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조 4,054억 원, 세출결산액은 6조 469억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2,329억을 포함한 3,58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85억 원 중 129억 원을 사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746억 원이 증액된 6조 9,320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828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215억 원, 기타 이전수입 등 44억 원, 교원명예퇴직 지방채 164억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495억 원 등 총 7,746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비 520억 원, 교원명예퇴직금 등 인건비 788억 원, 학교운영비 등 63억 원, 사학재정지원비 118억 원,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비 685억 원, 학교신·증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4,360억 원, 지방채 상환 1,012억 원, 예비비 200억 원 등 총 7,7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영어교육 강화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 사업, 학습부진아 지도수당 확충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한 사업,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 6월 11일자로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김찬옥)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경회 부교육감으로부터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실·국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 자료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200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23억 원을 포함하여 6조 3,329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6조 4,054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5%인 6조 469억 원, 세계잉여금은 3,58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6조 4,054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6조 4,147억 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2%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4억 4,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1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89.8%, 자체수입이 10.2%입니다. 의존수입은 5조 7,532억 원이며 이 중 국가부담수입은 3조 4,741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3,960억 원 대비 102.3%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수입액 2조 2,714억 원이며 예산현액 2조 3,036억 원 대비 98.6%를 수납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35.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은 35억 원이며 기타지원금이 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6,523억 원으로 예산현액 6,247억 원 대비 104.4%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0.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부자료 3쪽입니다. 2007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 발생원인입니다. 배부자료 4쪽입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114억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이 있습니다. 배부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5%인 6조 46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7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60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2조 3,207억 원, 평생교육분야 287억 원, 급여·복지후생비 3조 1,459억 원, 교육위원회비 12억 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2,334억 원, 지방채상환액 등이 3,170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6조 469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조 7,549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45.5%, 물건비는 2,291억 원으로 3.8%, 경상이전비는 2조 1,096억 원으로 34.9%, 자본지출경비는 6,357억 원으로 10.5%, 보전지출 및 기타가 3,176억 원으로 5.3%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86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12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억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원이 이월, 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85억 원, 법무관리로 13억 원, 행정개선관리로 10억 원, 학생수련지원 등 사업비로 3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배부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이체액은 297억 원으로 이는 2007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교원 전원 수용에 따라 예산법무담당관과 교원정책과 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부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전용액은 348억 원이며, 급여관리 306억 원, 행정개선관리 등 27개 사업에 42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272건에 1,257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46건에 356억 원, 사고이월이 226건에 90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60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61억 원, 예산절감 137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23억 원, 집행잔액 1,374억 원, 기타 8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는 우리 교육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배부자료 14쪽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0건에 2,028억 원으로 2007년도 중에 134억 원이 발생하였고 795억 원이 소멸하여 총 6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배부자료 15쪽입니다. 채무액은 2007년도 말 현재 5,280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 6,646억 원에서 1,366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배부자료 16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7,122억 원으로 2006년도 말에 비해 3,3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447건에 3,375억 원으로 2006년도 말에 비해 3,911건에 2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부자료 17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작성하게 된 재무보고서는 정부의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 채택·추진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10조 4,806억 원, 총부채는 5,798억 원, 순자산은 9조 9,008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18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5조 9,946억 원, 총비용은 5조 3,463억 원, 운영차액은 6,4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업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학생 수업료가 미수채권이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미수채권의 연도별 추이가 어떻습니까?

추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미수납…….

그러니까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들이…….

말씀드리면 2005년도는 미수납 학생수가 3,731명이었는데 2007년도는 3,624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2008년도는 아직 통계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입학금 및 수업료 결손액이 7,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서 증가된 겁니까, 감소된 겁니까?

감소된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수업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수업료의 소멸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우리가 납입 독촉을 합니다. 하고 나서 계속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1년이 경과되게 되면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1년만 안 내면 그냥 수업료를 안 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학생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님에도 지금 수업료를 계속 안 내고 매년 7,000만 원, 몇 천만 원씩 지금 현재까지 미수채권 12억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 줄이는 방도를 교육청 차원에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건비에 관해서인데요. 여기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결산 설명자료 4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중에서 불용액 내역이 나옵니다, 48페이지에.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학교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적게는 200여 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 이상까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영양사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직영급식을 안함으로 인해서 영양사 인건비가 불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안된 이유가 뭐지요?

