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자로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 조례안, 달서문화원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성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660억3,706만 원으로 예산액의 8.0%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2,305억2,33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6.7%를 지출하여, 전년도 87.4%보다 다소 낮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355억1,370만 원으로 나타나 총수입 대비 13.3%이며, 전년도 12.6%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재정규모의 신장 면에서 세입은 9.3%, 세출은 8.3%로 전년도보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340억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788억5,704만 원이며, 이 중에서 2,495억4,76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8억5,847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84억5,08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율은 89.5%로 나타나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방세 수납율은 92.2%로, 전년도 91.8%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5%이며,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2,461억101만 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2,230억1,973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0.6%이며, 나머지 119억7,01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11억1,115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비율은 예산현액의 4.9%, 불용비율은 예산현액의 4.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64억8,937만 원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65.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75억362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예산현액의 46.9%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예산현액은 1,530억9,558만 원이며, 지출액은 1,391억3,468만 원이고, 불용액은 62억9,607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0.9%입니다. 경제과가 41.6% 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가 44건에 18억2,593만 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1건(성서도서관 건립)에 6억7,240만 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1건(근로자의 집 휴지에 따라 퇴소자 임시보호를 위한 주택임차비)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이월사업은 모두 24건에 76억3,451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14건에 69억4,299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건에 2억4,809만 원이며, 계속비가 3건에 4억4,3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3종류의 기금총액은 당해연도 말 10억4,3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9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내용입니다. 2종류의 채권액이 당해연도 말 6억6,12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수납율이 89.5%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방세 수납율은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0.6%로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으며, 불용비율은 4.5%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산불용액이 111억1,15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8.5%, 보조금 집행잔액이 45.3%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관례적인 예산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려 45.3%를 차지한다는 것은 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 지출계획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수납비율은 65.2%로 전년도보다 5.5%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비율은 46.9%로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0.9%로 전년도 93.9%에 비하면 3% 낮은 편이며, 특히 경제과는 예산현액의 58.4%가 이월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관리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산액 561억4,277만5,000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8억7,000만 원, 예산현액은 570억1,277만5,000원 중 557억3,825만5,200원을 집행하고 12억7,451만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과목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4억이 넘거든요. 사회개발하고 선정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어요?

보건복지부로부터 돈이 일찍 내려오면서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시기부터가 조금씩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지체한 것이 아니고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 1,315만4,510원인데, 유예자에 보면 개인사유 네 명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활고용팀장 원혜숙입니다. 학업이라든가 학교를 중단했다가 공부를 하겠다든가 이런 사유들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처음에는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다 중간에 자기가 일을 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사유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면밀히 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좀 더 철저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5.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계속되거든요. 이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안 합니까?

“…….”

보조사업요.

저희 과에는 보조금 사용 잔액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출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미수납액이 아직 1억이 남았거든요?

예.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은 1997년도 이전까지 체납된 현황이 1억1,000만 원 정도로 43명이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율을 5%로 적용을 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1995년도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5%에서 2%로 하향조정해서 대구은행 협약서를 체결해서 현재 융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에 위탁하고 협약서를 맺고 나서부터는 사실 체납자가 없는 상태이고, 그 전에 체납된 것은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계속 독려하고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별반 차이 없지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능 여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회수가 참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버렸고 하니까,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보증인이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리가 옳게 안 된 그런 느낌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공무원들이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망자도 있다고요?

보증인이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사망하면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손도 하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너무 오래 된, 10년 넘은 그런 금액이 되어서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손결정도 못하고, 하여튼 받는 데까지 받아보자는 이런 기본원칙을 세우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뇨. 받는 데까지 받아본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행정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임하는 것 같고요, 지금 43명이라고 했지요?

예.

4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에게 일단 제출해 주시고, 지금 회수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를 팀장님이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류동에 박정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복지정책보조사업에 관해서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가 장소 미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노숙인쉼터가 없어지는 종국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이 조건부시설에 사업 포기와 위에 노숙인쉼터의 시설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4억4,600만 원 발생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내용이 얼마입니까?

