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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8-06-27

김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근

김수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정례회 제4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의원실에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고 말이죠. 집행부 전체가 회의 심의도 하기 전에 심의가 끝나 가지고 이거 왜 심의합니까? 보건소장 명의로 ‘금연해수욕장지정 운영계획 알림’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일광해수욕장 및 임랑해수욕장을 실외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 다 지정했는데 이 조례안이 무슨 필요합니까?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대로 업무를 벌써 시작해 버리고 이제 와서 오늘 이 조례를 검토하자는 게. 통과가 아니고 심의도 되기 전에 다 만들어 가지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개장식이 다 돼 가는데 개장식에 금연해수욕장을 선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자료였습니다. 근데 그게 외부에 나가서 공문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시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장군청이 뭐로 돼 있습니까, 금연건물이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건물 자체 내에도 금연을, 금연건물 안에도 금연을 못 하는 보건소에서 이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청 건물 전체가 금연으로 돼 있는데 그걸 어겨 가지고 흡연실 만들어 놨죠? 위법을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 하고 그것도 못 하면서 실외 금연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권고를 하겠다는 게 해수욕장 개장식이 있으니까 하겠다? 해수욕장 개장식보다,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도 해수욕장 개장보다 조금 더 급한 일 있으면 의회 문 닫아버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수욕장 개장식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해수욕장 개장식이 중요하다고 의회 심의도 하기 전에 그 조례를 표기를 해 가지고 통과된 양. 오늘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사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도 한 마디 없고, 의원들의 의중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본 위원장한테 와 가지고 의중을 들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개장식이 이러이러 하니까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든지, 어떤 그런 사전 조율이 있어야지. 그런 조율이 없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개장시기에서 급하다 보니 행정적 미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위원회에서 개정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나서서 한다는 거는 상식이하의 일인데 저희들이 조금 행정절차를 모르고 시행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장님,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모른다면,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모르면 누가 행정절차를 압니까? 의회에서 알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만들어 줘야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줘야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리고 이번에 금연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넓은 지역에 부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희들이 금연조례를 해서 시위적인 보건소의 위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해운대구의 해운대해수욕장이 작년부터 시범조례를 정해서 금연권장구역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올해는 다른 해수욕장, 부산의 전 해수욕장이 또 이렇게 권장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데서 저희도 해수욕장을 끼고 있어서 우리 기장군도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전 해수욕장이 금연구역 지정하는 데 저희들도 그래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절차를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를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있죠, 조례 입법예고하고 다 했잖아요? 해수욕장에 조형물 설치할 거 까지. 조형물 지금 만들고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 한번 상의도 없이 조형물 다 만들어 놓고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다, 사전 심의 한번 없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조형물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형물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에 설치 할 거 아닙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이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만들어서 설치할 건데 이거 사전에 의회에 한번 이야기 있었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만이 이런 조형물이 된다라고, 수산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수면점유허가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조례를 던지면 무조건 100% 통과되는 걸로 보고 업무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조형물까지 만들어 발주 다 낸 거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날짜는 다 돼 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날짜가 다 돼 가니까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광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 예정인 이 조형물이 오늘 발주 나갑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발주는 오늘 결재가 돼야 발주가 나가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 동안 말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경우에 전부 금연해수욕장으로 지정하고 우리도 나머지 금연사업을 좀 활력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앞섰고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해서 좀 진전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도 결재하면서 수차례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사실 공문을 시행 안 하고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날짜가 자꾸 다가오니까 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뒤에 그게 이행돼야 될 일을 저희들이 못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면서 돈을 2300만원 돈 아닙니까. 조형물 하고 전체 만드는 게 소요예산하고 2270만원입니다. 그거 해 가지고 다 해 놓고 그냥 선포식 조례 없이 하면 되죠. 조례 없이 하면 될 걸 왜 다 하다가 가리 늦게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애를 먹냔 말입니다. 조례 없이 하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조례 없이 하는 부분은 하는 부분이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대외적인 선포…….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전시행정 아닙니까? 자, 답변됐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진행하면서 해 가지고 검토 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오전에, 아침에 이걸 받아 보니까 정확한 판단기준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심의를 하든지 아예 심의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이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이거 무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본인들 추진일정 다 잡아 놓고 예산까지 편성 다 해 놓고 한 마디 말없이 있다가 시행한다고 협조공문 다 보내고. 이건 압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해 주면 큰일 난다는 압박이 아니고 이건 의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님들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심의를 하자면 심의를 해야 되고. 