현실적으로 직영급식을 당초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직영급식이라 함은 단순히 1개월, 2개월 만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책정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6년도에 불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06년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평생교육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0년 2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원래 계획은 155개 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그렇게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48개 교 정도로…….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뭐지요?

학교에서 직영을 초등학교는 다 합니다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직영을 기피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은 그렇게 개정되었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 2월까지니까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올해 물량, 내년 물량, 내년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기피하는 사유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법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서 급식실 건물을 증·개축을 해 주어야 하는 것도 있고 조리실 안에 기구도 새로 넣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학교운영위나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도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직영을 하라고 강요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010년까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우리가 1년에 일정한 물량을,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적정하게 배분하기 전에 충분히 학교와 사전상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뜻이죠.

그것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설명을 하고 사전상의를 하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직영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 놓고 사전상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상의 사항이 맨 처음에 저희들 할 때는 2년 후 3년 후에 실시할 것을 학운위에서 심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학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몇 년도에 하겠느냐, 2008년도에 하겠다, 2009년도에 하겠다, 마지막 연도에 하겠다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막상 실시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학운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1억 원씩 보조해 주는데 시설이 부족하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한 어려움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하고 후년이 상당히…….

그러면 직영전환을 원한다면 학교 급식실 증·개축은 충분히 해 주죠?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학교가 교실이 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운동장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증·개축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1억 원도 보조해 주고, 또 시설이 낙후된 것은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도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9.5%에 육박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시 시정하라는 권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상당히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학교 직영전환과 맞물려서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좀 더 치밀히 계획한 다음에 인건비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사서 국장님 소관입니까?

소관은 아닌데…….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성중학교 다목적실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담당하시죠? 이것이 사고이월내역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비가 올해는 900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두 학교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한성중학교와 또 다른 학교, 두 학교가 건축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증축으로 4억 5,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 4억 5,000이 나갔습니다만 건축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월 말입니다. 보통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올해 지출이 가능합니까?

제가 한성중학교 공사 진행과정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역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회의 끝나면 바로 김정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건축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학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억이 들든 이러한 일을 진행할 때는 관계구청의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건축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있으셨다는데 오전에 회의 차 잠시 이석하려고 한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석해 주시고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방금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납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시효가 1년짜리라서 완성되어서 못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수업료인 경우는 채권소멸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자체나 퇴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받을 돈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정을 봐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 도저히 받을 수 없겠구나, 면제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절차는 없나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학생이 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학생도 있고요.

사람으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인원수로 하면, 대충의 숫자요.

2007년도에 3,664명, 2006년도는 3,732명, 2005년도는 3,733명쯤 됩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방금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시효는 달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달라고 하면 시효는 완성이 안 됩니다.

수업료만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만 예외로 되어 있다고요?

네.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민법 제16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소멸시효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이것은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사유가 없다고요?

네, 수업료는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난처한 경우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수업료가 아닌 다른 채권으로 전환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금융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관계금융기관에 통보를 한다든가 하는 다른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식 교육비도 별다른 사유 없이 안 내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이것이 많이 줄 것입니다. 사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기백만 원짜리 쓰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만들고 붙이고 첨부하고 합니까? 그런데 몇 억의 돈을 그렇게 법조항 하나로 흘러가는 식으로 접는 것은 그렇고요. 또 삼천 몇 백 명의 불성실 거래자들, 부모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한계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할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돈을 못 받는 문제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여전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 자료 3쪽과 4쪽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의 미수납액이 9억 정도 되죠? 그 중에 유치원이 62만 8,000원, 그리고 고등학교가 9억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에 과년도 수업료 결손 역시 고등학교가 대부분이네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또는 납부를 태만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나중에 다 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다 내고 있다고요?

