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대덕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 외에 대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 행사를 연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행사. 그러니까 문화전당시설을 위탁을 줘서 위탁 겸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 이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대덕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외부와 연계를 해서 하는 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천돗자리 음악회 같은 경우에 TCN과 주최를 해서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아마 가장 큰 행사가 신천돗자리 음악회와 대덕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행사일 겁니다.

달맞이 행사 이런 것은

달맞이 행사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해맞이 행사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지만 예산규모로 보면 대덕제와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그래도 가장 많은 두 가지가 될 것이다.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찬조를 받는 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협찬 받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대덕제 행사 같은 경우는 남구 관내에 우리 구민전체의 화합하는 장이기 때문에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참가하는 그것이 하나의 협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행사가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금전적인 수요가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많아 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규모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필요할 건데 행사를 계속 좀 더 크게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도 당초에 대덕제 행사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관 부서에서 행사경비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물론 여건이 되면 소관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반영해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편만 되면 정말 옳은 행사를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소관부서에서 요구하는 행사는 또 주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양대 큰 행사 돗자리와 대덕제에 남구 주민의 실제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17만, 18만 인구 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도는

대덕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사를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데 행사를 보러 오시는 분은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거의 90% 이상이 남구 주민이고 아주 작은 일부 인원이 다른 구의 행사 내용을 보고 특이한 행사가 있으면 찾아오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 일정한 장소에 대덕제를 하면 아무래도 멀리 있는 분은 참여를 하기 힘들 수도 있고 시간대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민 전체를 위한 대덕제고 신천돗자리 같으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저 행사성으로 우리 남구에서 대덕제를 한다. 하나의 명분상으로 하면 사실 지금 하는 것 보다는 규모를 더 축소하고 돈을 적게 들여서 지금 제가 생각하건데 가요제라든가 몇 가지만 해가지고 돈이 안 드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처음에 각 동 대항 경기대회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하고 그 외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행사 준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문제, 그것은 금년도에도 대덕제 평가를 하면서 홍보기간이 조금 짧았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회 대덕제 행사할 때는 금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적어도 홍보를 2~3개월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덕제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행사성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행사성이라는 것이 기준이 참 애매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가장 큰 핵심이 도심형 축제는 주민화합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보면 행사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주민화합을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행사는 열심히 개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행사들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제가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대덕제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충 보면 조직단체,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매년 오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가대상이라 해서 어느 동에 참가인원이 가장 많은 곳에 준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덕제가 사실 구민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제가 직접 행사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실무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관부서에 꼭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행사준비 할 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의 행사를 줄이고 전체 구민이 다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지금부터 매년 참여하시는 분만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구민이 정말 대덕제는 참여하니까 즐겁고 하루 쉰다. 그래야 아까 얘기하는 화합이 되고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매년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면 행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돈이 적게 들고 구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몇 %정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징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예상하는 것은 제가 또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재 주·정차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면 제가 알기로 평균 납기율이 한 60%정도에서 7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범칙금에 가산금을 물리게 되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이든지 구에서 받아들일 때 보면 세무과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언제쯤 자동차세 납부일입니다. 이런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깜빡하고 못 낼 때가 있는데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고지서도 보면 지금 세무과에서 날아오는 것 보니까 뒤에 우리 구청계좌번호가 적혀있지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적어서 같이 내보내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무통장입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연결이 잘 안 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봤지만 우리 구민들도 그런 불편함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세금이던지 구청 계좌번호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바꾸다 보면 끊겨버리고 다시 전화를 하면 연결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한 번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우리 구의 계좌번호를 인터넷이나 지방세고지서나 볼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놓는 것은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요.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고지서 뒷면에 계좌번호 기재하는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이런 부의장님이 의견이 있다는 것을 소관부서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 상에 남구세입 계좌번호를 게시할 수 있는 방법도 법상에 문제만 없다면 오히려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세무과에 꼭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도 물론 계좌이체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들도 문자 띄울 때 계좌번호도 같이 띄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세외수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체납액인데 이것은 계좌번호가 8자리, 9자리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계좌번호를 바꿔서 664-8282, 계좌번호를 단축시켜서 하나의 구좌를 만들었어요. 이제까지는 001-02-03... 죽 안 나갑니까. 그걸 단축을 시켜서 우리 구청 전화번호처럼 664-8282인가 8585인가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랑지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 질의 드린 내용인데 총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액을 정확하게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억 5천에서 2억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억에서 1억5천정도

