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4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복지위원 규정이 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복지위원의 정수, 자격, 임기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지역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함은 물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동별 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의 정수는 동별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명 이상인 동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당해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각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그리고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조항으로,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적극적인 복지마인드를 가진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부산광역시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쓰레기종량제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 그 동안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 업체간 위탁계약에 의거 처리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의 혼합 반입 등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없애고,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종량제를 추진하여 구에서 제작․공급하는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개선하고, 구 세입 증대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쓰레기종량제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기준 및 처리방법을 신설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 종량제봉투를 가정용과 사업장용 그리고 공공용봉투로 3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2항은 사업장용 봉투의 용도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색상은 안 제3항에 의거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4항은 상업광고 게재 시 광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수수료는 봉투 제작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사업장용 봉투의 공급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또는 별도의 판매소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안 제2항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품의 배출수수료 부과는 사업장용 봉투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3항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용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으로, 우리 구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취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되,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와 사업장용 봉투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3,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지침에 의거 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별표2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연계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현행 12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자점 영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2호의 조문은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규정으로서 제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 제7조제1항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중복되고 위탁 10일전까지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토록 한 점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는 감량의무사업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제6조제2호를 삭제하면서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의무를 삽입하여 보완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영업장 면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관리대상으로 남게 되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반기별 점검을 분기별 점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별표2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이번 기회에 모두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에서 음식점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설명인 객실․객석 합계 면적을 알기 쉬운 표현인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우리 구를 포함한 16개 구․군 모두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함은 물론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복지위원에 보면 자격 있는데,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위원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격의 기준을 보니까 너무 막연하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사나 복지 계통에 종사한 자나 그렇지 않으면 복지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좀 연세도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을 확실하게 넣어놔야지 막연하게 복지 계통에 마인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넣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나 가보면 내나 하던 사람이 또 하고 이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걸 얼마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 전체 복지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33분 정도가 2개 단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해서 이 2개 단체가 학식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 복지위원들은 지금 제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이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 발굴하는데 저희가 필요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위원의 역할들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우리 구 전체의 복지 활동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2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복지협의체나 이런 것은 동마다 인원이 다 들어 있습니까? 한 동도 빠지지 않고.

대표협의체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대학교수나 복지에 대해서 전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사실 동 단위, 우리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설에서 업무를 보는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동에서 만드는 단체를 보면 사실상 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없고 보면 그저 가까운 사람이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골고루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 만들 적에 그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도 좋지만 복지 계통에 전문성이 있고 마인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갖고 위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게 없게끔 잘 좀 활용해서 우리 연제구 전체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복지위원을 저희가 위촉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적합한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복지협의회가 기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실무위원회, 또 조례로서 복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파트의 역할이 완전히 딱 부러지게 구분이 됩니까?

예, 구분이 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1년 내내 가도 한번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되어 있는데 복지협의회로, 또 실무위원회에서도 이 역할을 다할 것인데 또 복지위원 복지 뭐 뭐 뭐 이래 각종 구성 단체만 많이 만들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연제구 조례는 상위법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를 소집하면 수당이라든지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서 충분한 보상이 따라 갑니까?

복지위원은 지금 현재 동별로 2명, 거제1동하고 연산9동은 3명 정도해서 26명 정도가 구성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이 분들 전체 모임을, 회의를 가지고 교육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7만 원정도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20 몇 명에 7만 원씩 나가면 그것 얼마입니까? 그것을 차라리 어려운 분들 추천을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려면 차라리 동장이나 동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구청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회의수당 20 몇 명에 대해서 나가는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지 우리가 복지위원들한테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상위법에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아니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대체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장들한테 위촉을 해 놓으면 동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중 삼중 위원을 맡아가지고 실제 파급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돈 있는 사람만 그냥 앉히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발굴해 보지도 않고 내나 부녀회나 가사봉사회나 지도자나 그 사람이 이리 맡고 저리 맡고, 특히 이 위원회는 다른 자생조직 단체보다도 수당을 받는 위원회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렇게 1,000원씩 모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 7만 원씩 받는다, 그것을 다른데 모아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위원님 한달에 1번씩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 정도는 저희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공연히 위인설관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만 낭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을 이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요, 이것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예, 저는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우리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안의 큰 골자를 보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과거 그냥 일반 사업장용 봉투를 쓰던 것을 이제 구청에서 제작하는 생활계 폐기물과 유사한 가격을 부과하는, 구청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 상업광고를 게재한다 이게 큰 골자이죠?