네, 자료 4쪽 밑에 보면 과년도수업료라고 되어 있죠? 당해연도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지만 과년도수입으로 다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낼 수 없는 경제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나 수준으로 봐서 정말 큰 문제네요. 조금 전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금액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미수납액이 상당히 큰데 단순하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미수납액이 그렇게 큰 것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명 20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로 넘어와서 일부는 냅니다. 실질적으로 불납결손 되는 내용을 보면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서 101억 300 정도, 그리고 시효완성으로 2억 7,700, 나머지는 전부 과년도로 넘어와서 다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배상윤 위원도 하셨고 김정재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미수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교육청의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배상윤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접고요. 2007년도에 일반계고교 3학년생으로서 학원 위탁교육을 지원했던 학생 1명당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없어서 위탁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자리를 바꿔주시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 답변은 왔다갔다 번거로우니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어떻게 동의……. 국장들 자기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좀 전에 위탁교육생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작년에 있었다는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이 금년에도 불용액이 조금 생겼는데요. 아시다시피 해마다 그런 일이 조금씩 반복되면서 올해는 조금 줄였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을 그전 해 11월, 12월에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그 중간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다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많이 해소되고 그래도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위탁교육을 계속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다시 추가로 학생들 모집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원수용은 못합니다, 그래서 3월에 해서. 왜 그런가 하면 3월 이후에 하게 되면 이것이 이수단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있고 이수단위수가 있기 때문에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됐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크게 차관을 빌려 쓰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옛날같이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학생들을 수용을 못했다는 작년 같은 예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요, 그런 것도 못 들어주는 어른이 어른이냐고. 정말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 구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의 불용액이 평균 2.5%인데 관별로 보면 학교의 불용률이 평균치에 가깝거나 밑도는데 유독 유치원만 보면 5.5%거든요. 유치원만 그렇게 불용률이 높은 독특한 사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5쪽 관별 현황에 보면 불용률 평균치가 나와 있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유치원이 당초 2007년도에 개교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교가 2008년 3월 1일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1억 9,000만 원, 다음에 집행잔액 5억 1,000만 원 해서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불용률이 높았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교육에 보면 약 6.1%네요. 평생교육의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지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각 과의 조금 적은 그런 것을 합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그런 것이 평생교육국 쪽에서는 아까도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영급식 미전환에 따른 불용액 이런 것이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 중에 계획은 틀리기 위해서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물론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오차율이 적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청도 보면 불용률이 6.6%이고 다음에 이월액을 포함하면 11%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본청 예산이 불확실하게 혹은 부정확하게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시설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었는데 개교 시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또는 교지정리가 되지 않아서 SH공사에서 아직 이관을 시키지 않아서 살 수 없다든지 이런 등등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다음에 보면 교육지원기관 불용액 역시 11.1%입니다. 그것도 이월액을 포함하면 2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부정확하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파악해 보니까 지원기관 시설에 있어서 당초에 교육연구정보원을 이전·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계획이 변경·취소됨으로 인해서 한 9억 8,000만 원이, 불용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으니까 다 이유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오차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볼까요, 예비비 사용에 보면 두 번째 구절이지요. “예비비 사용을 보면 감사관리 3,100만 원, 교육지원기관시설 4억 5,600만 원” 그 구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적절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교육지원기관시설에 1,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지원기관 불용률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불용률은 높은데 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거든요.

‘예비비에서 부적절하게 지출됐다’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중에서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시범학교 운영비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11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서 다음연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연도까지 미루게 되면 실제 기능직 인력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11억 원을 집행을 했고, 그리고 학생교육원의 경비 중에 학생들의 급식비가 수익자부담경비인데 세출에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세입에는 그대로 두고 세출에 삭감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출을 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세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하게 삭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별 현황이라는 것이 교육지원기관이 있고, 그것이 5페이지지요. 예비비 지출의 건 교육청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교육지원기관이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있는 교육지원기관시설 이것하고 교육지원기관이라는 것이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입니까, 항목이 다르다거나.

아니, 교육지원기관은 직속기관,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이나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은 똑같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지원기관시설이라는 것하고 이 밑에 교육지원기관이라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육지원기관이라는 명목으로 불용액이 그만큼 있었는데 또 똑같은 이름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항목은 예산 항목상 다른 부분이고 예비비는 별도의 다른 사업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을 볼까요. 지금 제가 개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은 교원들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졸업한 후에 2년이나 3년 거치 후에 다시 상환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근 2,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것은 2년이나 3년 후에 회수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회수 잘되고 있어요?

이것이 일단은 지급한 부분의 상환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자의 자녀들이니까 그 책임을 지신 분이 부모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배상윤 위원이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런 고등학교 수업료를 미납한 사람들하고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것도 정말 회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회수되고 있는 현황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은 채권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한 2,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회수되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동료 선배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자료만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재무보고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머리말 뒤에 넘겨보면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지요?

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귀하 해서 선진회계법인해서 5월 8일에 결산검사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공인회계사가 정확한 서류를 여기에 제공을 해 준 것이죠, 근거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빼먹은 서류는 없습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서 인쇄를 해서 제출할 서류 중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나요?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없다고 했으니까. 현재 5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55쪽에 보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수익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렇지요?

