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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7

정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안정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옥위원입니다. 금번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이번에 실시하는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총액은 86억 7,774만 4,000원으로 총 3억 359만 8,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81억 9,238만 5,000원에서 지출결정액은 2억 1,67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662만 6,960원이며 불용액은 8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총액이 4억 8,535만 9,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8,69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요트실업팀원 퇴직금 지급 등 4건에 2억 1,662만 6,960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사업 8,69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은 전체 1건에 행정지원과의 요트실업팀코치 퇴직에 따른 퇴직금 4,290만원을 지출승인 하여 4,281만 8,9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건에 2억 7,380만 9,000원을 지출승인 하였으며 그중 2억 6,078만 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02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청소행정과가 1건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9,669만 6,000원을 지출결정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건으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금과 손해배상금 지급 등 2건에 대해 7,711만 3,000원을 지출승인 하여 7,711만 2,020원을 집행, 9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승인하여 8,69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0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재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08년 5월21일부터 2008년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7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216억 7,897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2억 9,08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896억 7,991만 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6억 1,089만 2,0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108억 8,816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3,638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8,6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재정상태는 2007년 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자산은 1조 83억 8,245만 8,000원으로 그중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6,713억 7,632만 3,000원으로 6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부채는 277억 1,835만 1,000원이며 그 중 유동부채가 148억 7,268만원으로 53.7%를 차지하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9,806억 6,4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2007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익은 1,968억 7,995만 5,000원이며, 수익 중 정부간 이전수익이 1,314억 6,879만원으로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비용은 1,822억 3,096만 9,000원이며 그 중 기타 이전비용이 887억 8,993만 1,000원으로 48.7%를 차지하며, 운영차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146억 4,89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담당관,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억 1,670만 9,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3억 359만 8,960원을 지출하여 1,311만 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 및 세부 지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요트실업팀원 퇴직금 등 4건 2억 1,670만 9,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2억 1,662만 6,9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8만 2,04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사업비 1억원을 지출결정 하여 8,697만 2,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30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면, 청소행정과 및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은 중도 퇴직자 발생에 따라 ‘요트팀 운영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고, 건설과 소관 1건은 토지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07년 3월22일 원고승소 판결에 따른 부당이익금 등 3,211만 2,020원을 지출하였고, 1건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건은 2007년 7월까지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적 사항으로 연내 사업완료와 시비확보를 위한 긴급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성격으로 볼 때 5건의 예비비지출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결산액은 2,242억 9,080만 5,1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96억 7,991만 2,480원이고 잉여금은 346억 1,089만 2,62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세내역과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 1,898억 2,244만원보다 11.4% 많은 2,115억 1,26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9%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 증감은 없습니다. 세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의 88%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1% 감소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미수납액 230억 7,00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1%, 무재산 3%, 고질적 체납 4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56%이며,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2%, 세외수입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2.8배인 35억 101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부실체납을 대폭 줄인 것은 체납세 정리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이월액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27억 7,81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58%이며, 세입이 전년도보다 39억 2,512만원, 23%가 감소한 원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부터 종료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1억 5,000만원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도 58%에 비해 55%로 3% 감소하여 미수납액 이월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바 과태료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전년도 1,697억 4,442만원보다 9% 증가한 1,848억 2,980만원으로 예산현액 2,094억 7,527만원의 88.2%로써 전년도 90.6% 수준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월액은 99억 4,998만원으로 전년도 116억 680만원보다 14% 감소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집행이 추진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집행잔액은 146억 9,59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로써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24%인 35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인 18억 7,000만원, 예비비가 54%인 79억 7,000만원으로 일부 사업비의 경우 반환금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집행잔액은 3% 수준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전반적으로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8억 5,01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122억 325만원의 40%로써 집행잔액 64억 1,497만원 대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사업 시설비 4억원, 예비비 48억원 등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외 3건으로 예산현액 22억 7,000만원 중 9억 4,739만 4,000원을 지출하여 9억 3,81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세입․세출결산서상 수치가 일치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상예산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세 일제정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분석되며, 전년도 대비 전체적인 세입은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확대 시행, 행정수요 증가로 재정압박이 예상되는바 세출부분은 각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여 예산절감을 해야 할 것이며, 세입부분은 지방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사용료, 잡수입, 변상금 등 재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직원들만 남으시고 행정관리국, 보건소, 도서관 및 관광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잠시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비비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두 건은 일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도 수고가 많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트실업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계약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계약직.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라고 보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용인부 중에서 무기계약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이지만 거의 상용이나 다름없잖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에 재원이 충분하면 그렇게 편성해 놓는데 퇴직이 거의 예측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나이가 되어 정년퇴직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그렇지 않고 연초에 몇 명이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 불용 처리될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봐서 미리 편성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적립을 해놓으면 퇴직할 때 주는 거니까 불용처리가 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 적립... 얼마씩 떼어 놓으라는 이런 표현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적립이라는 것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상용하고 계약직은 임시직으로 봐서 그렇게 적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규정이 없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한 건 아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노동법」하고 연계를 시켜봐야 되겠는데, 위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적립을 한다고 해서 위법되는 건 아니죠. 예비비로 지출하는 거보다는 적은 금액이니까 매년 적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수고를 하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8페이지네요, 국비․시비 미수금을 지방자치단체 채권현재액 결산을 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나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은 부산시에 반환하는 것이므로 해운대구 자산 채권액으로 결산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익년도부터는 정정 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료급여채권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의료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잉여금 발생시에는 그 전액을 시 금고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시 채권으로 결산함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에서 채권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 현재까지 자치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채웅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각 자치구하고 서로 충분히 검토해서 통일성 있게 동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현재 의견개진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시비보조금 예산변경 내시금액 추경반영 누락’, 당초 부산시로부터 내시된 금액보다 추가된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가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이거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수로 누락을 했다 이거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 중에서 5,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4번이네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명입니다. 사업규모는 반송․반여․재송지역 18개 기관에 사업을 지원했는데 총 사업비가 9,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 투입됐네요. 이게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게 제가 2007년도 예산서를 보고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없던데, 이거는 별도로 진행한 사업인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007년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인데, 반송지역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교육청 지원금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매년 사업을 해왔고, 반여․재송지역은 2007년도에 신규로 지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교육청 3,000만원으로만, 구비는 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때 당시 3,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된 걸로 돼 있잖아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3,000만원은 반송지역에 들어간 3,00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반송지역에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9,000만원 중에 반송지역에는 교육청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6,000만원이...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용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던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이런 사업명을 보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찾아지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나중에 토지정보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148억... 마린시티 공유재산매각대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총 148억 5,000만원이네요. 백만 단위만 놓고 보면, 작년에 67억 7,100만원을 반영하고 올해 80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 나온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토지정보과장님께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수입일자가 언제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2007년도 11월15일자에 8억 9,100만원, 2007년 12월14일자에 59억 3,500만원 이렇게 입금이 되어서 68억 2,700이거든요, 68억 2,700만원. 이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저희가 68억으로 개략적으로... 마린시티 매각대금 활용자료를 낸 것은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일단 들어오면...
채웅

임채웅위원

세입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은 몰라도, 땅 팔은 금액인데 대략적으로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하면 68억 2,700 되는데, 통상 68억을 가지고 대충 이러이런 사업에, ‘이때까지 미뤄오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드린...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자료제출을 대충 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세입부분은 그래도 정확하게 나와야지, 세출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풀려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으로 큰 비용은 몇 군데 지적해서 오셨으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세입은 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센텀특별회계가 부산시 일반회계로 이전되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30억 정도 돈이 남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센텀산업단지 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부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죠.
현규

오현규위원

신도시특별회계는 아직 일반회계로 편입이 안 되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환이 안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는... 지난번에 한번 확인하니까 150억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150억을... 기존의 특별회계에 150 정도 있는데 시 판단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도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프라 중에 완성이 안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도시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도서관 부지, 도서관 건립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돼야 되고, 지금 도서관 부지를 우리 구에서 연부로 매입하고 있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신도시가 처음에 조성될 때 주민들에게 도서관은 들어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건설본부에서 땅을 매각했었는데, 이제 건설본부가 수입금 남은 것은 시의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것이고, 약속했던 기반시설은 우리 구의 부담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도시를 구성할 적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동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도 원칙적으로 하면 국가나 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별로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0만 도시에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도시구성 당시에, 신시가지 조성 계획 당시에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성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시가 할 것이냐 구가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교육청이 할 것이냐, 우리는 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없이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그리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가 신시가지에 도서관을 내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울 것인데, 그렇게 판단 안 하는데 반면에 주민들은 도서관이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주민의 욕구가 강하고 땅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 땅도 우리가 사고 건물비도 BTL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민의 요구가 강하더라도 우리는 ‘구비가 없어서 못 하겠다’ 시에다 계속 건의만 한다면 시가 또 어떤 행태로 나올지는... 시간이 더 지나가고 피해는 주민이 보겠죠.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구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게 전체 구민의 피해이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센텀단지에 도시기반시설 인프라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버렸는데 그 때 센텀시티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건의들을 시에 강력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서별로 전부 점검을 해서... 검토의견까지 달아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시 일반회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가 지원돼 오고 있습니다. 나루공원 같은 거는 관리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센텀시티가 조성될 때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폐기물처리시설들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짓게 되어 있었던 규정이 있어서 35억 1,600만원을,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부지를 찾지 못해서 시에 반환해야 될 상황인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반환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우리 구에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센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굳이 음식물처리시설이 아닐지라도 센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정책결정상 문젠데,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당초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장이 되어야만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도심지역에 소각장이나 이런 혐오시설은 안 맞지 않느냐, 관계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인근지역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을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 청와대까지 건의를 해서 소각장은 신시가지에 있는 소각장하고 정관에 생긴 소각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은, 우리 구에 그 당시 음식물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겠다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 지금에 이르렀는데, 우리 음식물소각장 규모가 작다보니까 크게 지어야 되겠다, 시가 35억을 우리 구에다 배정을 해준 겁니다. 시는 “해운대구청 너희가 돈을 보태서 해라”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확장을 하려는 과정에 냄새도 나고 도로도 나고 이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지을 수 없다고 정책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도 그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장을 짓는 거는 안 맞다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이 사업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 석대 뒤 금정구지역에 광역 음식물쓰레기장을 마련하든지, 금정․수영․해운대가 공동으로 쓰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우리 구만 이걸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 해서 반납을 하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도저히 못 하겠다. 시 너희가 지어 다오”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지어야 되는 부담을 우리 구가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은 못 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반납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5억 1,600만원을 받아서 어느 위치에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지금 정관에 1일 400톤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왔죠, 부산시 청소과의 입장은 이제 부산지역의 음식물처리시설은 거의 완비되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돌려주면, 추가적인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시에 돌려주면 결국 센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정관에 갖다 주든지 또는 서희에 갖다 주든지 그 부담이 결국 해운대구민의 부담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억 이건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목적을 전환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제 음식물쓰레기장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자...
현규

오현규위원

35억 1,600만원의 목적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지침이나 계획이 부산시에서 확실하게 선 다음에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설명하기에 좀 곤란합니다마는 회계가 이 회계 저 회계 다른데, 이 돈이 부산시 일반회계에 들어있던 돈이 아니고 센텀(주) 돈으로 되어 있는데 센텀(주)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 돈을 시 청소과로 반납해서 시 청소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우리 구에 배정해준다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고 현재 이 돈을 가지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한 말씀 하시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부서나 동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시죠?
상윤

정상윤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감사를 하실 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다면, 있을까요?
상윤

정상윤감사담당관

각 부서나 동에서는 예산집행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동은 거의 경상경비에 준하기 때문에 거의 낭비사례는 없고 간혹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 조금 상이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다음, 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경리부분에서 대가지연지급이라든지 설계변경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마다... 이번에 대문공사 했잖습니까. 저 문을 보면서 ‘저게 과연 왜 필요한가?’ 항상 의문을 갖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윤

정상윤감사담당관

어느 문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중1동주민센터 가는 길 ‘비상도로’ 해서 써 놨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감사담당관

그 문은 정문이 막힐 때 비상시 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문을 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상시 개방을 하시든지...
상윤

정상윤감사담당관

큰 차가 통행하는 문은 비상시에, 앞에 집회라든지 이래서 정문이 막힐 시에...
채웅

임채웅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게.
상윤

정상윤감사담당관

집단행동이 좀 많을 때 민원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둔 부분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런 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1년에 몇 번 사용하는지를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고. 집회 있을 때는 문 하나를 열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산도 적게 든 예산이 아니더라고,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860만원인가 아주 많이 들었더라고요. 또 저걸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앞으로 한 2, 3년 쓰겠습니까?
상윤

정상윤감사담당관

저 부분은 만약에... 지금은 집회가 좀 작아졌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 건이라든지 재개발 건으로 집회가 있을 시에 정문이 상당히...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10년, 20년 쓰면 이해를 한다 말이죠. 구청사도 조금 있으면 옮겨갈 텐데... 항상 실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 사례 이런 거 잘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상윤

정상윤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 많았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고생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살처분 하면서 애로점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조류인플루엔자가 거의 정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들도 있던데 어떤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현황하고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갖는 게 필요한지, 이번에 살처분 하면서도 느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조류인플루엔자가 해운대구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반여4동 1156번지 우방아파트 뒷산에서 26수가 발생해서, 날짜가 5월8일인데 저희들은 5월9일부터 5월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살처분을 했는데, 살처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매몰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국유지나 국공유지를 택하고 산을 택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땅들이 해운대의 경우는 전부다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택했고, 거기는 이미 환경 관련해서 설치할 때 전부다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의 환경관리과하고 해운대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에 그 장소를 선정받아 매몰했습니다마는, 매몰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조금 의견충돌이 있어서 매몰 첫 날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원만하게 해결해서 묻었고요. 조류인플루엔자 이 자체가 매년 1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오는데 올해는 아마 이상기온인 것 같습니다. 지구의 이상기온으로 해서 4월 내지 5월 달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토착성이 안 되겠느냐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방역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이러는 중인데, 결과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이 관계도 옛날의 소나무재선충과 같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사실상 토착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는 종료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재로는 발생을 한지 한 달 넘었으니까,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게 거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다시 사육을 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육을 하되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곳에서 발생이 됐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됐는데 요즘은 어느 한 곳에 발생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사실 엄청나게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리나 닭을 거의 안 먹는 경향이 생기더란 말이죠.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고 종료가 된 이후에는 가격이 뛰어서 힘들고 이러니까 대책을 좀 잘 수립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기획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몰라 입 닫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 참으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완전히 나았다고는, 병 세균이 완전히 소멸됐다고는 장담 못하시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추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생한지가 한 달이 넘었으니까 중앙에서...
명이

