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희성, 조규영, 김혜원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원·박희성·조규영·김우태·김인배·김진성·나은화·박병구·박홍식·안희성·안희옥·진두생·최상범·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원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박희성, 조규영 의원님과 함께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근거규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가 지난 2006년 12월 28일 삭제되어 같은 법 제18조의3으로 대체 입법되어 자활계정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에도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편성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명문으로써 계정별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개정, 같은 법의 개정에 따른 자활계정의 조성 재원 범위와 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에 계정별로 설치하고,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이 그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박희성, 조규영, 김혜원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복지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는 상위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의 삭제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두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신 바 있으며, 저희 복지국에서도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시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입법예고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바,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발의로 상정해 주셔서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여 주신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활계정의 기금조성 범위와 사용용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상위법에 따른 조례상의 입법불비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결정 및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신 주요 의견은 현행 기금운용관인 기금관리국장 정책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완토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범위를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며, 기타 세부 자구 등을 꼼꼼히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은 당초 발의된 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 관련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영하고, 개정조례안에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복지국에서는 전문위원실 검토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견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근거규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12호에 의해 삭제된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근거규정에 따라 당연히 2008회계연도에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정책 책임자로서 변명 아닌 전말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도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명칭변경 등 조례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동 기금은 법령내용에 맞추어서 기금운용 목적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집행,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법령개정에 따라서 즉각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재원 조성범위를 확대하고 자활계정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수혜자의 위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나 규칙에 시장이 집행범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개정의 이유로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투명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투명이 아니라는 겁니까,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국장 말고 옆에 보좌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얘기한 것.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투명성, 회계처리에서 부적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규칙에 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용도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 내용 차원에서 투명성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기금을 회계처리에 맞지 않게끔 운영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행에 투명성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투명성에 위배되는.
도인수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계정별로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현행 사회복지기금조례상에 의하면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청소년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주거지원계정 이렇게 5개의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음 물을게요. 사회복지기금조례 외에도 현재 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취지를 살리고 입법미비로 인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조례들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그 작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빨리 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간다든가 혼동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자활계정으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부칙규정을 이어 받아 조례에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개정·보완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도 서울시의 창의시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동의하지요?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상위법 관련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변경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제2호중 ”노인 단체“에서 노인과 단체를 붙여서 ”노인단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5호중 “이자수익”을 “이자수익금”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제2항 제1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 조에서 “보장법”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보장법”을 “법”으로, 동항 제3호중 “보장법”을 “법”으로, 동항 제4호중 “보장법”을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1호중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을 쉼표를 붙인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2항중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중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 세출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중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과 제2호”를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로 하며, 안 제15조 제1항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의 단서에 “다만 위촉직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6조 제2항중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정책관, 과장 또는 담당관. 