2007년도 결산을 할 때는 12월 말로해서 세입세출외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과장님도 모르고 직원도 12월말 현재 얼마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보통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기예금만 시켜놨지 오랫동안 두고 다 쓰지 못할 돈은 정기예금을 시켜 놓으면 이율에서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전부 정기예금을 시켜 놓아서 필요할 때 깨뜨리니까 이율에서 많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이율면에서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손실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과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기금문제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원래 기금운용의 취지가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으로 기금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수입으로 기금운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기금이 이자수입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을 일반정기예탁금으로 해놓으면 이자가 오히려 낮고요. 기금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이든 이자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은 수입보다는 지출란이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율가지고 기금운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육성기금같은 경우는

실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그 이율로 이자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면 되는데 예금잔액란에 보면 그렇게 돼있지 않거든요. 잔액부분과 안 맞게 명시를 해둔 것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명시를 여기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뒤에 예금잔액란에 보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된 부분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금잔액부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188쪽하고 보면 지금 틀리게 돼있거든요. 보통예금 얼마, 정기예금 얼마,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2008년도에 결산을 하실 때는 구분해서 명시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못 된 것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내년에 결산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금전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188쪽하고 뒤에 예금잔액하고 보면 안 맞거든요. 다음에 서면으로 숙지하셔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과태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자동차로 대해 지역교통과에서 부과한 것이 한 25억8,000만원 정도 되고 수납액이 9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약 16억 되는데 지금 이런 비율로 하면 예를 들어 16억에 대해서 77% 가산금을 매긴다면 11억 정도 더하면 27억이 되는데 27억이면 남구주민 18만이 애들부터 해도 만원 꼴 더 칩니다. 부과되는 것이. 그러면 남구주민의 준조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시행을 해도 16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체납을 미연에 예방을 하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거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싶은데 이만한 금액이 체납액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술적인 수치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조금 적게 해야 만이 부담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하는 형평성이 작년과 올해와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가산금을 물려서 회수를 해서 수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은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단속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도 권리와 책임을 대칭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도 단속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허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속을 최대한 줄이고요. 그리고 가각지점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시장이라든지 다수인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름대로 기준은 있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매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여건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기준이 거의 지속돼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산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가산금을 많이 물리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을 줄이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도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단지 저희들이 이 법을 시행하고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세입을 늘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가산금을, 체납액을 줄이자. 징수율을 높이자. 여기에 법 시행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해서 1년이나 2년 경과 뒤에 그 때가서 그래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 때는 그 나름대로 대비책도 마련하고 단속 방향도 바꾸고 그 뒤에 일반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사람이 많으면 몇 십만원 돼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77%까지 올리면 거의 배 가까운 돈이 되는데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편도 2차선 도로에 주차라인이 띄엄띄엄 돼있는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 도로를 타고 오다가 정상적인 주차를 했기 때문에 편도 1차로 가야 됩니다. 차선이 죽기 때문에 잘 못 지나가거든요. 그 앞에 주차선 외에 대놓은 차는 단속차가 지나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사람이 인력으로 단속을 안 하고 지금 차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는 형평성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찍힌 대로 단속을 해야 되면 단속대상 인원이 계속 늘어나지 줄어든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비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보다도 구청 교통과장님이 아마 하루에 욕 얻어먹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속 집행하고 요구하고 법에 따라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 청소환경하고 교통인데요. 환경이나 교통은 문제도 알고 답도 압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시행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는 원인이 행정이 그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그것이 문제거든요. 교통문제도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만 늘려버리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답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법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에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법을 지킬 수 있는 테두리에서 법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답을 알고 있는데 편의적으로 해놨다고 생각 했을 때는 반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주차장을 확충하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안 될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답 쪽으로 가는데 답이 행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답 중에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단속도 하고 규제도 하고 조치를 하는데 사실 단속도 그렇습니다. 단속인력을 우리 남구에 수 백명을 늘여서 다서 있으면 단속하는 형평성이 맞지만 그것 또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한정된 면적을 단속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는 일부는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형평성 문제라는 것은 내가 법을 위반했는데 왜 단속을 안 했느냐는 이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은 과태료를 4만원을 부과하고 어느 한 사람은 3만원을 부과하고 이것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이야기고 실제로 한정된 인력으로 지나가다가 이것은 왜 단속하고 나만 단속했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을 들으면 속도 상하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한 열흘간 전체 남구에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생긴 데이터를 한 번 얻어 보십시오. 그러면 열흘 간 단속을 전혀 안 했을 때 남구의 교통이 어떻게 흐르고 어떤 지장이 있는지. 