예, 김만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특위활동하면서 각 소관별로 와서 답변도 듣고 하는 건데 오늘 조례는 오전에 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마는 특위장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순환적으로 잘못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 그걸 잘 감지해서 오늘 본 조례안은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위원으로서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와 수산과와 건설과가 어울려서 일을 하면서 공유수면점용허가라든지 도로점용허가를 밟고 있는 절차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희들 업무계획이 조례를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고 추진과정이 이러이러 하면 추진과정이 이래이래 간다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과를 시켜달라든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좀 시행했으면 어떻겠냐든지 하는 이야기 없이 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 다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는 공유수면점용허가 내고 국토해양부에는 다시 해 가지고 부산시에 도로점용허가 내고. 안 해 줘도 될 거 아닙니까. 조례 없이 그게 지금 안 해 줘도 오늘 부결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검토를 하냔 말입니다. 다 돼 있는 거 예산편성 해 가지고 캐릭터까지 다 나와 있고 조형물구조까지 크기까지 스티커까지 모든 거 다 해 놨는데, 7월 4일 날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조례 통과 안 돼도 합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다 해 놓고 조례를 뭐 하려고 올리냔 말입니다. 예, 강경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한번 여쭈어 봅시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한 모양으로 조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어예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각종 인허가라든지 조형물 만드는 부분은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을 금연해수욕장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형물도 금연해수욕장으로 지정한다고 금연해수욕장으로 선포한다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시행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이 조례를 며칟날로 의회에 넘어왔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6월 16일 날 1차 본회의에 제안 설명하고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수산과하고 저런 거 협의된 날짜는 언젭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제출 하고 나서 각종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조례안의 의사일정을 받으셨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의사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셨으면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 이야기 모양으로 의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의회에 자료를 사전에 이렇게 하는데 양해를 하고 먼저 좀 해도 되겠냐고 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그 당시에 본회의에 열려 가지고 계속 의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업무계획을 잡았으면 의회 의사일정이 전부 다 과장님들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런 거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절 없이 그래 하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충분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예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소장님하고? 본연의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회람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 하겠다? 정말로 잘못 된 일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희들 의원들도 집행부를 무조건 막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협의하면 잘 되도록 도아주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는 일을 못 하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잘 하려고 하는 일들인데 일방적으로 의회를 완전 배제시키고 일은 전부 진행시켜 놓고 그런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저도 아침에 이걸 받아 보고 좀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이랬는데 누구보다 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우째 이래 절차를 뒤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저도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되는 과정은 좀 딜레이(delay)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장식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의회가 열려 있는데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내부적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결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 시켜 가지고 내부적으로 할 것만 하자고 했는데 결국 문서 자체가 하다 보니까 외부로 공문이 나가게 디고 또 의회에도 나가게 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아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셨어야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진데 절차상에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이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데 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는, 어떤 가점이 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쭉 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시책을 하나 시행하면 그에 대한 연말의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연사업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년도 금연사업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평가가 높아지면 국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지원이 좀 나아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보류를 할 것인지 정회 후에 토론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5분간 정회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소장님과 과장님에게 거듭된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의원들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사업진행 하는 걸 방해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연운동을 펼치면서, 제가 조금 전에 회의를 개의하고 난 뒤에 좀 격앙된 목소리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연구역 시범지역을 하든 금연구역을 지정하든 하는 게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지만 권장한다는 자체가 앞서가는 군 행정으로서 저희들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의 진행 과정이 조금은 사전에 의논이 있어야, 그리고 너무 보건소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와 가지고 설명 한번 한 사람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이후에 담당 과장님이시든 담당 계장님이시든 와서 이게 부결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로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신다, 이겁니다. 그것도 없고, 그거 없는 건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이 조례 만들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안 됐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오셨어야죠. 사업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났으면 이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협조합니다. 왜 협조 안 하겠습니까? 좀 더 보건소와 저희들 의회, 보건소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저희들 의회와 요사이 민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의원 의원님들이 단전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를 활용해 주시고 이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가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요, 나중에 공문도 보내주시고 심도 있는 저희들 토의를 하다가 일단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의논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축조심의 안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페이지별로 각 조마다 축조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페이지별로 할까요?
인호

