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자로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 조례안, 달서문화원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성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660억3,706만 원으로 예산액의 8.0%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2,305억2,33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6.7%를 지출하여, 전년도 87.4%보다 다소 낮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355억1,370만 원으로 나타나 총수입 대비 13.3%이며, 전년도 12.6%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재정규모의 신장 면에서 세입은 9.3%, 세출은 8.3%로 전년도보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340억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788억5,704만 원이며, 이 중에서 2,495억4,76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8억5,847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84억5,08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율은 89.5%로 나타나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방세 수납율은 92.2%로, 전년도 91.8%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5%이며,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2,461억101만 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2,230억1,973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0.6%이며, 나머지 119억7,01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11억1,115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비율은 예산현액의 4.9%, 불용비율은 예산현액의 4.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64억8,937만 원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65.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75억362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예산현액의 46.9%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예산현액은 1,530억9,558만 원이며, 지출액은 1,391억3,468만 원이고, 불용액은 62억9,607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0.9%입니다. 경제과가 41.6% 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가 44건에 18억2,593만 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1건(성서도서관 건립)에 6억7,240만 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1건(근로자의 집 휴지에 따라 퇴소자 임시보호를 위한 주택임차비)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이월사업은 모두 24건에 76억3,451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14건에 69억4,299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건에 2억4,809만 원이며, 계속비가 3건에 4억4,3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3종류의 기금총액은 당해연도 말 10억4,3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9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내용입니다. 2종류의 채권액이 당해연도 말 6억6,12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수납율이 89.5%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방세 수납율은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0.6%로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으며, 불용비율은 4.5%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산불용액이 111억1,15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8.5%, 보조금 집행잔액이 45.3%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관례적인 예산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려 45.3%를 차지한다는 것은 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 지출계획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수납비율은 65.2%로 전년도보다 5.5%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비율은 46.9%로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0.9%로 전년도 93.9%에 비하면 3% 낮은 편이며, 특히 경제과는 예산현액의 58.4%가 이월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관리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산액 561억4,277만5,000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8억7,000만 원, 예산현액은 570억1,277만5,000원 중 557억3,825만5,200원을 집행하고 12억7,451만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과목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류동에 박정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복지정책보조사업에 관해서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가 장소 미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노숙인쉼터가 없어지는 종국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이 조건부시설에 사업 포기와 위에 노숙인쉼터의 시설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4억4,600만 원 발생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내용이 얼마입니까?

이 업무는 거의 다가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조받은 내용이 10억과 2억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4억4,6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이 환수조치를 취한 이후에 내용입니까?

그 10억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이 10억과 2억이고, 과목별로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거기는 2억인데 이 분들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월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 하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이고, 노숙인쉼터는 사업이 안 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받는 내용일지라도 우리 구에서 행정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집행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가에 관한 간섭은 할 필요가 있지요. 그 집행 내역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구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집행과정 중에서 다른 용도로 쓰인 내용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지요?

전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회수를 할지라도 집행과정 중에서 우리 구에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하지 못 한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돈일지라도 우리 국세로 움직이는 내용들이니까 면밀히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손을 듦)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융자금 상환미납금에 대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셨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 보면 기금예산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납처분 우송료라고 해서 우편물로 보낸 것 하고, 직원이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2만 원씩 받고 체납독려를 한 것밖에 없어요. 예산으로 쓰여 진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상으로는 우편물 발송하는 것하고, 직원이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서 체납액 독려한다는 이 계획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 여부도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 졌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달서자치지에도 게재를 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한 우편발송은 주로 등기로 합니다. 등기로 하면 1,300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반송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납독려 행태는 매달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아까 체납자 상담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재 생활실태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도 사실상 매일 상담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잘 못 만나기 때문에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난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상으로는 우편발송이 실제적으로 다지 않습니까?

예, 우편발송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체납금액이나 상환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으로만 하고 있으신 게 다라는 이야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좀 더 상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또 저소득 주민 홍보 여부도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얼핏 이야기하시기에 단순히 관보지에다가 게재 정도를 이야기하시는데, 기금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히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융자금에 대한 예산만 늘어 날뿐 체납에 대한 것만 얘길 해 놓았지 홍보라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전혀 잡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아까 뭐 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주민이 달서구에서 엄청 많은 인구가 있는데, 아무리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인구가 더 많다고 하지만 이 기금 내에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01억8,700만 원이고, 지출총액은 524억3,100만 원, 명시이월사업비는 10건에 38억3,700만 원, 집행잔액은 39억1,8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6.51%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요한 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운영 보조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는 모자만 갈 수 있습니까, 父子도 갈 수 있습니까?

父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가 본마을빌라하고 자용원으로 두 군데인데, 여기는 모자세대만 갈 수 있습니다.

사업시설 내용이 이러니까 반대급부로 지금 이혼에 관해서 엄마들이 자녀도 버리고 가는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대충 부자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사실 저희가 모자나 부자세대로 잡는 것은 복지수요자로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전에는 180세대에 480명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나 피해가족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보호시설만 생기고 부자에 관한 내용을 전혀 살펴주지 않으니까, 이것 전국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상부에 어떻게 하시든지, 부자세대에 관한 이용시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될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한 가정을 예를 들면 정신지체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애기가 세 살 정도 되었는데, 본위원이 어디 애기들 연계해서 의료나 이런 내용들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되었어요. 시설에 해당도 안 되고, 또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아버지가 애들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에 있는 부자세대가 달서구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시설보조금이 남는데 이 모자세대와 상응하는 부자세대도 좀 돌봐 주시기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생학습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0억 원과 1,460만 원, 예산액 27억4,672만1,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7억6,132만1,000원이며, 25억64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1,724만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성서도서관 건립비로 4억4,342만6,000원이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55만 원 중 1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총 세입예산액은 13억3,105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2,585만 원으로 13억2,155만 원을 수납하고 4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성서도서관 건립비로 7억 원, 조정교부금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외 1개 사업으로 1억819만8,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도원중 학모대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8,928만 원이며,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는 3,0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110만 원 중 60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사용료 수입 징수결정액은 1,069만3,5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 중 평생학습과 소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301-12 문화관광보조사업금으로 2,820만 원은 100% 시비를 지원받았습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런데 100% 시비인데 무슨 이유로 집행잔액이 830만 원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두 명이고, 전수조교가 1명이고, 전수장학생이 1명인데,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보유자 두 명에 전수조교 1명, 전수장학생 6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수장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시에서 발생할 걸 예상해서 인원을 좀 많이 해서…….

예상 금액으로 왔습니까?

예.

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市 소관입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는 특별하게 부각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두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은 창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붓 만드는 분입니다.

전수할 문화생들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문화생 한 사람 있고, 장학생 한 사람 있고…….

창에 관한 내용은요?

창도 전수조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생이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조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창 하시는 분은 조교가 한 사람 있고, 붓 만드는 데는 전수장학생만 있지 조교는 없습니다. 지금 아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나중에 조교로서 승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 보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달서구에 계시는 무형문화재 두 분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