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교육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116쪽,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기존 자매도시를 현재까지 진행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존 국내 4개 시·군하고 국외 자매결연이 있는데 추진사항과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실적을 내다가 보니까 정읍시도 있는데 그 정읍시는 2007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외는 제녕시하고 호주 블랙타운시하고 있는데 블랙타운시도 2007년도에 없어서 빠졌습니다. 국내는 영주하고 함평하고 정읍하고 거창하고 2007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정읍은 2004년도부터 사실 왕래가 적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매년 농산물 판매라든지 축제라든지 성년식이라든지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농산물은 그 분들은 우리한테 바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저희들도 신선도가 있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사고 해서 서로 교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블랙타운시는 작년도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만 제녕시는 작년에 상호우호 협력체계를 맺고 작년도에 동도중학교 학생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제녕에 어학연수를 10명이 갔다 오고 또 제녕시에서도 시장님 일행이 저희 구를 방문하고 우리도 구청에서 공자 석전대제에 참여하는 등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항은 올해 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영천, 울진, 고양시 등으로 활동하고 국외적으로도 미국, 일본, 필리핀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데 앞으로 성과가 좋아서 무한정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내는 대구·경북이 상호해서 경제를 확대하는데 자매결연을 통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포항하고 영천은 저희들하고 같은 벨트로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상호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항은 금년도에 했고 또 울진은 지난번에 협의가 왔을 때 저희 구청에 휴양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상호교류를 하자고 해서 하고 또 대구의 8개 구·군이 경북의 3개 내지 4개 군과 자매 결연을 맺으면 경북 전체가 대구와 자매결연이 되어서 상호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 다음에 국외는 현재 저희들이 블랙타운시와 제녕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의 비전이 『대구의 중심, 세계로 수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인 행정을 위해서, 학생들 어학연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재 미국의 유럽주나 유저주지의 한 도시하고 대상을 찾기 위해서 현재 뉴욕 평통에다가 의뢰를 해놓았고 다음에 가까운 일본에는 수성못을 축조한 미즈사키 린타로가 시장으로 근무하신 일본의 기후시가 많이 연관이 있어서 거기와 하고 싶어서 한일친선교류에다가 했고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해서 어학연수라든지 항공료 등 경비가 많이 들어서 필리핀에 하나의 도시를 했으면 싶어서 국제화교류재단에 의뢰해서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서 되면 국외자매결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국내에 빠진 고양시는 지금 고양시하고 우리하고가 교육 여건이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서울근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런 데도 도움을 받지 않겠나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갈건데요. 자매결연을 하면.

