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2008-06-27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6월 5일자로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8년 6월 11일자로 제출된 달자0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지 싶은데, 기반시설부담금은 법률이 폐지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10시25분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3월 28일자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시행은 언제부터지요? 폐지되는 이 법률 시행은…….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특별하게 운영은 이 예산이 있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그대로 집행한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200㎡ 이상 건축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대구광역시 시세 수입으로 구에 배정되는 것은 22.15%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집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단 지금 이미 폐지가 되었지만 금년도에 다 부과가 이미 되어서, 부과는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입니까? 징수하는 것은 단서조항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는 법률을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어 놓았어요. 이미 낸 사람은 낸 것으로 되는데, 지금 부과해서 납부한 것은 그대로 유효하다하는 것을, 분쟁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못 박아놓은 사항이거든요. 단서조항 그것이요. 그러면 지금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부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어야 되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법률은 이미 폐지가 되었는데, 고지서는 이미 그 폐지 전에 3월 27일 전에 다 납부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금년도 부과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건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서 부과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이것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 단서조항에 따라서 그렇지요? 이것이 잘못하면 미 납부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폐지가 된 것 같으면 어떤 적용을 좀 하든지, 감액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어떤 방안을 수립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말에 가면 미 납부될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고지가 되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징수율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법률을 아는 사람들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의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납이 안 생기도록 충분하게 건축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출비율이 96.6%로 예산 집행을 했는데 비교적 예산 수립을 잘 했다고 봅니다. 불용액 2억3,200에 국·시비 교부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국·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기 때문에 국·시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로수 수종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수종은 대구시에서 결정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지역의 가로수도…….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대구시 전체에 대한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히말라야시다는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히말라야시다도 작년에 좀 있었는데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대구공전 어디입니까? 교육청 남북 길, 거기에 교체를 다 했습니까? 지금 가로수는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플라타너스는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겠던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플라타너스 구간도, 저희 관내는 은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인데 사실 플라타너스가 꽃가루라든지 뿌리가 들리는 이런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녹음수로는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대구시에서 플라타너스를 교체할 기회는 없는데,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민원이 많이 있다든지 하면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3.3%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3.3%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13.3% 같으면 300몇 십억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업비 예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년 사업비 예산에 확실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될 수 있는대로 도시관리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대로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리미리 좀 챙겨서 2008년도 같으면 2008년도 예산액을 2008년도에 될 수 있는대로 소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상당부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사업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안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도 잘 맞추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하나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하게 담당 공무원들이 견학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에 구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원이 웰빙(well-being)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들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우범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공원들이 굉장히 실효성을 잃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들과 협조를 구해서 공원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또 제대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한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공원 재개발 있지요. 재개발할 때 날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제 견해는 어떤 것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면 가령 어린이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는 그네가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여기는 가면 갈수록 창의성, 예술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기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업지시설계를 할 때 독특한 이런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되거든요. 설계사하고도 교감을 나누고 그냥 기존에 해온 것을 답습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금년에는 어린이공원 재개발이 없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차기연도에 할 때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어린이공원을 잘 했구나, 이 설계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설계심사 과정을 거치고 하면 창의적인 설계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설계비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총 7억9,222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7,821만2,000원이고, 명시이월은 9,60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808만8,000원입니다. 결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과 예산대비 10%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58분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73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왜 공익근무요원이 충원되지 않았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당시에 현역자원이 부족하니까 병무청에서 현역자원을 우선 충원하고 남는 자원 중에서 등급판정에 의해서 공익자원으로 보내는데, 아마 지방병무청에서 조금 부족해서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산은 그 바람에 절감이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업무를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장은 조금 있지만 공익요원이 없으면 기존 일용직도 좀 있고 해서 그 요원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공백을 대신해서…….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27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 자체사업에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시설공단에 항상 선불로 돈을 줍니까? 분기별로…….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분기별로요.