네.

일반영리기업과 달리 비영리기업에서 작성된 표입니다. 그 맨 하단 보면 기타수익에 기타의기타수익, 나와 있죠?

네.

주석 몇 번이라고 되어 있죠?

16번입니다.

주석 16번에 이 기타수익 140억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주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자체수익이나 기타수익 140억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도 주석사항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재정보고서 뒤에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해서 49쪽 16번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기부채납자산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부채납 받은 수익입니다.

그러면 기타수익에 기부채납 받은 것을 이렇게 전부 표시를 해 주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45쪽,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32쪽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석사항이 있습니다. 유동부채, 기타 선수금이 있죠?

네.

10번 기타 선수금 보면 8억 1,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어느 것이죠? 선수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등록금선수금을 제외한 선수금이다 하면 어떤 내용이죠?

임대료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어떤 임대료입니까? 교육청에서 임대하는 건물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임대료 받고 임대한 건물이 있는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어민교사에 대한 숙소가 될 것 같습니다.

원어민숙소를 어디에 지어서 임대료를 받죠?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8억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에 매점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선수금만 들어갔기 때문에 8억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이 선수금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공립학교 임대료 들어온 것이 전부 여기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선수금 받는 기관들 있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몇 개나 되고 거기에서 1년에 받는 금액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선수금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국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받은 금액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임대해 준 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교조 교원단체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채권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보증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에는 주기, 주석이 없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기대여금에…….

42쪽에 봐도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나와 있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결국 장기대여금으로 들어간 것인지 어디로 들어간 것인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빌려준 돈입니다.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보니까 단기보증금에 들어가 있네요.

단기보증금이 말이 안 되죠. 건물을 빌려줄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년간…….

32쪽에 보시면 기타비유동자산 해서 장기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에.

어디에요?

32쪽에 기타비유동자산 해서 2번 보증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재무제표 얘기를 하냐면 주기, 주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주는 표예요. 우리가 교원단체에 보증금을 제공해 준다든지 어디에 제공해 준 돈은 상당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주석이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결국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36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보증금으로 그렇게 제공해 준 것이 어디 어디 있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무보고서가 금년도 처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숙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인회계사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공인회계사와 충분히 의견교류를 해서 우리의 입장,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미수금보다도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어떠한 데 보증금을 제공을 해 주었으면 어느 곳에 어떠한 보증금을 제공해 주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6억이 우리가 어디에 보증금을 내준 것인지 그것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처음 한 것이라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제안을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나요, 거절을 해야 되나요?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러나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모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바닥공사, 2007년도에 많은 교실에 우리가 플로어링공사라 해서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 관내 모 학교가 상당히 혁신을 해서, 보통 바닥공사는 한 교실당 1,0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감해서 300만 원 대로 금액을 낮춰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했는데 모 학교가 4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바닥공사를 1,000만 원 들이고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다 해서 여러 곳을 조사하다가 서부교육청 관내 바닥공사 한 학교를 알고 현장 가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과 대화 나누고 해서 문제가 없고 잘 사용하고 있다.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불과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나머지 700만 원 가지고 학교에 다양한 시설을 보완하면 어떨까, 우리 학교가 내부도색도 해야 되고 냉난방 보수를 해야 되고 칠판도 바꿔야 되고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이렇게 해서 목 변경, 항 변경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내려온 답변 왈 그냥 내려준 돈 다 써, 그 돈 다시 줄게. 내부 도색비, 칠판 비용 다시 줄 테니까 그것 그냥 1,000만 원에 계약을 해라 하는 답을 줬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어느 지역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학교에서 1,0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예산 700만 원은 불용을 시키고 나중에 추경 때 반영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돈을 다 쓰라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1,000만 원 내려준 것은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목 변경이나 항 변경을 해서 사용할 것을 우리가 추가로 내려주겠다. 추가로 내려줄 테니까 그냥 준 돈 써,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씩 해서 일괄지급 하던 것을 300만 원 대로 낮췄을 때 무려 70%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공사로 보통 몇 백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절감해도 우리 아이들 학교는 많은 부분 환경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절감 이루어질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억인데 예산절감으로 10% 뺀 9,000만 원만 학교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절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입찰이 이루어져서, 조달이 이루어져서 학교현장에서 교장은 그 공사 현장감독도 안 됩니다. 모든 공사가 교육청에서 계약해서 내려주니까 교장선생님 말 안 들어요. 본 위원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지역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 알려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해 줬다. 4층 건물을 철거하는데 옆 교실은 수업하는데 포장하나 안 치고, 4층 철거하는데 2층까지만 포장하고 아이들이 나오는 입구는 어떤 보호도 없이 빨간 테이프로만 두 줄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더라고요. 시정해서 다시 포장 정확하게 하고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교장선생님이 말해도 안 듣는답니다. 이유인즉, 이 예산은 교장선생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해 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런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현장감독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말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교장선생님한테 어떠한 권한을 줘서 공사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 하나가 잘못돼서 교장선생님이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교장선생님이 준공검사에 입회확인 안 해 주게 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도 전에 교장선생님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 많은 분 만나봤습니다. 도장을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건으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일선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올바로 이끌어가야 거기에서 올바른 교육이 나옵니다. 그런 것조차 교장선생님이 관리감독 못하고 있으면 어떤 교육이 나오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많이 부여해서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내용 중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법무관리비라고 12억 7,3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리는 주로 학교에서 사건사고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놀이과정에서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든지 또 사망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발생되는 사고에 따라서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건들입니다.

