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성석경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8년 6월26일 제1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선계획 후개발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발전의 미래상 수립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법정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과 조화된 질적 성장계획을 유도하며, 군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지침을 제공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남면 노량리 및 송문리 일원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가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위해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요구되고 따라서 지역자원의 균형있는 개발정책 수립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양보면 운암리 일원 체육시설 조성으로 군민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 회복 및 체력과 심신단련을 도모하여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동참하며, 하동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금회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남 권역을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 주변에 선박 구성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도모하고 본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원활한 산업활동 수행으로 국내 및 국외 수출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남해 바다에 접해 있는 동일 생활권인 진주, 사천시에 위치한 중·소형 조선업체들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위치한 대송산업단지 갈사만 매립지의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조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로 및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 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제5대 전반기 의회도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군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항상 의정활동 중심에는 존경하는 군민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전반기를 뒤돌아보면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농업의 생존해법을 찾는데 역량을 집주하였으며,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한·미 FTA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회로서 기능을 강화화기 위하여 회기 일수를 상향조정 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지식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문기관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료의원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 보여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제가 더 빛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간 대과없이 전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