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한 녹색도시 서울을 가꾸기 위한 우리 위원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끝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시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상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외국인 관람객이 공원이용 시 입장료와 이용료를 외국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원 이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등 그동안 공원운영과 관련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6조(공원 및 공원 관리시설의 위탁) 제3항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시 수의계약의 가능범위를 “공원관리청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령에 근거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의 제‧개정 시 그 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안 제7조(관리위탁 기간) 제2항, 제3항은 제2항에서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3항에서 “연장신청”을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위탁계약 신청”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6조 제2항은 제한경쟁의 경우로 제한경쟁에 의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령의 근거 없는 임의적 갱신은 위법이 될 수 있을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제6조 제3항이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의 경우로 이에 따라 규정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계약의 연장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코자 하는 것으로 역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안 제15조 제2항은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공원이용 시 입장료와 이용료를 외국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6회 천만상상오아시스 실현회의 시 채택된 과제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안 제20조 제2항은 다자녀 가정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30% 이내의 공원 입장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의 가족친화적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별표 5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 사무구분의 조정은 녹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불명확한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한편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외국인 관람객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지현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 외국어 표기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동감을 하는데요. 공원 입장료를 외국인들에게 외국환으로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지불도 같이 조례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국환도 바꾸어 주고 신용카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잘되어 있는지를,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동남아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어나 일본어 표기 같은 것도, 지금 통역 같은 것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시설 대책이 먼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동남아지역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안내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영어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통역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지금 외국어 가능한 사람 여섯 명을 확보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매표소나 이런 입구에서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전화로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동시통역서비스 말씀이십니까?

동시통역이 아니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통역업무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주해 있는 직원들과 통화를 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직원들입니다.

몇 개 국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어와 일어, 인도네시아어, 3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없어요?

네, 중국어는 없습니다.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직원 중에서 하기 때문에 추후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나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끔 조례가 잘 개정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외국인 이용자의 외국환 사용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국인이 외국환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거야 안 될 게 없지요. 결제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는 거니까 사용자는 내‧외국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내용에서 외국인 이용자의 외국환 사용을 규제할 필요 없이 외국환 사용은 다 받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동전으로 입장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외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나요?

환율 계산해서 10원 이하는…….

10원 이하만 절사하고 동전 처리하는 것은 문제없게끔 시스템을 생각해 보셨다는 얘기시지요? 보통은 외국에서도 좀 어려워하거든요, 동전 처리를. 그래서 처음에 체계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서울시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태국에 가 보니까, 제가 태국 방콕에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가보면 너무나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처럼 동남아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서양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영어를 못해요. 택시기사도 영어 쓰는 사람 없고요, 너무 더럽고 트래픽(traffic)이 정말 많아요. 악조건이란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외국 사람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4박 5일 신랑이랑 둘이서 계속 이거 왜 그런지 연구해 봐야 된다, 한국은 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나쁜데도…….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것 중의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를 못해도, 우리는 못하면 탁 움츠리는데 일단 무조건 웃어요. 그리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오픈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작은 것들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어를 워낙 못하니까 예를 들면 호텔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운전사가 영어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면 걔네가 명함 같은 것에다 주요 포스트(post)를 영어로 쓴 것을 적어 주고 자기 호텔주소를 적어놔요. 체크해서 줘요. 여기를 이 외국인이 가니까 해 달라. 그 다음에 공원에 가니까 공원에도 대개 포스트(post)가 많잖아요. 따로 팸플릿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입장권 바로 뒤에다 이렇게 포스트(post)를 적어서 이해하고 순환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입장권을 만드니까 인쇄하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입장권 자체의 뒷면을 활용해서 영문표기를 원활하게 하신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은 다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정회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푸른도시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2007년도에 총 5,87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적절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운용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의 이용‧전용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재정운용구조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푸른도시국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453억 3,200만 원으로 498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5.6%인 426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4%인 71억 7,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0만 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71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778억 2,7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096억 4,300만 원을 합하여 총 5,874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인 4,113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8%인 1,457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30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453억 3,200만 원으로 498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5.6%인 426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4%인 71억 7,1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426억 5,5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324억 5,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01억 9,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86억 5,100만 원으로 재산 임대료수입이 18억 9,2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공원입장료 수입 54억 6,300만 원, 시설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167억 3,000만 원으로 총 221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 7억 8,300만 원, 서울대공원 등 주차요금수입 33억 8,900만 원, 남산순환도로 통행료수입 8,600만 원, 기타사업수입 1,600만 원 등 총 42억 7,4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2억 9,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400만 원, 잡수입 29억 9,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800만 원 해서 38억 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7억 7,8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74억 1,900만 원을 합하여 총 10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 내역입니다. 미수납금은 총 71억 7,1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21억 600만 원, 사업수입 7,600만 원, 잡수입 18억 1,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1억 7,400만 원입니다. 미수납금액 중 시효소멸 등으로 1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소송계류 등으로 체납된 71억 7,0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 현액은 총 2,778억 2,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2%인 2,226억 8,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0%인 361억 9,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0%인 361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189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구축에 243억 4,600만 원, 공원녹지 330만㎡ 늘리기에 708억 5,4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에 701억 3,700만 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에 155억 800만 원,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41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7건 8억 1,100만 원인데 시립대학교 운영 및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 4억 8,600만 원을 녹지사업소 및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으로 충당하였고 서울대공원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를 건설행정 정액급식비로 1,800만 원, 서울대공원 인건비 중 교통보조비 1,400만 원을 대기질총괄 교통보조비로, 서울대공원 기본경비 중 직급보조비 1,900만 원을 대기질총괄 직급보조비로 각각 이용하고, 서울대공원의 기본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00만 원을 주택기획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녹지사업소 일용인부임을 도로관리사업소 일용인부임으로 2억 6,700만 원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대공원운영 및 보수사업비에서 남산공원 녹지보전사업 및 시공원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9,500만 원, 남산공원 및 천호공원 등 시설물관리 시설비에 3억 9,500만 원, 건축물 옥상녹화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6억을 동 사업비 시설비로, 서울대공원사업소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예산을 녹지사업소, 자연생태과 등의 기본경비로 200만 원, 서울대공원사업소운영 일시사역인부임 및 용역비 등으로 6억 2,500만 원으로 전용하였으며,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운영 기본급 및 일반운영비를 자연생태과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로 3,200만 원을 도시생태림 조성 일반운영비 7,000만 원은 용역비로,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생태프로그램운영 행사 실비보상금 1,400만 원을 멸종 감소 야생동‧식물보호 국제부담금으로, 병충해방제사업의 재료비 300만 원을 동 사업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재료비 8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야생동물 서식공간 및 보호구역조성 용역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2,600만 원을 산림병충해방제사업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동 사업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남산공원시설물보완정비 및 관리 공익요원보상금을 동 사업 배상금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총 19건에 2억 2,8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으로 세목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21건에 30억 5,300만 원으로 서울대공원 급수수질 개선, 하천변 등 녹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등 사업비의 부족으로 타 사업비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04건 361억 9,000만 원이며 주요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 49건 236억 1,600만 원, 사업계획변경이 45건에 102억 5,400만 원, 소송제기 등 장애요인 발생이 7건 8억 9,600만 원, 유관사업지연 2건에 12억 700만 원, 기타 관급 및 외자재구입이 1건에 2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189억 5,5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1억 3,100만 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6억 7,0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7억 6,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70억 1,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보상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보상과 공원조성 등에 사용되며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614억 1,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82억 3,100만 원을 합하여 총 3,096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9%인 1,886억 3,4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5.3%인 1,095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1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5건에 1,095억 2,000만 원으로 주요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21건에 234억 1,400만 원, 사전절차지연이 31건에 841억 7,300만 원, 기타 장애요인 발생이 세 건에 1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114억 9,000만 원으로 그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7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14억 4,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보다 더 철저히 반영되어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잠깐…….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 국장이 일괄 상정했는데 추경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으니까 전문위원은 뒤에 다시 해 주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푸른도시국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2008년도 기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814억 5,000만 원이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14.3%인 976억 3,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93억 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식물생태원 조성사업이 200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2단계 공사비 부족 1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림 실태조사 사업은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330만㎡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에 바다동물관을 입체적 구조물로 개선하고 정문 분수를 음악분수대로 개선하는 데 3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에 84년 건립으로 노후된 아차산 팔각정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에서 1억 8,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시비 매칭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혜화동 성곽공원 사업은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황토수종 식재사업에 대해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의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 여의도 동서로의 유휴공간에 대한 다양한 꽃나무 식재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녹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등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서울대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로, 공유재산관리사업의 15억 7,800만 원을 서울대공원 내 한국농촌공사 소관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의 협의조정 판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지급할 부당이득금 및 2008년도 임대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물원 유지관리 사업에 동물 사료구입과 관련해서 국제 곡물가, 유가의 급등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계상된 2억 1,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실소요액 중 부족분 1억 2,300만 원과 서울대공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7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883억 3,000만 원을 강북대형공원 조성과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강북지역 발전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강북대형공원 추진에 인근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881억 3,000만 원과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공원 내 부족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지역의 많은 현안사업들이 아직도 반영이 많이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고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액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 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로 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제가 와서 강북대형공원이, 서울시 공원정책 중에서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강남이나 한강 강변에 공원 확충사업이 집중되어 있었던 맹점이 있었는데 최초로 강북지역에 새로운 단비를 내리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예산편성을 할 때 드림랜드 토지보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안고 있어서 보상예산 확보에 치중하는 바람에 공사비들을 마땅히, 금년도에 좀 적정한 시기에 사전 공사들을 해 놓아야 될 것이 꽤 있던데 공사비 책정을 거의 안 해 놓았어요. 공사비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또 당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은 토지 보상비가 대부분이잖아요.