정인호위원

조마다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건 저번에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일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여러분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많은 부분이 수정돼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 해도 되고 항목별로 해도. 그럼 각 조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조 설치 없으시죠? 제3조 구성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2007년도에 지역방재단 확대추진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죠,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 거,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지침에 의해서 만든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보면 이걸 구성을 할 때 전문단원이나 일반단원을 분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분리를 안 할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편성할 때 일반과 전문으로 편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편제는 돼 있는데 여기는 구성할 때 조문에 안 넣어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단체 또는 개인별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신청을 받아 봤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신청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서에 보면 말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졌다든가 그런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걸 기재하게 안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게 돼 있으면 여기에다 여기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전문단원, 아니면 일반단원 구성을 해야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조례에 명기는 할 필요성은 없을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경수

강경수위원

부칙에 넣거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넣어 놔야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서술할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시행규칙에라도 그래 해 놔야 전문단원이고 일반단원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서식에는 가입신청서에는 보면 그렇게 구분하게끔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일반에 신청서를 받을 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받을 때, 벌써 신청서를 내 줄 때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 기재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말입니다. 제 말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전문단원이나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단원이나 일반단원으로 구분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제가 봤을 때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건 구성의 개념이거든요. 그거까지는 조례에 안 넣어도 안 되느냐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침에 있는 어떤 거는 넣어도 되고 어떤 거는 안 넣어도 되고 그런 규정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조례에 넣어라, 이건 조례에 넣지 마라 이런 것은 없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단원과 단체단원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문단원도 개인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개인 전문단원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그러면 시행규칙에라도 넣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신청서에는 그게 기재하게끔 돼서 신청서를 받는단 말입니다. 받는데 여기는 그런 구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라도 그걸 넣어 가지고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을 구분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일반단원도 갈 수 있고 전문단원도 갈 수 있는데 긴급을 요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그걸 보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냔 거죠. 아무나 가라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냐는 이거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재난의 발생이냐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보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임무부여를 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할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면 보안을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한번 부결돼 가지고 올라온 건데 거기에 보면 방재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내 주소나 소재지를 둔 개인과 단체 이러면 어떤 정수를 명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거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데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읍면별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대충 계획을 잡아 논 게 있습니까, 과장님?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대충 읍면별로 했을 때 100～120명 정도, 단체만 단체당 10명 정도 봤을 때 10개 단체라면 100명, 전체 230～300명 정도로 봅니다.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무한정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 천명도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최소의 맥시멈(maximum)을 잡아 놔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조건 하겠다는 사람을 통제를 하지는 못 하거든요. 사실 방재단 내가 가입해서 봉사하겠다는 측면이니까 그래 나중에 저희들 보면 주로 기본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별 책임자 한 명 정도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인원과 우리 기장군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봤을 때 인원 대충 그렇게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기준할 겁니까? 어떤 분을 가입할 겁니까, 방재단에? 그 기준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뒤에 신청서 나옵니다만 신청서에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기재를 하시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주소나 거주를 둔 사람이 아무나 하겠다고 하면 아무나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무한정 가능하겠네요, 누구든지 뜻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최고로 몇 명으로 한다는 어느 정도 인원수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면 좋지 않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인구가 8만이니까 그런데 지금 타구에 15개 구에 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구가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가 61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라서 우리가 한 300명 정도 안 들어오겠느냐 그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 하면 천명도 될 수 있고 뭐 300명만 될 겁니까, 어디 뭐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 같으면 천명도 2천명도 될 수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재난이 좀 발생한다고 봤을 때는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많은 인원이 가입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입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겠다고 하면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상한규정까지는 안 뒀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상한을 안 두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질의하느냐 하면 많이 해 놓으면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버리면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 배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무조건 개방해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모집하겠다. 모집한 그 기점에서 딱 하기 때문에 연중 이렇게 계속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런 단체나…….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특정 지정단체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계모임도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법인으로 등록한 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법인등록 안 해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계모임도 가능합니까, 한 10명 정도의 어떤 단체가 있다 그런 단체도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자기들이 어떤 봉사단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단체는 가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이 단체라는 이야기가 너무 조금 세분화되지 않고 단체라면 2명도 단체가 있고 3명도 단체가 있는데 이름만 달면 단체인데 이거 뭔가 좀 명문화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단체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는 그래 봅니다.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는 인원은 2명이든 3명이든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봉사의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구성원 셋 구성해서 단체로 자원봉사 하겠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특별한 하자 없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름만 달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단체다, 나눔의 단체다, 셋이 해서 우리 나눔의 단체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이 단체로 가입 하겠다 그러면 받아줘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단체는 단체 개인하고 틀려서 어떤…….
인호

정인호위원

단체로 가입시켜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개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단체를 우리가 인원을 한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단체도 몇 개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무한정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받아주겠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단체는 조금 개방을 시켜줬다고 보면 됩니다.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등록받을 때 단체는 특히 자기들이 방침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내는 봉사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원이 만일 100명이라도 100명 중에 실제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너무 못을 박으면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나중에 방재단 모집 공고를 내서 심의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네요? 들어온 사람 무조건 다 넣는데 심의는 누가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특별한 심의보다 봉사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너무 심의 기준을 둬서 니는 된다, 안 된다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가입해야 된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개인도 한 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 위원은 이걸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어째 둘이 한 사람도 단체로 보고 셋이 한 사람도 단체로 보고 열, 백 명, 한 사람도 단체로 보고 어느 정도 단체라고 하면 뭐 10인 이상의 단체라든지 50인 이상의 단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무의미한 단체를 만들어 놨다 이 문구를 보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 아까 강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만약에 이런 우리가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운영과정에 예를 들어서 단체는 몇 명 이상을 한다든지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라도…….
인호

정인호위원

규칙도 만들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 조례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규칙도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는 아직 규칙도 만들지 않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타구의 사례를 지금까지 쭉 2년간 지켜보니까 타구에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없고 아까 부산진에 많다고 하는 것은 부산진은 동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지 다 200명～300명 수준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까 과장님 뭡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까 단체 부산진구는 얼만데 우리는 300명 정도 수준 하겠다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부계획서를 만들어놓은 것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내부 계획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조례안을 가지고 타구 것을 가지고 쭉 자료를 만들어…….
인호