반갑습니다. 주석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시 질의한 내용 자체가 사업장 쓰레기는 봉투를 별도 담아서 하는 것과 상업용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사업장 쓰레기봉투 가격 책정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예정하십니까?

사업장 봉투는 지금 현재로 일반인한테 팔고 있는 가격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계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사업장 봉투 가격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요. 현재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또 수집 운반 업체한테 수집운반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상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봉투를 거의 공짜로 받았습니다. 쓰레기 수거 용역 업체한테 처리비용까지 지불하니까 그 봉투는 사실상 거의 한 장에 50원 이런 식으로 공짜로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봉투를 다시 구매하게 되는데 수집운반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장으로부터 부담을 늘린다, 수집 운반 업체 말고요. 배출하는 사업장으로부터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짜리가 4,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000원을 사업장 폐기물에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면 그 돈은 4,000원 받는 한도 안에서 사업장을 지금 위탁하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비하고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업체에 팔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에서는 그것을 위탁 업체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봉투 제작비하고 처리비하고 다 받고, 그 다음에 팔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좀 많이 내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1년 동안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달씩 돈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좀 많이 내는 업체에서는 조금 더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폐기물을 저희 구청에 종량제봉투로 참여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 운반 업체에서는 별도로 그 사업장으로부터 비용을 부과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을 이제 계약이 없어진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수집 운반 업체에서 그냥 사업장 쓰레기를 일반 우리 생활계 쓰레기와 똑같이 수집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봉투 색깔을 조금 틀리게,

그러면 봉투 색깔을 달리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사업장 쓰레기는 나오는 자체가 바깥에 보시면 사업장이라 표시되어 있으면 배출자 이름도 되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재활용이 들었다든지 불법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단속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쓰레기도 기존에 우리 생활계 쓰레기처럼 1주일에 2번, 종량제봉투 같으면 2번만 수집 운반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수집 운반 업체에서 사업장 쓰레기는 거의 매일 수거를 했거든요. 토요일까지도 매일 수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은 배출 쓰레기를 따로 보관할 수 없는 그런, 가정하고는 조금 다른 쓰레기 보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그래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계 쓰레기하고 똑같이 수집 운반하고, 자기들이 수집운반비를 안 받으면 1주일에 2번만 수집 운반하겠다는 겁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로 쓰레기 분야가 3번하고 있거든요. 2번은 아니고 3번인데, 화요일은 타지 않는 그것을 하고 일요일 저녁에 하고, 목요일 저녁은 타는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날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가 자기들이 필요로, 지금 현재 수거하는 체제와 비슷하게 자기들이 그게 좋다고 하면 위탁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참입니다.

그러면 주 3회, 불연성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주 3회를 하고 있는데 주 3회를 사업장에도 똑같이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기존하듯이 주 6회를 그냥,

제가 금시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내나 똑같이 하고 매일하는 데도 있고 어떤데 같은 경우에는 3일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스가 크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수거하도록 그래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수집 운반 업체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는데 일거리가 더 많아지니까 자기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수집 운반 업체에서 별도의 우리가 용역비 상승 안 해줬을 때 자기들이 그걸,