보상비지요. 보상비인데 그것은 인근 녹지지역, 숲속에 있는 인근지 보상가액을 당초에 공시지가의 150%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 나온 것이 300% 이상 나왔어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이지요, 800억 가까이 되니까.

지금 공시지가의 150%하고, 원래 저희가 시에서 땅을 매입할 때 보통 감정평가의 150%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처럼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니, 큰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의 150%를 잡았었다는 얘기지요,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감정평가를 했더니 공시지가의 300%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정평가 결과가……. 네, 340%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왔다는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공시지가…….

아직도 보상해야 될 금액을 다 반영을 못했어요. 우선 책정해놓은 것이 너무 적으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서울광장에 와서 데모하고 그러시는 분들 이제 보상 타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빨리들 와서 타 가고 계신데 이것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강북대형공원 조성한다고 그래서 감정가가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사실 그 부근의 땅값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요. 박인규 과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더 자세한 것은 박인규 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중에서 금년에 편성한 추경은 881억이고요. 금년 본예산이 1,130억입니다. 저희가 드림랜드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수 계약했던 금액이 1,370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에 1,130억만 편성을 했고, 그리고 금년 추경에 881억인데 이것은 전체 보상비에도 지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 땅은 지금 드림랜드 내부에 있는 땅이 아니라 그 인근 땅이잖아요.

드림랜드와 그 인근 포함해서…….

아, 드림랜드 안에 있는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땅을 포함해서…….

드림랜드가 한 33만㎡ 되고요. 그 인근에 한 26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는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인근 땅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공원조성 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지요? 포함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포함시켰을 때의 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도 그 당시에 편성할 때 350%에서 400%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보상한 사례가 390%에서 400%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접부지 보상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만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그것이 공시지가의 300%, 400%,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했을 때의 금액이 감정평가 할 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 모든 감정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150%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근거가 공시지가가 과거에는 굉장히 감정평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균본하고도 다른 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실제 매매한 거래로 다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150% 잡은 것인데, 지금 다시 340% 이렇게 나오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과거의 공시지가하고는 지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시에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150%로 편성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100% 정도에서 150% 사이가 되어서 그 정도로 충분히 보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최근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감정업체하고 그리고 구에서 지정한 감정업체 두 개를 여태까지 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감정업체를 붙여서, 왜냐하면 소유자를 의뢰한 감정업자가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과다하게 실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은 감정업체를 붙이기 때문에 전체 네 개 업체가 감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도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금액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전 해에, 2006년, 2005년에 감정한 그 인접지역을 보니까 39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분명히 한 350%에서 400%까지 나오겠다…….