이 업무는 거의 다가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조받은 내용이 10억과 2억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4억4,6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이 환수조치를 취한 이후에 내용입니까?

그 10억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이 10억과 2억이고, 과목별로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거기는 2억인데 이 분들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월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 하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이고, 노숙인쉼터는 사업이 안 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받는 내용일지라도 우리 구에서 행정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집행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가에 관한 간섭은 할 필요가 있지요. 그 집행 내역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구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집행과정 중에서 다른 용도로 쓰인 내용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지요?

전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회수를 할지라도 집행과정 중에서 우리 구에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하지 못 한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돈일지라도 우리 국세로 움직이는 내용들이니까 면밀히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손을 듦)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과는 실제 예산액이 574억에서 현액이 601억, 지출액이 524억, 이월액이 38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9억1,842만3,000원이 불용되어서 실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87.1% 지출을 했으니까 불용비율이 12.9%네요?

예.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열 건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공기연기 쪽에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런데 이것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특히 요즘은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요양시설 건립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시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하면 그게 교부결정 내려와서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물론 사업부지 확보관계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자체적으로 사업이 민원 관계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정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공기부족이라든지 집행기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그렇게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절대로 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몇 년마다 세웁니까? 5년마다 세우지요?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은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수요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 간사,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301-01 아동복지보조사업에 관해서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수보다 인원이 증가하지 않아서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양육, 아동급식 수, 그리고 입양아동 수, 전반적으로 숫자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실 소년소녀가장이나 특히 요즘은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딱 맞게 하거나 예상보다 적게 책정해 놓아서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구비자체도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언제라도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사업은 전부다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는 약간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거기 따라서 책정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부분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1인당 3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만 17세까지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1,000원에서 월 3만 원까지 부담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예를 들어서 월 2만 원 정도 내면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2만 원 같이 은행에다가 적립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금융계좌 운영기관이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해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걸 창업지원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주거마련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중복되어 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아동발달 같은 경우도 보호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아동들이 가정위탁이나 가정급식비를 받는 아동이나 이렇게 중복되어 질 가능성이 많은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성정책팀장 임미애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에서 아동 부분은 소년소녀가정하고 아동위탁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아동급식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아동까지 다 범주에 들어가고요,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도 매칭(matching) 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정하고 가정위탁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장님 말씀처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량을 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 비율을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위탁모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월 1만 원씩 저금을 해 주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1만 원에 대한 저희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여력이 안 되면 1,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예상 수를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은 40명 정도 되고요, 가정위탁아동은 오륙십 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비는 지금 몇 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아동급식은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요, 방학이나 일반 평일에는…, 어제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점검을 나가 보면 학기 중에는 점심을 거의 학교에서 해결하고 오기 때문에 저학년 층의 아동만 일부 하고, 그리고 거의 석식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삼사천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입양아동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위탁이 입양인데요, 50명에서 60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이랑 가정위탁이랑 여기서 같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운영 보조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는 모자만 갈 수 있습니까, 父子도 갈 수 있습니까?

父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가 본마을빌라하고 자용원으로 두 군데인데, 여기는 모자세대만 갈 수 있습니다.

사업시설 내용이 이러니까 반대급부로 지금 이혼에 관해서 엄마들이 자녀도 버리고 가는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대충 부자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사실 저희가 모자나 부자세대로 잡는 것은 복지수요자로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전에는 180세대에 480명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나 피해가족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보호시설만 생기고 부자에 관한 내용을 전혀 살펴주지 않으니까, 이것 전국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상부에 어떻게 하시든지, 부자세대에 관한 이용시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될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한 가정을 예를 들면 정신지체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애기가 세 살 정도 되었는데, 본위원이 어디 애기들 연계해서 의료나 이런 내용들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되었어요. 시설에 해당도 안 되고, 또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아버지가 애들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에 있는 부자세대가 달서구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시설보조금이 남는데 이 모자세대와 상응하는 부자세대도 좀 돌봐 주시기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생학습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0억 원과 1,460만 원, 예산액 27억4,672만1,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7억6,132만1,000원이며, 25억64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1,724만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성서도서관 건립비로 4억4,342만6,000원이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55만 원 중 1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총 세입예산액은 13억3,105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2,585만 원으로 13억2,155만 원을 수납하고 4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성서도서관 건립비로 7억 원, 조정교부금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외 1개 사업으로 1억819만8,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도원중 학모대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8,928만 원이며,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는 3,0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110만 원 중 60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사용료 수입 징수결정액은 1,069만3,5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 중 평생학습과 소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생학습과는 지금 현재 불용액이 8억3,514만4,000원이지요?