그리고집중단속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얻는 것과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중에 정책입안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자꾸 기금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급여가 기초수급자들에게 긴급의료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기간도래액에 보면 전년도, 당해연도 현재액에 보면 이행기간도래액은 못 받은 돈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해연도하고 소멸시킨 금액도 있고 발생된 부분, 원금, 이자, 이자는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지금 안 들어온 것이고 이행기간 도래액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못 받은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의료비가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우선 갚아줍니다. 갚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보험 1종, 2종이 있는데 2종 자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20만원이상이 되면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우리가 갚아주고 연차적으로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 지원자금 이 문제는 보통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 같은 것을 미리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업자금하고 그런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들 1,000만원 그것하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나간 것인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 준건데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보증인으로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 되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 청구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못 받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돈이 2005년, 2006년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우리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이자를 몇 %씩 받고 이것에 대해서 박판년의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해서 이윤을 더 올려서 구 살림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받아놓고 이런 곳에 넣어버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최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은행에서 은행이자라든지 납부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은 그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아마 우리 구에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을 빌려 줄 때 보증인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타구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전세자금 같은 것도 전세 얻는 집주인한테 내줄 때 그 사람이 이사 나갈 때는 그 주인한테 보증인을 세워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던데 우리 남구는 타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 구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10쪽에 보면 보증금 채권, 이것은 발생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부분은 전혀 없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렇게 3,200만원 정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전화가입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가입해서 채권확보한 부분입니까? 케이블TV 같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케이블 TV는 채권이 36만원 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채권부분을 서류로 해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융자금 채권, 주민소득특별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 페이지에 질의를 드린 내용과 같이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채권 5,900만원에 대해서 미수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총무과장님께는 전체적인 질문이 됐던 것 같고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오셨는데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명퇴수당 등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가 결산추경에 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당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과의 예산을 볼 때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하고 3회 결산추경을 할 때 결산추경을 거의 연말이 도래되어서 했으면 10%배정유보라든지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놓고라도 산출공식이 기초화 돼서 나왔던 어떤 부분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는 당연하게 그 부분에서 감이 되고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어떤 곳은 차후에 이월금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추경에 올라온 항목들도 보면 돈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그 자체는 잘 못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돈이 많이 남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 맞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추경을 보통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해 나가다가 보통 한 5월, 6월에 1차 추경을 하거든요. 1차 추경할 때는 거의 4개월 정도는 집행을 하고 약 한 1/3 정도는 집행을 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나머지 2/3를 예상을 해서 추경을 하는데 그 추경이 거의 한 4개월 정도 쓴 것이 100만원 같으면 앞으로 8개월 쓸 때는 한 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200만원을 추경했는데 소요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원인행위 자체가 발생이 적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차 때 일부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불용액이든 예산절감액이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분께 부탁 말씀 겸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이 대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타부서에 전달을 꼭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메모했다가 타부서에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실제로 2년간 지적을 해도 3년째 가도 전달이 안 되서 아직까지 그대로 잘 못 된 점을 지적했는데도 밀고나가거든요. 이것은 보면 전달이 안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실장님, 총무과장님이 예결위에 와서 지적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은 시정되도록 꼭 전달을 해주십시오. 알고만 계시지 말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예결위나 상임위원회 활동 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 요구는 여기서는 하는데 가버리면 갖다 주지를 않아요. 두 번 전화를 안 하면 정말 먼저 갖다 주는 경우가 거의 20%도 안 되거든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는 줄 알고 기다리다보면 하루 안 오고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이틀 지나고 삼일 지나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꼭 명심했다가 계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참고하셨다가 자료 요구한 것은 어제도 그렇고 예결위 하는 동안에 자료 요구한 것이 제가 보기에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꼭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의 문제점은 사실 몇 가지 지적이 된 것이 우리 김승교 대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전 부서에 대해 공통적인 사항이 지출비율, 불용비율이 적정선보다 하회했는데 본예산 수립 시에 사전에 면밀하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하고 예산성립 후에는 집행사유가 소멸됐을 경우에 김동원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추경시에 빨리 재편성을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나 지역경제과는 특수성이 있지만 두 과가 특히 지역경제과는 42.8%, 건축주택과는 17.2%의 저조한 지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월이 안 되도록 사전에 면밀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희위원님이 2006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2007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한 집행잔액과 절감액, 그리고 불용액 부분이 해마다 명확히 안 되는 것을 실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절약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사실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로 박창수 기획감사실장님과 서석만 총무과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이 두 분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각 실과에 대표로 가셔서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결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지적하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님과 서석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