공시지가의 350%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2005년도 때도 실거래가 매매를 했나요?

그때는 실거래로 매매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06년에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개념이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사실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균본에서 확인했을 때도 차이가 없다, 이제는 공시지가의 150%나 감정가가 비슷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그때 법이 바뀌면서 공시지가의 개념이 2005년도가, 실거래가로 신고했을 때의 시점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분명히 실거래가 신고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2008년도 것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가 반영된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과거 2005년도 것과는 다를 거라는 얘기지요. 그 금액 차이는 비교해 보셨나요?

네, 2006년도 감정한 것과 비교는 저희가 다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저희가 공시지가 150%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한 내역과 실거래금액을 다 조사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150% 정도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위원님 지금 균본에서 들으신 공시지가…….

이것은 꼭 여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에 대한…….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추세를, 요새 추세를 말씀드리면 주로 주택가나 대지 등은 지금 그동안 많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맞춰서 대개 보상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임야는 아직 그게 공시지가에 반영이 안 돼요. 공시지가가 실제보다 훨씬 떨어져요, 임야는.

제가 지난번 보고서 봤을 때는 인근에 사는 것은 임야가 아닌…….

임야입니다.

다 임야만 있는 건가요?

네, 전부 임야입니다.

그 주변 것도 임야인가요?

네.

임야는 반영이 덜 되었었다, 그동안 매매한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뜻인가요?

네.

㎡당 지금 공시지가 금액이 9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당,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평당 한 100만 원이 조금 덜 되는 액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일반 개발된 데와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드림랜드 다들 가 보셨겠지만 사실 서울시가 개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사지도 않고 낙후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땅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은커녕 5만 원에도 안 사 갔을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리 계약금이라도 주고 처리를 하든지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전 국토가 투기화가 되고 전 국토가 너무나 비싸졌잖아요. 대한민국의 인건비 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지금 너무나 올랐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관에서 조장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과거에 국가가 그렇게 했고 서울시도 동조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강북대형공원에 대한 것은 이미 계획을 세웠던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을 했어야 됐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돈이 부족하다면 계약만이라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제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더불어서 그 주변의 땅값도 너무 상승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게 적절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너무 편승해 가는 게 아닌가…….

나중에 설명을 더…….

일단 그렇고 한 가지 더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도 바다동물관 내부시설 개선사업 건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공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제가 항상 어린이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사업을 환영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2004년도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투자심사에 다 포함을 시켜서 재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불뚝 나온 그런 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다고 하지만 근거가 이것에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최용주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서울숲이나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서울대공원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매점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접점 하는 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숲 같은 경우도 매점이 다 비싸요. 원래 판매하는 값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비싼 이유가 뭔지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너무 입찰을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비싸게 안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추가로 매점을 하나 더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매점에 갔더니 초입에 있었던, 가장 사람이 많이 이용하던 그 매점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닫혀 있느냐고 제가 물어 봤더니, 내용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서울숲 관련되어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뭐냐 하면 푸른도시국은 여러 공원들을 관장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가가서 많은 시설들을 이용을 해요. 그중에서 시민들이 이건 나한테 불이익한데 하고 느끼는 게 돈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매점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강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매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금액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라면 값도, 외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안 써 있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소비자금액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보다 비싸게 팔아요, 서울숲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왔을 때는 공원은 공짜로 오지만 매점이 비싸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서울시로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원인을 물어보면 입찰이 비쌌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전에도 제가 무조건 최고 입찰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시민들과의 약속, 그런 가격에 대한 약속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과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대공원 투자심사 재심사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매점 비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선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공원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매점과 공원 화장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임하자마자 일제 조사를 시켜서 그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놨는데, 우선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가격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번 제소를 할까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시켜 봤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대요. 그래서 방법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받을 때 하면 되지요.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비싸게 받으려고 애들을 쓰느냐 했더니 고가입찰로 해서 많은 돈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도 본전 뽑느라고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 두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공원 내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이나 계약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을 사용하거나 하는 데 대한 수익률 계산을 따져서 하는 그런 계약방법으로 바꾸고 실제로 매점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2단계 입찰방법을 써 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적정한 업종을 선택하게 하고 적정한 업종을 먼저 1단계로 뽑고 그리고 2단계로 가격결정을 하게 해서 서울숲에 있는 매점은 이번에 새로 선정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옛날에 최고가 입찰할 때 4억 8,000인가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억 4,000에 낙찰을 봤어요.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 내에 있는 매점시설, 이런 거 할 때 재계약할 때 이 방법을 써서 낙찰가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으셨다면 다행인데 지금 거기에 낙찰된 매점은 새로 오픈을 하는 매점을 기존에 있는 매점 주인이 이동해 간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제일 컸던 매점은 지금 폐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되어 있던 것을 지금 새로, 소송 걸렸던 것을…….

그것은 파파이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들어오시자마자 큰 매점이 있는데, 지금 아마 싸게 입찰되었다는 것은 큰 매점을 운영하시던…….

그 세세한 것은…….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두 가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큰 매점은 지금 폐쇄되어 있는 거 맞지요?

기존 1차 자, 당초 위탁자…….

서기관, 성명부터 얘기하고 위원장한테 하고 해야지.

녹지사업소장 오해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매점은 입구 부분에 있는 건데 운영자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비싸게 결정되어서 보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재입찰해서 낙찰자는 선정되어 있는데 그 선정자가 아직 운영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단계로 국장님께서 새로 하셨다는 것이 정말 적용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싸게 입찰되었다는 것은 외부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정보가 더 쉽게 갔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입찰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백기간이 지금 여름이라 너무 덥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제가 갔는데 너무 더운데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도 못 사먹고 그래 가지고 뭐야, 그 앞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기간을 생각하셔서 한 달 전에 하신다든지 그 기간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준비과정 때문에 시민들이 문이 닫혀 있으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간의 미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유의토록 하겠고요. 그 부분의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소송이 걸렸던 것을 금주까지는 아마 개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송된 것은 저 안 쪽에 있는 파파이스고 제가 말한 건…….