상태

한상태간사

선불로 줍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래야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선불로 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시설공단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리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야 있겠지요. 선지불하고 그 돈을 다시 특별회계로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사후에 정산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이 시간에 어차피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이 세방골에 주차장을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이고 상세하게 왜 공영주차장을 만들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 부지가 30m 계획도로였는데 15m만 도로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미개설 도로로 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재편성을 해 줄테니까 공사는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로부지가 원래는 성주 도씨 문중 땅이었는데 일부 도로가 들어가고 남은 도로는 그 당시에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성주 도씨 문중에서 “지상 분은 보상 안 받았다.” 거기에 뽕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상관계는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해서 도씨 문중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도시개발공사 직원 오라고 해서……, 아, 토지공사지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거기 직원이 나오고 우리 직원이 나가고 해서 삼자대면을 하고, 일단 공사는 시작을 하자 그 대신 사진을 찍어놓고 만약에 보상이 그 당시에 누락되었다면 토지공사에서 그 당시에 90몇 년도에 보상한 서류를 보고 안 된 부분은 보상해 주시기로 합의를 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성주 도씨 문중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15명 정도하고 성서지구대하고 보내 놓았습니다. 아마 오늘 가면 해결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직원을 보냈고, 지구대에서 나와 있으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즈니스 골프장 앞에 뽕밭 그것 이야기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뽕밭하고 비즈니스 골프장 안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 화단이 안 있습니까? 건물 앞쪽까지가 다 도시계획선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성산고등학교 담 건너편에 그쪽 산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던데, 거기는 보상이 된 것이 아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부분은 오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코너에서부터 해서 혹시 도이환 의원 점포 있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예, 가게 앞쪽에…….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거기서 그 맞은편으로 해서 저쪽 산까지 전부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뽕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보상을 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2007년도 사업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장착 차량 구입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이 다 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구입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 6,000만 원이 되는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얼마에 구입을 했지요? 대략,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됩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5,5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됐습니다. 저는 작년도 예산을 봐서 그런데,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비 시비 보조해서 3,100만 원, 이것도 집행이 되었어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은 주차요금 수입하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액을 초과해서 다 잘 들어왔거든요. 기타사업수입도 거의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고 잘 되었는데, 잡수입 파트에 가서 과태료 수입하고 기타 잡수입 이런 것은 당초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좀 많습니다. 잡수입이 3억5,000 되어 있는데 35억에서 62억이 되어서, 미수납액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24억 정도 잡수입이 잡혀 있는데, 24억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미수납액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거기에 미수납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미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세목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바로 차량원부에 압류가 되더라고요.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차량에 관련되어서 세금을 안 내고 하면 차량원부에 바로 압류가 들어 갑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모든 차량에 대한 압류는 경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CC카메라에 적발되어서 돈을 안 내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차량을 압류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압류를 하고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구청에서 다하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모든 것은 구청 교통과에서 다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자기도 모르고 차량원부에 압류되어 있던데, 차량을 팔 때 알게 되더라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징수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지요. 6월 22일부터 징수방법도 개선이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회수되는 부분이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상당부분이 해소가 되지요.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고요. 책임보험도 마찬가지고, 정기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압류되고, 지금까지는 압류되어도 폐차할 때 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도 많이 개선…….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차량에 관련되어서 하는데 차량에 대한 압류이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라든가 약식소송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고질적인 체납자 있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30일 이상 안 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일반부동산에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60만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9분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민방위관리시설비 중에서 시 특별교부금에 581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체 CCTV 설치하라고 교부금 내려온 것이 전액 자체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교부금에 우리 비용을 몇 % 맞춘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4,000만 원을 CCTV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1억2,260만 원이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하고,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원래 저희 예산입니다. 거기다가 집행을 시비도 1억2,000만 원 중에서 설치하고 581만2,000원이 남았고, 구비도 그렇게 남은 것인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비로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 이것은 반납하는 돈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나마 다행이고, 안 그러면 나는 이것을 “아깝게 반납하려고 그러느냐고 제대로 좀 안 쓰고…….” 하려고 했더니만 반납 안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재해대책시설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매년 예비비로써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이것은 받기가 힘든 모양이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그 분들이 교육 받는다는 자체가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상당히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듯이 재난관리기금 이것, 오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올라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사후에 집행보다는 사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하나 확인 좀 합시다. 수고 많습니다. 재해지도 작성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작성을 완료하셨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해지도요. 작년 예산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흔적도, 올해는 재해흔적도가 없어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올해 말고 작년에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이것이 없어서 아마 안 썼지 싶은데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안 썼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산불방지 헬기임차부담금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산불방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구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임차헬기 사용, 작년에 한 적이 없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리고 정수기 재생작업은…….