정인호위원

혹시 만들어놓은 것 있으면 본 위원이 업무에 참고 좀 하도록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 속에 협의회가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협의회는 몇 명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협의회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결되었을 때는 3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 읍면 숫자가 5명밖에 없다보니까 기본 5개를 들어온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숫자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그게 염려되어서 인원을 규제를 안 뒀습니다. 우리가 구성되는 데서 각 단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구성되어 왔을 때 봐서 저희들이 그걸 하다보니까 인원수까지 너무 딱 정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협의회는 조금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각 대표들이 협의회 들어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어느 정도 정해줘야 맞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놔 버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는 10명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2명이 올 수 도 있고 이래 되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대표들만 오지 단원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대표를 몇 명씩 두느냐 그거는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읍면은, 읍면은 한 단을 봅니다. 읍면은 한 단을 보고 별도로 단체나 이런 게 구성되어서 들어왔을 때 읍면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다 보면 읍면에 각 마을별로 한 명 정도씩 해서 구성이 안 되어지겠나 싶어지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마을별로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마을에 한 명씩 해서 전체 기장 같으면 25개 마을이 있다고 하면 25개 마을을 구성해서 기장읍 자율방재단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들이 숫자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명 내외 딱 해 버리면 30명을 너무 채우려고 집착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인원을 차라리 없애버렸습니다, 30명 하는 것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읍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5개 마을에서 한 명을 대표로 뽑는데 그러면 이 사람만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방재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5개 읍면 같으면 5명?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인원을 우리 30명 해 놓으니까 30명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30명이라는 상한선을 없애 버렸습니다. 과연 단이 얼마나 구성될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장군에 물론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들이 아직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해 봤거든요, 인원을 몇 명을 할 것인지. 고심해 보니까 차라리 필요도 없는 30명을 정해 놓으면 자꾸 30명 맞추려고 할 거고 그래서 차라리 없애버리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30명보다는 훨씬 적게 구성 하겠다 이런 복안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훨씬 적게 들어온다고 봐 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6쪽까지 넘어갔는데 그 방재단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좀 있다가.
경수

강경수위원

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나는 구성에 있어서 이야기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구성은 하다가 보니까 넘어가버렸는데 김쌍우 위원 3조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방재단 거기 읍면 단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체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이거 단장 선임 건에 있어서 단체의 기준이 좀 불분명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인제 저희들이 통상 하는 단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 기준을 봤을 때…….
쌍우

김쌍우위원

10명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걸 단체 인원은 많다손 치더라도 많이 이걸 내가 봉사하겠다고 신청 받아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지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네트워크도 조성해 보고 해 보지만 안 들어옵니다, 사실상.
쌍우

김쌍우위원

단체 인원수를 조례상에 라든가 규칙에 정하든지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 해서 공고할 때 단체는 몇 명 이상을 한다든지 규정을 한번 받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문일지는 모르지만 개인회원이 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게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안 되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엑셀로 해서라도 잡아내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혹시 제가 A라는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단체회원으로 내가 또 가입하고 내 개인은 개인대로 하면 이게 허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문인지는 압니다만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협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6년 할 수 있는 계속 그러면 3년씩 3년씩 연임 계속 하면 계속 한 3년씩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연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딱 내부적으로 뽑는 거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장군 현 상황을 보면 어떤 단체를 만들면 거의 10년 이상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걸 특히 나중에 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방재단 단장 해 놓으면 방재단 전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보다는 단장인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쪽에 좀 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그래 놓으면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장군에는 한 단체 만들면 한 10년 넘게 자리를 점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사람 보다는 이거는 방재단이라고 하면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 아니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험자 이런 쪽으로 단장을 한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뒤에 보면 단장이나 대표는 교육도 받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교육도 받고 한 사람을 출현하겠지만 그 단장 선임할 때 그렇게 한 사람을 해 놓으면 더 안 좋으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타구도 보지만 그거까지는 제약을 안 해 놨습니다. 안 해 놔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다른 구에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뭣이 지금 현재 자치단체를 아니 임의단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맡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좋은 사람 그야 말로 심플한 사람을 같이 하면 단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너무 또 그렇게 너무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뭐가 그렇게 안 맞습니까. 이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활동을 앞으로 할 건데 그러면 밑에 단장이라는 사람 제대로 밑에 다른 전문적인 사람에게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면 내용이 영 이상하게 될 수도 안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영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까지 너무 딱 표시를 해서 단장을 한다는 것은 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임기를 한 2년으로 줄이는 것은? 2년으로 해도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의회에서 하여튼 수정의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한 2개 구가 지금 논란 끝에 2년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2년으로 하나 하다가 여기 많이 하는 쪽으로 맞췄는데 2년으로 수정의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5조 해임, 없으면 제6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지역방재협의회 하기 전에 과장님, 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진행순서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제정이 되고나면 바로 7월 달에 방재단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하고 구성은 9월부터 구성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국 예산 확보를 2009년 예산 확보를 먼저 하고 2010년도에 발대식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습니다. 빨리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방재협의회 전에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지침 보셨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관리지침을 보면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를 거기에서 구성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왜 소위원회는 구성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 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구성 소위원회입니다. 그거를 해서 전부 다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 의논도 하고 전문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구분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런 내용들 소위원회에서 모든 게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침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하면 소위위원회 구성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모집해 보고 모집…….
경수

강경수위원

모집을 해 보고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다고 되어야지 뭐 또 모집을 해 보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솔직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인원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몇 명 들어올지 모르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현 상황으로 가면 되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는 것은 나중에 복잡하게 되었을 때 이걸 조정하겠다는 뜻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게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지금 소위원회 구성하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거기서 의논도 하고 구성을 하는 걸 다 하게끔 되어있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그것도 추천 들어오는 것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예 할 겁니까? 하기 전에 조례 제정되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거나 뭐 복안이 있어야지 자꾸 봐 가면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소위원회라는 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괜히 만들어놓고 일만 더 번거롭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만들고 다 들어오고 나면 그걸 다 관리합니까, 처음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관리…….
경수