입구 쪽에 재개장 준비로…….

그것은 늦어지는 거지요?

네.

다음에는 그렇게 늦어지는 공백이 없도록 미리 그런 것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입찰을 두 단계로 해서 저가입찰이 가능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싶은데 보내주십시오.

네, 정리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첫 번째 질의하신 거 어린이대공원 투자심사 재심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투자심사규칙이 재심사 대상으로 첫 원 심사 이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받게 되어 있고, 50% 미만 늘어난 사업 중에서도 단위사업비가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는, 이것은 50%, 10%밖에 안 늘어났고, 전체사업으로는. 단위사업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심사대상으로는 지금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사업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동물원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이원효 소장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서울시에 몇 년 되셨지요?

만 5년 지났습니다.

제가 2년이 되다 보니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우리 이원효 소장님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어린이날 마포에서도 많이 갔다 오고 소장님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시의원들이 아주 질책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사고 하나 없이 서울의 어린이들, 꿈나무들이 관람을 질서정연하게, 청소부터 여러 가지 서울시민의 눈시울을 뜨겁게 안 하고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소장님은 노하우가 있으시더구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원효 소장님 같이 정말로 전문이 되어서, 이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곡물가 급등과 유가 급등으로 동물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지요?

사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유가급등과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사료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나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료값 급등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미리 조금 구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료구매비를 절감을 좀 했었고요. 또 그것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이 참 모든 것 아주 창의적인 행정이라든가 서울시민의……. 항상 오세훈 시장도 어디 가서 연설을 하든지 행복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고 불평 없는 서울을 만들고 불편하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는데 이원효 소장님은 아주 장본인이에요. 단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거기 갔다 온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대지가 몇 평이지요?

전체가 220만 평입니다.

220만 평의 동물원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요새 보면 김밥이라든지 모든 것이 매스컴으로 인해서, 음식은 100리 밖에 나가지 마라, 50리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간 사람들이 뭔가 애기들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식당이 좁아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좀 서울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식당부분이 아까 서울숲이나 다른 부분들하고 다 같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성수기하고 비수기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성수기에는 10만 명도 오고, 비수기에는 몇 천 명 수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사실 성수기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수기에 기존 업체들이 커패서티(capacity)를 늘려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식사를 원활하게 사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포에도 대학교수도 사시고 각계각층이 다 사시거든요. 저하고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해 본 결과……. 어린이날은 몇 십 배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도 요새 국제적인 텐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좀 많이 1년 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요새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여기 존경하는 하지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주 여성분들이 대학교, 대학원, 아주 배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봉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인터넷에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동물원 보호, 뭐라고 할까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자원봉사자는 기존에도 쓰고 있고요. 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는 자원봉사자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 본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자매결연을 지금 새마을중앙본부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으셔서 그 양반들도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해서 한번 서울대공원답게 아이디어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근무하셨는데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직이니까 1년, 1년입니까?

지난번에 2년 추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이면 2006년도에 계약 되었어요?

아니, 금년 4월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후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106명을 대표해서 우리 이원효 소장님 같으신 분은 아주 노하우가 있으니까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동물원을 한번 만드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안승일 국장님이시지요?

네.

우리 다른 국 회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푸른도시국의 안승일 국장님 같은 처세를 배워라, 아주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강북지역에 이렇게 토지보상비가 671억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만 하세요.

네.

시설비가 200억, 감리비가 10억, 이렇게 881억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푸른도시국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공원이 소외되지는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다른 데 기이 조성된 공원에 대한 운영비는 전혀 지장 받지 않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포에 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포에 대한 예산을, 뭐 또 마포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의원이니까 서울이 아주 발전되기를 바라는 의원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노을공원.

네, 노을공원.

노을공원이 체육시설로부터, 어제인가 그저께부로 골프를 중단했지요?

네.

중단하고 우리가 인수를 언제 합니까?

지금 예비비로 거기 보상비 186억을 주면 8월말쯤에 소유권 이전이 서울시로 되게 됩니다. 그때쯤 공원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때 추경 186억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비비로 갑니다.

그러면 책임자 되시는 분은 오순환 소장님 책임하에 거기가 개발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는데요. 난지골프공원이 일반 가족공원이 될지 테마공원이 될지 그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존 올림픽공원에 새로운 관리를 시킬 것인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다 잘 하셨는데, 어제 그제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는 끝났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8월 말까지입니까?

네, 8월 말경에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8월말까지는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다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빨리 서울특별시 것을, 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어디에다가 임대를 주고 우리가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 10년이고 이렇게 장기적인 임대를 주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아주 시민들한테 불쾌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사항이,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86억으로 8월 말에 서울시에서 인수를 하면 그전에, 국장님이 안 하셔도 좋아요. 그 모든 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이렇게 어제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끝났을 때, 그전에라도, 주민들은 저한테 수십 수백 명이 골프 치는 사람도 물어보고, 골프 치는 사람은 왜 골프를 못 치게 하느냐고 항의하고, 또 골프 안 치는 사람은……. 이것은 국장님이 서울특별시의원들의 심정을 1/100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뭔가 계획서를 주셔서…….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이 과장님이신가?

푸른도시정책과장입니다.

어디요?

이정호 푸른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정호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이정호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도 호감지수가 많이 떨어졌어, 의원들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딱 해서 이렇게 “어제, 그저께부로 골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하시면 왜 내가 여기서 뭐 하러 질의를 하고 아까운 시간에 12시 넘어서 위원님들,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부터 식사 못하시고 나온 분이 많은데 뭐 하러 내가 질의를 합니까? 잘못하셨지? 왜냐하면 호감지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6월 17일 우리 시장님하고 국민체육공단 권한대행하고 합의서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들이 각 위원님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전부…….