정명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나 경기 그 주변은 암암리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제가 잘 아는... 직업을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만 촬영진들이 가서 하루에 한두 명씩 구토를 하면서, 만약에 식품, 그 날 식생활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그 날 당일에 모조리 다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간격으로 스텝들이 한두 명씩 계속 구토, 설사를 하면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 배우가 저녁 연속극에 나오면 말 그대로 눈이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 눈이 왜 저렇게 노랗게 돼 있냐?”라고 합니다. 이건 인터넷상에 유포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데 이게 언론에 떠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변이 다 계속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주변에 방역을 끊임없이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하고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사실입니다, 이건.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가 걸리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하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바로 그겁니다. 호흡이 곤란해서 하다가 쓰러진다니까요. 여자 스텝도 그렇고 남자 스텝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촬영진들이 그 주변에 왔는데 그 스텝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영화촬영지, 다 시골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덮어놓고 괜찮다 해서, 미리 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들은 지, 들은 지가 아니고 계속 “괜찮나?” 전화하고 있은 지 13일쯤 됩니다. 반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제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아시아지역에서 먼저 발생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229명이 감염되어 131명이 사망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동남아 쪽의 사람들입니다. 동남아 쪽의 사람들은 가금류하고 같이 생활하고 고기를 생으로 먹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그런 설명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너무나 많이, 요즘은 외국 드나드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러지 않잖습니까. 거짓말로 한 집 건너면 전부 동남아시아 다 갔다 오고 실생활을 다 아는데 굳이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관내를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방역에 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왕 마이크에 입을 댄 이상, 경제진흥과장님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채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저기 후문에 새로 생긴 저 문짝 하나를 보면서 며칠을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부아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옆에 실장님께서 빙긋이 웃고 계신데, 돈 없다하면서 몇 년 후면 뜯어가지고 어디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거 재송동에 갈 때 그 문짝 고철로 팔지 말고 쓰셔야 됩니다. 어딘가에, 아니면 어느 관공서에 필요로 할 때 좀 싸게 해서 보내든지, 그거 절대로 고철로 해서 팔면 안 됩니다. 그거 고철로 팔리는지 제가 볼 겁니다. 도대체 얼마에 팔리는지, 데모대에 놀란 가슴 그 문 하나를 달면서 팔백 몇 십 만원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문을 열어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높은 분 도망가는 자리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데모하시는 분들이 정문만 막고 그거 안 막고 있겠습니까? 그 문짝 하나 때문에 며칠을, 그렇지 않아도 주차 때문에 아침에 몇 바퀴씩 돌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한답시고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그 문짝이 무슨 폼도 아니고, 어떤 때는 제가 가서 팔아먹고 싶습니다. 제발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맙시다! 해운대구청의 돈이 전부 내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그렇게 집행하지 못할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늘려서 눈이 뻘개가지고 있는 세상에. 구청 돈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물탱크에 끌려온 돈도 아니고, 그거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정명이위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보건소 및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외부용역 준 사례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준 타당성용역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 말고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거 말고는 제가 없는 것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도 용역 발주한 거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청사 관련된 타당성조사 할 때, 그때 용역보고 받은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용역에 의하면 보건소를 같이 짓는 걸로 돼 있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같이 짓는 걸로는 안 돼 있고 타당성...
채웅

임채웅위원

최종보고 할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보건소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용역조건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중앙에 심사를 받기 위해 용역이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용역입니다. 이제 설계경기에 들어가는데 이 때 보건소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게 전부다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한번 준비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거쳐야 되고요, 그거는 몇 차례 거쳐야 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현상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현상공모(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안)을 마련하고 마련하면 공모할 사람 응모 받아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안)을 마련한 가운데 의원님들이나 주민설명회,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현상공모(안)에 청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대략적인 개요가 다 나오겠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기본 과업지시가, 그 안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것까지 다 확정이 돼야 과업지시가 확정되겠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과업지시에 넣을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구청을 망라해서 파악해가지고 과업지시에 들어갈 내용을 이 달 중으로, 그러니까 7월10일 정도로 해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정을 쭉 놓고 보면, 과업지시(안)이 7월10일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우선에 그 (안)은 청사의 건축 관련... 일단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마련한 과업지시(안)이 이렇다, 전문가들은 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될 것이고 건축사라든지 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여기에서 더 필요 하냐 안 하냐, 보완돼야 될 거 그런 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뒤에서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민설명회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일단 과업지시(안)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전문가 의견을 먼저 거친 다음에 주민들한테 하는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략적으로 일정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언제 할 거냐 이거는... 그런 정도로 해서 맞춰 가면 적어도 설계가 끝나는 내년 4월쯤엔 착공이 가능하다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정을, 확인을 해봐야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럼 7월10일쯤 과업지시서가 나온다 보고, 그걸 가지고 현상공모를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걸 가지고 바로 현상공모가 안 되고 다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야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현상공모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현상공모는 적어도 10월 안에는 해야 되겠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10월 안에요? 현상공모 받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월 안에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보통 현상공모 하는데 3, 4개월 걸리잖아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두 달 정도 보죠.
채웅

임채웅위원

두 달?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설계는 4개월, 5개월 걸릴 수 있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10월말에 현상공모를 마친다고 보고, 그럼 바로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현상공모(안)이 채택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죠.
채웅

임채웅위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거는 또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실시설계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이고 조금 늦춰지면 4월 이런 정도로...
채웅

임채웅위원

그 뒤의 과정은 없습니까? 실시설계 이후의 과정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실시설계가 끝나면 4월 아닙니까. 4월에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5월경에 착공에 들어가면, 저희들 계획은 2010년...
채웅

임채웅위원

착공은 내년 4월쯤 한다보면 준공은 2010년까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10년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년 만에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년 아닙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2011년이지, 2009년 4월이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건축물 공사는 설계만 되면 1년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시하고 자금조달 관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0년 상반기 안에는 완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라면 2009년 4월에는 착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물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합니다, 4월 했다가 또 늦춰질까 싶어서. 그냥 “내년에는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특히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반대를 할 겁니다. 안 하지는 않겠죠, 지역민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들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주민설명회 갖는 걸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정면으로, 지역전체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 지역에 또 다른 좋은 시설물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고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런 설득하는 노력들을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준비기간에 자꾸 이야기 되면 준비 자체가 진척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내부 조율을 거치고 나서 외부에... 지난번에 언론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발표됐을 때, 저 쪽이 아니고 중1동 구청 근처의 상권에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데 있어 아무리 많아도 설명회를 가지고 설득해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과제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도 그렇고 결산을 봐도 그렇고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2, 3년 내에는 옮겨가니까 소모적인 거라든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전면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조금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2, 3년 못 버티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임 위원님, 물론 이거는 추경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10년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간, 1년 10개월의 기간인데 청사 관련해서 시설비를 올린 거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비가 새고 화장실 냄새가 나고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채웅

임채웅위원

꼭 필요한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거는 하시되 전면 개․보수 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좀 인내하고 가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활동하다 보면 청사를 같이 쓰는 것도 어찌 보면 불편하고 또 공간이 협소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인내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한은 그렇게 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시설개수비로 올린, 물이 새든지...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꼭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전 소관부서가 타 부서이므로... 그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가를 하시는 부서에서 오신 직원분들이랑 과장님들이랑 전부... 우리 구청 내에 제가 다녀도 의원인 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오히려 제가 우리 구청직원이려니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 제가 아래층에 다니면 ‘정명이가 누구지?, 저 아줌마가 누군지?’ 하지 저를 정명이의원이라고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셨을 때 정명이, 이안호, 김성래, 위원장까지 전부 차례로 명찰이 다 있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제 위원회 과장님들은 익숙하지만 조금 정들라 하면 바뀌고 바뀌고 해서 ‘저 분이 누구더라?’ 하고 의아스러운 게 지금 많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실 때는 명찰을 좀... 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1회 반짝하고는 아무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명심이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고 제가 관광 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담백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간단명료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통근용 차량구입이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 버스가 노후 됐기 때문에 완전히 팔아버리고 새것을 사겠다는 것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구정홍보 영상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구정홍보 영상물은 구청장님이 어디 다니실 때마다 같이 동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너무 오래돼서, 변모된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하나 더 제작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홍보영상물은 관광문화과에서 주관부서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저희 청사관리 측면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3층은 의원님들께서 이용을 못하게 돼 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사면이 좀 헐빈 합니다. 거기에 LCD화면하고 케이블을 설치해서...
명이

정명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구정의 중요한 거는 알려드리는...
명이

정명이위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뭘 그래 읽어보고 할 거라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는 엘리베이터 안의 홍보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죠.
명이

정명이위원

엘리베이터 안의 홍보가 굉장히 효과적인 건 신청사 지을 때 하는 게 낫지 여기에 했다가 몇 년 쓰고 떼어 갈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건물이 노후 돼 온 사방이 땜질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니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 들인 것만큼의 효과가 되느냐,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돈 낭비인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속은 답답하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광장벤치 교체 및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놔둡시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유치원 애들이 비비적거리면 손 밑에 가시 들어가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면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거 손 좀 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 와서 앉아계시는 분은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너져 내려앉아 누구 척추 안 부러뜨리면 되는 겁니다. 몇 년 견디면 되겠습디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무관심한데, 어차피 옮겨갈 건데...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명색이 전국 100경이라고 자랑하는 여기에 벤치 꼴이 뭐냐?’ 하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는 이런 정도의 돈을 들이더라도... 670만원인데, 그 정도는 큰 낭비 없이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구청의 이미지는 안 깨끗하겠느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청 마당은 협소하지만 안에 나름대로 작은 연못이 알차게 꾸려져 있어서 새로운 신설구청 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아주 새로운 의자가 들어앉음으로써 그것을 ‘참,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래된 역사만큼 나무의자 색깔이 약간 허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풍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정명이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후 추경예산 다룰 때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추경이기는 한데,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올 수도 있으니깐 여기 앉은 김에 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여자화장실 개수공사는, 제가 여자화장실을 한번씩 들러보거든요, 1층에. 어느 부분에 개수공사를 하실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천정.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냄새 제거부터 좀 해 주십시오.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냄새 제거하고 천정입니다. 전체적인 걸 하지 않고,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전체 리모델링하려면 3,000만원 드는데...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정명이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명찰 착용은 꼭 좀 다음부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저희 구청에서 기금 운영하는 게 11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신청사 건립기금이 62억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은 15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4,8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약 3.2%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보통 3% 이상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사 건립기금만 유독 0.9%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일반상식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치란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청사건립기금 이자 이거는 작년도에 타당성용역을 받으면서 일부를...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정기예금은 3개월, 1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 장기기금 같은 건 1년 이상 예치를 하게 되는데 청사건립기금은 3개월 단기성으로 예치를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청사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2010년도 청사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단기로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기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자수입은 일부만 그렇고 보통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거는 바로 자료를 확인해서... 은행에 똑같은 예금을 하는데 작을 리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실장님, 결산서 56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포상금. 포상금 집행잔액이 1억 9,748만 1,140원입니다. 결산서부속서류를 보니까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너무 많이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임금총액의 0.8%를 계상했고... 0.8%를 계상했는데 사실 정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직원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돈은 그 이후 다른 데 전출입이 있고 해서 정산이 되고나면 추경 때 이걸 삭감했어야 되는데 제 실수로 이걸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어떤 거는 현원으로 하고 어떤 거는 정원으로 편성한 게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하면 “현원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827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 그럼 현원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정원도 초과돼 있지, 822명이 정원인 줄 알았는데 2008년도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827명이 돼 있거든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임금총액 부분은 예산팀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팀에서 임금총액의 0.8%를 편성하게 되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복지...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0.8%를 편성하면 대략적으로 맞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행자부 지침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0.8%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임금총액의... 성과상여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3%지요. 작년에 봉급체계가 개선이 되어 봉급을 보면 기본급에다 가계지원비 250%, 명절 120%, 정근 100%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재작년까지는 일부 상여금이 본봉에 포함됐거든요, 포함되면서 상여금부분을 줄이면서 거기에 따르는 수준이 0.8%다 이 말입니다. 총액의 0.8%를 상여금으로 놔두면 이걸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10%는 지급을 안 하고 S등급을 받은 10%는 130%까지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0.8%를 예산에 편성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으면 추경 때 경정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이야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339만 4,260원입니다. 결산서부속서류 142페이지네요, 교양강좌 및 기타소모품 구입 등으로 집행에 제한이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게 된 것이고, 7월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연장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로만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서가를 산다든가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거의 일반운영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입 등으로 집행에 제한이 있어’...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이 말이 약간 좀...
채웅

임채웅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러니까 ‘교양강좌, 기타소모품 구입 등’으로 밖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했는데 잔액은 또 발생했다? 말이 안 맞잖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보건소 및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의 주 임무는 다른 분이 질의 안 할 때 질의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제가 하나, 서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다 집행하고 집행한 예산을 결산을 통해 점검을 하는데 결산을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결산은 돈 집행부분에 있어서 적정여부도 포함되고, 예산편성과 지출에 관한 차이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또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됐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운대신문 제작비로 지난 한 해 동안 1억 2,368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매월 7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신문을 제작할 때 지면배치 이런 거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지면배치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죠.
채웅

임채웅위원

한 가지, 제가 비근한 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뭐합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을 총 네 가지 했는데 2개만 달랑 실려 있더라고. 그것도 실을 때 “4개 중에 2개밖에 지면이 안 되는데, 어떤 거를 실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묻지도 않고 알아서 2개를 실었더라고요. 물론,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당지역에 배포가 되고 구의원의 구정활동의 결과를 지문에 싣는 거라면 해당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예의라면 예의 그런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좀 검토해 주이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배포.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배부는 통장들이, 어느 동은 통장들이 하는 곳도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단체에서 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고, 1부당 21원씩 배부료를 지급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1원의 배부료를 주면서 배포하고 있네요. 그럼 일괄적으로 동주민센터로...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일괄적으로 동주민센터로 가는 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부하는 사람들하고 직접 콘택해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딱 일률적으로 된 건 없네요,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로 일괄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나눠주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동장님이 다 할 수는 없는가요, 배포를?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동장님이 다 하려고 하면...
채웅

임채웅위원

아! 통장님.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통장님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 동에 보면 동마다 특이해서 어느 동에는 통장님들이 하고 어느 동에는 통장님들이 안 하고 그렇습니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통장님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소정의 활동비랄까 경비를 받고 계시면 그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배포료도 절약할 수가 있고, 오히려 통장님 활동비를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률적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일률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심의 때.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채웅