강경수위원

누가 다 할 겁니까?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거고, 그러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간사로 지정할 겁니까? 뭐 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간사는 그 안에서 지정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고 누가 다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계속 다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방재단하고 자율협의회 구성될 때가지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공무원이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봐야 필요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지 자칫하면 혼자서 떠맡아서 자칫하면 그 사람 혼자 주관적인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지면 또 문제 생기면 어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 조례부터…….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에게 맡기는 것 보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금 거기 보면 소위원회 구성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장, 경험 많은 민간단체, 동호회 대표, 마을이장 충분히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차라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혼자 하는 거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조례 제정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뭣이 운영되도록 협의회가 방재단 전체 출범하기 전까지, 9월 달에 한다면서요. 그러면 9월 달에 방재단 출범하기 전까지는 그 소위원회에서 일들이 이뤄지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 방재협의회 이걸 이거는 방향이 구성되었을 때 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전체적으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협의회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동료 박정은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인원을 한정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산시내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서는 전부 다 인원을 정해 놨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강서구에 9명으로 했고 서구는 30명 제일 많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뭡니까. 단장, 부단장 이런 걸 임기에 세분화 안 되는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른 구에는 전부 다 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고 편의에 따라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인원을, 협의회가 각 동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인구별로 읍면 인구별로 몇 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인원을 정해놔야 되죠, 협의회에 인원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읍면별로 한 명씩 해 버리면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2나 차지하는데 그런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안 정해졌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 6조 2항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지적해 놓은 사항인데 단장이 혼자 필요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방재전문가하고 그 다음 방재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할 때 구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문구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걸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넘기기 전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거는 전문위원이 이 안대로 넘겨 달라, 자기들이 의견을 넣겠다, 이래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지침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에도 ‘방재전문가와 방재경험이 있는 자’ 그죠? 이렇게 지침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별 이상은 없겠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별 이상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6조 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항에 보면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재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하고 이 게 만약에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기준하고 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느 것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물론 협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만 이걸, 할 수 있어도 결국 판단은 건설과와 복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난에 관한 사항은 그런데 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요청하는 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요청은 우리가 받는데 받아도 무조건 우리가 그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심의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동료 강경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인원은 무슨 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앞에 우리가 30명 했다가 30명이 너무 많고 저희들이 읍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인원수를 너무 20명, 30명 이렇게 넣기가 곤란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명으로 제한해도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20명 내외로 한다, 30명 내외로 한다고 해고 굳이 다 채울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 놓으면 결국 넣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꼭 인원을 안 정해 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 한 20명 해 놨다가 또 더 넘어가면 나중에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데 20명은 좀 적은 것 같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0명 하다가 아예 빼버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7조 임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8조 소집. 제9조 운영.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제8조 3항에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제8조 소집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항에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5조에는 보면 각종 의무를 이렇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임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어디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제8조 3항에는 단원이 불응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제5조하고 서로 상충이 되고 그리고 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집에 불응하는 단원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는 거 보다는 아예 자기의 의사가 할 의사가 없는 분들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방재단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보여 지는데 3항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것이 관계없지 않습니까? 5조에 기…….

「차등지급한다고」하는 이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등록만 해 놓고 솔직히 자기가 제대로 응하지도 안하면서 나중에 부담을 안 할까 싶어서 넣어놓는 조항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불이익을 안 주면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사실상 내가 봉사하겠다고 신청해 놨다가 일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음에 또 재정적인 요구를 했을 때 그 제재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이걸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5조에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해임해야 맞죠, 이거는. 그래 8조 3항 자체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어째 보면 상시적인 불응이 아니고 일시적인 불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을 조금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두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없애도 별 문제는 없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없애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조 운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10조……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할 때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던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규모라든가 그 다음 방재단 관련 정책 수립 어떤 기본자료 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분기별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 지침서에 여기 지침에 보면 분기별로 작성한 그걸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나 그 다음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이런 기본 자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게 다음연도 뭐 예산이나 정책결정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운영에 대해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좋겠는데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2항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에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그러니까 1항 활동한 내용을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몇 조?