아니, 그러니까 이메일, 이메일 하지 말고요.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몸은 하나인데 일은 10여 가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 하시면 그 밑에 팀장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반기에 여러분들 다 다른 위원회로 간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회로 가면 잘못하다 보면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국장님만 혼나요. 잘하시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빨리 저한테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되었는데 우리 윤정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하시지요.

난지골프장…….

아니,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같이 얘기해서 좀 보너스로 한번 드리려고 그랬더니……. 됐습니다. 하나 하시고 우리 중식을 할까요? 짧게 하실 거예요? 우리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영등포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각 공원마다 사람들이 공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공원은 제가 잘 모르니까 영등포공원 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공원 내의 조도가 좀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녁에 청소년들이 으슥한 곳에 가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고 또 이런 곳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노숙인들의 집합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철도역 측의 측면으로 어두운 부분은 쓰레기가 난무하고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돕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관리 좀 할 수 있게, 좀 밝으면 그런 우범지대 같은 느낌은 안 들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국장님하고 얘기는 한번 해 봤었는데 영등포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 보도를 한번 죽 체크를 해 보셔서 여름철같이 오랜 시간 있는 때는 조도를 좀 밝게 해서 가족들이 나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기능이 100%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지역구 보니까 작은 천 같은 것이 있는데 같이 보셨듯이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이것 왜 만들어 놓았느냐, 무슨 조경용이면 물이 흘러야지 특히 이런 여름에는, 다른 때는 몰라도 여름에 사람들이 발도 좀 담그고 앉아있을 정도의 물은 흘러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그리고 조그만 배드민턴장이나 풋살 경기장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전에 보니까 조명 같은 것이 가로등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한 30분 정도 켜졌다가 자동으로 소등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에너지 절약에도 효용이 있겠구나,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잠 안 와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단추 누르고 한 30분 운동하고 꺼지면 또다시 켤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공원기능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 수종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도 박식하셔서 이제는 웰빙시대가 되다 보니까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플라타너스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그늘도 많이 만들어 주고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알레르기나 천식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각종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공원에, 공원이라고는 저희 영등포에 산이 없다 보니까 영등포공원 하나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얘기에 제가 한 1년을 시달렸어요. 그래서 매번 공원 소장님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있다고 플라타너스 나무만 쫓아다니면서 찾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벌써 1년째 계속 건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종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유발될 수 있거나 몸에 안 좋은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버즘나무가 14만 그루인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수목식재 변경을 하잖아요?

네,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안승일 국장님 일전에 강북대형공원 설명회를 한 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가졌지요?

네.

이 추경예산안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신 거지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서…….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던가요?

설계안이 나오기 전에는 없었지요. 설계안을 가지고 그때 한번…….

그게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 그때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 공시지가가 150%에서 현재 350%로 이렇게 잡혔어요.

그 당시도 실무적으로는 주변 인근에 비슷한 임야 보상한 사례가 있어서 당초도 한 300%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예산편성지침상 공시지가의 150%밖에 편성을 해 주지 않아서 원래 부족한 형태로 반영이 되었던 보상비였던 거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상을 전부 150%로 했던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대지나 주택가 부분의 땅들은 원래 공시지가 가깝게 감정가가 나오는데 임야는 지금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가깝게 하지를 않았대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임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평가가 나온답니다.

지금 350%면 현 시가에 가까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전부다, 지금 강북대형공원 외의 사업을 할 때 350%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예산편성, 예산파트에서는 150%를 편성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실제 사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보통 40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임야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편성기준을 좀 달리 하라고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다 임야입니까?

네, 다 임야지요.

그러면 대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지는 거의 1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임야가 보상가액이 더 높은가요?

아니지요,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네.

대지 같은 경우는 기존 150%로 한다?

네, 그래도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다, 푸른도시국에서?

아니, 생각은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반영을 안 해 주었던 거지요.

안승일 국장은 그 당시에, 당초 계획을 잡을 때 350%도 생각을 하셨구먼요.

제가 그때는 여기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그렇게 안 되었던 사항이랍니다. 시 자체적으로 150%로 보상가를 정해 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상되는 것보다 적게 예산이 잡힌 거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임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립현충원 같은 데도 거의 다 묘지공원이나 임야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잡아놓은 것이 3,150억, 3,200억 그런데 그게 350%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도 실제 감정가보다는 임야들이 감정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50%로 책정을 하면 모자랄 가능성이 높지요.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근린공원화로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지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요?

그렇지요. 150%가 350% 된다고 하면……. 지금 강북대형공원 하나 하는 데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일구어 나가는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사업 추진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면 시간을 더 가지고라도 연차별로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이번 추경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임기 내에 완료하기가 힘든가요?

이건 드림랜드 그 안의 땅이 아니라 주변 임야거든요, 주변지역 보상이거든요. 본 주변지역에 대한 조성이 좀 늦어지겠지요.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로 되어 있지요?

내년 2009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한 8개월 전 이렇게 되겠네요, 2010년 7월까지로 잡았을 때?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도 이게 충분히 될 것인데 추경에 넣었네?

지금 보상이 공고가 되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보상협의를 띄워 놓고 실제로 보상금 타러오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못 주게 되는 현상이 생기지요, 돈이 모자라니까.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지요.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다 통보된 상황인데…….

반대하는 분들은 없나요? 350%로 주는데 있어서…….

일부 공원을 해제해서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 거의 90%가 보상을 원하고 보상금을 타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 위원장님 녹지사업소장님 잠깐…….

네, 오해영 소장…….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제가 소장님한테 보라매공원의 화장실 건을 얘기 드린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을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 있을 때 편성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화장실문제도 일전에 한참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지가. 그것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경계선, 그러니까 보라매공원과 경계선상에다 화장실을 간단하게라도 하나 넣어주십시오,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설계비 하나 안 올라왔어요?

현재 보라매공원 내 화장실은 다섯 개소가 있는데 한 공원에 다섯 개소는 제가 공원관리자 입장에서는 적지는 않은 수인데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한 지역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낌을 좀 늦게 알았고, 왜냐하면 재정비사업 위주만 해 오다가 관리 차원에서 접근은 좀, 화장실 같은 경우 검토를 깊이 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지역에 필요는 한데…….