예.

그 중에서 계속비 성서도서관 건립비가 대부분이지요?

예.

아무튼 일단 시비 확보 때문에 이월한다고 볼 수 있지요?

시비확보 때문에 시비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출비율이 66.7% 정도 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 관계로 해서 2억2,50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36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 중에 북스타트운동추진 도서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했어요?

6만3,000원입니다.

알뜰히 잘 썼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당초 예산액이 13억5,159만6,000원에서 13억1,167만4,000원을 집행하고 3,992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 집행율은 97.05%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예산과목별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한 세 건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문화관광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301-12 문화관광보조사업금으로 2,820만 원은 100% 시비를 지원받았습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런데 100% 시비인데 무슨 이유로 집행잔액이 830만 원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두 명이고, 전수조교가 1명이고, 전수장학생이 1명인데,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보유자 두 명에 전수조교 1명, 전수장학생 6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수장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시에서 발생할 걸 예상해서 인원을 좀 많이 해서…….

예상 금액으로 왔습니까?

예.

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市 소관입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는 특별하게 부각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두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은 창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붓 만드는 분입니다.

전수할 문화생들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문화생 한 사람 있고, 장학생 한 사람 있고…….

창에 관한 내용은요?

창도 전수조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생이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조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창 하시는 분은 조교가 한 사람 있고, 붓 만드는 데는 전수장학생만 있지 조교는 없습니다. 지금 아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나중에 조교로서 승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 보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달서구에 계시는 무형문화재 두 분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도부 구성이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감독 한 명에다가 코치 한 명, 선수가 팔 명이지요?

팔 명인데, 6월에 군대에 한 명 가고, 현재는 9명입니다.

작년에 대회 출전하고 전지훈련비가 3,340만 원, 맞지요?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124만6,400원 남았는데, 전지훈련을 여덟 번 가기로 안 했어요?

예. 보통 8회인데, 여비라든지 이런 걸 정산하다가 보니까 경비 조금씩 남은 잔액을 합친 것이 이만큼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훈련을 받아요?

대회 이삼일 전에 그 지역에 가서 다른 클럽에 우수한 선수들하고 경기하면서 보통 2박3일 내지 1박2일로 해서 전부 여비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여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갔다 와서 정산을 하다가 보니까 대회 때마다 조금씩 남은 잔액이 합해 진 금액입니다.

검도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효과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달서구 홍보 부분에서 미약하다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4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인건비고 이런데, 실제 선수단의 육성 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고, 대회 출전은 1년에 명확하게 몇 번 출전한다는 기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몇 번이에요? SBS 전국 검도왕 대회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대회 나가는 것을 계절별로 해서 1년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대회가 몇 번 정해져 있는데, 그 대회 외에는 새로 생긴 것도 없기 때문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삼일 전에 현지에 가서 적응훈련하고, 아니면 타지역에 가서 교류전도 하고, 1년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보부분이 전국대회만 가다가 보니까 국위선양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 알리는 그 차원밖에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區 단위 행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초청해서 시범경기를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과를 보면 예산현액이 57억1,900만 원하고 지출액이 23억7,972만3,000원인데, 이월액이 32억9,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이월액 중에 지금 달서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3,716만4,000원이 이월되었지요?

예.

시비교부금 감액에 따른 사업대상지가 조정이 된 부분입니까?

이월하게 된 배경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지난해 시에서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늦게 예산을 잡았고, 당초에는 세 개를 다 하려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 예산이 두 개 정도밖에 할 수 없도록 예산이 나와 가지고 결국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3월 7일에 준공을 했는데, 공기를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그때까지는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월 말까지 하면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데, 공기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또 겨울 공사라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경제과뿐만 아니고 평생학습과라든지 이 쪽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마다 5년 정도마다 계획을 세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몇 월 되어서 세웁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하반기에 세우더라고요.