「9조 2항에」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활동현황을……
경수

강경수위원

현황 총괄표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운영보고서입니다, 운영보고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운영보고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활동 총괄표하고는 다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활동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 한다 아닙니까, 그 한 걸 갖다가 분기별로 보고서를 만들게끔 지금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로 작성하게 해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끔 이렇게 지침에 있던데요. 못 봤어요? 운영보고지침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운영보고서 서식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서식이 그래 되어 있고 지침이 몇 조에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자료 찾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운영보고서가 아니고 활동보고서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아니. 거기 지침서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에 보면 그 가운데 한번 보세요. 당구표 되어서 위에서 당구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지침서 10페이지에 오른쪽에 위에서 당구표 세 번째에 “자치단체는 분기별 보고서를 토대로 방재단 지원·다음연도 예산 규모 결정 및 방재단 관련 정책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해야 된다.” “단장은 방재단의 활동내용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활동내용하고 분기별 보고서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분기별 활동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기본자료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요. 꼭 재정적인 게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활동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게 9조 2항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9조 2항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매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매 분기, 제1항의 방재활동내용을……. 활동서식을 제출 한다 안 했습니까, 여기에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단장한테 주면 단장이 취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준다는 말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활동 이것이 서식이 다른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뒤에 붙임 8에 있는 운영보고서 그 자체가 분기별로 활동한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41페이지 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41페이지에도 1차 뭐 했고 2차 뭐했고 이런 식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분기별 자율방재단운영보고서 해 가지고 나와 있다아닙니까.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다아닙니까, 내용이? 이거는 단원들의 활동현황을 한 거고 운영보고서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보고서 자체가 안 다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단원들이 활동한 내용표고 예시 서식 5호,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보고서는 다르다아닙니까, 서식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운영보고서하고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보면 운영보고서도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하게 되는 건 단원활동현황 총괄표거든요. 이건 단순히 누가 활동을 몇 번 했나, 몇 시간 했나 이 내용밖에 안 나온다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운영보고서는 말 그대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내용들을 전부 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적게 돼 있다아닙니까, 그죠?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첨부해도 이상 없겠죠? 운영보고서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연도의 정책수립이라든가, 그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한 이거는 활동현황 이거는 단원들이 그냥 몇 번 활동한 그 내용밖에 안 나온다아닙니까, 시간하고. 그러니까 운영보고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9조 11항에 넣든, 운영보고서제출 이걸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성과분석, 쉽게 이야기하면 활동내용이 분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2항은 단원들이 활동을 몇 번하고 몇 시간했는지 이거밖에 안 나온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방재단이 운영한 내용은 없다아닙니까,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것도 삽입을…….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필요한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10조 금지행위, 없습니까? 제11조 출입증 발급, 없으면 제12조 교육.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12조2항에 보면요, 임원 및 단원 연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단장은 교육 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이면 단장도 8시간 받는 거고 단원도 8시간 받는데 그런데 단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임원 및 단원인 경우 2회 8시간 받는다는 거는 봉사활동 하는 사람한테 너무 과중된 시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앞에 4시간 하는 거는 전문방재교육이라 해서 대전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이야기이고, 이 방재교육 하는 것은 우리 자율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연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되면 이거 의무조항인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솔직히 교육을 안 시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도 소집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연1회로 하고 2시간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단원들에 대해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교육은 좀 넣어 놓는 게 낫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많이 받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시를 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수 안 될 때는 의무조항을 태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제재를 가해야 될 소지도 있는 거고, 그리고 훈련도 보면 뒤에 보면 1회에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도 있고 훈련도 다 받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걸 안 해도 되지만 이 규정에 맞게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요. 민방위훈련 받을 때도 사실 받는 것도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시간적 부담이 많이 주어지는 건데. 이걸 연1회로 하고 한 2시간 정도로 하고 뒤에 훈련도 1회 2시간 정도로 실시하면 부담 없이 참여도 되고 자원봉사의 취지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훈련을 이만큼 받으라는 거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꼭 군에 끌어 모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이장회의 때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은 구애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교육을 해야만 관심을 가져주지.
쌍우

김쌍우위원

조정 가능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꼭 국한 될 건 없어도 너무 축소시켜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교육을 읍면별로도 가능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중앙교육도 포함하는 겁니까? 임원이나 단원 중에 중앙교육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단장은 연1회 하는 여기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조 2항을 보면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2항 하고 3항도 마찬가지고,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항은 좀 있다 하고, 2항에 중앙교육 받은 사람도 포함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주느냐 8시간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포함시켜줘야죠. 저희들이 보면 매년 몇 차례 교육을 시키라고 사람을 보내라 하는데 우리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못 보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뒤에다 중앙의 교육 포함 이래 넣어 주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구태여 안 넣어도 중앙교육 갔으니까 빼줄 수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읍면별 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3항의 경우에는 단장만 돼 있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교육 안 받아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갑니다. 저희들은 이게 아니더라도 재난관리계하고 복구지원계는 거의…….
경수

강경수위원

재난관리계, 복구지원계 가는 데 그 방재단에 그 사람들 다 들어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안 들어가도…….
경수