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도 그것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사용하든 안 하든 헬기는 미리 임대료를 주어야 되는 돈이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 값이 계속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정수방식은 소금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방식에서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못해 봤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방법으로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대체수단을 한번 써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리고 매년 4,000만 원씩 적사장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고 이 비용이 아깝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적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적사장은 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눈이 온다는 것은 예측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2㎝가 올지 10㎝ 올지 안 올지, 그래서 항상 오는 것을 가상 하에 대비해서 적사장은 소모품이지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안 했다가 당하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나면 더 문제가 되고 심각하니까 돈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그 관리를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하면서 일본 도요타자동차 재고관리시스템을 하듯이 어떤 식으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이것을 방안으로 해서 비상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의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나름대로 재난의 예방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서 적사장 설치 이것은 무조건 개당 10만 원씩 해서 450개가 되니까 4,000만 원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한번 짜 보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크기도 그렇거든요. 인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크기를 너무 크게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작게 해서 많이 설치해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적정선에서 위치하고 그 면적에 뿌릴만한 양만큼 되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고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희원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을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3.3%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35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도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비 예산을 증액요구해서 사업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건설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지 도로사업을 할 때 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빨리 시작해서 전반기 할 사업, 후반기 할 사업을 구분해서 전반기 사업을 할 때는 벌써 5월이나 6월쯤 되면 거의 예산집행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 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기업의 직원처럼 할 수 있도록 빠른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은 그해 연도에 거의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월이 최대한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에 전문성과 연관되는 것인데 물론 건설과에서 대 주민관계 접촉 보상협의 전문가가 좀 있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 측면에서 사실은 좀 떨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있으면 그런 전문성을 길러주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전문적인 보상관계를 잘 하는 중개인들한테 해서 하면 좋은데 중개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행정에서 자꾸 들어가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협의하러 가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전문성을 한번 기르려면 교육은 한가할 때 좀 보내주고, 위탁교육 좀 받고 오고, 연수 같은 것 좀 받고 오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화법과 인간 관계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에 대한 논리와 방법이 좀 떨어지고 가서 바람만 키워놓으면 안 될 사항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좀 딜레이가 안 되도록 자기 일같이 좀 나서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작업 때 도로에 포함되는 땅을 보상 주고 자투리땅, 20평 미만, 10평 미만 심지어는 세 평, 네 평 되는 땅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특별한 규정보다는 자투리땅이 남아서 소유자가 매입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매입 청구를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새로 팔 수도 있고 땅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되어서 계속 놓아두면 다른 데 팔 수는 없고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땅 지주들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필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팔긴 팔아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고 그것을 가진 소유주는 네가 필요하니까 비싸게 사라고 하는 이런 마찰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보상줄 때 통째로 보상 주고받아서 인접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가격으로 되 팔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어떻느냐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소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현재 법적인 차원에서는 임의로 다 살 수는 없고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사주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포함 안 되는 것을 임의적으로 다 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이런 데 사업이 자꾸 이월이 되는 것이 주로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간 매개체로 해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자체도 사업이 빨리 착수되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자재값 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을 한 것인데 용산동에 인도개설문제는 올해 추경에 잡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아직까지 방침을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서문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통행량을 조사했었습니다. 아침 출근, 등교시간하고, 낮에 일반 시간대하고, 지금 남측에는 통행량이 있는데 북측에는 실지 통행량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그래서 행정이 주민들을 따라 가지를 못한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측의 것을 개설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나가보면 통행량이 없는 것이에요. 왜 없느냐 사람이 한두 명 다니다가 사고가 나버리니까, 위험스러운 도로니까 둘러 다니기도 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북쪽에 도로도 사고가 많이 났어요.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당장 인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전부 차도로 다녀야 되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도로 옆에 보면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서 다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해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쪽 뒤쪽에 있는 아파트로 아이들이 둘러 다니는 것이에요. 이쪽 지하도 밑으로 다니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현장에 나가보면 통행량은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착각을 하면 우리 행정이 진짜 주민들로부터 많이 욕을 먹고 나중에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래 만들 때부터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사고가 생기고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서면질문을 넣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통행량이 없습디다.”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위험한 도로가 되다보니까 지름길로 다녀야 될 아이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둘러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장 가보니까 아이들이 안 다닙디다.”하면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인도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측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할 때부터, 또 부위원장할 때부터 계속, 의원되기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인데, 지금은 통행량이 많다 말입니다. 가보면 통행량이 좀 있어요. 그러면 북쪽 도로도 만들어 놓으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빨리 대처를 해 주어야 되지 사고 몇 건 더 터지고 나면 심각합니다. 인터넷에 막 나돌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 가보니까 통행량은 없더라고 하니까 내가 큰일 났다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만들어 놓으면 통행량이 많아져요. 상리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길로 다녀야 되는데 그 길이 위험하니까 전부 둘러 다니고 있는데 통행량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거기에 구조적으로는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는데요.
