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춘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성이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우리군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첫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 둘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셋째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중에서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지역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 구조는 1차산업이 68%, 2차산업이 10%, 3차산업이 22% 차지하는 농업군으로서 양파, 마늘 기타 농업생산품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동력입니다만 현재 FTA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골프장건립, 산업단지조성과 농업경쟁력사업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능과 업무중심으로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고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포늪의 개발 및 보존 그리고 따오기 복원과 관련된 조직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총액인건비제 기준범위 내에서 적절한 정원을 유지하고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효율성과 유연성의 극대화로 일하는 조직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해나갈 것입니다. 3페이지 둘째 정원관리 기능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총 정원은 687명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명을 감축해서 658명의 정원을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로는 금년도에 정원 29명을 감축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감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정원만 29명 줄이고, 군의회 정원은 현재대로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직급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계란을 보시면 일반직 중 5급 이상 1명, 6급 이상 20명 등 21명을 감축하고 지도직중 지도사 1명, 기능직 9급 이하 7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모두 2008년도 조직개편시 감축해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을 658명으로 유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셋째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입니다. 총괄정원 내역,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원내역입니다. 행․재정 분야 15명, 보건복지 분야 15명, 산업경제 분야 4명, 환경관리 분야 4명, 지역개발 분야 2명 등 29명을 2008년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력감원 산출명세서입니다. 구분, 업무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감축예정일자는 6월말이며 감축사유는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총액인건비 세출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총계에서 2007년 최종예산액은 388억341만7천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은 404억8,115만9천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1회 추경 후 현재 인건비 예산액은 399억6,008만원으로 우리군 금년도 총액인건비의 99.1%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천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과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 및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중복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인 양파장류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이경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군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실․과, 사업소 및 읍면, 창녕군개발공사, 그리고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05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반 구성 및 주요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