강경수위원

안 들어가도 가는데 여기 방재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간사나.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맡으면 무조건 갑니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은 포함 안 돼도 이 자체 교육은 대전의 학교에 무조건 맡으면 가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방재단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 교육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갔다 왔습니다. 담당도 갔다 오고 계장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받고 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 구성이 안돼도 무조건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받게끔 정해 놨다 아닙니까, 그럼 교육시간 미 이수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켜내야 될 우리 의무가 있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단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켜야 될 의문데,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돼 있잖아요. 몇 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거기 미 이수자 처리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건 공무원이 시켜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관심을 가지라고 시간을 넣어 놓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넣어 놨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임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임에 해당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교육받아라, 계속 불응한다고 하면 앞의 조항을 걸어야죠. 무조건 방치해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13조 훈련, 없으시면 14조 중앙지원단자문 등, 없으면 제15조 감독, 거기도 없으시면 16조 시행규칙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거보다 먼저 아까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활동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서식은 지금 여기 없다아닙니까? 서식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지침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걸 별첨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활동보고서를 첨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정을 하면 별첨에 넣어도 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별첨8호 서식으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뿐만 아니고 지침서를 확인한다고 읽어보고 하니까 이 조례에 지금 빠진 것 중의 하나가 인센티브 제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센티브제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좀 넣어야 안 됩니까, 인센티브제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인센티브는 꼭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럴걸요? 그럼 만약에 방재단 활동하다가 보험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넣어 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건 조례에 안 넣어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내역에 보면 9조2항2호에 보면 언급이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보험가입이 돼 있으면 되고. 어쨌든 인센티브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활동을 하면 식대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하도록 넣어 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인센티브를 안 줘도 안 되겠느냐 싶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더 좋은 일을 하셨다 하면 이거 말고라도 딴 쪽으로라도 우리가 포상이라든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표창이나 우수지역자율방재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군정이든 시정이든 유공…….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정의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안 해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 놓고 임의적으로 다 해주겠다는 이렇게 밖에 더 됩니까? 그걸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줄 때 왜 줬느냐, 어떻게 줬느냐, 기준이 뭐냐, 자꾸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유공민간인에 대한 표창 계획이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구태여 안 넣어놔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 지침서는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거는 안 넣고 그 기준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침서는 하나의…….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라는 말 그대로 지침선데, 활성화 방법으로 인센티브 그것도 괜찮다아닙니까? 봉사활동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단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왜 그걸…….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건 안 정해도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그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내려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아주 오래가다 보면 잘하는 데는 참여일수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계획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 지난번에 호우져서 난리지길 때 몇날며칠 가서 자원봉사한 사람들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자기들 기본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니까, 그거는 일단 너무 구체적으로 잡아놔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유류대 식대 이 정도로 잡아 놓는 게 낫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유류대 식대 이런 것만 지급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방재에 필요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들어있는데 지금 보면 피복비만 돼 있더라고요, 개인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방재에 필요한 피복비니까 개인 지급하는 피복비가 아니고 방재할 때 주는 거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보셔도 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물론 그때가도 고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출발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예상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빨리 정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한테 당장 그런 일이 없더라도 타 부산 관내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나온다면 그것도 개정도 검토해볼 내용입니다. 지침 이거는 강원도를 예를 들어서 쭉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소 우리한테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해 가면서 조금 개정을 해 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관리 이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떻게 방재단을 구성하라는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소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자체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소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다 앉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것 같으면 혼자 다 하고 말아버리지. 이런 형태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과장님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데도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바로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모집과 방재단구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소위원회 구성하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중의 하납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흐름도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1항을, 속기 잠깐만요. 제3조1항 개인과 단체로 구성한다를 개인과 단체로 구성하며 단원은 30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은 4조5항 방재단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를 방재단의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로 수정하고, 제6조2항은 협의회는 단장 읍면 및 단체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재경험이 있는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은 단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8조3항은 삭제하고, 제9조2항을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활동현황총괄표와 별지서식 제8호의 지역자율방재단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기록중지

15시 1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건소장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항목별로 조항별로 축조심의 하면 되겠죠? 그럼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3조 조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항이 없거든요. 그거는 넣을 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관련법령이 주로 이번에 조례를 정한 거는 실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외는 사실 법령으로 규제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규제를 하려고 하면 법령이 최우선 돼야 되고 조례로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보고, 선언적인 의미하고 행정지도적 의미에서 조문을 정한 것이고, 사실 규제는 조례로 규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차피 이게 조례로 정해지고 어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면 단속하는 사람들도 배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람들은 노인 경로회를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지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 금연권장시설지정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6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6조가 이게 상위법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산광역시 자동판매기설치조례 4조에 보면 담배자판기는 부산광역시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조 이거는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도 그렇고 국민건강진흥법에도 그렇고 사실은 청소년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상의 체곕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는 걸로 보고 저희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삭제해도 상관없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의 좀 착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 제7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8조 금연교육 및 홍보.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하실 생각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금연 활동이 자꾸 새게 나오기 때문에 언젠간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각급 학교라는 게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는 안 가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중·고등학교 갑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9조, 제10조.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금연자원봉사단체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성된 단체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구성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걸 권장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지 그걸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단 금년도 사업으로 하기는 노인회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단체로 구성하기보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 보고.
인호