본예산에 법무관리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나요?

본예산에는 주로…….

그것이 총 얼마지요?

제가 액수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변상금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보통 생각하실 겁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전혀 변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예비비가 우리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발생을 예비해서 두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지원사업비 80건 해서 78억 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의 올바른 편성과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을 많이 한 것이 여름철 학기가 끝나고 7월에 우기 대비해서 방수시설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수능시험 전에 방송시설 같은 것이 사실은 제대로, 노후시설이 되어서 영어 듣기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축대 위험 붕괴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학교 지원을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비비 자체가 80건에 78억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불용액을 보면 초등에 171억 원, 중등에 138억 원, 급여관리 872억, 다음에 본청에 121억, 교육지원기관 57억,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볼 때는 열악한 서울교육청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 중, 아까 이 얘기는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급여관리에 872억, 다음에 본청이 121억에 6.6%입니다. 다른 불용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청 예산 중에서요. 이런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인건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은 작년에 명예퇴직자가 증가를 해서 명예퇴직자하고 신규자 임용 보수차액에 따라서 한 213억 정도가 호봉 차이가 나니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의 경우에 평균 호봉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아서 퇴직수당 한 96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또 결원교사의 경우에 병가 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일정부분 비정규직 급여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제 결원율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불용액이 470억 원 정도인데 통상적인 불용액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 산출할 때에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재산에서 무단 점유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는 2006년도 462필지에서 326필지로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변상금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하지만 주소가 불분명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 사람이 소득원이 있다고 한다면 소득원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는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점유만 하고 있지 소득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그렇다고 철거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작년에 보면 8,074㎡를 환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한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무단 점유된 환수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8,074㎡를 환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내역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존재산이 한 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재산이지요? 보존재산 1억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독도서관 건물이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2,400만 원뿐이 안 가나요?

본관동 일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평가에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요?

정독도서관 전체가 아니고 건물 일부만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도 파악해서 아까 것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어디 갔어요? 그러면 먼저 불용액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불용액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2007회계연도 결산에서는 불용액이 다소 감소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용 사유별 내역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변경 및 취소로 60억 원가량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측의 불합리, 예측의 부적절 이런 측면에서 판단하면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연히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불량스럽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취소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지매수를 계획을 했었는데 SH공사로부터 아직 토지조성이 되지 않아서 사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을 2007년도에 개교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기가 지연되어서 불용되는 사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증감에 따라 호봉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한 800…….

무슨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불용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60억 원이라고 하는데 호봉차액이 800억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60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을 동대문 숭인여중 자리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취소되는 바람에 10억 7,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만 직영급식이 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 26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용마중학교 이전 취소에 따라서 12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포상금이라든지 영재학교 전환 등 해서 60억 7,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역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야였습니다. 60억 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이 금액을 투입하면 학교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쾌적하게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편리하게 운영이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해 놓고 막상 집행단계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운영의 부적절한 측면이 매우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산은 이미 집행하고 난 결과기 때문에 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결산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교육감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결산심의를 하는데 교육감이 참석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또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부교육감도 이석을 하고 계시고, 전혀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직업공무원만 나란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결산심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회의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책임은, 여러분들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만 이런 편성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결산심사에 교육감이 안 나오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시효완성에 따른 과년도수업료 결손액 등 잡수입 등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오고 미수납액에서 잡수입이 104억 1,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불납결손액에서 미수납 잡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속에는 변상금 및 위약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이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 기타수입 이렇게 되죠?