또 안 제18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광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광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광헌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부족분 충당 및 노인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 위생비 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고객의 욕구를 반영해서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검사장비 보강 등 꼭 확보되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경안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계규모는 2조 4,891억 2,300만 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8,18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2억 1,2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증액은 157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6,707억 3,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0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국의 목표체계, 성과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추경안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의료급여사업에 30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21개 사업에 6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45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2억 1,200만 원을 제외하면 순 편성액은 304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4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랑인·노숙인 자활지원 강화 및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꼭 확보해야 될 필수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 하시느라 추경예산 관련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예산서의 내용을 봐서 구체적으로 예컨대 기능보강비라든지 하게 되면 어떤 시설에 기능보강비가 얼마나 필요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서 사항별설명서 여기 보게 되면 복지국 27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해서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4개소, 노인 그룹홈 기능보강 9개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4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9개소,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완된 기능보강비 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편성하게 된 세부적 산출근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노인 Day-Care센터 설치 11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또 11개소 한 곳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 그리고 시립 장사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도 22억 2,662만 9,000원 이것이 추경 때 다시 증액이 되는데 이러한 세부내역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예산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세부내역,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김혜원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복지국 2007년도 결산 심의에서 제가 노숙인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특히 노숙인 일자리사업에서는 2007회계연도에 불용비율이 무려 16.2%나 됐고, 또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의 예산 일부를 사업변경해서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거든요. 2007년도에 이렇게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불용된 것도 아니고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의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정도까지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이렇게 3억 정도 되는 적은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올해도 불용될 것이 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먼저 2007년도에 보호사업으로 일자리예산이 일부, 그 부분은 서울역 무료급식 이것이 그동안에 죽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보호센터를 통해서 거리급식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일부를 상담보호센터에 노숙인들 무료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역 거리급식 단체들이 한 1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천주교단체 등은 시의 어떤 시책방향에 동조해서 거리급식을 지양을 하고 실내급식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보호센터 세 군데에서 500~600명이 저녁 무료급식을 하고 계십니다. 거리급식은 한 1,000여 명에서 한 500명 정도로 서울역을 주변으로 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위해서 2007년도에 보호예산으로 일자리예산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노숙인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일반일자리사업하고 특별자활이라고 해서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일자리사업은 임금 단가가 2만 1,000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 있고,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 특별자활사업은 2만 1,000원 정도에서 한 달에 약 39만 원 정도 노임이 지급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는 동절기에 거리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쉼터로 입소한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특별자활을,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동절기가 11월부터 3월, 그러니까 2월 말까지만 실시되고 그 이후에는 일자리 제공이 되지 않고 한 200명 수준만 연중 계속 일자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특별자활에 참여했던 노숙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2007년도 동절기부터 2008년도까지는 일시적으로 동절기에만 특별자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중 특별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현재 약 600여 명이 특별자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같으면 한 20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 600여 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 있는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주지 않고 그분들은 반드시 쪽방이나 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대주택 거기에 들어가야만 특별자활을 일자리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렴한 주택으로, 쉼터에 가기 싫어하는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그분들이 쪽방으로 가게 되면 쪽방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2월 말부터 끝나던 것을 금년 최소한도 10월 동절기 전까지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0억 5,000 정도 필요합니다만, 일자리사업 전체가 약 48억 정도 됩니다만 일반 일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현장에 나갔다가 그만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예산하고, 또 공공근로 수준 임금이 19일로 39만 원 정도 됐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특별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일로 한 4일 정도 단축을 하면서 30만 9,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가면서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억 정도가 10월까지 계속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김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 급식지원 비용과 관련해서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07년도에 2008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급식단가를 500원 인상을 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약하나마 조금의 식사의 질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173회 임시회에 현재 월 25일만 식사배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님께 특별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는 결식아동 급식단가 3,000원과 비교해도 500원의 차이가 나서 급식단가 인상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요일에는 식사배달이 되지 않는 것에 따른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에 현재 급식 일수에서 일요일을 추가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올 추경을 발표할 때 서울시는 가장 첫 번째로 서민생활 최우선 지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국 예산의 대다수가, 물론 복지예산이기는 하지만 국고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어서 반영된 예산이었고, 실제로 6억 9,000 정도 해당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이야말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서민생활 최우선 지원의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4,578명이 본예산 책정이 되어서 이 어르신들께 25일을 식사배달 해 드리는 것을 5일을 더 추가해서 365일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번 추경예산 국별 예산요구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파트에서 전국적인 어떤 고려사항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배달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것 시비 사업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이수정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다른 지역에서도 배달사업을 하지요, 국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요.