임채웅위원

현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현 조례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하게 모르면서 조례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을 때 “통장을 통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거를...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광고도 실리는데 광고료도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광고료 받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광고료수입은 평균적으로 월 얼마정도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맨 앞 전면에 나오는 광고료는 11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200에서 300 가까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광고가 꽤 많이 실리던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좀 저렴하지요, 광고료가.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각 공원을 정비도 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반여2동의 하늘공원 같은 경우 시설 보수도 하고 어린이놀이터 장비도 좀 구입해놓고 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 뒷마무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설이 더 보완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설을 보수하는데 업체에 위탁을 하면 그 업체가 하는 것을 관리감독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보수할 때는 관리감독을 당연히 보수업체에서 하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어 번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면 두 번 세 번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도 “할 때 제대로 하지” 그 원망을 저한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처음 할 때 잘해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소규모주차장이 7개소에 100면이 조성되어 있네요, 예산으로 16억이 투입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도 몇 군데 몇 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상반기까지 된 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올해 만든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진행이 된 거.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총 일곱 군데에...
채웅

임채웅위원

잠시만, 마이크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속기가 돼야 되고 녹음이 돼야 되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부지를 매입한 곳이 일곱 군데, 예산이 약 14억, 작년에 매입한 거 설치공사 하는데 2억 5,000 해서 약 16억 정도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채웅

임채웅위원

16억 정도 집행이 됐고, 추경에 10억 정도 올라와 있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 그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 주택가에 절실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필요한데, 최근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받는 민원이 뭐냐면,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소규모주차장 짓는 것을 주택가 내 놀이터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애를 키우시는 젊은 주부들 속에서, 놀러 가려면 도로가나 공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또 그곳이 많이 우범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규모주차장 있는 이런 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공감은 갑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주차장설치와 관계되는 데만 집행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 문제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문제라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도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장께서 구청장을 면담할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의 제기도 있더라”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잠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2007년도 5,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에 보니까 폭포사 앞 부지매입을 5억 3,000만원 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폭포사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했을 때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였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폭포사 앞 같으면...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회 옆에 나무 심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두산동국아파트 진입로 사이에 상가하고 교회 사이에 파출소부지하고 동사부지가 있습니다. 그 동사부지 용도가 폐지된 것을 주차장 하려고 사놓은 상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용도는 주차장이다, 그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용도로 샀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특별회계로...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 ‘좌동 문화원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8,000만원이 사용됐었는데, 이 문화원부지도 확보된 겁니까? 매입이 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해당부서에서 연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매입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문화원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원을 건립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 끝났죠, 작업은?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수영강횡단교량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올 4월 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두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 교량을 설치하는데, 교량을 설치하기에는 1․4동간 여건이 너무 성숙되지 못해서 그거는 장기적인 검토로 두고, 우선적으로 세월교 밑에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세월교를 좀 확장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확장하는 부분의 실시설계 용역비 6,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그럼 횡단교량 그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시하기는 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현 시점에서는 사용빈도라든지 투자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 반여4동쪽으로 12m 도로밖에 안 되니까 어떤 부지에 편입, 활용문제 등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4동쪽에 새롭게 도시정비가 수립되고 할 경우에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기본계획용역 설명회에도 참석을 하고 이랬었는데, 기본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편도 1차선입니다, 다리가.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 편도 1차선으로 해서 이 다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좁은 다리를 200억이나 들여서 왜 이렇게 구상을 할까, 할 때 4차선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200억이든지 300억이든지 진행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용역회사하고 건설과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안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현재 2차선 확보에도 사업비가 200억이 소요되는데, 교량은 넓을수록 장기적인 발전전망에서는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어진 여건을 감안해서, 1․4동간 기존 도로 폭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교량설치를 감안하다 보니까 2차선이 됐는데, 앞으로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여건이 성숙되어서 변화가 있으면... 지금은 타당성 검토만 됐기 때문에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적에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6,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세월교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도 15억에서 20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공사비 확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비를 얻든지 시비를 얻든지 우선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용역을 해서 그걸 토대로 국비․시비 확보를 위해서 힘을 써볼 그런 예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결산서 238페이지 보시면 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지원내용, 1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억 2,300만원이 크게 나누면 교육홍보에 2,566만 9,000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자율활동 245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8,584만원, 그리고 과징금반환 해서 900만원,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하면 내용이 조금 많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범업소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화장실에 종이타올, 항균도마, 모범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 지정증 액자, 친절위생교육...
성철

정성철위원

됐습니다. 기금을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자율을 보니까 3.9%, 4%에 가깝게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 상당히 이자율이 높은 데 예치를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에 15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 받은 건 12억이고,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도 부산은행, 똑같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자율은 3.2%입니다. 0.7%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게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서 자료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율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설명은... 그거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 기금운영 되는 게 110억 정도 됩니다. 운용을 조금만 잘 하시면, 0.1%만 올려도 구 수입이 몇 천 만원씩 더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명시이월로 해서 5대 돼 있는데, 설치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경찰청하고 한전 같은 데,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섯 곳은 어디로...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계약업자가 정해지면 설치가 되지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설치위치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좌동하고 센텀단지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제외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단속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관련법규는 「도로교통법」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은 주차․정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이동식 단속차가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나 사고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단속을 해가야 되는데 뒷골목에 있는 차들을 많이 찍어간다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계형 택시라든지 교통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찍고 가서 제때 다 납부를 합니까? 납부율이 얼마나 되죠? 주차위반과태료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산금제도가 6월22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납부율이 많이 높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100%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6월22일부터 가산금제도가 시행이 되면...
성철

정성철위원

가산금 해도 안 낼 사람은 안 낼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저번에 세일단에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선진국 도심에 가면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장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람이 들고 다닙니다. 채워놓으면 주차위반과태료를 내야 풀어주는 제도를 하거든요. 100% 징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수 천 만원씩 안 들이고 간단한 장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보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차고지증빙제가 시행되고 해서 원칙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족쇄를 안 채우고 단속해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입장인데, 차고지증빙제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 모양으로 족쇄를 채운다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좋은 의견인데 점진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경우에 아파트 내 구도가 있습니다. 그 구도를 주택조합 측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구청에서 매각을 했더라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줬어요, 82시영아파트의 경우인데,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돈을 받지 않고 준공 때 받기로 양해해 주고 넘어가버렸죠. 원래대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받았더라면 20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소송을 통해서 9억 8,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준공 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도로나 구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폐지되는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주택법」하고 ‘국토 계획법’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서로 비교해서 나머지 잔액을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이 더 높다면 그거는 그냥 기부채납하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비용이 높으면 그 차액만큼 구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82시영 같은 경우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로 보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매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폐지되는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두 개를 상호 환가해서 교환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준공 시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라,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납부를 해라 한 건데 법원에 소송 결과 그 부분의 일부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일부가 재판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가 당시에 공공시설을 매각하고 비용을 받았더라도 결국은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잡종재산으로 보지 않고 공공시설로 봤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같아지는 겁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폐지되는 공공시설 또는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단가로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초기에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사업초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당시 건축허가서를 보셨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건축허가서는 보지 않았는데, 마지막 재판에는 관여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판에는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건축허가서를 한번 보시죠. 본 위원도 봤는데,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왔단 말이죠,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조건이었다면 착공계를 내주기 전에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착공 당시에 돈을 받는 건지 준공까지 매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채웅

임채웅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건축허가서에, 그런데 주택조합에서 와서 민원을 계속 넣죠, 돈이 없으니까 준공 때 드리겠다. 그래서 유예를 해준 거죠. 그때 담당과장님이 계셨다가 나가셨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 입장에서 그렇게 해줬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 건축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토지정보과에 있는 것인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법률상에는 착공 시 받아라 또는 준공 시 받아라, 허가 시 받아라 하는 게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웅

임채웅위원

건축허가서에는 그게 명시돼 있던데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으로 착공 시까지 매입하라 했으면, 그거를 유예했으면 당연히 건축과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고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지금 매각하는 것과 1년 뒤에 매각하는 게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당시의 가격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착공 전에 받았더라면 20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준공 때 해 주니까, 그때는 법이 조금 변경됐다 말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건축조합 안에 있는 구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까, 그게 변경되기로는 ‘재건축조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무상양도 하라’ 하는 게 생겼단 말이죠. 그 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란 말이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소송이 제기되면 그 전에 처분한 거나 지금 처분한 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소송 당시에 법률에 의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그때 20억을 냈다 하더라도 이후에 소송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있을 수 있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랬을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줬더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도 많이 생겼고 얼마나 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까. 물론 잘 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러한 결과를 누구든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때 당시의 건축과장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본 위원이 좋다고 생각하는 판단은 뭐냐면 오히려 그 재건축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상양도 하는 게 맞았다고 보죠, 법이 바뀌었더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송에 의해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서...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것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님은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하천정비, 친자연하천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정비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가보면,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친수공간이 많다, 하천을 살리는 데 사업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여주는 것, 주민들이 보고 ‘아, 뭔가 했구나!’ 이런 데에 너무 치중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시민공원은 친수공간으로 쓰지만 이용객의 편의에 맞춰서 집중을 해왔습니다. 재해도 상당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행정관청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친수공간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주민들이야 지금보다 더 많은 친수공간을 원하죠. 거기에 족구장이 들어섰으면 좋겠고 축구장도 들어섰으면 좋겠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수영강을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시냐 이 말이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크게 수질이 안 나쁜 방향에서 친수공간을...
채웅

임채웅위원

최근에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석대천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많이 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2만 톤의 물을 올려서 다시 정화함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정화는 되었는데, 중류, 그러니까 동천교 위로 중류는 아직도 물이 고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질이 그렇게 썩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거의 10ppm 이상입니다. 최근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해동수원지 물을 하루에 1만 톤 정도만 내려주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실험을 해보자. 수질이 맑아지는지 안 맑아지는지 그때 보고 내리든 말든 판단하자 이렇게 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매미’ 오고 그다음에 ‘에위니아’입니까, 그 태풍 오면 전부 다 쓸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다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친수공간은 주민들이 걷고 이 정도 정비하는 수준에서 마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들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한도 끝도 없잖아요. 화장실도 지금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한 군데 설치하면 “왜 저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냐? 저기 설치해 달라”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고민을 잘 하시고, 하천정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데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건설과장님, 2007년도에 외부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까? 여기 5,000만원 이상 투입된 사업을 보니까 1건 있어서, 다른 거는 없었네요?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도 없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올라와 있는 거는 추경심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조금 양해말씀을, 여기서 조금 벗어났다 싶은 얘기를 간단히 한두 말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해서,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업소용봉투 100ℓ짜리를 120원 하다가 이번에 4,340원으로 올린 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구에서 봉투는 7종, 8종으로 해서 단가는 인상된 바 없이 9년 동안 그대로인데, 가정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100ℓ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번에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100ℓ짜리가 4,430원 예전의 가격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인상된 부분은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재송어린이도서관 앞에 큰 교회 하나 있잖습니까. 교회 바로 옆 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정문 바로 앞 하고 큰 도랑을, 내가 근래 들어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면 도심지 한가운데에, 명색이 센텀호텔 옆에 썩는 냄새에다 모기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 편의 좀 봐주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기의 천 이름이 재반천인데요, 수영강하고 하상면에 거의 경사가 없다보니까 물이 많이 고이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추접습니다. 모기도 많고,
명이

