡힌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여유인력이 생기면 지적해 주신것처럼 그부분에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대장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독촉장만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까지만 하면 그이상은 관리를 안합니다. 최소한 개인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독촉하고 철저히 관리한다면 반드시 10% 이상은 수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대책을 세워서 정리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과태료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 3,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연구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이게 불법과태료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구홈페이지에다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안 되다보니까 납부율이 좀 저조해 가지고 5개구가 이것도 도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사항같은 것 또 민원인한테 직접 인터넷으로 의견진술도 받습니다. 또 이의 신청같은 것 이런 것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관에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도 자기가 과태료같은 것이 얼마나 미납됐는지 조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고객한테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시스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제점개선을 5개구 하고 검토해서 9월부터는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민원인들이 이렇게 되면 교통팀에 오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 과태료조회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600만원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인터넷에서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사항아닌가요? 인터넷 하나개설하는데도 청소년수련원 개설할 때도 이 3,600만원보다는 적게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5개구에서 22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광역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호환만 시키면 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도 검토했습니다. 그사항은 이 시스템은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호환은 가능한데 그 시스템개발비가 3,600정도 들어 갑니다.

개발비입니까? 개발비하고 시스템보강하고 그런 겁니까? 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가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행해야 되고 또 거기 개발되면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비용은 우리 구비죠.

예.

편성해서 시행하실 때는 다른 그동안 시스템구축한 것과 비교하셔서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팀 소관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팀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재난안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 소관인 공원관리사업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저기하신 우리 경영기획팀장님 입실하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금번 추경예산안편성에 따른 예산부서팀장으로부터 예산안 절감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리고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또 의회와 사전교감도 없이 이렇게 추가 예산안이 그냥 우리 예산안에 계상된 점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저희들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종래위원님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래도 정부에서 예산절감 10%이상 절감 추진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다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구요.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좀더 사려깊고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마치신거죠, 말씀을.

예.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떠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말씀을 듣고자 했던 부분들이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게 의회의 어떤, 집행부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돌출되서 맞은거다, 어느 한쪽의 편익이 아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좀 듣고 하고자 했는데 너무 우리 팀장님, 형식적인 말씀에만 그냥 치우치시고 우리 집행부가 그럴 수 밖에 없다 라고 또다시 얘기만 번복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는 어떠한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준선을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고, 제반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팀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사실 지난 6월 10일날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담회시에도 사실은 두 장짜리로 추경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 나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래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구요.

사려깊고 고민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허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금년도만큼은 조상충용을 해서라도 세입세출을 제로베이스에 맞춰놓고 어떤 고민의 흔적이라도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써 이야기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회의진행에서의 계속적인 얘기만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 회의가 끝나고 잠시 정회하는 기간이라도 충분히 대화좀 하시고 할 수 있는 길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팀장님한테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써 잠깐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그런 부분중에서 김지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2006년도에 컴퓨터속기를 한 대를 사주셨다 라는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 라는 답변하고 우리 팀장님 말씀이 최근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아닙니다만 기계식으로 170만원짜리 하나를 구입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에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질의를 하신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있는 것을 또 사달라고 하는 아주 모호한 답변이 되버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어떠한 해명이나 발언을 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디지털카메라 1,100만원짜리하고 컴퓨터속기하고 의자 이렇게 세 건을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에 대한 결과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김지현위원님께서 그러면 의회 카메라 현황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컴퓨터속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170만원정도 하는 것이 2001년도에 연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173만원을 주고 지금 기계식 카메라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구입하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디지털카메라가 두 대 있다고 하면서 2005년도 하나, 2006년도 하나 해가지고 소위 가정용, 물론 의회에서 원하는 그런 카메라는 아닙니다만 현황을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2005년도 한 대, 2006년도 한 대 이렇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컴퓨터속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자위 심의때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전날 전날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제가 물품관리시스템을 직접 조회해보니까, 거기에 속기기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속기기계가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실무자 얘기는 2006년도 10월달에 154만원주고 하나 구입한게 있는데 아마 그것이 컴퓨터속기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겁니다. 드린건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속기타자기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의회사무국 물품란에 확인해보니까 속기기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컴퓨터속기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구입한게 컴퓨터에 관련된 속기가 아니고 카세트임을 우리 팀장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답변이 제가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기가 참,...

제가 컴퓨터속기로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니까 그 기기에 속기기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카메라도 그 부분이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에서 벗어나서 괜실히 우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묻기 위해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지현위원님 충분한 대답됐습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는 담당공무원으로써 그 사안을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가 착각하고 잘못했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난 이런 것인줄 알고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십니다. 적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실이 있고, 눈에 빤히 보여진다고 하면 내가 뭔가 답변을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한 마디로 얘기하시면 안되는건지, 저는 우리 경영기획팀장께서 대답하실 때마다 그런 점들을 누누이 느끼거든요. 아까 저는 우리 의전용으로 우리 의회에 필요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디카 두 대가 있다고 하니 제가 모르는 디카 두 대가 있나 순간 당황하게 되고, 갑자기 속기사 필요한 속기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데 사달라고 한건가, 이 자리에서 확인 못하니까 저도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지만, 항상 답변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돼요. 이것은 잘못 집지 않으면 지금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대로 라고 한다면 저희는 속기기계도 추가적으로 살 필요가 없고 디지털카메라는 더군다나 어불성설이 되는 얘기거든요. 항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답변이 항시 이해하기 쉽게 단답형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셔야지 늘 나열하셔요. 늘 나열하시고 늘 어떤 핑계가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팀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