필리핀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지만 저희 관내에 미국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 체제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서 거기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내도 현재 4군데가 되어 있고 포항하고 다해서 8군데 자매결연을 다 체결하고 나면 다음에 더 할 수 있는지 그 당시에 가서 평가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끼리 자매결연을 10군데 정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호남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볼 때 정읍이나 이런 데 교류가 안 되면 그런 데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면서 확대를 해야 되지 무제한으로 앞으로 왕래도 없고 교류가 없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도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은 경비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국제교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경비는 좀 들더라도 실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오고가고 안 하면 경비는 안 들어가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읍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해놓고 거의 우리 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도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단지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받더라도 그 고장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될 행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자매결연 없이 가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서로 교차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단 하지 않는 것, 5년 이상 교신도 없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기관에 서로 교신을 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현재까지 오고갈 형편이 안 되면 일단 서류상으로도 정리를 해주는 것이, 서류에는 정리를 해 놓고 기록된 상태에서 전혀 오고가지 않고 연락도 없으면 오히려 안 해놓은 것만 못하다. 단지 국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의욕을 가지고 많은 도시에 준비를 한다고 오고가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은 전을 안 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블랙타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오고가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오고가고는 굉장히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번 지적이 됐는데 호주도 영국에서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권이고 단지 틀리는 것은 미국식 영어가 아니고 영국식 영어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여행, 해외유학 데이터를 보면 호주가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갔을 경우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 다니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그 문을 조금 열어놓아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블랙타운시하고 여태까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횟수가 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유학을 가든 사무적으로 가든 간에 자매결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은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양 도시가 교류하는 것 외에 일반인은 도움받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교류로 포항, 영천을 오픈하는 것은 우리 경제구역인 같은 벨트이기 때문에 상호 연구를 하고 공생을 하고 협력을 하자는데 초점이 있으니까 그렇고, 외국 국제교류는 우리가 그 나라의 문물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도 행정기관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도움을 주는구나, 안 맺은 것보다는 훨씬 낫 구나, 이렇게 해야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의 권위의식이나, 원래 영국 쪽 계통은 그렇습니다. 권위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왕체제가 존속이 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도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부사항이 접근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제 자매결연은 우리 행정의 어떤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채널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과 저희들 생각이 똑 같습니다 작년도에 호주가 블랙타운시에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7월 24일부터 우리 관내 학생들이 중국 제녕시에 어학연수를 갑니다. 홈스테이를 통해서 그 쪽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데 사실은 중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블랙타운시에 몇 번 메시지를 보내서 학생들을 가도록 해보려니까 그 쪽에서 회신이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읍 같이 앞으로 호주 블랙타운시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저희들도 국제교류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미국 같은 데를, 거리가 멀고 국제상호 채널이 아직까지 국내 같이 쉽지 않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를 찾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일단 나라와 도시를 찾으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때 가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냈는데 회신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학생들을 그쪽에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늦게 알아보니까 작년에 시장님하고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실무 보는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학생들을 보내도록 협조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도 회신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서류는 가서 회신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가 증발되는 수도 있고 자기는 해놓았는데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고,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저히 우리 입장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고 말이라도 의사표시는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사표시는 안 하고......,

우리 구청의 블랙타운시티 자매결연 관계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학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류협력계 담당자도 어학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성의하게 더군다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답변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한테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가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사는 것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한 쪽에는 애정의 표시를 하는데 한 쪽에는 아무런 답이 없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필리핀,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지금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일본 정도 여행을 가려고 하면 물론 학교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접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면 환영도 해줄 수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잘 합니다. 일단은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고, 한다고 하면 서로서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도움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 특히 홍보교육과가 생긴 지도 오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연구를 해서 정리 차원도 좋고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차원도 좋고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녕시에도 학생들을 보낸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제녕시는 오라고 해서 7월 24일부터 보낼 계획인데 보내는 겸에 영어권도 보내려고 하니까 호주에서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보내는데 대상은 어떻습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 추천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OK민원팀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실적, 건수가 있는데 작년에 무인발급기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보완이 되었는지, 현재 사고난 것은 100% 다 되어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안 그래도 작년에 이하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대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128쪽에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3,050억원을 1년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불유형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착오가 7건이고 나머지 납세자 착오 등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착오가 7건이 있는데 이것은 건수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돈은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0%에 가깝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설건축물,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 축조에 따라서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변경되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건 정도 되고요. 또 취득세 과표 선정에 있어서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과표원가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 신고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과표를 제외해 줘서 다시 조정한 것이고, 주차장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를 가지고 별도합산을 해야 되는데 종합합산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주차장도 개별주차장은 종합합산 되고 그 부속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별도 합산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7건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0%에 가깝게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납세의무자 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착오는 기부채납 같은 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등록세는 우리 구청에 와서 납입세를 끊어가서 자기들이 등기를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이 등기를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데 등기할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끊어가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든지 이래서 전산자료에서 감액을 해야될 입장인데 이것이 거의 90%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든지 도로를 일단 사 놓고 관공서에 기부채납을 하면 세금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그런 의사가 없다가 기부채납할 의사 이후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돈을 환불해 줘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1건이 연결이 되면 연쇄적으로, 가주건설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필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그레이스 이런 것은 똑같은 사안인데 필지가 많아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도로 같은 것을 기증하려고 하다가 납세의무자 착오로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으면 당초부터 이것을 빼줘야 되는데 살 때는 그런 말이 없다가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받아낸 세금은 저희들이 돌려주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생각을 착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부채납 의사가 없다가 건물을 건축을 다하고 난 뒤에 구청에 내놓겠다고 하면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127쪽을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하고 환불액을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취득하고 등록하는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원래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도 개인이 작성해서 내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대부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맞춰서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납니까?

