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6월 5일자로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감사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홍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다른 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남아 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서에 긴급 요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은 여기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일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도 하고 다른 과에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이걸 투입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예산 이야기를 10월 달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 예산을 다 소진하고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5,600만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그런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설명을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실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는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동 몇 번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동장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면 동장이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해당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만약에 못하게 되면 공문으로 어떤 사유로 못하게 되니까 회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동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동을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현장에 동장을 데리고 나가도 됩니다. 같이 동행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사정들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든지 도면에 표시해서 동장한테 공문으로 구청으로 올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24개 동 주민이나 의원이 각 동에 요청했을 때 예산편성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장이 결과적으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할 때는 동장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마는 기금의 총괄 관리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벌써 19억4,400만원을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억4,400만원을 항상 적립해 놓고 융자하는 것은 저리로 1-2%로 융자를 하는데 7.6%밖에 융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놓아두고 항상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편성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담당이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서로 공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3,5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로자 집에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35명인가 나와서 지금은 해결된 걸로 아는데 해결되면 이 3,500만원은 다시 환수합니까? 월세나 전세지 싶은데.

예, 3,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6월 달에 노숙인 쉼터 근로자의 집을 운영하던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에서 휴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휴지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임시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 간, 지난 8월 달부터 올 8월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8월 달까지 임차비를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3,500만원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 때 국비 10억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받아서 재단에서 집행을 하면 다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21개 전체 과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과가 돈이 남은 돈인데 보통 한 개 과 아니면 두 개 과에서 남는 돈이 매년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월쯤 되어서 전 과가 아니니까 주로 건설과 아니면 경제과에 남는 돈이 있는데 이건 미리 전화로 금년도에 돈이 얼마나 남는지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은 파악해서 또 평소에 달라고 요구하는 동에 아니면 과에 줄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돈은 다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전 과에서 쓰고 남은 돈 같으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한 개 과 아니면 두 개 과입니다.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달 이전에는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설명 드렸다시피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체 5억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또 CCTV 1,3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충당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월 상반기 전에 거의 70%정도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9월이나 10월 정도 되어서 거의 집행을 다 하도록, 혹시 한두 건 발생을 우려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동 행정 운영에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통장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3.6%남았는데 모 통장 한 분이 자기 아들이 학교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성적을 내라고 해서 성적을 내니까 성적이 나쁘다고 다시 장학금을 받아 가는데 그런 것 안 받아 가면 남을 턱이 없지 싶은데 성적 나쁘다고 받아가고 좋다고 받아가고 하면,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전 과목에 6등급 이상이 50%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간 77명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통장자격을 상실한다든지 성적이 하향되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적 미달자가 11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성적이 나빠서 주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성적 우수자는 전 과목이 50%가 6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예체능 특기자 이것은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득이 또 어차피 장학금이라는 명분으로 주니까 성적이 미달되면 저희들이 부득이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데 우리는 통장을 통해서 돌리죠?

예.

통장에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년에 4번인데 한 번 나갈 때 수당으로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두 번, 자동차세 두 번, 주민세 한 번 이렇게 5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통장님 우편물 송달수당으로 4만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하면 3,800원정도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통장을 통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포상금에 포함됩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부과관리에 포함됩니까?

우편요금 아래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들이 고지서 돌리는 것 하고 등기로 보내는 것 하고 통장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까?

예,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합니다.

한 번 하는데 4만원 지급은 언제 정합니까?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4만원 지급했는데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도 이것은 계속 그대로 4만원 줍니까?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고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작년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집행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징수관리에 예산이 500만원인데 지출 250만원이고 반밖에 못 썼는데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많이 한다고 우리가 업무시책추진비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외수입분야에 직원들 징수독려를 하고 또 올해처럼 홍보분야에 체납세 번호판 영치 활동에 주민들 홍보활동을 한나절 하고 나면 점심을 사드리고 그 정도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홍보에 시책활동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각종 안건심사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2-210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적 본인 확인장치 구입, 그 다음에 1272-220에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장치 프로그램 설치,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본인확인장치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작년에 언론 보도에 났기 때문에 모조지문을 이용해서 증명발급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문인식장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안에 따로 이런 장치를 부착해서 넣었네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본인확인장치 프로그램은 뭡니까? 프로그램 설치 19만8,000원.

그것이 맨 그 비용입니다. 본인인식장치 프로그램입니다.

본위원이 지문을 대니까 아주 예민하게 작동을 하던데. 그것이 많이 보완이 됩니까?

전에는 생체지문을 하지 않고 종이에 지문을 찍어서 모조지문을 갖다대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인식기가 생체지문인지 가짜지문인지 분별을 못하고 통과되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구형이다 보니까 장치를 따로 부착을 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0쪽에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899만8,740원이 남았는데 밑에 보면 집행하고 잔액이 있는데 행정정보종합포털 EXP 및 전자문서 기능개선 이거 한 건 말고 다른 건도 있죠?

예, 그거하고 그 위에 달서알리미 시스템하고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시스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하고 세 건입니다.

세 건에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 단일 건이 남은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지적과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