정인호위원

자원봉사단체가 돼 있는 건 없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써 만들어 놓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금연신청 해 온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만들고, 물론 그것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이 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분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로 규정하기가 좀 애매해 가지고 일단 근거라도 있으면 나중에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금연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금연마을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금연마을은 지금 현재 일단 신청을 받는 것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군에서 이번에 양산기공이라는 회사가 담배 없는 회사로 해서 상당히 성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안 생기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도 큰 마을은 몰라도 작은마을 하나쯤 해서 시범적으로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상당히 좋은 안인데 실효성 있게 내실이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금연구역 선정하는 건 참 좋은 취진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음주청정구역 이런 것도 선정하던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이런 금연 음주를, 절주사업이죠. 금연 절주 영양운동 비만퇴치 이게 사실 근래 우리 건강증진에 있어 큰 사업의 항목입니다. 그래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보건소에 소장이 조금 흡연 우리 지금 금연사업을, 절주 반영시킨 너무 앞서가는 확대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많은 또 기성,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법과의 충돌까지도 예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하여튼 연제구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공청회와 비슷하게 그것이 이번 주에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이 지금 당장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용소웰빙공원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공원이 많습니다, 기장군내 소공원이라든지,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장소가 아마 도시공원 이런 데서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라도 절주청정구역도 안 가능 하냐, 그런 시급하다는 게 아니라가 아니라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같이 도시공원만이라도 먼저 절주청정구역이나 이런 걸 같이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단 현재 한다고 지금 어제아래 언론보도를 보기는 봤는데 저게 사실 또, 금주하고 금연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은 옆에서 담배 피면 안 피고 싶어도 자기가 피게 되는 건데 금주는 옆에서 술 먹든 안 먹든 자기가 안 먹으면 사실 직접적인 피해는 안 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법적인 좀 그것도 있으리라고 해서 저희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금연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이걸 가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용들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 보여 집니다. 홍보방안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로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시키는 부분은 조례를 안 정해도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수립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금연구역이 설정됐다는 걸 알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쪽에서는 아예 금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지금 보면 거기 금연한다고 해서 처벌조항은 없단 말입니다. 전부 권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짜 연구도 많이 해서 방안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금연환경 조성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이 기장군 보건소에는 60% 가까이가 성공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딴 데 지자체 통계수치를 보면 6개월 이상 성공률이 20%만 넘어가도 굉장히 성공한 거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금연성공률을 내는 방식이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시 전체 50%입니다. 50이고 저희가 50% 좀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 통계수치는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삼십 몇 퍼센트 하는 것은 작년까지 사업한 수치고 금년 현재 부산광역시 통계가 53% 부산시에 53%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금연하겠다고 하면 바로 등록되었는데 지금은 담배 끊었다 아, 한 몇 달 후에 시작하자 하고 중단하면 그 기한을 기다려 줍니다. 그 걸 빼버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추세가 올라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지금 그걸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흡연이라는 게 갈수록 나이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연성공률이 높은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흡연율이 높아가고 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흡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도 느낀 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길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냐고 하니까 5년 전부터 피워서 이미 그 담배에 인이 박혀서 자기는 못 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도 있었어요. 있듯이 그게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학교에도 아까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보를 흡연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로서 나중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어떤 애기가 태어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심각한 상황을 학교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말씀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금년 초부터 부산시내 고등학교 2군데, 한 3군데 정도 잡아가지고 금연활동을 하고 있는 데 실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요원들이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우리 관내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실습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쯤 되면 저희들도 학교에 자체 프로그램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그런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을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 건강증진계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에 따른 현장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적인 흡연율은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청소년 여학생이 상대적 증가가 눈에 띄게 심합니다. 이걸 개발을 해서 이제 그래 하면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박정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아까 금연마을이나 아까 양산에서 시행하신다는 금연공장이나 여기에 관한 부분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조례안은 이번에 만들어서 이게 해수욕장이 지금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조례안과 관계없이 건강증진계가 올해 생겼고 건강증진사업은 3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연사업 중에 금연 우리가 말한 담배 안 피는 마을 이래서 금연마을 지정이 부산광역시에는 지금 우리 군에는 오리지역에 금연마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상으로 금연자가 거기 100% 담배 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시작해서. 그리고 또 전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 올해 처음으로 금연기업 100% 금연기업이 올해 처음 우리 기장군 정관사업장인 양산기공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연기업과 금연마을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환경을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시행된 사업입니다만 계속 지속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희들이 금연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관산업단지도 분양이 다 되어서 입주를 시작하고 장안산업단지도 그렇고, 며칠 전에 발표 난 대우버스 같은 경우도 협력업체 한 100여개 업체, 그 다음 장안오리산단 들어오면 여기 우리가 마을도 그렇지만 사업장별로 대단위사업장이든 몇 인 이상은 어떻게 한다, 100명 이상은 어떻게 한다, 뭐 10명 이상 100인 이하라든지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좀 어떤 부분들이 앞서 나갈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 개발해 놓으신 게 있으면 의원협의회 때나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구상만 되어있는 상황인 같으면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좀 금연마을과 금연사업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시면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 금연클리닉 교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구체적인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면 금연사업장에 어떤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상담원이 주 1회라든지 주 2회든지 나가서 그런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벼운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패치하고 껌이.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우리가 금연클리닉 직원이 나가서 매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담당 직원을 교육시켜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을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동은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장이 생기면 좀 집중적으로 스쳐지나가는 방법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좀 되어 있으면 제출 하나 해 주시고 구상 중에 있으면 완료가 되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오전에 심의를 하다가, 아주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 행정의 어떤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에 의한 결론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의논한 대로 제6조를 삭제하고 7조를 6조로, 8조를 7조로, 9조를 8조로, 10조를 9조로, 11조를 10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계속)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관계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차후에 좀 있다가 토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 안건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96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지금 여러분들 다 같이 의논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걸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토론 종결 시까지 정회를 건의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토론 종결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7-1호의 토론 종결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6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보다는 우리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어제도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토론했었고 오늘도 회의를 시작하면서 다시 안건을 미루면서 2차에 걸쳐서 충분한 심사숙고를 나름대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다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을 모두 다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의견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론된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정회시간에 의결된 대로 제96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외 4건의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