그 문제는 미리 위탁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돈을 더 안 받도록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장에 추가비용은 발생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125㎡ 이상의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해 왔는데 6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600㎡ 미만의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용이 아니고 음식물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20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감량의무사업장에 사용하는 그 통이 지금 120리터 60리터짜리를 지금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물영수증이 칩이란 걸 꽂아서 저희가 똑같이 시행할 예정인데, 그것을 사서 쓰면 저희도 무방하게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요금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칩값하고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20리터짜리 통을 이용해도 무방한데 의무감량사업장에서는 제외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요. 의무감량사업장은 꼭 매달 여기 자기들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보고 신고를 해야 되고 매년마다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600㎡ 미만 일반의 군소 음식점, 그러니까 배출업자들은 도움이 되겠네요? 유리하겠네요?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일 자기들이 계약을 하다가 20리터짜리를 내놓으면 매 1주일 동안 3일 동안을 내가는데 불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위탁 업체하고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하는 것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냄새가 많이 나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 즉시즉시 수거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절기고 일반 음식점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20리터짜리 1통씩 매일 배출이 되는데, 이 제도가 바뀌면 2, 3일에 1번씩 수거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음식업자 자체도 불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자기들도 빨리빨리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통을 120리터짜리를 중간으로 해서 60리터짜리도 사라고 자기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상차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조치할 예정에 있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적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이익이 안 되겠나 이런 측면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수준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선 일반음식점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겠고, 주변에 그것을 통과하는 모든 주민들, 시민들에게 불쾌감이 없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절기를 맞아가지고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약은 자기가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조리가 좀 상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감량화, 자원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 부산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김홍재 위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음식물이나 전부 다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래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 하면 지금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하게 되면 다시 섞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하려면 별도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 차는 색깔도 분리하고, 절대로 같이 섞을 수 없도록 그래 조치할 예정인데 위탁 업체 말씀에 의하면 그래 하면 자기가 차값도 안 나오고, 기름값도 안 나오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일단 다 따라오도록 자기들이 유도를 해 보겠답니다. 저희 생각에는 위탁 안 한다하면 허가받은 업체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위탁 업체가 아닌 위탁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단독이나 재활용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부조리에 차단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위탁 업체에서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로 하는 위탁 업체에서 잘 유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묘안을 짜내든지 그것은 자기 업종의 영업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한테 종량제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이 조례 개정안은 아마 부조리 차단에는 굉장히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의 변경에 있어서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앞서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거 운반 일수가 기존 주 5일 정도 매일 매일 수거를 해 주다가 주 2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여름철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냄새, 그 다음 음식점에서의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600㎡가 안 되는 음식점, 과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일반사업장으로 그냥 변경되는, 칩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업체로 변경되더라도 이 업체들이 주중에 1회라도 더 수집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지 혹은 음식물 부패, 위생 상태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고요. 또 칩이 지금 현재 가정용은 20리터짜리 칩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안 되는 600㎡ 이하의 음식점들은 20리터짜리 용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 60리터짜리 칩을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20리터짜리 3배니까 가격을 3배로 받으면 되겠죠. 그런 칩을 한번 개발을 하면 20리터하고 60리터하고 표기만 달리하면 되니까, 똑같은 칩 꽂는 용기 큰 것에다가 60리터짜리 용기만, 보통 지금 음식점에서는 그런 큰 용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부착을 해서 칩도 20리터짜리 외에 60리터짜리라든지 중간사이즈가 몇 리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적합한 칩을 같이 개발해 주면 훨씬 일반음식점으로 돌아간 음식점들이 음식물 처리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시 첫 번째 말씀은 600㎡ 미만의 업소가 내놨을 때 잘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3번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위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랬는데 그 분야에는 저희가 별도 조치를 아까 말씀대로 위탁 업체하고 다 조치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가정용 같은 경우는 5리터의 음식물쓰레기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량의 음식점에는 20리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는 것 중에서 큰 통을 매일 120리터 냈다하면 120리터 칩을 우리가 개발해서 납품을 의뢰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꽂아가지고 내기만 내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