상태

한상태간사

설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행량이라든지 이것을 무시를 하고 그냥 할 수는 없고 해서 통행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인도를 안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통행량을 떠나서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2분 이내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우선 건축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해 주셨고요. 잔액이 100만 원 이하라도 전산개발비 이런 데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것 잘 하셨다고 보고, 어떻습니까? 인터넷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4,000만 원 들여서 해 놓은 것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시55분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므로 해서 달라지는 점이 뭐냐 하면 일반 건축사나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직접 와서 도면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설계사무소나 집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서 전산 상에 접수된 사항을 내용 검토해서 인허가 접수 처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자동으로 허가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회신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좋고, 또 좋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소규모 건축 같은 데는 앞으로 이용가치가 계속 높아지겠네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민원건축허가신청서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사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네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한상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면도 인터넷으로 띄우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이쪽에서 출력해서 하고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설계사무소와 바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도시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에 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발생잔액은 병·의원 및 약국 비용 상환 금액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127페이지 의료 구료비 사업은 고당관리사업에서 1,500만 원, 치매환자 3,000만 원, 노인의치보철 8,000만 원, 치아홈메우기 870만 원해서 1억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 것입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건강증진 민간이전에 12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과다 책정이라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책정부분은 우리의 사업하고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이것이 그때 얼마였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처음에 내려올 때 심뇌혈관사업으로 4억6,000만 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 돈부터 우리가 먼저 쓰는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갑자기 그 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급히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된 것은 10월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국이라든지 지정사업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醫院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집행되는 것은 10월이 넘어서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리고 병·의원들의 호응이 실질적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환자가 주 환자인데, 자기 환자들을 뺏어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 뺏어가는 개념은 아니었는데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내과협의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나 시에서도 단체의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원내과협의회를 불러서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이것이 2개월 동안에 한 사업으로서는 돈은 굉장히 많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남았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벌써 많이 투자를 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돈이 모자라겠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료기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100% 호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거의 100% 가까이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이 또 부담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원씩,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심뇌혈관사업은 그렇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불임부부 관계는 실제 우리도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것이 실제 대상기준으로는 의사 진단이나 판단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행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써 놓았습니다만 목표 137명에 시술건수는 180명이 되어도 우리가 한정되게 집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해서 2차까지 300만 원 정도 최대한 시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하다가 중단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우리가 명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상자가 많으면 많이 집행이 되고, 적으면 적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때 국고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3억 정도요」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3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인구대비해서 책정이 되어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대상자는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조금 더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내려온 돈 제대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당연히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사정상 국장님이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전년도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 이런 데 대한 심사도 있지만 차기에 예산반영에 대한 참고자료거든요. 파킨슨법칙에 따라서, 점증주의에 따라서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데, 첫째,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죽 제기한 것 아직 미해결된 것 많지요? 의회 슬라이드라든가 대외적으로 소개할 것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신문 제대로 본 것 없어요. 몇 부씩 와야 되는데 신문대금도 너무 적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신문이 7개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요청이 자꾸 저한테 들어와요. 의회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다 받아보고 있어요. 시민일보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서구입이라든가, 책자 같은 것 이런 것은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기는 우리가 2년 동안에 국회의원선거하고 대통령선거 이런 것이 있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후반기 2년 동안에는 의회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보면 국내연수라든가, 비교견학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내년도에 충분하게 잘해 오셨는데 우리 이인호 팀장님이 오셔서 넓게 멀리 바라보는 아주 유능하게 업무를 잘 보셨는데 그런 것을 좀 잘 봐 주시고 잘 반영해 주십시오. 내년도 의회사무국 이런 데도, 모 팀장님이 장기연수를 가 있는데 직원들의 능력 배양과 자질 함양을 위해서 연수교육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에 기업체에서 미국에 파견되어서 3개월 동안 연수받고 왔는데 굉장히 개인 능력배양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국내연수, 해외연수 동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에 오면 장기연수라든가 어떤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메리트(merit)가 있어야 돼요. 의회에 오는 것이 “저기에 가봤자 별 큰 것이 있나?” 이런 의미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의회에 오면 직원들 장기연수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장기육성차원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 좀 능력이 덜 되더라도 퍼포먼스(performance)=어빌리티(ability)×디자이어(desire)인데 능력은 다 비슷하다 이겁니다. 디자이어(desire)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동기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심어주려면 날로 외적인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직급에 어떤 특별한 메리트(merit)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 가면 의원들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능력 배양이라든가 리더십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국내, 국외 위탁교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됩니다. 그래야지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그런 교육적인 그런 데도 괜찮더라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전반기 2년 동안 못한 것 잘 챙겨서 하반기에는 차기 의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