그렇지요. 하반기에 보통 10월이나 11월까지는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이상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 별도로 만들고, 예선편성은 또 별도로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사고이월도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공기 부족이라고 하지만 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 상에 사고이월 금지사항이 한두 가지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예산 성립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또는 이월을 전제로 공사의 착공이나 물품의 제조 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런 것을 사고이월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애초에 사업을 위해서 이월시킬 거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그 다음 해에 그 사업을 완료시키는 데에만 써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의회의 심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사고이월한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사고이월에 대한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은 맞습니다.

사고이월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

이 문제는 경험적으로 보면 하반기 또는 연말에 가서 대부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사고이월도 좀 원천적으로 막아 지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김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고, 달서시장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시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시에서 늦게 내시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추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에 법령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도 늦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다가 보니까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기 5개년 계획에 걸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추진 결과가 지난해에 되어야 되는데 올해 3월 7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추진이 늦다보니까 주민불편 사항으로 대두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세심한 예산안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억7,383만8,000원 중에서 1억6,481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과목별로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주요 예산에 대하여 결산서 쪽수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은 예산현액이 8억5,687만7,000원에 수납액은 10억636만7,000원으로 징수율은 117.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 3억9,804만9,000원에 3억8,162만1,7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42만7,2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개략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829만1,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813만6,28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분야는 총 53억9,863만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에 수납된 것이 49억3,369만4,000원으로 수납비율은 91.3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수납 내용으로 봐서는 불법투기 과태료 금액하고 음식물 처리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6,49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총 예산은 206억8,094만4,000원 중에 206억430만 원을 집행해서 96.6%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664만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전체 예산액에서 잔액 비율이 0.4%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과목 별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결산서 쪽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문화회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20억7,379만2,000원 중 20억4,421만2,000원을 집행하고 2,957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첨단문화회관도 일단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례로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론볼링장 인조잔디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고, 또 집행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냉동기 증발 열기 관계라든지 기계실 공조기 필터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냉동기 세관은 통상적으로 연 1회 세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교환기하고 기계실 공조기는 연 2회 통상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회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상태가 아주 양호해서 한 번 교체를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

그대로 맞게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예산이 처음에 편성될 때 좀 더 현실에 맞는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어요.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절감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도서관장 강병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원도서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도서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2억1,627만8,000원 중 10억7,6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3,96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 이월금 도원도서관 행정문고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비 5,422만 원입니다. 2007년 4월 직제개편에 따른 달서어린이도서관 세출예산 이체액은 3억6,718만 원 중 집행잔액 7,822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원도서관 2007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5,422만 원과 달서어린이도서관 세출예산 이체액 집행잔액 7,822만7,000원을 제외한 725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과목별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달서어린이도서관장 강근석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어린이도서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원도서관과 같이 인건비를 제외한 잔액 집행액 100만 원 이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달서어린이도서관 일반회계 결산은 2007년 4월 5일자에 달서어린이도서관의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원도서관에서 이체 받은 금액과 제1회 추경에 확보한 금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6,955만 원이고, 전체 예산 중 2억9,003만1,000원을 집행하고 7,924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원도서관에서 이체 받은 3억6,718만 원 중 세출예산은 2억8,895만3,000원을 집행하고, 7,82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달서어린이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 237만 원입니다. 이 중 134만8,000원을 집행하고 102만2,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달서어린이도서관 2007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7,822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원도서관에서 이체 받은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및 제1회 추경 집행잔액 발생한 것을 쪽수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원도서관장, 달서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강병걸 도원도서관장, 강근석 달서어린이도서관장 집행기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도서관장님, 달서어린이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관장님 두 분도 앞에 부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명시이월금이 4,445만 원 정도인데, 이 이월된 금액에서 분명히 지출원인행위를 하기로 했는데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그 사유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일단 예산의 집행 단계에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세부적이고 면밀한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물론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겠지만 앞에 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월시키는 바람에 진정으로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될 사업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