정명이위원

엉망입니다. 가서 보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개도 해버리고 뭘 하고 싶은데도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 하기는 어렵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재개발이 한해 두해 사이에 될 거 아니잖습니까, 낮에 햇빛 좀 났을 때 가면 심각합니다. 그게 주택집 가운데 있다는 게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업비가 몇 천 만원 드는 것 같으면 당장 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고 차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사업 시기나 저희들 공사 마치는 시기나 같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하천 청소하는 분들을 몇 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집중해서 청소도 하고 환경자원봉사 같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오나가나 돈입니다. 돈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고여 있는 퇴적물 그거라도 청소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 주위에 번듯하게 사는 분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래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어저께 지나면서 숨을 쉬는데, 제가 한두 번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저녁에 오면서 숨을 쉬는데 제가 욱-하면서 우리 꼬맹이 아들 보고 “야, 빨리 끊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안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8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는 해운대의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정옥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250억 4,200만원보다 159억 4,600만원이 증가한 2,409억 8,800만원으로 7.0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88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136억 2,700만원이 증가한 2,288억 2,400만원이며 이중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고 세외수입이 96억 4,200만원 증가하여 496억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1억이 증가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7억 2,600만원이 감소하고 재정보전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6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구조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 및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4,100만원 증가한 502억 7,200만원, 재무활동비는 54억 2,200만원 증가한 62억 8,200만원, 정책사업비는 80억 7,900만원 증가한 1,697억 7,400만원이며 예비비는 2억 1,500만원 감소한 24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3개 분야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3억 1,000만원, 기본경비는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4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은 달맞이 문탠로드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3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 구비는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재데크 정비 외 7개 사업에 13억 3,1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등 총 19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2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21억 6,4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23억 증가한 109억 2,300만원, 보조금이 1,900만원 증가한 1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과 분야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수입은 대부분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지출은 반환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409억 8,8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2,550억 4,600만원 보다 15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당초예산 2,250억 4,200만원의 7.09%인 159억 4,600만원이 증가된 2,409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33%인 13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56%인 23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 96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원, 보조금이 26억 1,100만원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7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 중 세외수입 부분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 징수교부금, 과태료 범칙금 수입 등 당초예산보다 4억원, 2.4%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대폭 증가요인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반환금 35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97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1억원, 39% 증가한 부분은 부동산교부세 잔여분 배분액 15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신시가지 산책로 Two-way 조성 특별교부세 2건 6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의 증가는 본예산 편성 후 추가내시 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의 감소는 재원조정교부금이 21억 8,000만원 감소한 원인이며, 달맞이 문탠로드 조성 2억원, 송정시장 주변 도로개설 공사 10억원, 해수욕장 호안 및 시설물 정비 25억5,000만원 등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4억 5,000만원 증가되어 조정교부금은 전체적으로 7억여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총 증가액 23억 1,000만원의 77%인 17억 9,000만원을 차지하고 그 외 징수교부금 수입, 본예산 편성 후 추가내시 된 국·시비보조금과 집행잔액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6억 2,700만원, 6.33% 증가된 2,288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조별 세출예산 증가는 사업비가 4.99% 증가된 80억 7,9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6.30% 증가된 54억 2,200만원이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0.68% 증가된 3억 4,100만원으로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등이 반영되었고, 재무활동비는 2007년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미미한 증가로 당초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7억 5,0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5억 2,000만원이 증가된 99억 7,0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시비보조사업의 증액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억원이 증가된 5억 1,000만원, 기반시설은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5억 9,000만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연구용역비가 4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지하수 관리부분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등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는 없고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는 미미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반환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개선해야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전망은 2005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세수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복지시책 확대 등 행정수요 증가로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바 예산편성 시 부서별로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소요예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 및 자주재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별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삭감요구 2건, 검토요구 14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요구 4건, 검토요구 6건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조하여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삭감요구 사항은 1건으로 사업명, 제1회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 운영으로 예산액 700만원 중 450만원 삭감요구 된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일반보상금 150만원 등 총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금회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요구하였고, 만약 450만원이 삭감된다면 본예산보다 150만원이 더 줄어들어 250만원만 편성되는 결과가 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 검토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자원봉사도시 만들기 홍보사업 2,300만원이 예산 과다편성으로 검토요구 되었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 128만원이 추가 운영 불요하다 하여 검토요구 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도시 만들기 홍보사업은 본예산에 1,0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700만원이 지출되어 사업비가 부족하고, 구민 10%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신규회원 가입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은 본예산에 2회 운영비가 기 편성되어 있으나 2008년이 자원봉사도시 원년이고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발판을 만드는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1회 더 추가하여 총 3회 운영함으로써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분과별 실질적 과제 부여와 토론을 통한 아이템 도출로 제대로 된 위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점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8년 우리 구의 핵심사업인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조성이 제대로 정착되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따뜻한 주민들이 늘어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삭감 및 검토 3건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설명자료 1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은 삭감요구 2건에 2,000만원, 검토요구 12건에 1억 5,865만원이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직원 해외배낭여행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2005년도에 6,000만원, 2006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많은 직원들이 선진국의 행정과 문화에 대한 자료수집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실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직원들에게 해외배낭여행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함으로써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고, 2개의 해수욕장 운영, 크고 작은 각종 국제행사,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구로서 과다한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구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배낭여행은 2007년도 우리 구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 2005년도 수준으로 한다는 노조와의 협약사항으로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직원통근용 차량구입비는 직원통근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행사시나 외래방문객, 구민 수송용으로 이용되며, 통근버스의 내구연한이 8년인데 비하여 12년을 운행하는, 약 4년이 경과했고 회를 거듭할수록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형편입니다. 금번 차량구입비로 요구한 1억 3,000만원은 조달구매 가능한 차량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적정한 수준은 힘이 조금 쎈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사 개․보수 등 관련 예산은 81년도 건축된 노후청사로 인해 크고 작은 누수, 화장실 고장, 불량 전선 등 수시로 발생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을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1동사 쪽 비상출입문은 공공청사 경비에 대한 경비체계가 과거에는 일반 민원인과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는 부분통제에서 차량출입이 불가한 전면통제로 경비체계가 바뀜에 따라 부득이 민원차량이 나갈 수 있는 비상용으로 설치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광장 벤치교체, 화장실 개수, 변전실 방수공사, 소방점검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 등은 현재의 청사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광장의 벤치, 여자 화장실 승 모든 시설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이지만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도 합니다. 센텀시티, 마린시티 개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개발 등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해운대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불과 2년여 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답게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한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구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직원 해외배낭여행에 보시면 직원사기앙양, 기타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이것도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배낭여행은...
성철

정성철위원

여행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냥 단순한 여행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연수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연수 같은 경우에는 100% 예산을 지원해서 가지만 이 배낭여행은 경비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 전부가 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업무에 정열을 해서 수상한 이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포상 성격의,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솔직하게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100% 증액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직원들이 가는 건,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0명 가는 거죠? 1년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40명.
성철

정성철위원

구 공무원이 800명이 되는데 2%...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5%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정성철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분들이, 포상을 받는 분들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9급까지 다 포상 받을 수 있습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낭여행은 어떤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직급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상하직급이 골고루 포진되고 부서간에 한 부서만 아니고 여러 부서, 동 직원 구청 직원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 있을 때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팀을 선정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포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 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기준이라 하면 애매합니다마는 그 사람에게 포상을 주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준제한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상을 줄 때는 상을 주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을 받았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5명 기준으로 하면 8개 팀이 됩니다. 그런데 10개 팀이 들어왔다든지 그 이상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데...
명이

정명이위원

개개인이 아니고 팀을 상대로 점수를 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에 마련한 기준이 있는데 상하직급이 골고루 분포됐느냐, 여러 부서에 골고루 돼 있느냐, 남녀직원이 같이...
명이

정명이위원

혼성이 되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혼성이 되느냐 그런 것도...
명이

정명이위원

연합형태를 이루어 공동성과가 컸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성격을 놓고 점수를 매긴다는 말씀이시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6년에 마련한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예를 들어 5․6급만 가면 그건 점수가 없습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하위직원도 1명 있고 7급도 1명 있고 6급도 1명 있고, 동 직원도 있고 구청 직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점수가 높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온 포상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포상금 제도라 하는 건...
명이

정명이위원

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에 의해서 가는 거나 구민이 휴가 때 일 잘해가지고 가는 거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수를 매긴 이유, 명분이 뚜렷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누구나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몇 급 이상,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놀이겸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 뭔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만 성취욕이 발산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상 포상금은, 아까 저희들이 상을 줄 때 운영하는 공적심사위원회하고는 틀리고, 우리 직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2006년도에도 그렇게 갔고 2005년도에도 그렇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쭉 점수를 내어, 탈락하는 팀을 보면 한 직급의 끼리끼리 가는 팀, 한 부서 이런 팀은 다 탈락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내부에서는 불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평생학습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현재 OECD 국가의 자원봉사 회원가입률이 50%대로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국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전체적인 나라 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이러한 나라들은 4, 50%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등록돼 있는 나라가 220여 국가가 되고요, 현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는 3만 불에서, 7만 불 소득을 누리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마는 대략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20여 개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매뉴얼 자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매뉴얼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이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보유도 되고 있고 도입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현재 추세가 자원봉사 참여인원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것 같으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거의 40여 년 동안 개발도상국가에서 산업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많이 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봉사단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일종의 생색내기 위한 숫자 늘리기 위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타 시의 사례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을 바꿔서 운영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구에 11,000명 정도가 단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의 사기도 진작 시켜줘 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월 만에 거의 10,000명 정도를 자원봉사자로 가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규회원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숫자가 그만큼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한 건 아니고 30일 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기존의 봉사단체원들이 이중삼중으로 다 중복이 돼 있어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자원봉사자 21,780명’ 이러면 기존의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등 법에 의해서 육성․관리되고 있는 그런 단체회들이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기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한 숫자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회원과 신규가입자 대상을 어떤 영역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국민운동단체원 다 해봐야 몇 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정상적으로 운영한지가 한 2년 됐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운영체계가 「자원봉사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해서 운영방법이 좀 더 체계화되고 조금 바뀌었죠.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 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총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구 예산이.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대략 1억 1,300만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거 밖에 안 들어갑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억 얼마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억 1,300만원.
안호

이안호위원

정확한 자료 내 놓으면...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 이 말이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5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금액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본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여기에 포함해도...
안호

이안호위원

목만 다르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9,457만원이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건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이전해 주는 예산 금액이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삭감이라든가 검토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만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구민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제1회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겠지만 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과다편성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수용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결국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결정을 하기 전에 실정을 잘 설명 드려서, 저희들이 근거 없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어떤 목적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원의 이중등록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을 등록할 때 시스템 상으로 동일인이 중복가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서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과장님이 답변할 소관이 아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희 과 소관 외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 이 내용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 발전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자원봉사발전 기본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우리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도 있는데, 조례 제5조에 돼 있습니다. 조례 조문은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조정․협의,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60여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단체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생기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정책이나 시책의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든 의결위원회든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두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의에 기초한 그러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원봉사사업이 국가적으로 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육성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발전위원님들이 모여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연중행사를 위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데에 치중하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통근용차량 구입 내용, 1억 3,000만원 돼 있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어떤 연료를 쓰는 차량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버스는 전부 경유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차량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유 말고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시형,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LNG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자가용,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작과정에 경유만을 사용토록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경유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조업체의 다른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호

이안호위원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시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오일쇼크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타 시·도에서 관용차를 LPG차량 이런 걸로 많이 바꾸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장토록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공문은 아직 안 내려 왔을 겁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1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볼 때, 지금 CNG라는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버스도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알아보고 난 이후에 차량구입을 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경유가 휘발유 값 이상으로 비싸지는 이 상태에서 CNG.
안호

이안호위원

CNG.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영업용 차량만 조합이나 버스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CNG차량을 생산하는 걸로 돼 있고, 자가용이나 버스는 CNG차량 주문생산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설명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존 완성버스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이것만을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LPG나 LNG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승합차나 소형차는 LPG차량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 대형버스나 자가용에 대해서는 그 차량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달청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현재 LNG는 조달납품 상품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안 되는 걸로 통보를 받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버스가 출근시간만 이용을 합니까, 출․퇴근시간 다 이용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출근시간만 이용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퇴근시간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퇴근시간이 각 직원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운행하던 걸 퇴근시간에 몇 명 태워 가면 낭비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언뜻 생각을 해보면, 물론 깊이 있게 다 연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통근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퇴근시간에 어차피 일반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승용차를 그냥 운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직원들의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만약 출․퇴근을 다 구 버스로 한다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이것도 다시 조사해서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는데 그 당시도 퇴근버스를 운행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했는데, 퇴근시간이 6시니까 6시30분 쯤 출발하는 걸로 해서 운행을 했는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이용한다고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앞으로 퇴근용으로 운행해야 될지는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출근시간 딱 1회 이용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출근시간 1회고, 저희들 각종 행사나... 이게 지난번에 94회 정도 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출근시간을 전제로 했을 때 한 번만 하게 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퇴근시간이 부서별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운행을 안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퇴근 시에는 운행횟수를 늘려서라도 운행하도록 결정을 한다면 이용하는 직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횟수를 늘린다는 문제는 고유가 시대에 들어, 횟수를 늘리는 문제하고 시간대 별로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방향별로, 보통 반송 쪽의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갔다 오게 되면 1시간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2회째를 하게 되면 8시가 넘으니까 그때는 더 효율성이 없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차피 이용자 입장에서 운행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 전 직원들의 의사가 어떤지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버스는 경유지만 휘발유를 이용하는 관용차량이, 비단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얼마 전에 PD수첩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안호위원님의 출퇴근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기업체도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버스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리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퇴근용은 쓰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출근용 같으면 1억 3,000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 리스계약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버스 2대가 있는데 1대가 노후 됐다 하니까 1대만 보유를 하고 리스계약을 하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젊은 직원들의 제안사항에 우리 구 관용차량을 일시에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제도를 채택하는 게 어떻느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3년차가 지나니까 리스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내구연한이 5 년 지났더라도 실제로 운행은 6, 7년씩 하니까 3년 지나고 나면 리스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걸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버스의 경우도 임차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리스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은 결국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감안이 되어서 리스가 싸게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고생은 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채택이 안 되게 되어 미안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리스회사가, 버스 내구연한 8년 아닙니까. 보통 8년이지만 10년, 12년 운행하는데 항상 3년 치를 기준으로 새로 계약을 하는데 그게 지나면 리스회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퇴근 외에도 96회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런 걸 일일이 임차를 해서 쓴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차량을 1억 3,000만원에 구입해 10년 정도 쓰면 그것보다는 훨씬 이익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는 전부 다 리스를 쓰고 있거든요. 퇴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일반기업체는 왜 리스를 하느냐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기업체에서는 1억 3,000을 주고 차를 당장 사는 것보다는 몇 년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측면을 더 중시해서 리스를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하고 저희들 공공기관은, 3년차 5년차 손실이 많은 이 부분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도 리스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반기업체는 왜 하느냐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체는 자금운용이 더 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리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해외배낭여행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000만원이면 몇 명이 갈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40명입니다. 1인당 100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직원이 800명이라면 직원이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가려면 몇 년 걸리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두기는 5년, 5년 이내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 공무수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한 번 여행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자고 했는데,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갔다 온 직원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05년 2006년 갔다 온 직원들은, 사실 여기 갔다 온 직원들은 동영상으로 전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해외여행을 보편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나가야 된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통근용차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제안해서 검토했던 직원을 통해서 리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김성래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청사시설물 교체 이런 부분들은 청사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청내에서 추경으로 나란히 두 분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직원들 배낭여행 보내는 데 2,000만원 그리고 통근용 차량 구입하는 부분하고 여기저기 청사 내 노후시설 보수하는 데에 250만원, 몇 백 만원 이렇는데 평생학습과에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본예산서입니다. 본예산서를 보니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것들에서 검토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경쟁력 있는 자원봉사센터 만들기(민간이전) 2,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민간이전) 6,939만원, 청년실업해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민간이전) 1,680만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이전이 시민생활체육대회(민간이전) 1,790만원,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민간이전) 2,000만원, 구청장배 체육대회(민간이전) 2,000만원, 생활체육단체 프로그램 지원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민간이전) 1억 4,406만원, 생활체육교실(민간이전) 2,0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민간이전) 1,36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배치(민간이전) 4,160만원, 민간이전이 기본적으로 몇 천 단위로 나가는데 옆에 계시는 행정지원과장하고 과 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생활체육과 관련한 민간이전은 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로써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재량성 있는 비용이 아니고 딱 용도가 지정되어서 기금과 시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출하신 설명자료 검토항목을 보시면 본예산액 1,000만원이 미기재 된 이유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본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도시 만들기 홍보사업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본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래가지고 내역이 네 가지 세부항목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6월 현재 21,78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21,780명의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활동이 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수가 그렇고 등록된 회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수가 2007년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1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10시간 이상 참여하고 있는 회원 4,056명 해서 전체 회원수 중에 19%...
현규