거기 제 지역도 아니에요. 제 지역도 아니고 거기가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다 같이 붙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승일 국장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경 편성작업 과정에서 보고는 하였지만 국장님까지 보고드린 바는 없고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무 작업자한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환경수자원 위원님들 내지는 시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아니더라도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저희가 예산파트에 실무적인 접촉은 했었는데 사유에 대한 인정을 안 해 주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위원이나 민원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들어서 어떤 조치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요?

네.

안승일 국장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가 인정이 되었으면 국장님 보고가 들어가는데…….

혼자 판단하고 지금 혼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지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되면, 소장이 안 되면 위의 사람이 왜 있는 거예요? 윗분이 왜 있느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윗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으로서 할 수 없는 범위 같으면 또 위에 국장도 있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 화장실이 5억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실시설계비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보고, 또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안승일 국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그것 보고받은 적 없지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으로서?

아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금년 추경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차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기정예산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을 경우에 추경이 불가피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만을 편성하느라고 많이 억제를 한 상태라서 이것은 그렇게 시급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양해를 해 달라는 아마 실무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몇 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13건에 976억입니다.

그러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급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안 급한 것인가…….

네, 대부분 다 급하지요. 재원 사정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시의 재원 여건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본예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환수위 위원님들 얘기나 또 위원님들 민원사항 같은 것은 늘 각 사업소라든가 하부 기관장한테라도 물어서 수시로 한번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있다든가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는 것이 있느냐,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하시고 그래야지 국장님이 무슨 일이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를 별도 관리를 해서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역예산 챙겨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 사업이 전부 보상 지연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지역마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자꾸 이월이 발생하는데 어떤 매뉴얼 같은 것에 따라서 대응이 좀 늦었던 건가요? 보상 지연이나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예상이 되면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체적으로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총 사고이월 104건 중에 94건, 거의 100건 가까이가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이 주요인인데…….

그러니까 보상지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지 요?

보통 보상이라는 것이 협의보상이 원칙인데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토위 재결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전절차 지연이라는 것이 각종 도시계획사업들이 보통 심의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이라 이것이 대체적으로, 제 경험상 옛날에도 보면 추경으로 올라간 사업들이 대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은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도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지금 여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대개 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이고…….

이것은 이월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금년에 소화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공릉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체육공원 만드는 것, 그것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담당 소장님이…….

주차장 부지…….

소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것이 국장님보다 훨씬 낫겠지요?

네.

녹지사업소장 오해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네, 하시지요.

하십시오.

녹지사업소장 오해영입니다. 현재 공릉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입찰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설계는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 위에 만드는 것…….

그것은 별도 추진하고요. 그 위 상부 부분.

그것은 어떻게, 추진경과가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축구장,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을 보완한 테니스장 그다음에 주변시설 활용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웰빙 운동기구 같은 것도 많이 좀 깔아놓나요?

네, 간이체육시설.

그런데 배드민턴장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차장 상부 부분에, 그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얼마 전에 협의를 했는데 당초 밑에 2000㎜ 관이…….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관 문제로 인해서 면수가 조정이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11면을 생각했었는데 그 관의 보호 상 9면…….

그러면 9면 하면 큰 의미 있어요? 차라리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더 늘리는 방향이 좋다고 그때 와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9면이라고 줄어들면……. 말씀이 이상해요. 주민들한테 11면, 12면 하겠다고 그랬으면,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 옮겨서 기둥을 차도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서 하면 면이 더 늘어난다면서요?

성토량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쪽에서 추진하고, 예산은 받아오는 것 누가 가든지 하면 되는 거지요. 왜 여기서 일하시면서 예산부터 걱정을 하세요?

문제는 상수도사업…….

그러면 여기서 예산 걱정하면서 공원화사업 합니까? 전부 다, 강북공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왜 돈을 걱정하느냐고요, 돈을.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왜 공무원들이 돈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예산부서예요? 사업부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원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돈 문제는 의회가 하든 국장이 하든 시장한테 결단을 내려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 왜 우리 소장님이 돈 걱정을 하면서 하느냐고요.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저 교수들 다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하느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대학교수 몇 분 모시고 가서 구조상 이렇게 가면 이상 없다고……. 토목, 건축, 한번 오실래요? 같이 모시고 갈까요?

위원님 모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추진경위서 다시 좀 하셔서,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해야 됩니다. 이월되는 것 이것만 자꾸……. 최용주 위원님이 심도 있게 해야 될 일도 많다고 그랬는데 좀 심도 있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협의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모시고 한번 …….