네.

변상금이 뭐예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위약금은…….

여러분, 1회계연도에 결손처리하는 미수납액이, 잡수입이 104억이 된다면 이것은 대단한 금액이죠,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지나치게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산을 잘 관리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육지원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즉 2008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인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잘 준수해야죠?

네.

그리고 조례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내역들을 잘 집행하고 잘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조례에 어긋나는 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기관명칭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학교안전 관련해서 교육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안전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님께서도 학교 공사현장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 단계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인접한 위치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대모초등학교 바로 인접한 부지에는 서울시가 대규모 용량의 상수도배수지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 석상에서 교육지원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국장 답변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주 무책임하고 교육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답변을 한 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설계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는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시설계획을 인지를 하면 당연히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공문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지금 대모초등학교 남단은 약 50m 높이의 절개지입니다. 그 절개지 상단에 2만 톤 용량의 배수지를 건설하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이 그 바로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 도중이든 공사 이후에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규모 참사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으로 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의견을 내시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지점에, 즉 학교 인근 고지대에 대규모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학교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공사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 간에 갈등은 벌어질 것이고. 지금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배수지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아이들 등교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학생들 등교거부를 해야, 그때서야 교육청이 나서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단히 안이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발상입니다. 시 교육청의 성의 있는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학교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해당 시 교육청이 손발을 가만 놔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안전성이라든지 견고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시공할 텐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처음에 누가 폭발사고가 난다고 해서 지었겠습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는 만의 하나를 걱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경사지가 70도나 되고 50m 이상의 절개지 바로 하단에 학교가 있는데 그 시설물이 만약에 산사태에 의해서 떠밀려 내려온다든지 공사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수백 명 아이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에만 맡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견을 내시겠어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안전에…….

현장에 가봤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교육지원국장이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시정질문 끝난 지가 벌써 며칠 지났어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본 위원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인 안 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에 가보시고, 내일모레 아직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의견을 내라고 해서 마지못해 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마지못해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의견을 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의견을 냈습니까?

아직 못 냈습니다.

시정질문 끝난 지가 며칠 지났습니까? 일주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교육과학기술부에 시 교육청의 의견을 보내는 데 일주일 이상이 걸릴 사안입니까?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든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공람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든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내서 국무회의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이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국무회의에 하고 안 하고는 교과부의 장관이 판단할 문제이고 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의견을 일단 교과부에 제출을 해야지요.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또 다시 의견을 내든지 또 나아가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나치게 특정지역에 임대아파트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의견을 내야지요. 의견을 그렇게 해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금주 중으로 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지금 받아보았습니다. 정독도서관 7,479㎡ 이 부분이 지금 건물면적을 표시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공고 본관이 4,239㎡.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청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런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유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금액이 1억 2,400만 원인가요?

네.

2002년 2월 28일 또 2002년 5월 30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이 평가금액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안 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예산은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후 5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서 하는데요. 아마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상향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가를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자산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화자산의 평가가 이 금액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보험가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험가액은 제가…….

보험가액도 당연히 평가금액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지요?

대장가액으로 아마 가입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물동량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평수로 얘기하면 한 3,5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이것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평가금액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들 때도 당연히 이 가격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64쪽을 보면 세외현금명세서라고 나옵니다. 세외현금명세서 이것은 2007년도 현금 잔액을 표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강서교육청이 37억 9,700만 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보관금인데, 재개발아파트에서 혹시 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네, 보았습니다.

먼저, 기간제교원 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 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치방안이 이렇습니다. 조치방안 보셨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보시지 않으셨나요?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임용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방안이 본 위원이 아무리 읽어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결원보충 임용이 2008학년 사립고 평균 임용 비율인 12%를 상회하는 학교인 경우라고 전제를 해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를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조치사항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조치사항을 할 수가 없나, 이 조치방안이란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의…….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2008년도에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현원 대비 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이 대개 평균 12% 정도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면밀히…….

이 12%라고 하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뭐지요?