오현규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30시간 이상 참여자가 1,507명 해서 7.4%. 50시간․100시간․200시간․300시간․400시간․500시간 이상까지 통계를 내봤는데 전체 등록된 회원 중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6,825명, 대략 33%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회원과 실적 통계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구청에다가 ‘이러이런 활동을 합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활동하게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원래 자원봉사운동은 자발적 참여고 무보수성이기 때문에 대가없이 참여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나 비자발적인 그런 점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인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회원가입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도 하고 실적관리도 해 주고 실적확인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완전하게 정착이 되지 못했고 인구수 423,000명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원봉사도시’로 선언을 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원봉사 전체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금년에 지원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의 관여 형태로 비추어져서 그렇게 좋지 않은 면이죠. 좋지 않은 면이지만 붐을 조성해서 자원봉사센터 위주로 앞으로는 관리되고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예산이나 내용을 보니까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가집니다. 자원봉사라면 정말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성에 기초한 봉사활동인데 예산만 보더라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라는 제안서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배포하고 또 이러저러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면서 돈을 들이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를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코디네이터의 보험료까지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잘한다고 시상까지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구청에서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과연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인지 아니면 대규모화 된 새로운 관변단체의 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자원봉사활동을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나 홍보활동 이런 것들도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관에서 주도해 나가는 형태가 됨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자원봉사의 본 취지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평생학습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고 검토 올라온 내용도 많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질문도 다 해서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중에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동 시상금’하고 ‘해운대 자원봉사 대상 시상’은 별개의 것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우수 동 시상금’은 신설돼서 올라온 거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기존의 것을 살려드릴까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시지 말고 저희들 예산설명 자료를 나름대로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작성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검토결과에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차량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본예산으로 편성하려면 다시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 본예산에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형승용차를 올리지 않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입장이신데, 쭉 둘러봤지만 지금 당장 수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사 갈 때까지는 좀 참읍시다.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가능하면 전부 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해외배낭여행, 자꾸 노조집행부에서 오셔가지고 ‘단체협약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협약사항 제11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사항 ‘제11조(직원복지향상) 1. 을은 예산편성 이전에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각각 협의를 하고 합의된 결과는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해외배낭여행과 국내선진지 견학은 2005년도 수준으로 시행하되 해외배낭여행 1인당 경비지원은 소요경비의 50% 이내, 최고 100만원까지로 하며 복지향상을 위하여 갑과 을이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6,000만원, 2006년도에는 2,000만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전액 삭감이 되었고, 2008년이 2,000만원에 2,000만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4,000만원이 되는데 이건 2007년도에 비하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증액된 것인데, 저도 옛날에 단체협약을 많이 해봤지만 다 통과될 거라고 100% 올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삭감은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참고로 제가 삭감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100% 다 반영된다 보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7년에는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재원이 없어가지고 계상 자체를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예산상황이 어려우면 노조에서 이걸 수용할 건가요? 한 푼도 예산에 배정 안 하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살림이 어려우면 협약사항에 되어 있지만 같이 노력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2008년 추경재원에서, 추경재원이 많아서 이걸 이래 쓰고 저래 쓰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못 갔던 걸 같이 해서 40명을 보내주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생산성 향상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삭감을 하지 마시고 전액 다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마린시티 잡종지 매각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내년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보다는 썩 나아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적정한 선에서,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도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시키고 또 인원수도 현원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곳곳에서 그러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다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하고, 의회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잘 숙지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것으로 대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혹시 자발적으로 소리 소문없이 혼자서 무언가 한번 봉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는 큰 봉사는 아니지만 작은 봉사를 마음으로도 가지고 있고 많이 해봤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건 기금을 내고 선금을 내는 것 외에 몸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부축해 주고 이런 활동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공원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 나 혼자 개인적으로 산책하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처리를 한다거나 집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가 풀을 뽑는다거나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변명 같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남의 눈치가 보여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러는데 저는 앞으로 퇴직하면 그런 걸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평생학습과장으로서 직책을 맡으신바 봉사활동에 관해서 이런 질의를 받으시니 머리에 더 각인 되어서도 다음에 스스로 더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 제가 그걸 여쭸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봉사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누가 하자고 해서는 봉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건 봉사가 아니고, 누가 앞에서 리드를 해서 나가게 되면 그건 억지로 하는 거지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뭘 주면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봉사가 어째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싶어서 마음이 갑갑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가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단체로 개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표현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기관인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사단체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OECD 국가에 버금가게끔 따라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OECD 국가들은 이런 봉사단체를 결성함에 있어서 우리하고 취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단위에서부터 몇 사람 몇 사람, 유럽 쪽이나 북미 쪽에는 거의 교인들입니다. 그런 집단에서부터 스스로 모범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결성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다보면 NGO단체에 합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우리가 많이 아는 의사단체나 다 똑같은데, 우리처럼 관변단체에서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포상금 비슷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거대한 관변단체 하나를 더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자원봉사를 두고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쓰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자원봉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초기단계니까 선진 사례를 알려주는 보조자랄까 자료와 정보를 주는 이런 입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봉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 의식상, 우리가 살아온 환경적으로 봉사라는 게 아직 우리 스스로한테 몸에 배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로 나서서 봉사를 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조직될 때 승합차라도 1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각각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그냥 몸으로 때울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나아서 돈을 해 줄 사람들이 각각 구성원이 되어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가서 해 주는 게 바로 봉사입니다. 내가 백번 말씀드려서 될 일도 아니고 일단 관변단체인 구에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려고 하면 홍보물을 만들어도, 어른들은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물이 제작되면 자라나는 학생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영상물들을 1주일에 한 번씩 틀어서라도 교육을 잘 시켜 정말로 몸에 밴, 봉사라는 단어마저도 잊어버리고 같이 한 울타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위에도 ‘YES자원봉사’ 창구를 만들고 학교에도 만들고 해서 자원봉사를 사회전반에 파급을 시켜 나갑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물을 하면 CD로 제작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봉사가 어디 가서 일 좀 했네 하고 플랜카드 앞에 전부 나열해서 사진 한 장씩 박아가지고 어디에 올려주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했니, 높은 사람 앞에 가서 자랑이나 쏟아내고 하는 게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지금 붐 조성을 위해서 아주 단기간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평생학습과장께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114페이지에 보니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위원 수당이 357만원이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 수당이 기정액 238만원에 한 번 더 해서 357만원인데 238만원 기정예산은 두 번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번에 1회 더 해서 3회를 운영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한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도 지나치게 낭비가 된다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자원봉사 내용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몇 십 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봉사단체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 차원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육성․발전시키고 기존의 봉사단체원들도 사기를 높여 주는 그런 방안이 종합적으로 강구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된다면,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예산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기존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회원들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대단하고 현재도 기여 정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고 바르게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조직육성법」이 있고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육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삭감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 실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8년 요트올림픽동산지구 등 3개 지구가 관광지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한 국토이용 정보체계상 관광지에 대한 지형도면이 미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토이용 정보체계상 지형도면을 지정고시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지정고시 의무규정’이 발표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인 2008년 12월31일까지 지형도면이 지정고시 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금번 추경에 2,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근거는 관련 용역회사의 견적을, 서면 견적은 아니나 전화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견적가의 약 90%가 인건비의 성격으로 실제 계약 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당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삭감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사업명은 반환금 및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반납근거는 「지방재정법」제65조이며,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2년 4월에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 됐고, 2005년 3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득한 결과 센텀시티산업단지 외의 장소에 해운대구에서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시에 지원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를 받을 때 시설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2월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를 수령하여 2006년 6월에 사업비를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시설 설치방안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시 광역차원 시설계획변경 건의를 석대산업단지 1, 2지구 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2007년 5월에는 기존 자원화시설 부지 내에 설치 또는 제3섹터 방안으로 추진하라는 검토추진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여동 주민과 반송동 주민을 수렴한 결과 80% 정도의 반대의사가 나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제3지구 내에 속해있는 기존 자원화시설 부지는 반송선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고 석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개발기대 심리가 높아져 있고 또한,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민원이 예상되어 기존 부지인 현재의 반여동 1502-77번지에 설치검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부터는 석대동 591-31 즉, 석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금사동, 그러니까 금정구 경계 쪽에 저희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 부지가 적당한지, 그래서 석대매립장 인근 부지에 타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위허가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인사유지 부지매입 및 보상문제 등 행정절차 추진에 장기간 소요되어 인근지역 주민 민원이 예상되어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시에서 석대산업단지 지구 내 센텀시티산업단지 설치규모 즉, 25톤을 반영토록 시 해당부서에 건의하였으나 기존 자원화시설 부지에 설치하라는 회신된 내용 등에 대하여 인근 동 주민여론 수렴결과 대부분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 추진검토 사항으로 민간기업의 처리기술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영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공성 결여가 우려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민간업체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태, 처리능력과 기술, 향후 업체전망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제3섹터도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35억으로는 50톤 설치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결론으로 최소한 톤당 설치하려면 1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이 사업비 출처는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였으며 준공절차는 이미 2007년 7월에 끝났지만 현재까지도 센텀시티 내 소방서․초등학교․파출소부지가 남아있어서 본 부지가 모두 매각될 때까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존속한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경우는 반납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공원관리 장비구입비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약 15,000평의 APEC마루공원, 잔디 및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45개소, 시설녹지 50개소 등의 제초 및 전정 등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장비가 부족함에 따라 여름철 집중적으로 공원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예초기 및 전정기 등 기계장비의 보완이 불가피한 현실에 있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부득이 이번 추경에 재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초기 6대, 동력톱 2대를 보유중이나 사용가능한 예초기는 3대이고 그 외에는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신청 시 보다 사용가능한 예초기 보유수가 감소하여 이번 1회 추경에 예초기 1대분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예초기 등 기계류는 30분 가동 후에 30분 휴식하여 사용해야 효율적이나 현재로는 장비부족에 따라 풀가동을 하여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리비가 지난해부터 1년간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사실상 신규구입보다 수리비에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관리 장비구입비의 반영이 절실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바쁘신 데도 연일 구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해 고생하시는 안정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 회의수당 70만원은 「교통안전법」의 개정,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도록 돼 있으며, 지역교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아직까지 표준조례(안)이 내려오지 아니하여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으나 표준(안)이 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 및 요구내역은 우리 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 10명에 대한 1회 참석수당 1명당 7만원을 계상하여 총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교통안전정책 집행을 위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지은 다음,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안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급함을 잘 헤아려 주셔서 삭감하시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더욱 힘을 내어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도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짓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그러면 관광문화과,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형도면의 고시 실시에 추경으로250만원을 올렸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2,500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250만원 돼 있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거 잘못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50만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88년도에 요트올림픽동산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관광지로 지정고시 되었다고 하셨고,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으면 관광지 지정고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지로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법적인 혜택이나 특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관광지가 되면, 관광지 조성계획이 성립되면 다른 법률에 의제되는 게 많은데 관광지가 해제돼 버리면 각각 개별 법률의 규제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지가 88년도에 세 군데 돼 있는데 여기 외에도 송정해수욕장이나 관광지로 추가지정 할 곳이 많을 것 같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송정하고 해운대는 지역특화특구 지정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법에 따라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지 지정고시를 유지함으로 해서 크게 특례가 없네요, 그죠?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때 단일 관광지 관련법을,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광지의 개발계획을 세우면 토지이용 규제에 관련된 법들을 의제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들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요트올림픽동산지구, 동백공원지구 그리고 달맞이동산지구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관광등록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광호텔들을 재개발 할 때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요트올림픽동산지구, 동백공원지구, 달맞이동산지구 여기에 어디 관광호텔이 들어오고 할 자리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요트경기장 주변 거기도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시에서 제안을 받아 지금 검토하고 있잖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지로 지정고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필요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액은 2,500만원 올리셨는데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얼마쯤 주면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1,500만원 쯤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전화상으로 관련업체...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3개 업체에 전화상으로, 견적서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제출을 안 해줍디다. 3개 업체에 견적을 물어보니까 한 개 업체는 4,000만원이라 하고 두 개 업체는 2,000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2,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남구 광안동에 금련산 그게 우리 구의 1/3 정도로 자기들이 올 연초에 했다고 그럽디다. 그 금액이 알아보니까 500만원 정도로 했다고...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 안 해보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실제로 측량이나 용역을 맡기게 되면 2,500 안 들고 훨씬 더 저렴하게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결국 입찰로 가면, 입찰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이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이 많다고 어느 한도까지 입찰하라 하면 대부분 근접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여기저기 주위 업체에 물어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진행하셔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족한 예산이지만 주변 업체들에게 잘 부탁하셔서 저예산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억 1,600만원으로 부지매입도 가능하지요? 만약에 부지가 선정된다면 부지매입비로도 쓸 수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부지매입비를... 35억 내려올 때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현재 반여동 선별장 그 자리에 설치하는 정도라면 가능한데 별도의 부지를 공짜가 아니고 돈을 준다면 그 부지는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야...
현규

오현규위원

돈이 부족할 뿐이지 구비를 보태든지 해서 이 돈으로 부지를 매입해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해도를 검토해보신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북해도를 한번 가봤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시에 반납하지 말고, 현안으로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만한 부지를 구입해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 관내는 사실상 반여동 일원밖에 없습니다. 반여동 일원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지만 석대동에 제1․2산업단지, 풍산금속은 제3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사실상 반여1․2․3동에는 없다고 보고, 그럼 반송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시설이 들어갈 부지는 매입할 수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회계법상에는 할 수 없지요. 이게 사고이월 넘어와서 세입에 얹어가지고 반납한 연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부지가 나오면 얼마든지 시설설치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시비를,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아주 긴급한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미리 좀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추가질문 있습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 이게 2006년 12월8일부터 의무규정이 발표되어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 자체는, 사실대로 말씀을...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퇴장

