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황유성 의원입니다. 제1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김용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전 준비와 성실한 보고 및 현지 안내를 해주신 읍면장님과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읍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전 국민적 저항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또한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고충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및 동향에 대해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고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 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을 위한 오리농법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금류의 조류 독감 발생으로 오리 판매가 중지되어 오리농법이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해 농민들에게 관리기술 보급과 들판에 있는 오리집이 흉물로 남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일부 들판은 친환경농업의 오리농법을 실시하기 위한 오리집임을 알리는 대형안내간판 설치가 요구되며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메카라 자부하면서 메카다운 면이 너무 부족한 아쉬움은 올해 친환경 농자재 총 공급금액 17억여원 중 울진지역에서 생산 공급되는 금액은 6%정도 수준으로 혹자들은 울진군이 친환경농자재 실험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읍면사무소의 직원 감소와 다양화된 대민업무 처리를 감안할 때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직원이 주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고 아울러 특색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 읍면별로 사계절 꽃피는 도로변 조성을 위해 현재의 1년생 초화류 위주의 식재보다는 꽃피는 시기가 다른 다년생 숙근초나 관목류를 식재하면 반복되는 예산의 절감과 관리상 편리함이 예상됩니다. 또한 작업시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내 관광지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읍면에서는 비수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관광성수기에만 개방하므로 화장실 주변 잡초제거와 청소 및 관리가 부실하여 사용에 불편하므로 연중 개방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 추진은 설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면 공사완료 후에 민원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한 수의계약 시 일부 사업자 1인에게 편중 계약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시설 건립시 소요사업비를 과소 책정하여 시설의 졸속 건설 또는 사후에 추가되는 예산이 계획예산과 비슷하게 요구되는 사례와 공공시설물 신축은 추후 운영비 부담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동절기 경로당 유류비 지원은 국제유가의 대폭 인상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며 미리 지원 기준의 변경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일선 읍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고유가 시대를 맞아 출·퇴근시 자동차 유류대 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고지 위주로 근무하도록 추후 인사시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노인요양원 방문 결과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규정에 맞게 시설의 확충, 직원 증원 등이 예상되므로 철저히 확인하여 노인요양원 운영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생태체험관 건립공사는 지난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유형 매장 문화재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 용역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는 결과가 있어 공기내 준공이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울진해양생태관 조성은 엑스포 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행사시 많은 관람객이 관람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신축은 4월중 완공 목표로 하였으나 늦어지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 준공하여 제품생산 등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사 시설은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시설과 연계하여 한우입식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읍면 현장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검토와 시정을 촉구하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리화 관련 의회입장 표명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였을때 오늘 의원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계속 연기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때는 꼭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6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약 3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이상 요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대충 알고 있습니까?

추경에 2천만원 올려났습니다.

만원이면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될 의료보험료를.

수요인원이 670명인데 만원으로 올렸을때는 1050명에서 1100명 정도.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거든요. 6천원에서 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만원이면은 저소득층이 자부담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 율이 없고, 전액 다 지원됩니다.

그러면 만원이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 예. 만원미만은 전액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깁니다.

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예.

그러면 차상위 저소득층이라 해도 만5천원, 2만원 돈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층 기준을 차상위계층 이상이니까 기준을 6천원에서 만원 올리는 겁니다.

우리 기준은 6천원에서 만원인데 의료보험 기준으로 봤을때는 이게 저소득층이다, 이게 차상위다, 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만원이면 우리군의 저소득층은 거의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얘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천원일때 전액 지급을 했잖습니까?

예, 예.

지금 의료보험이 채납됐거나 이런 조사해본바 있습니까?

채납은 없습니다. 채납되는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기왕에 만원 올려가지고 전액 부담을 해주면 그것도 파악을 해야 마땅하잖습니까?

그건 파악 안됐습니다마는 경북도내에 만원까지 하는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천원이고 8천원이고, 취지가 6천원 하니까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6천원에 4.05% 포함되어 버립니다.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만원 인상 시키는 겁니다.

늘어난 만큼의 부담분을 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공단하고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걸로써 끝나는건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경상북도 저소득층의료보험 지원료가 얼마전 6월달에 공포가 됐거든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 소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소득층 부분이 국가유공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지 싶습니다. 연말 손 볼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울진군에는 그런 체납자 또 어려운 사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차 본회의가 꽤 오래전에 정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나 실무과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걸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런 출장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지요, 친환경농업교육장,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두 건이지요?

예.

이걸 기부채납 받았을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비 및 년간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경비는 1억6천만원으로써 울진군에 5천만원 군지부에서 6천만원 읍·면농협에서 5천만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을 했는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관한 건만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업 교육장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년간 4천만원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럼 사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난번 광역친환경 단지내에 농민 부담금 8억원 정도를 군에서 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농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차피 시설을 설치했을때는 관리하는 측면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적자가 생긴다면 고민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농민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 금년도중에서 운영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기회가 생기면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전체적인 건물에 관한 걸 검토를 해보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조사한 것도 25건에 년간 관리비만 벌써 23억이 들어갑니다. 아마 U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생기고 할때 과연 관리비 때문에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민생에 관련된 것들이 뒤로 쳐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을 하시고 기부채납 받을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을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통합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양승철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군유지에 설치한 친환경농업 교육장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물을 취득하는 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