그게 정원 대 기간제교원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립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때문에 학급수를 갑자기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교원 정원은 학교의 학급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이때 학교당 학급이 한 학년이 20개 학급, 20몇 개 학급 이렇게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이것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그동안 기간제교원, 계약제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간제교원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해 왔나 하는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 3년 반입니다. 임용상의 문제점 자료를 보시면 2007년 신규채용에서 기간제교원수에 대한 채용사유별이 나와 있습니다. 채용사유별 이렇게 해서 3년치 반이 되는 거죠.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보고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이 되는 사람들은 사범대학이라든가 일반대학 관련 전공을 한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이 되고 싶지만 사실 수급불균형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자꾸 안정적인 상태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기간제교원들을 상당부분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증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봤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통상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에 대한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죠? 저는 선호한다고 보는데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호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가 과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대학급이라는 것이 한 학교를 운영하는 데 10학급 이러는데…….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작년 2007년도에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수가 불어난 채용사유는 결원보충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16명의 신규채용 중에서 339명의 결원보충이 있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58명 가장 최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감축 대비해서 일정 부분 기간제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결원보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원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 교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러면 신규채용하게 될 텐데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퇴직금까지도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선호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간제교원은 휴직이라든지 해외연수, 파견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 한해서 기간제교원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앞으로 사립학교에는 갑자기 학급수를 줄인다든지 학교의 체제를 바꾸고자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교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수의 결원을 갖고 있지 않고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사립학교들은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신 분들이 그 학교에 그대로 신규임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전혀 별개가 됩니다. 기간제와 신규임용은 별개로 됩니다. 물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별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교육청에 사전승인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충도 교육청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그대로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뽑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통제가 가능한가요?

통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에 대해서…….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그렇지 않다?

네, 그것은 별개가 됩니다. 정규교사는 한번 임용되면 징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퇴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정 수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치방안에 보면 기간제교원 임용에 철저를 기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고, 앞으로 기간제교원 임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고 조치방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 작년 계속적으로 이런 조치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간제를 줄이고 정규교사를 임용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의 장기계획라든지 이런 학교마다의 특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간제교원이든 아니면 일반교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든, 계약제 교원이든 아니면 정년을 보장한 교원이든 간에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사립학교에서는 상당부분 기간제 임용을 선호하고 있다, 그 선호하는 이유가 저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선호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선호가 아닙니다.

신규로 채용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학교측이 아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신규채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특별하게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가 대부분이 과대학급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신규를 채용을 하더라도, 채용을 하는 기업이나 학교에서 인건비 부담을 해야 한다면 채용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신규교원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퇴직금까지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교육과정이 보통 5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뀐다든지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약 70% 정도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100%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생길 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립에서 그런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선호라고 보기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서울교육삼락회에 부실한 집행정산이 있었다, 일정부분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셨죠?

네, 삼락회는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입니다.

조치방안에 보면 앞으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감독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교육삼락회가 부실하게 집행정산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사무착오라고 봅니다. 부실하게 했다는 것 자체, 금액 자체는 상관없는데 애초에 삼락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선도 TV모니터링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내서 했는데 실지로 하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로 제목변경이 되었고, 이것을 과연 삼락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사기간이 관점의 차이인데 조사기간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할 때 분석대상기간을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간하고 집행하는 예산을 그때그때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기간이 중복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정하지 아니하게 관련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두 번째 기타 물품의 구입내용에 있어서도 과다한 집행, 세 번째는 정산내용의 집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부실한 정산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일부분 동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지하고 계신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정산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서울교육삼락회가 여러 가지 예산배정에 있어서 사업목적과 다르게, 혹은 사업비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향후 조치사항은 앞으로 예산배정 전에 사업이 기본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따져보고 감독도 필요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삼락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줄 생각은 전혀 없으신 모양이죠? 이것이 감사가 되었나요? 부실한 집행정산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지도하는 기관인데요…….

감독을 하겠다면 부실한 정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네 가지를 뽑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를 삼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기강감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가 전혀 없습니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겠네요?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정학하게 파악했습니다.

감사를 안했는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다는 거죠? 해명서를 문서로 받아놓은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여러 명 참여한 결산검사에서 네 가지 중요한 시정권고사항을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실한 예산사용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가 기본적으로 예산사용에 있어서 부당이나 잘못된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시정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감사과라든가 이런 데서 기강감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줄 것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조치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고쳤으면 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강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서울교육삼락회가 돌출됐을 뿐이지 다양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집행에 있어서 적정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기강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페널티를 주어야 다른 사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경종을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이것은 감사를 하시는 거죠?

네.

감사과도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아닙니다. 의뢰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