정옥

안정옥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 삭감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금 현 인원으로는 이 많은 공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잘못됐는지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 공원팀하고 도시팀하고 두 개소에서 이런 똑같은 장비를 이 수량만큼 요구하다 보니까 공원팀 것은 삭제를 하고 푸른도시팀에는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팀에서,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많다보니까 공원팀의 일이 오히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검토요구가 된 걸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하게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잘하시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나 전년도에 이 장비들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더라면,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수리비가 55만 2,000원, 48만 4,000원 이러면 거의 구입하는 비용하고 맞먹는 건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현장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시든지 좀 하시죠. 앞으로 이런 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그러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위원회 회의수당’, 조례없이 지급해도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 될 거 같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이 위원회를 개최한 거는 아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 개최할 예정인데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예정이냐고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견,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를 2년간 하지 못했다면 첫째는 저희가 행정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 둘째로는 반납하지 않으면 시에서, 저번에도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감사가 9월에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도 철저히 따질 부분이고, 그다음에 돈이 내려와서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것도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젠데,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설치가 불가하다면 반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설치가 불가하니까, 만약 나중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그러니까 톤당 1억이니까 50억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현행법에 음식물공장을 설치하려면, 조건이 맞아서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설치를 하려면 국․시비를 받아와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 돈 아니더라도,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인데요, 당초예산이. 만약에 센텀시티 내 세 부지가 모두 매각이 돼버렸다, 반납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회계가 존속하고 있는데 소방서나 초등학교, 파출소부지가 매각되었다면 특별회계는 존치가 불가하고,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리죠.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추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건 왜 써 넣었느냐 하면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돈을 받아왔는데 목적사업 수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돈이 센텀시티특별회계로 갔다가 다음에 저희 구에서 센텀시티에 관련된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가능, 절차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특별회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을 따름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 센텀시티 내 음식물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현재법은 센텀시티 내 그런 종류의 산단을 만든다면 이제는 음식물이나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석대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음식물공장이 필요 없다는 소립니다. 법이 바뀌어서 쉽게 넘어간 부분이지 만일 법이 안 바뀌었다면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되지요, 센텀시티가. 저희로서는 환경부에다가, 부산시로 올리고 부산시에서 환경부 승인을 득한 연후에 결정되어서 시에서 반납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 5월23일 회신을 ‘기존 자원화시설 부지 내 설치 또는 제3섹터 방안 검토추진’했는데, 기존 자원화시설 부지 내에는 전혀 안된다고 판명이 난 거고, 제3섹터 방안은 어떻게 검토추진 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3섹터는 예를 든다면 지금 음식물처리공장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 돈하고 플러스해서 투자하는 방향인데 행정 공무원이 제3섹터를 하려면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는데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면, 지금 음식물 같은 공장은 하나의 벤처기업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제3섹터를 계속 추진해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3섹터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현행 회계법상에는 사고이월을 해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 또한 해운대구 관내에 음식물공장을 하나 짓겠다고 그런 부지가 나온다면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위원님 생각에서 본다면 반납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행정적 처리로는 이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을 안 하면 줘야 되고 사업을 한다면 다음에 또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얘기해서 시에서 35억을 그냥 해운대구청 쓰라고 할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벌 받는 것은 제가 어디까지나 집행을 못했으니까 그 죄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는 지금 방식대로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에서 하는 걸로 계속 나갈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해운대구 음식물처리는 이거 없어도 처리가 100% 가능합니다. 정관에도 200톤 규모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자들이 각 구청에 와서 저희 공장에 음식물을 버려라 할 정도고, 지금은 우리가 업체에 가서 사정할 판인데 1년, 조금만 있으면 업자들이 각 구청을 방문해서 음식물처리를 자기들이 받아가려고 로비를 많이 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횡단보도나 각종 표시나 신호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죠? 우리 구에서 바로 자체적으로...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건 전부 경찰청 소관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청으로 건의를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절차들이 간소화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이 있는지, 사고원인이 뭔지 사전에 발생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예산을 수반해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부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 구에서 수립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면 그 확정안을 다시 시로 올리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고 해서 내려오면 최종 확정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신호등 체계도 일부는 들어가겠습니다. 반송 같은 경우에 도로선형이 안 좋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계획에 반영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결산할 때 좀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다른 예산심의 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외부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반여․반송․재송지역에 소규모주차장 조성을 이유로 한 내용인데요, 용역비가 2,956만원으로 꽤 소요되었는데, 소규모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규모주차장 건설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 7급 토목직이 한 명 있습니다.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설계에 들어갈 부분이 기존 주택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철거물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비탈진 면의 축대부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7급 토목직 한 명이 그걸 소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소규모주차장 건설할 때마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하나씩 안 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소규모주차장 할 것을 매입하면 일정기간 매입하고 난 뒤 그걸 총괄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곳을 많이 샀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집을 매입하니까 그걸 허물고 주차장을 건설하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용역을 하니까 조금 의아한데... 예산도 적게 소요되진 않네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처리비용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보통 2, 3층 집을 헐어야 되니까, 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이 옛날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은 요즘 석면관계 때문에 특수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많이...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철거비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주차시설 공급실태와 수요를 조사하여 주차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용역비가 8,697만 2,000원이 소요됐네요. 이 용역 이후의 성과랄까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그걸 참고로 해서 올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됐지요. 저희들 구에는 주차환경이 제일 어려운 반여2․3동, 반송1․2․3동에 한곳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주차장 만들려고 이렇게 소규모주차장을 계속 매입하고 있고 반송3동 같으면 이번 추경에 산비탈의 타당성용역 설계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안 해도 반여동이나 반송동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규모주차장 만드는 정도의 정책수립이라면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 전역에 불법주정차 실태가 어떤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는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용역이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감이 안와서 그런 겁니다. 기존에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35억 1,600만원의 돈이 회계법상 시로 반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신문기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2008년 6월17일 날 국제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해운대센텀시티 지반침하 진행형’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내용 중에 보면 ‘조성사업을 전담했던 센텀시티(주)가 실시한 조사에서 센텀시티는 전체 1,157,000㎡의 부지 가운데 2/3 가량이 장기 침하가 발생하는 연약지반인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상당기간 침하에 따른 민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고, ‘허 모씨가 보도블럭이 침하된 곳에 발이 빠져 전치4주의 중상을 입었고, 목발을 집고 다녀야 할 정도로 인대를 심하게 다쳐 휴직을 했다. 그래서 허 씨는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둔 행정기관을 크게 원망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2008년 6월24일자 부산일보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경제진흥실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2007년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지난해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250억이 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 25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또 2008년에도 24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될 것으로 예상돼서 센텀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흑자규모만 1,000억에 이를 전망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와 영화산업단지 시네포트 등 행정목적 부지 200,000㎡의 땅값 등을 합치면 전체 흑자규모는 4,000억을 웃돌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일부터 미매각 공공용지 3필지 4,283㎡을 제외한 나머지 1,163,883㎡에 대한 관리업무가 해운대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가 35억 1,600만원을 부산시에 돌려주기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해운대 관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관점은 아닙니다. 이미 시 청소과에서 서희 쪽에 1일 400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복구되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50톤은 복구...
현규

오현규위원

또 정관에 음식물쓰레기장이 만들어졌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20톤이 준공단계에 있고 200톤이 진행 중에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이 되면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신도시 소각장에 음식물 소각하던 것이 작년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더 이상 반입되지 않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광역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35억 1,600만원을 부산시에 돌려주기 싫어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센텀시티를 개발해서 몇 천 억의 이익을 보았다고 자랑하면서 우리 해운대구에 남겨준 것은 보도블럭 깨지고 지반 침하되는 이런 상황으로 센텀시티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민원들이, 또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해 나갈 부담들이 해운대구민에게 있는 겁니다. 35억 1,6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해운대구에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부산시의 행태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부산시 청소과에 잘 말씀하셔가지고 35억 1,600만원을 해운대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 흔쾌하게 시 회계로 넣었다가 다시 해운대구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니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통행정과장님께, 교통안전위원회는 근거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표준조례(안)도 안내려 왔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교통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준비해 나가는 구․군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각 구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공통사항인데, 이미 진행해 나간 구가 있느냐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조례가 제정된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해당조례가 당연히 의회를 통과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운대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비변상 조례’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표준(안)대로 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이런 (안)들을 만들어 오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이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재론의 여지없이 다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예산편성 부서에 섭섭한 것이, 본 위원이 지난 6월 달에, 지난 5월입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조례’를 의원발의 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고유가시대에 또 온실가스 문제가 시급한 이 시기에 해운대구에서 당연히 급박하게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에너지시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구성도 하지 않고 운영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 자금이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나중에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청소행정과장, 늘푸른과장 및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정회 19시 0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고 계시는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 한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페이지에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재데크 정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조성한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재데크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으로 껍질이 벗겨지고 또한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바다의 해풍으로 목재의 일부가 훼손 및 부식이 진행되어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수도 하고 방습, 방충, 도색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훼손된 부분이 심해서 땜질 방식 정비보다는 훼손된 249m 전 구간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미정비 시에는 목재데크의 부식상태가 가속화되어서 보행안전은 물론 문탠로드 행사 및 달맞이길을 방문하는 내외 관광객들의 이용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아울러 관광특구 해운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재데크를 산뜻하게 재정비해서 해운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감동과 추억을 가지고 다시 찾는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13페이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도시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OECD 도시경쟁력 평가 5위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의 큰 틀을 만들어 놓고자 우리 구의 미래비전의 제시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설치계획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금정구를 비롯한 영도구와 하남시, 삼척시, 구미시, 태안군, 해남군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중장기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의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갖추고 있는 사항으로써 금번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연구용역으로 해운대 비전의 기본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상위계획 수립 시에 역할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도시비전 제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비와 시비 지원 등 예산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간제안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본 용역사업이 시행될 경우 인간중심의 도시, 문화와 예술 중심의 계획도시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되어 우리 구가 관광특구로서 어울리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개발제한구역 지도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예산 2,1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자산취득비로서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지도를 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2006년 8월16일 사용연한이 경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내구연한이 오래됨으로 인해가지고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성이 증가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이 일반적으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된 산악지역에 주로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1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008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운행을 해보니까 위험성이 더 증가해서 더 이상 운행을 했다가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9.77% 증액한 24억 1,146만 1,000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요구한 예산 중에서는 삭감요구․검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추진비와 관광안내소 현장예약 예매시스템 구축, 해수욕장 호안 및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삭감요구 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추진비입니다. 한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파라솔이 성수기에는 10,000개에 달하는데 이러한 형형색색 파라솔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임을 착안하여 기네스에 도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도전 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해운대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록도전에 따르는 총 비용 2억원 중에서 구에서는 대행수수료 등 필수경비만 편성․집행하고 나머지는 후원사 협찬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기네스 등록추진이 중단될 시 기 홍보사항에 대한 행정신뢰도 하락 및 대행사와의 계약취소 등 대외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관광안내소 현장 예약예매 시스템구축입니다. 예약 예매시스템은 관광안내소를 직접 방문하는 관광객이 부산시내 숙박업소, 호텔, 아쿠아리움, 유람선, 점프 공연장 등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안내소에서 검색과 예약, 예매를 하고 카드결제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 보조금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미 시에서 관할하는 다른 관광안내소에는 모두 설치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해운대․송정안내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페이지, 해수욕장 호안 및 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의 호안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송정해수욕장의 미정비 호안정비를 위하여 2억원, 해운대해수욕장 관광테마거리 등 호안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정해수욕장의 호안 정비는 기존 옹벽구간을 계단식 대리석 시설로 정비하는 것으로 교부금은 당초 교부 목적에만 사용토록 지정된 사항이라 타 용도 집행은 불가함을 양지하시어 송정해수욕장 호안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재데크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설명자료에 의하면 달맞이길 어린이공원에서 해월정 간 340m 구간에 2002년에 목재데크로 보도를 조성했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때는 순수 목재데크에만 사용되는 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목재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밑에 철재 기둥, 철재 빔을 다 합해서 공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도도 있고, 2002년도에 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목재데크는, 전체 거리는 700m 하면서 목재데크는 340m를 했습니다. 그때 돈이 전체 20억이 소요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2년에 340m 구간을 목재데크로 조성했는데 2008년에 전면교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풍에 의해서, 일조량이나 해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부식되고 또 인위적인 훼손이나 파손의 가능성들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렇게 전면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했다면 2002년에 사업을 제대로 못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02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해서 목재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2차 구간인데, 목재데크로서는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목재데크는 비가 오면 건습이라든지 통풍이 잘 되고 1년에 한번씩 기름칠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습한 지역이고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서 비만 오면 그늘이 지고 일조량도 없고, 그로 인해서 밑의 부분보다 유달스럽게 그 부분에는 훼손이 심하고 파손도 있고, 지금 가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훼손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의 것보다 개량된 목재를 찾아서, 당초에는 본예산의 6,000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도 하고 목재데크의 껍질 벗겨진 데 기름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손을 대보니 험한 부위가 너무 많고 산책하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눈살 찌푸리고,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고 해서 이번에 341m 구간에 대해서는 산뜻하게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2008년에 6,000만원으로 부분적인 보수, 방습, 방충, 도색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으면서 91m 구간을 전면교체 해버리고 남은 부분을 전면교체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해운대라면 달맞이언덕 거기가 아주 상징적인 천혜의 관광지인데 욕심을 부려 전면 산뜻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도 있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도 제공하고 그런 뜻에서 부분적인 땜질보다는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새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장사진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현장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지고 오라면 가져오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연구용역이 4억 5,000만원인데, 시민들이 해운대구청을 보고 용역만 하는 구청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해서 주민들에게 들뜨게 만들어놓고 실제 진행되는 것은 시원찮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라든지 제약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구상안으로 끝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실행단계까지 가는 것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4억 5,000 되어 있는데, 제가 타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중에서 ‘금정비전21’하고 ‘영도비전’ 이 두 계획서는 본 것 같거든요. 두 개 계획서를 봤을 때 내용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설계가 잘 되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 기존의 사업들을 미사여구를 써서 나열해놓은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용역은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조사되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정구 같은 경우는 2020비전 해서 2004년도에 4억을 들여 용역을 했고, 영도구에도 2020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1억 8,000으로 2007년도에 했고, 일반 시․군을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 3억을 들여서 했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15억을 들였는데 예산 5억을 들여 일본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고, 태안군이나 해남 같은 데도 2억씩 들여서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설명자료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4억 5,000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을 4억 5,000 들여 하겠다고 하면서 왜 4억 5,000이 들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타 자치단체의 예들이 있다면 그러한 책자들을 준비해서 “이러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설명도 필요하고, 4억 5,000의 근거가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기개발 2030’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 우리 구는 미래 비전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기획계장 와서 지금까지 7년째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1980년도에 우리 구가 생성된 후에 한 번도 우리 구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산광역시 종합계획에는, 도시계획 속에 우리 구가 묻어 들어가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광역시가 시키는 대로, 광역시의 계획 속에서 우리 구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구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아직까지도 부산 같으면 BDI,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이런 수준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주기도 5년 내지 길어봐야 10년. 보통 5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연구용역 주거나 구 단위 현안사업이 발생하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단위사업을 용역 합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나 중앙에 예산을 요청하고 그런 행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 구는 모두 앞 다투어 T/F팀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규