시행사든지 이런 데는 일단은 살 때는 법무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필지에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취득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포괄적으로 사서 이것은 어느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는데 이것은 입주민들이 필요 없고 공 도로이니까 이것은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세금이 안 나오니까 이래서 사후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데,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돈을 내는 것은 맞춰서 가장 적게 내는 쪽으로 연구를 합니다. 많이 내서 환불받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는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든 물어보고 적게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적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받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취득, 등록, 착오로 인해서 환불되는 것이 건수도 물론 건수입니다만 자료는 100만원 이상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풀어버리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의 부분적이고 그뿐 아니라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취득세를 낸 경우도 있고, 법인세와 주민세가 점포마다 분리해서 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냈다든지 또 사업장이 50인 이상 종업원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인부까지 다 포함해서 착오해서 내서 뒤에 환불받는 경우라든지 환불요건이 다양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세부사항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취득세 내고 다음에 등기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내는 부분인데 이것이 궁금한 것이 보통 보면 아무리 개인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재산취득을 하고 등록을 하는 세금문제 만큼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의뢰하면 거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런, 덜 내서 우리가 추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이 내서 활불요인이 이렇게 취득세는 2억원이 되고 등록세가 3억원이 된다는 것은 뭔가 모를 중요한 내용이 있지 싶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있어서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납부를 하고 절세도 하고 그러는데 지방세는 세무사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충 취득세를 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1%, 2%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는 모든 국민들한테 부과를 시키는 의무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금관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가액도 지금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세금낼 때 어떤 것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득 가액이 결정이 되고 다음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이 정해져 있고 이렇다면 개인이 더 많이 책정해서 많이 냈다고 해서 환불을 받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이것을 종합감사 시까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종합감사를 할 때 서류로 내지 말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고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종전에 수기로 할 때는 각 부서별로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통계나 이런 모든 것을 담당을 하시는데 지금 산업체 기초통계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과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문부서와 관계가 없더라도 통계내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통계조사 자체가 주관이 통계청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담당자가 미리 가서 사전에 통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절차 교육을 받고 오고 그리고 실제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통계조사의 추세가 전부 다 전산화 되기 때문에 일련의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거기에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 집계되도록 통계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통계를 내는 자료를 받는 게 정형화 되어 있다. 거기에서 부족되는 부분은 교육을 해서 하는데 정보통신팀에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 14명, 이것이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보면 대충 실비보상을 하도록 문은 열어놓고 위원 중에서 공직을 겸으로 하고 있는 분은 빼는데 63만원 나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4명 중에 당연직으로 구청장님, 총무국장님이 계시고 다음에 구의원 한 분으로 정영순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러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 3명을 빼고 11명에 대해서 63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11분 중에 그날 참석하신 분이 9명이었습니다. 불참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만원 해서 63만원입니다.

불참자가. 자료라는 것은 자료를 내는 사람이 알려고 만드는 겁니까? 만드는 사람 알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초기에 자료를 드릴 때 분명히 9명에 7만원 해서 아래 빈칸에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줄 때......,

의회에 제출 할 때, 의회에서는 이것을 삭제를 해 달라......,

왜, 참석 안한 사람 숫자가 나오면 회의를 잘못했다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봅시다. 자료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알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알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그래서 비고란을 왜 만들어 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특히 정보통신팀은 요즘은 전산화 되어서 전부 다 잘 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도 어렵고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시군구 구축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으로 해서 공동체 개발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최소한 쉽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상세하게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고 빨리 마치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