네, 오세요, 언제든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잠깐 한 꼭지만 짚고, 마감이니까 우리 푸른도시국 한 꼭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6년차 환경수자원위원 하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우리가 결산 때나 예산을 다룰 때 매번 레코드판 같이 한 얘기예요. 한 얘기인데 그래도 주지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가, 2,778억이지요, 결산에? 일반회계에 2,778억인데 우리 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거예요. 불용액이 예산의 6.8%, 그리고 사고이월만 딱 하면 13%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하고 사고이월만 보면 약 20%예요. 전체 예산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대비 20% 정도의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700억에서 20%가 이렇게,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편성이다 하면 우리가 삭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항시 “이것은 안 됩니다. 꼭 이것은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검토하고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하려고 그래서 삭감이 안 되면 위원님들 지역사업에서 순증을 또 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결산에서 순증 부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집행부 안이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그것을 부분적 삭감만 하고 동의해서 넘겨줍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예산의 20%, 이것은 일반 기업체에서 일어나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20% 정도의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보면. 이것은 매번 짚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꼭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쪽의 얘기를 주시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우리 7대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욕심껏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만들고 불용액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욕심. 진짜 예측 가능한 성과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결과가 항시 이렇게 도출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에서 상회할 정도,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20%까지는 과한 거예요. 지금 사업변경도 21건에 35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에 보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사업계획 변경, 이것은 사업변경이 21건에 30억인데 이월액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45건에 102억 5,400만 원이에요, 건수로 45건. 100억이라는 사업계획 변경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용액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같은 것 170억 정도 낙찰차액 등 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고무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예산 대비 너무 편성을 했다, 170억 정도 이렇게 낙찰 차액에 대한 불용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면서도 반대로 너무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강북공원도 특별회계인데 881억 이진식 위원도 말씀 주셨고 다했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맑본에서 관악구 가스충전소 같은 것은 241억으로 공시지가 대비 120% 해서 예산 대달라고 해서 해 주었어요. 241억인데 그것은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서 186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싸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임야라도 이렇게 과다 편성해 가지고 350%까지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이 특별회계라도 또 불용이 된다든가 이것이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잡아놓은 것도 좋지만, 못하면 추경 편성이라도 해야지 그런 계속성 사업에. 과다편성 하시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월이라든가 불용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타이트하게라도 짜세요. 그 다음에 그런 자원으로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추경도 그런 쪽으로 예측 가능하고 성과주의 목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한 꼭지 부탁을 드리면서,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못 한 것은 질책을 하는, 업무적으로 꼭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푸른도시국장은 세 번째 바뀌었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네 번이 바뀌었다면 한 6개월,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6개월 있다가 어느 정도 업무 습득되면 또 다른 데로 전보 발령 나서 가고 그러니 우리 위원들도 무엇 하나 지속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좀 난맥상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말씀 드리고, 대공원 이원효 소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5년 되셨다고 하셨지요?

네.

변함없이 동물들을 사랑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지역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그게 몇 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원래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고 제가 작년 11월까지 같이 겸임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제가 손을 떼었습니다.

독립체제로 갔지요?

네.

제 지역을 제가 많이 가봅니다. 많이 가 보는데 거기에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하는데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을 보내달라고 제가 두 번 세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승오 단장님이 전문직으로서 이번에 오셔서 1차 대공원 무료입장과 동시에 담장 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인규 과장님과 조경과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진전을 보고 있는데, 1단계 재조성사업을 얼마 전에 마치고 2단계 즈음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인데 1단계 재조성사업을 하는 동안에 박인규 과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어린이대공원에. 시설부장…….

박상규 부장입니다.

박상규, 내가 헷갈리네요. 제가 그분을 가끔 가다 보는데 얼굴이 완전히 구릿빛이야. 그리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물론 자기가 봉급을 받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참 돋보이더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서울시가 발전하고 아무 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조류인플루엔자, 그때 우리 이원효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대공원도 동물 몇 마리 있는 거 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불러내서 격려 차원에서 소주도 한 잔 사 준 일이 있습니다만 진짜 날밤을 새워 가면서 소독하는 일부터 아주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격려 차원에서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이 욕심만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결국 불용시킨다는 이 자체는, 급한 지역현안 문제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불용을 시킨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피치 못할 그런 사항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혀 일을 안 해서 불용되었다고 제가 보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계획도 세우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갔는데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길 때는 불용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하튼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 체구는 작은데 당차더라고,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대공원 제2차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다음 만날 때 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승일 푸른도시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주 매사에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임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오세훈 시장께서 초록 넥타이를 매고 나와서 환경 서울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그동안 푸른도시국에서 해온 사업들을 보면 공원녹지 330만㎡ 늘리기, 학교 공원화사업, 옥상공원화사업, 하천변 녹지사업 등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겠지요?

네, 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세입‧세출결산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대체로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건전하게, 건전한 재정이 건전한 국가를 이룬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요즈음에 보면 푸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 자연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생태공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공원을, 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자연친화적인 공원이라기보다는 인공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인공적인 색깔이 더 많이 나는 공원을 조성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친수공간이 좀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우리는 생태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복원이라고 한다면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공원이다 하면 자연공원은 우리가 푸른 숲과 호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자연공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민들이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생활반경 내에 있을 때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강북공원 같은 데 보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좋습니다.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수천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다 마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조그만 공원들이 해야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이번에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님들도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푸른 도시 가꾸기 해서 1,026억인가요?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강북공원에 한 800억 이상이 투입되니까 서울시내 다른 데는 공원이 투자가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님들이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열정을 바치고 계셔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지역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은 다 위원님들께서 자신의 지역에 민원이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다 책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각 위원님들 지역사업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또 다음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진짜 사업추진상 사업효과를 고양시키고 원활하게 추진사업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음 2009년 본예산에 각 위원님들 지역 민원사업들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본예산에서, 환경수자원위에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환경수자원위원이 그 지역에 있으면 몰라도 없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항상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 채 위원님 것은 제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저도 푸른도시국 때문에 지역에 체면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 면목동 같은 경우는 슬럼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하여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모이는데 공원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참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애써 주셔서 중랑천 변에 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광빈 조경과장님 애써 주셨지요. 또 학교공원화사업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공원이 없는데 공원이 생겼어요, 학교에. 그리고 또 동네 골목 성당길에 녹화거리를 만들고, 지금 옥상녹화를 또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푸른도시국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큰 사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서울 난지골프장이 개장도 못해 보고 가족공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 17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성에 투자한 엄청난 투자비 185억 원을 보상해야 되고, 그렇지요? 또 투입한 체육진흥기금 약 130억 원, 또 여기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보상하는 185억의 내용을 보면 시설공단에서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이 투자한 130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185억 따로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134억 조성비 투자한 예산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노을공원을 골프장으로 했든 가족공원으로 했든 어차피 투자되어야 했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따로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난지도 노을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한 투자비가 매몰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이 투자한 내용을 살려서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인은 최소화하도록…….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 현재 9개 홀로 되어 있지요? 9개 홀로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이것을 파기하고 새로 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9개 홀을 독립되게 여기에 공연장이라든가 민속놀이장이라든가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자연스럽게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노을공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골프장으로 운영했을 때는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안 되니까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필요치 않으나 일반 테마공원으로 하든지 가족공원으로 하든지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면 거기 화장실도 좀 더 필요하고, 음수대도 좀 더 필요하고, 벤치도 좀 더 들어가야 하고, 일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기초적으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한 40억 들여서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공원을 무슨 생활체육공원으로 한다든가 테마공원으로 한다든가 조각공원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오시는데 어떤 공원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비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대로 편의시설만 해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미리 몇 백억이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은 기능과 목표에 따라서 충실해야 되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어떤 남용과 오용을 배제한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골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이것을 또 공원화한다니까 이것이 누가 잘못했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번복되는가,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모든 특히 선출직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를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큰 파트만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울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숲을 1주일 단위로 했을 때 현재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주 단위로요?