오현규위원

비전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계획이고 또 재원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치계획 용역의 주요한 내용들이, 도로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의 해안로가 인근의 마린시티와 AID 재건축, 중동3구역 재개발 등등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쪽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칩시다.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도면상 그림은 그릴 수가 있는데 도로를 뚫을 재원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게 문제인데, 어느 계획이든지 재원을 100% 확보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쫓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각조각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도시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조각조각 맞춰가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망을, 도로율이 현재 11%인데 15%로 올려야 된다면 어떤 형태의 도로를 할 것이냐?, 2단 도로, 지하도로, 경전철 등등이 있을 것인데 경전철은 민간업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을 풀어서 비행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해상교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저희 세일단에서 1년 동안 기초작업을 해서, 세일단에 6급 직원 다섯 명이 10대 과제 150개 가능 사업을 일단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 교수들에게도 검토를 받고, 7월 달부터는 현장에 나갈 겁니다. 지역에 나가 주민들과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서 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금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교수들 생각이나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상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전부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걸 전문기관에, 아까 말씀했지만 BDI를 넘어서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외국연구소나 국내 삼성SDI, 한양대학교 도시공학부 등 여러 군데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고, 그분들한테 줘서 우리 구에 맞는 형태의 도시계획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억 5,000이면 도시계획시설에 장기 미집행 된 데가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에도 부지기수입니다. 4억 5,000이면 그 중에 한두 개는 해결할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제 말씀은 이 4억 5,000이라는 돈도 크지만 그러한 장미빛 비전과 계획을 만들어놓아도 그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계획만 4억 5,000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잡아놓는다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재원이 기반시설특별회계이니만큼 설치된 목적에 맞게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기반시설들을 먼저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예산의 여력이 생긴다든지 중앙이나 광역시에서 해운대구의 비전을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공감되었을 때 이런 장기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억 5,000을 요구하면서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제영정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영정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사업소 전 직원분들한테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가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인해서 해운대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고 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데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기여한 바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해운대해수욕장을 잘 관리해 오신 사업소 직원분들 께 정말 구민 전체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올리는 이 아이디어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구하신 예산 1,400만원이 많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기네스에 오르는 기록의 성질상 그것이 자랑스러운 기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썩 자랑스럽지 않은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라면 보통 1년에 한번 있는 휴가철에 가족들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호젓하고 낭만적인 이런 데를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파라솔만 12,000개가 백사장에 꽂혀있다는 이야기는 해운대해수욕장이 대중목욕탕처럼 왁자지껄한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오른다 해서, 해운대의 이름은 좀 더 알릴 수 있는데 알리는 이름이 썩 좋은 내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기네스북에 이러한 기록을 등재하고자 하는 소장님의 충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해운대를 찾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충정은 이해하나 그 외 부수적인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백사장에 파라솔을 많이 꽂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적이 없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는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해수욕장이나 다른 관련되는 휴양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네스에 올라간 케이스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기록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작용이라 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파라솔로 인해가지고 다른 피서객들의 불편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운대를 알림으로 해서, 2개월이 피서철이지만 그 외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비수기가, 이 기간에 해운대를 찾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네스에 올리는 것 말고 1,400이나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운대를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 없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더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호안 정비에 2억이 책정돼 있잖습니까. 그 2억에는 송정해수욕장 중앙에 있는 화장실 철거는 포함돼 있지 않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해당 화장실은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의 철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해수욕장 전반의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다소 예산의 부족함이 있어도 관련 예산들을, 포괄사업비를 당긴다든지 해서 이번에 같이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면 부족한 부분은 에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일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재데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부터 목재데크를 조성해서 2008년도에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6,000만원의 본예산을 확보해서 약 91m를 정비하고자 했는데, 해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91m를 전면 교체를 다 한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6,000만원 가지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미터 당 얼마가 드느냐 하면 66만원 듭니다. 밑의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대고 목재데크만 바꾸는데 그렇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약 250m 남아 있는데 66만원에 250m 하면 1억 6,500밖에 안 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단순한 계산은 그게 맞습니다. 폭이 일정하지 않고, 위에는 좁고 밑으로 가면서 넓고 이러는데, 또한 앞에는 기존 난간이 흔들흔들 하던 걸 나사를 조이고 앙카를 붙여 그대로 썼는데, 밑은 깨끗하게 해놓고 난간 그걸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난간도 같이 새로 정비하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방 과장님이 목재데크만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목재데크 하면 난간까지 포함을 해서 목재데크라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추경에 올라온 돈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단순한 계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세계 속에 해운대를 알리겠다고, 기네스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것 때문에 좀 늘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추상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기여가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기대효과를 금액으로 추정한 그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조금...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도차량 대체구입비에 대해서, 이게 7년 사용한 거 맞습니까? 지금 있는 차량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차종이 뭡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차종이 스타렉스...
성래

김성래위원

사용연한은 나오는데 주행거리는 얼마정도...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주행거리는 약 130,000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전체적으로 승용차도 그렇고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130,000 같으면 아직 몇 년 더 타도 안 됩니까? 차량노후가 많이 됐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어 2007년도에 한 해를 더 탔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검토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10년 타기 해서 지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속장치인데 변속장치가 고장 나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포장된 도로를 주로 운행하는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훨씬 길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 전부 비포장도로를 운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년까지는 좀 더 타라고 직원들한테 요구해서 2009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설득을 했는데 이왕 교체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교체를 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업무를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비포장이나 산악지대 이런 걸 하려면 차량 자체가 대구라 합니까, 그런 차량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타렉스를 하게 된 사유는 비포장도로 전용으로 하는 4륜구동을 못한 이유는 단속직원이 네 명입니다. 네 명에다 필요한 장비까지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샤프트부분하고 변속장치 고장이 잦아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목재데크를 조성할 당시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이게 문화관광부 7대 특화사업인데...
채웅

임채웅위원

얼마 들었는지 그것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때 관광도로 조성에, 700m입니다. 700m 하는데 20억이 소요됐는데 그중에 한 품목으로 목재데크 340m가 있는데 그 부분적인 사업비는 아직 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인지,
채웅

임채웅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들었는지를 봐야 이 예산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테마거리를 목재데크로 정비를 해놨던데 5년 정도 되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그 구간을 시행했습니다. 그 구간부터 미포6거리까지 아래쪽에는 일조량이, 태양 광선이 들어오고 해서 건습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유달리 그늘이 많은 이 구간에 이런 현상이, 340m 이 구간에 훼손이 심해서 판자를 덮어놓고 이래놨는데, 앞전에 새로 90m를 깔면서 건습에도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목재를 선정해서 90m를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는 수명이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부분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문탠로드 행사와 관련해서 전면 교체로 바꾸는 건 아닌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문탠로드하고 이거는 별개고요, 지금 이거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디자인과의 종사원들이 합판을 많이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런 데에 관리의 경험이 없는 디자인과의 도로종사원이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비를 하고 난 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늘푸른과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늘푸른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 수명도 오래 안 가겠나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건데, 하여튼 용역과 관련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19일부터 올 4월16일까지 춘천유지 용수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유지용수 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됐는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월16일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수량의 확보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고 특히 저희들이 고심 끝에 해운대하수처리장의 방류수까지도 끌어 옮기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용역...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조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4월16일날 끝난 걸로 돼 있어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부분 용역비는 구비로 편성을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용역비라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네요, 그죠? 다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춘천 친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유지용수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를 확보는 할 수 있다... 그 밑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 7억이 들었네요. 이거는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국․시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용역비 관련해서는 다 구비로 충당되는 줄 알았더니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연구용역 이게 4억 5,000인데, 국비는 그렇더라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원래 국비나 시비는... 현재 구에서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구 입장에서 스스로 용역을 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국비․시비를 요구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나 시비에서도 그 근거자료를 토대로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 하면 세계적 관광도시이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고, 2005년도에 관광특구로도 지정이 되었고 그런 해운대구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은 해운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부산시, 크게는 대한민국에 관계가 있다 보는데,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자치구별로 전부 자치구에 맞는,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걸로 하다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민간제안에 의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로 인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밑에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조속한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야 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이미 우리 해운대는 거의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는 과거부터 이런 용역이 되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용역이 없고, 현재 센텀시티가 준공이 되고 제2산업단지도 석대동에 추진 중에 있고 지하철 3호선도 건설했고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부울고속도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2005년 이전, 2004년까지만 해도 해운대구의 재정사항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판단이 되거든요. 2006년부터 예산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그 이전에 센텀이나 마린시티 이런 게 조성되기 이전에 해운대구의 그림을 그렸더라면, 그때 이런 용역을 했더라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되어 버렸는데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해운대구의 미래비전과 방향을 제시해보겠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 말이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요, 사실 이 비전이 적어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섰다면 지금과 같은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파트숲 같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10년이나 20년 후의 도시 변천모습을 한번 그려본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빠르다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겠다는데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자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먼저 말씀을...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도시의 불균형입니다. ‘세계일류도시’에 맞는 지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 우리가 ‘세계일류’라고 말하면 해운대지역, 해수욕장 배후지역을 포함한 몇 군데입니다. 그중에 해운대해수욕장 배후지역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세계 최고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호텔 4, 5개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모텔이고 주택단지입니다. 그리고 마린시티와 우동지역에 가면 아파트만 들어서 있습니다. 고급관광지 배후에는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와서 많은 외래 관광객이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 예로 야간에 축포를 하나 쏘아도 시끄러워 잠 못잔다고 그런 행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현재의 주거와 관광이 복합된 도시형태를 상업형태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현재의 우동․중동은 먼 미래에 말 그대로 중심상업지역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시가지는 만든 지 10년이 됐습니다. 현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거의 전원주택화 된, 생산활동은 거의 없는 노령의 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장산개발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주고, 전원도시 주거타운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반여․반송지역입니다. 반여․반송지역은 주민 스스로가 재개발 내지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송․반여를 그대로 놔두면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부 업자가 들어와서 조금씩 개발해 들어갈 것이고, 또 석대지역에 남아 있는 풍산금속 주변을 업자들이 조금씩 개발하면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 그리는 것은 그 지역은 기업형 도시, 반송지역은 교육도시고 전원주택, 고급주택단지로, 반여동지역은 공업 IT산업단지가 센텀하고 물리게 해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제안이나 시 계획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 맞게 시 계획을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상위계획이 먼저니까 상위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또 민간이 제안하거나 단위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부분 부분 맞춰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되면 먼 미래에는 고칠 수 없는 해운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장님 문제제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조성한 마린시티 같은 것도 다 땅장사 해서 난개발 만들어버린 주체가 행정기관인데, 지금 개인주택에 대해서 규제한다는 게 맞을까요?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근거도 없을 것이고...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제는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나서는 기업도 별로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해운대구의 불균형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있단 말이죠, 반여동은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우동․재송 이쪽은 이미 센텀시티․마린시티가 조성되어 있고, 벡스코 있고, 관광․레저․영상 이렇게 대충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 그림 봤자 큰 그림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렇게 큰 틀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인 의견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안 낫겠습니까마는 이 4억 5,000을 들이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도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에서도 지역별로 어떠한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구가 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시지만, 아까 기획실장이 말했듯이 세계일류기획단을 만들어서 국제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아까 150개 분야에 구상안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발전연구소나 부산의 용역기관보다는 부산을 모르는 타 외국기관에서 우리 부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 해운대의 미래 비전을 한번 그려 놓는 것이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모든 주민이 동참하고 참여한 그러한 그림을 누가 구청장이 되든 훼손없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비전이 하나 있어야 구민이 목표의식도 있고 살아가는 발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국제적인 용역을 붙이려고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추진비와 관련해서 미반영시 문제점에 보면 ‘기 홍보에 대한 행정신뢰도 하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한 달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초부터 하다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올린 이후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이디어를 낸 것도 좋고 한국기록원에 알아본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다 하시고 예산에 올린다? 납득이 안 가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언론플레이를 했다기보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국제신문, 조선일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자들이...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상당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은 이런 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론에서 호응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감각없는 의회’라고 호되게 비판할 것 아닙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해수욕장에서 두 달 고생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의 사기라든지 기네스 세계기록에 올라가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많이 모여서 파라솔 많이 꽂은 그게 기록에 남는 정도의 문화수준인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유럽과 같은 나라에 정말 해수욕장이 잘 가꾸어져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선뜻 납득이 가질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해수욕철 되면 파라솔을 통해서 자연스런 현상을 저희들이 뭔가 기록을 해보고 또 이 기록을 통해서 알리자는 이런 뜻이다 보니까 새롭게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채웅

