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분야에 공부를 좀 해놔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지방자치법」은 「헌법」하고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은 자율법입니다.

자율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자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회의규칙」은 진짜 이건 자율법입니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회에서 결정하는 법입니다. 제가 법 전문 오재일 교수님하고 이걸 가지고 30분 이상을 제가 토론을 했었는데 자율법이기 때문에 의원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전주가 진행을 해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의원들끼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면 이건 진행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무 그 쪽만 이야기하니까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사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안이 아마 의회가 18년 됐죠? 18년 된 이래 지금까지 교황식 선출 방식을 해왔는데 최초에 교황식 선출 방식이 설립된 배경을 보니까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국회 하는 것에 그대로 준해서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8개 시·도가 동일하게 교황식 선출방식이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해보자 이런 몸부림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각 집행부 이런 등등이 꾸준히 소리 높여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의회에서 이미 개정을 했고 전주하고 제가 알기로 대구하고 다른 데 여러 곳에서도 개정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면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도 느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아까 제안하신 유재신 의원님은 합종연횡이라 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이 후보 검증이 안 됩니다. 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비전이 도대체 뭔지, 후보가 앞으로 2년 동안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내용 한마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단체나 모든 의회에서 지금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분야부터 아무 것도 누구한테 알져주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데서 의장을 뽑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야를 보완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개정안 내용을 좀 더 보완시키고 강화시키고 싶어요. 어떤 점이냐면 현재 2일전에 후보자를 등록한다 그랬는데 저는 2일 전보다 한 5일전 정도로 등록을 당기면 좋겠어요. 그 배경은 뭐냐, 2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등록한 다음에 중요한게 뭐냐면 물론 정책토론회를 안 하고 10분 동안 정견발표를 하므로써 그 후보에 대한 약간의 검증은 분명히 될 겁니다. 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회가 필요하다. 최소한 한 시간 동안 언론 앞에, 그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는 2년 동안 의장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의회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투명하게 오픈시키고 시민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정책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면 한 5일전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와 우리 의회와 모여서 충분하게 후보에게, 우리들이 질의를 해도 됩니다. 같은 동료의원들이 패널이 돼서 질의해서 정말로 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최소한 모든 선거에서는 후보가 나와서 정책발표를 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게 제가 봐서는 의회 의장선거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세에 맞춰서, 또 시민들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고 자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자기 후보를 검증받을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 5일정도 먼저 사전등록을 시키고 등록된 사람들끼리 나와 가지고 프리하게 시민 앞에서 자기를 오픈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서 검증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는 정책토론회를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절차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정책토론회를 하는것의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냐고요.

지금 내가 말씀 드린 것은 정책토론회를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것은. 제가 정책토론회는 하면 좋겠다,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시민들한테 더 검증 받고 우리한테도 시 의회에서 자기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조차도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그건 공감하시죠?

그러면 됐죠.

그렇게 해야 가닥이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안 납니다. 이건 자율법이라니까요.

「지방자치법」에다 내려준다고 이렇게 자율권을 내려줘버렸다니까요.

있지, 찾아보세요.

그것을 이철원 위원님!

그 답변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주세요. 전문위원님, 그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게 내가 그 말씀을 한번을 드려볼게요. 현재 이것은 자율권이어서 이걸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그 정도는 우리한테 검토를 해주셔야지 법에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해야죠. 법에 저촉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자율권으로 줘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논의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부산하고 전주가 기 작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만약에 법에 문제가 됐다면 행안부에서 당연히 지침사항이 내려갔을 겁니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라든지. 우리 그때 보좌관제 잘못됐다고 대번에 내려오지 않던가요? 서류가. 그러듯이 이것이 법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권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우리끼리 내부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논의해서 우리가 고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것 가지고 저도 전문가 교수님들 하고 한 시간 동안 공개토론회를 했습니다.

아니, 법대 전문가였어요. 오재일 교수님하고, 행정학과, 이 분야에 전문가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 내린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법률상식을 알아냈는데 이건 자율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