네. 1일 이용객도 되고 월별로 해도 됩니다.

비수기에는 1일 5만 명, 성수기에는 12만 명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안 맞다. 왜 안 맞냐 하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06년부터 한 해 평균 800만 명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숲 공원에 여러 번 가 봤거든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티켓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눈가림으로 이용객 수를 산정하지 않나. 왜냐하면 800만 명이 1년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쪽 가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가끔 들리는데 그렇게 모이지 않고 있고요. 또 조성 당시 2005년에 4조 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115만㎡의 녹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서울의 센트럴파크를 만든다, 계획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가보면 이용객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식당을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식당들이 잘되고 있지 않아요. 문이 닫혀 있고 오후에 가면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그러는지 알아봤더니 업자들이 감정가격에 비해서 턱 없이 많은 금액을 쓰고 들어와서 영업을 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을 드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도 적정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3년 동안 5억 790만 원으로 평가액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업자들은 거기에 200%가 넘는 한 14억 원을 썼다, 그게 맞습니까? 서울숲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14억 원을 썼단 말이지요. 14억 원 이게 수지가 맞냐, 전혀 안 맞다 이거지요. 들어와서 다 망하고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업체 입찰 붙여서 서울시민들도 사업해서 수지를 올려야 되는데 들어와서 다 망하고 나가면 되겠느냐 이거야. 3년 동안 어떻게 14억을 버느냐 이거야. 감정평가회사에서도 5억 7,000 정도면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큰 욕심들을 내고 14억씩 쓰고 들어와서 다 빚더미가 되니까 도망가고 전부 문 닫아놓고 영업도 안 한다 이거지요. 국장님,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을 하도록 하게 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율사 출신 이정호 과장이 그 문제를 개선했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네,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정책과장 이정호입니다. 공원 내 편익시설이 주로 시민고객께서 이용하시는 부분이 매점과 식당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전임지가 법무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익시설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법률 쪽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면 매점이나 식당이 거의 지금까지는 관리위탁의 방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관리위탁이라 함은 관리를 우리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맡기면서 관리에 들어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용객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용료나 사용료를 입장료 같은 것을 징수해서 세입으로 조치하는 그게 관리위탁의 온전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매점이나 식당의 경우에는 관리위탁이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로 해야만 되겠다. 실질적인 현실운영 방법과 법률적으로 부합되는 측면이 사용수익 허가다, 사용수익 허가로 가게 되면 큰 어드밴티지(advantage)가 행정 측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탁은 제3자에게 위탁을 받아서 전대가 가능한데 사용수익 허가는 전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최고가낙찰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입찰방법을 적용했습니다. 1단계는 적격성심사라고 해서 매점이나 식당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할 만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건지 1차적으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가격부분의 입찰을 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부적격자를 1단계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 전부 결재를 받아서 서울숲 수변휴게실의 매점과 식당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맨 처음 적용해서, 지금 매점은 6월 20일경에 오픈을 했고 7월 초에 식당은 스낵코너로 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낙찰은 1억 4,000으로 아주 낮춰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숲 수변휴게실의 처음 콘셉트는 고급레스토랑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중간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업종으로 변경시켰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의 여러 가지 스낵코너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CJ랄지 프랜차이즈협회랄지 여기에 서울숲 수변휴게실에 어떤 콘셉트의 매점이나 식당이 들어와야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수지가 맞을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스낵코너입니다, 가볍게 와서 요기를 때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추고 현실적으로 해서 7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서울숲공원에 시민들이 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원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가보면 조깅이나 할까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 하나 2층에 있는 거 가 보면 불 꺼져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사적 157호 환구단 정문을 조선호텔 옆에 공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푸른도시국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반대가 아니라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국에서는 본래 있었던 소공동의 환구단 그 위치로 자리를 옮기자.

아니요. 환구단 정문이 원래 조선호텔 앞에 있는 사거리 신세계 쪽으로 꺾어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 원래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해 왔었고 그 자리로 옮길 수가 없으면 차선의 방법으로 환구단 앞이 될 수 있겠지만, 환구단 앞도 원 환구단 소공원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예산 7억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푸른도시국에서는 난색을 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구단이 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우이동 그린파크에 있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푸른도시국 의견은 원래 자리로 옮겨야 하지만 원래 자리는 조선호텔 측에서 난색을 표해서 그쪽으로 못 간다고 해서 차선인 환구단 정문으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그 공원 설계자와 협의해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고종 황제의 즉위를 위해서 환구단이 지어졌으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것이 저 우이동 그린파크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조선호텔 옆에 보면 그게 사유지지지요, 조선호텔 옆에 있는 공간들? 그런 데를 잘 찾아서 역사적으로 길이 남길 환구단은 서울시민들 가까이에 두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푸른도시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소재지가 이문3동으로 공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청원.

네, 청원.

청원은 이따 다시 다룰 텐데요.

다루는데 내가 질의 한 가지만 해 보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신가 한번 듣고 싶어서 간단히…….

저희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서두에도 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활권 근린공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으니까 저희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현지 대상지의 사정이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심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대로 공원으로 하고 싶어도 그게 10만㎡ 이하인 구 관리공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공원으로 하고 싶으면 공원 발의자가 구청장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공원 입안을 해서 공원으로 합시다 하고 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나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244쪽과 306쪽을 보면 중랑구 벽면녹화사업과 중랑구에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예산과목 8135, 8136, 8137 이 내용을 처음 공원 입안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현시점까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푸른도시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푸른도시국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봉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채봉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봉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채봉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봉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채봉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관한 청원(고정균 의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