임채웅위원

예전에 MBC인지 KBS인지 모르겠는데 저녁 뉴스시간에 파라솔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대다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단 말이지요. 저는 상당수 있을 거라 봅니다. 파라솔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걸 기네스 세계기록에 올리는 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정회 20시 1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내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네스에 기록되는 거는 우주공간에서 최고의 현상이나 기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네스라는 거는 희귀한 것을 많이 등재합니다. 오래 산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위원님들이 점잖으셔서 퍼뜩 안 올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핫도그 많이 먹기 기네스에 올라가고 혀를 끄집어내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도 기네스에 올라오는 흥미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맞는 것 같아요. 축제나 즐길거리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지 않은가, 제 사견입니다. 밑에 보면 총 비용이 2억원 정도인데 우리가 1,4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 6,000 정도는 다른 이벤트들이 제공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대충 어떤 게 제공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메인 후원사가 탈의시설을 완전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라고 이 회사에서 이거와 같이 동시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바다축제 기간 중에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기네스에 희귀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도 기네스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차량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 안전을 생각하시면 4륜구동을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4륜구동을 하는 게 좋은지, 4륜구동이 짚차 형태인데, 단속반들이 사람만 타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장비까지 같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사 중인 경우에는 즉시 철거도 하고 장비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장비까지 같이 싣고 직원 네 명이 타고 다니기에는 승합 스타렉스가 타당할 것 같아서 승합 스타렉스로 검토를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는 4륜구동이 비싸가지고 예산이 낮은 거를 선택하신 줄 알았더니만 그건 아니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기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라고만은 할 수가 없죠? 구 전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동․서간의 불균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이 문제가 2030전략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터널공사 계획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만 안이 잡혀있는 겁니까, 시 차원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리 구만 이렇게, 우리가 교통량도 복잡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의 획기적인 전환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구 자체의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훑어보면 굵직굵직한 것은 전부 동쪽에 편향되어 있었거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BDI에 구 단위, 시 단위 지역단위 용역을 산정합니다. 산정할 적에 보통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용역비를 냅니다. 왜냐 하면 용역의 기본 베이스가 주민의 의식을 조사하고 지역 내 자원을 총 조사 하는데, 금액을 산정하는데 인구 20만일 때 2억, 3억 이럽니다. 국내연구소가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다운 되는데 국제컨소시엄에 들어가면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국제 학자들이 오기 때문에, 금정의 경우 4억, 영도의 경우 3억 얼마로 하고 있는데 전부 국제컨소시엄을 염두에 두고 4억 5,000. 실질적으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부 이런 사람들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정도 돼야, 해운대구의 파이가 큰데 부분 부분 국제 용역 줘서 가져올 수 있다. 10억은 있어야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10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4억 5,000을...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도 우리 해운대구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관광특구라고 하셨는데 몇 개동이 관광특구이고 서쪽지역은 관광특구가 아닌 동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관광특구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광특구라는 내용에 걸맞게 해운대구를 개발하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동․서간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용역내용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부산시라든가 여러 곳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석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10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기업형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기초단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실장님.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일단에서 만든 책을 한권 나눠 드렸습니다만 2006년 7월1일부터 세일단에서 15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과제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 동․서간 터널문제, 해양문제, 반송․반여지역의 슬럼화, 뉴타운 개발 등등 우리 나름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어떻게 구체성을 띠느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고 여기에서 더 플러스 시킬 게 뭐가 있는지 7월 달부터는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지역별로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모아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기 위한 시방서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반여․반송․재송지역은 우리 해운대구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고 정부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뉴타운식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개발사업은 안 맞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서쪽 지역은 뉴타운식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꼭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아까 차량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동성을 발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불법사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기동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전부 나열을 해 주셨네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도 30일 날 공개가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차만 구입한다고 해서 만족하실 게 아니고 그 차를 이용해서 불법행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연식이 많이 되어 사용연한인 2006년 8월16일에서 조금 더 타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바꿔야 될 사항은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 차가 오게 되면 예산을 들인 만큼 기동성을 발휘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목재데크 문제가 겨우 6년 정도 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애당초 실시설계 용역비, 용역을 하셨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건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안도로로 인해서 염분이나 각종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걸 짚어주는 것이 용역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못했다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2002년도에 했지만 이 용역은 벌써 200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목재데크에 사용되는 목재 기술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발전되어 리끼다소나무에 방부제를 속까지 100%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지금은 더 발전이 되어 톱밥을 갈아서 그걸 다시 나무무늬 형으로 해서, 그건 아주 고가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꾸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수준은 그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준비됐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사업소장님,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어떤 나라는 피자 크기를 제일 크게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고, 물론 그런 거는 자국의 음식문화를 선전하는 효과도 올릴 수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적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돈만 안 들어간다면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400만원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어떤 정도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우리 해운대구를 자랑하는 면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걸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구상해 놓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1,4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수치상으로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네스에 도전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해운대의 브랜드를 알림으로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의 사계절에 걸 맞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OCN방송사가 있습니다. OCN방송사라든지 지역방송사를 비롯해서 8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OCN방송에서는 이번 기네스북 행사를 자기네들이 취재를 하겠노라고 약조가 됐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이야기했던 메인 후원사에서 그게 협약이 되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처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사업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언론을 타게 되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서부터 설명이 됐어야 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비전과 전략’ 이 안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실 산하의 세일단에서 만들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일단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6급 직원으로서 나름대로 기획에 생각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젊은 6급 직원 다섯 명을 작년 7월1일 구성해서 이 업무를 연구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수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실 이 책자만 보더라도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내용이 많아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책자는 구상을 한 것이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전문집단의 검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설명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주민에게 가서,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지역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지도자에게 가서 설명해서 이런 것도 괜찮느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아직 남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5년인가 부산시에서 부산시 수변경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외부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해수욕장이나 동백섬, 달맞이언덕 이런 수변경관이 좋은 곳에 건물을 지을 때 층고 이런 걸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마린시티의 경우에는 최고 높이가 145m인가, 47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구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달맞이언덕의 AID 재건축이나 마린시티에 들어서는 건물들이 그러한 층고 제한들을, 기본계획을 다 무시하고 그보다 훨씬 높게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것을 “부산시의 경관계획이 있는데”라고 주장을 해봐야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들이 가진 법적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 계획만 하더라도 상당히 희망적이고 바람직하고, 저는 이 책을 보고 대단히 놀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 있구나!, 대단히 반갑고 좋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실현 가능성 있게 채워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짜더라도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해운대해수욕장 배후지를 상업지역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은 경제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부지에 상가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주상복합을 짓는 게 낫다 판단하면 거기는 아파트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계획에서 세계적인 해운대해수욕장 배후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오고 세계적인 명품상업지역이 돼야 한다고 계획을 짜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움직이면, 또 그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토지소유자들이 가진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송을 해도 질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계획들의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획만 하더라도 참으로 훌륭한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주민들을 만나보고 실현가능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여․반송․석대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아파트촌 만들고 난개발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계획에 근거해서 지구지역제의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기본법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반여․반송만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개선... 92년부터 99년까지 국가가 정책처리를 해서 됐는데, 끝났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주거환경이 개선됐느냐 하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아무도 개선됐다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방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 방향을 전문집단에 줘서 이 지역에는 어떤 방향의 도시로 가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비버리힐즈 언덕처럼 공원으로 만들고 개인주택을 지어서 주택단지로 만들 것인지 아파트를 지어서 고층화된 아파트단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교육도시로 만들 것인지, 아까 이안호위원 말씀했지만 기업형 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기업을 IT단지로 할 것인지 이런 분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한 분석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달맞이언덕의 AID 재건축의 경우에 오랜 기간동안 부산시, 해운대구청, 시민사회단체에서 달맞이언덕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고급주택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산시에서 수변경관기본계획을 제시해서 층고를 규제하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달맞이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초고층아파트를 짓는다 말이에요, 결국 규제가 안 되는, 계획대로 안 따라가고 각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난개발이 되어버리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나마 달맞이언덕의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달맞이길 밑으로는 5층 미만을 유도했고, 주차장부지도 집을 못 짓게 막아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겨서 그걸 보존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달맞이언덕만큼이라도 보존이 됐다는 이야깁니다. 만약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집을 다 지어 숲이 하나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소장님, 해운대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운대 백사장이 약 70m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요, 지금 그걸 용역 하는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그 사업을 완료했을 때 백사장이 70m 넓어지면 파라솔 훨씬 더 많이 꽂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죠?

일동웃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가서는 경신에 도전을...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해수욕장운영 평가보고회’에서 많은 분들이 2006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파라솔이 많이 꽂혀서 백사장을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세울 때 파라솔 개수를 줄이고 하면서 운영단체수도 대폭 줄인 일이 있었죠? 그런데 2008년에는 기네스북에 도전하겠다고 더 많이 꽂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파라솔이 많다기 보다 파라솔을 운영하는 단체가,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45개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호객행위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꽂고 이래서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난해에 21개 구간을 줄인 것입니다. 21개 구간을 줄이더라도 피크 시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펼쳐지더라, 그래서 올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건설과장님,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492억 국비를 확보해서 그중에 150억 정도의 수중잠재 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270억 정도는 모래를 사서 갖다 붓는 게 기본구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타당성 용역 때 제시된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실현되었을 때 전임 건설과장님께 “사업이 완료되고 첫 해에 예상되는 모래유실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0% 정도 유실이 예상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270억의 모래를 갖다 붓고 1년 만에 20%가 유실되면 얼마입니까? 50억 이상 되는 돈이 바로 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앞전의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공학적으로 모래 800,000㎥를 양빈 했을 경우에 초기단계에, 그러니까 모래가 안식되기 전에 초기 유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상파라든지 조류에 의해서 유실이 생기는데 현재 문헌이나 외국의 사례나 모래의 유실율을 초기는 몇 프로다, 어떻다 정해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실무과장 입장에서 용역사를 불러서 너희가 800,000㎥ 모래를 넣는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몇 년간에 얼마만큼 유실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느냐를 분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규

오현규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결과는 자기네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양공학적인 문헌이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수치해석이나 수중 모형실험에 의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런 기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초인가 MBC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수중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해수욕장 모래유실 때문에,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 미포의 거북선횟집아시죠, 그 앞 반경 2마일 정도에 광범위하게 모래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쓸려 나간 모래가 거기에 누적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엄청난 양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펌핑 해서 갖다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번의 해수욕장 용역을 보면 해수욕장 바다에는 미포에서부터 상당히 암반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암반 사이사이로 모래가 퇴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래의 퇴적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모래가 거의 세사로 되어서, 현재의 백사장 모래 입경만큼은 되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바다모래에 깔려있는 거를 빗자루로 쓸듯이 모아서, 쓸 수도 없는 걸 모아서 쓴다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차피 쓸려나간 것을 끌어 모아서 갖다 놨자 다시 쓸려나갈 모래라는 이 말씀이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쓸려나간 모래가 온 바다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설기로 빨 수는 없습니다. 모래층이 얕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 모아본들 세사가 되어서, 입경이 약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모래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라는 미명으로 건설과장님께서 곤욕을 당하실 필요는 없겠다고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기획실장님, 가슴이 답답하시겠지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그렇습니다. 금정구는 2002년도에 이미 그 용역사업을 펼쳤었다고. 2002년쯤에는 우리 해운대구 보다 금정구가 훨씬 더 많은 개발이 되어 있었고 명성을 더 날리고 있었습니다. 부산대를 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과감하게,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런 모양을 떠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 삼척이니 하남이니 영도니 우리처럼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4억 5,000이 아니라 45억이라도 들여서 용역개발을 하면 훨씬 그만한 효과를 가져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해운대는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억 5,000이라는 돈의 금액보다도 생각의 차이인데, 가까이 있는 금정구가 수년전에 펼친 사업을 우리는 그 좋은 바다와 강을 끼고 센텀시티 부지니 뭐니 전부 돈 될만한 것들은 다 만들어 팔아서 사업 다 해먹고 이제 와서야 4억 5,000만원짜리를 외국의 파란 눈으로 땜질해보겠다고 접근하는 것 같아서 심히 불편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 해운대구가 특구라고는 하지만 재송동 끝 조금을 제외하고는 재송동과 반여․반송은 관광특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좌동도 그렇습니다. 해안을 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관광특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바다와 강을 끼고 이미 개발이 될 만큼은 다 되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반송이나 반여동이나 재송동, 우동 뒷면, 바다를 끼고 있는 낙후된 우동 뒤쪽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 시가 뼈대를 그려가고 있는데 굳이 해운대구가 그 돈을 들이고 그만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용역비는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우리 해운대구를 그들의 손에 맡겨 놓겠다는 건데 그 또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얼마나, 물론 어쩌다 보면 뭐가 돼도 된다고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기에는 큰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는 됐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네스에 오른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우리 한국의 전통국수를 만들어 놓고, 여러 음식을 만들어 놓고 몇 분 만에 많이 먹기라든지 그렇게 하면, 군데군데 날짜를 변경해 가면서 하면 말 그대로 그게 이벤트사업이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한 그릇 먹고도 좋아하고, 먹는 모습을 보고 깔깔거려서도 좋아 할 것이고, 이벤트사업이라는 것이 남을 피곤하고 괴롭히면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기네스북에 올라서 해운대구 브랜드 가치가 나쁠 리는 하나도 없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날 찾아오는 분들한테 짜증스러움을 유발시키면서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2030비전과 전략’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다 읽어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체는 다 숙독을 못했고 개략적으로 만들면서 제가 관여를...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쭉 보고 있는데, 물론 오현규위원님께서는 후하게 호평을 하셨는데, 물론 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황당한 부분 하나하고 이미 사장된 계획도 있고 해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해운대구청사의 관광지화 장기계획’해서 나와 있는데 지하 10층에 지상 50층, 1,500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 규모로 되어 있고, 이미 신청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BTO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이게 실현성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상을 한 겁니다. 상상의 나래라 했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판단해서 정말 신빙성 있고 투자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청사계획도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 용역은 언제 발주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용역은 올 7, 8월경에 할까...
채웅

임채웅위원

8월에 줘서 언제 끝나는데?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신청사 옮기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10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짓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10층 규모로 짓겠다, 그런데 용역결과 50층 내지 100층, 그 지역에는 50층 이상의...
채웅

임채웅위원

시기적으로 가능하냐 말이죠.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기적으로는 지금 청사계획으로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계획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계획이 인텔리전트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민간자본을 가지고 와서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자본을 가지고 10층 건물을 없애고 다시 50층 건물을 지어서 그런 시설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대로 하면 좋겠어요.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교육청 온갖 게 다 들어오죠. 완전 복합문화복지시설이 되는 거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튼다, 트는 것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용역을 줬을 때. 그게 실효성이 있냐 말이죠. 이 자료를 이거 끝나기 전에 저한테 안주시는 게 나았는데 보니까 더더욱... 그리고 보니까 앞 쪽에는 동부지청과 검찰청, 해운대경찰서를 타 지역에 법조타운을 건립하여 이전하고 이 부지를 활용하여 삶의 질 관련 인프라시설 건립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 뒤에는 구청사에 다 같이 옮긴다 해놓고 여기에는 법조타운 건립해서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앞뒤도 안 맞고요. 178페이지 보면 수영강 횡단교량 건설. 반여1․4동 연결도로 하는 거, 이번에 용역해서 세월교 넓히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새로운 다리 하나 놓는 걸로 되어 있어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횡단도로도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그 책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했다시피 일반 6급 직원들이 앉아서 아무런 검증 없이 자기네들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용역을 받는 사람들도 어떤 기본현황들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들도 다 참고가 될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모법이 어떻게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폐지되었으면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은 더 이상... 금년 4월입니까? 4월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더 이상 걷을 수 없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더 이상 세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세입명세서에는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100만원이 넘어왔는데, 본예산에서 2억 2,500만원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다가 추경에서 3억 4,100만원이 예상된다고 올린 거예요. 폐지된 법인데 어떻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초에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유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법률이 폐지되는 날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나 건축허가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억 5,000,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전부 수납이 된 부분이 그렇고 앞으로 될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예산은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걷히네요? 본예산 들어왔을 때보다도.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는 추정해서 잡은 거고 세입 추정하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세입을 추정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한 해 동안에 총 2억 2,500이 걷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8년 4월, 넉 달 만에 3억 4,100이 걷힌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국가에서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당초 예상보다 건축행위가 많다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당초에 2억 2,500을 잡았는데 1억 1,600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모았던 것 포함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5억 9,300이 있습니다. 이건 기반시설을 지으라고 했던 특별회계인데 5억 9,000중에서 4억 5,000을 용역으로 써버리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1억 4,000... 어차피 특별회계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겠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과액이 159건에 33억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이 19억 정도로 되었고 앞으로 받아야 할 게 1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폐지되었지만 14억 정도를 다 받을 때까지 기반시설 회계를 존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3억 부과된 거를 가지고 세입을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구청에 7억 정도 귀속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돈이, 교부액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동안 자산취득비 1,000만원 정도 쓰고 5억 9,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교부액이 1억 6,000 정도가 더 남아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14억을 덜 받았다 하는데 엄청난 조세 저항에 부딪히겠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계속 받을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폐지된 법에 의해서 돈을 내려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다소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만 다 징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청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돈이 모이자마자 기반시설 하나도 짓지 못하고 용역비로 다 쓰고 일반회계로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건설과장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정회 21시 4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4페이지, 제1회 해운대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 운영 등 8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