이수정위원
다른 지역에도 월 25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대부분이 25일로 지원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으로 공통되어서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과 배달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삼아야 되느냐에 대한 수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전에 25일만 식사배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두 번이나 이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5억이 삭감이 되었고,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7 대 3으로 책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고 확정이 삭감되어 내려와서 시비가 삭감이 된 것이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수정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물가로 굉장히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의 문제가 곧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더 확대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국고에서 삭감이 되어 내려왔지만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실무적인 부분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전문요양시설 실비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지원기준이 저소득 중증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근로자의 기본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 대해 입소가 되면 거기에 요양시설은 17만 원, 전문요양시설은 35만 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저소득 중증노인의 입소기준 자체가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숫자가 예산 편성시는 1,558명이었는데 지원이 179명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가내시된 것보다 확정내시될 때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고요. 이 사항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그 등급을 받으신 분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으로서, 국고보조가 삭감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애초에 국고가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이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이수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든 차상위계층이든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모두 다 혜택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등급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제도가 옮겨가는 사항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책발표를 했고요. 6월 26일에는 경영기획실이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서울시 먹을거리 불안해소를 위해서 식품안전추진단을 설치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전에는 서울시 정육점,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활동 본격착수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12개팀 총 66명이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표시대상이 13만여 개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실효성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상을 총 66명으로 과연 이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감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13만여 개를 이번 새로 전담반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민간의 자율협조와 준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이렇게 인원을 별도로 확보한 이유는 취약지역이나 문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점검활동을 통해서 체크를 해 나가고 보완을 해 나가는 전담조직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13만 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연 몇 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대체적인 내용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그 업소에 대해서 몇 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별도로 규정해 놓은 바는 없고요. 어차피 기동점검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저희가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다량 취급업소거나 또 취약지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이나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점검반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수정위원
기동점검이라고 그러면 불시에 그곳에 들어가서 검사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불시도 있지만 미리 예고를 해 놓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민간업자들의 자율적인 문제에 맡기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민간자율협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요하기는 하고 공무원들을 다 여기에 많은 인력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문성이나 민첩성이 필요한 것인데 민간의 자율협조에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원산지표시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업소에서 쓰고 있는 고기가 쇠고기면 쇠고기가 어디서 들어온 고기입니다 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정확히 알리고 그것을 업소가 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부분이 원산지표시제입니다.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동점검반은 원산지표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원산지표시를 검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수정위원
25개 자치구에도 원산지관리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얼마 전에 1,500명을 2010년도까지 감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 강제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나의 점검 그것만 딱 보니까 그렇고요. 주변에 가용인력들이 필요할 때는 꼭 원산지표시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라도 위생과라든지 농축수산물을 관리하는 과라든지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기존에 자치구에 꽤 훈련된 민간 점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함께 활동을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필요시에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전문적 소견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분들은 소비자단체에서 사전에 다 일정기간 교육을 받습니다.
이수정위원
국민 먹을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소비자단체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분을 3,00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공무원들을 3,000명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이런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이나 소비자단체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 먹을거리를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복지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안전추진반을 만들고 그리고 원산지표시를 검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것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게 될 것이고,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설문조사에도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우리 국민들의 55.7%가 아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고시를 반대하는 사람이 70.7%나 되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모든 집단급식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금지한다, 이것을 천명하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 기억나고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고시가 되었고 바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은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천명이나 발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것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차원의 이야기이지 들어온 고기를 안 쓰겠다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이 의사표명을 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냐 아니면 수입산이냐 유전자검사를 해 줘서 속여 파는 기만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기왕에 발표하신 식품안전추진단이나 점검활동에 대해서 좀더 신뢰 받는 그런 활동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추경 올라온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사업의 시행초기였던 2006년도에 불용률이 90%였고 2007년도에도 불용률이 27%선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불용률이 20% 후반대가 나왔고 이렇게 수요를 정확히 만족시켜 주는 사업수행이 아니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이 올 하반기 동안 이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계상된 것이라고 파악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일단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은화위원
박필숙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도 550명에서 65억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달 9.7% 정도의 증가율이 있고요.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실 인원으로 3,524명,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하면 1만 4,652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고에서, 국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것을 또한 180시간을 보장해 주는 우리 서울시가 추가 주는 그 부분의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약 71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추계로 계산한다면 연말에 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더 부족할 것이라고,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를 본다면 약 300억 가깝게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는데, 일단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은 추계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71억 원은 넉넉하지도 않다, 부족함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연말에 분명히 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나올 것이고.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추계로 하는 것과 복지부에서 이것은 어차피 50 대 50 국고보조사업을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되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국고에서 또 이렇게 매칭 지시가 내려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중증장애인 지원에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어린 학생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성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질문을 드렸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대비 효과가 이쪽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학령기 아동, 그러니까 6세부터 18세까지 아동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어떤 다른 기타 서비스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활동보조서비스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지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만 6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 어린이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대상이 아니고, 6세 이상 18세 이하 학령기의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나은화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활동보조로 아동한테는 50시간 정도 보조는 하고 있지만 6세 미만 아동한테는 지금 나가는 것이 없고요. 행복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가족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학습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교육청에서 방과후라든지 또 교육청별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또 우리 저출산담당관실에서 가족지원사업이 공모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지금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장애학생들한테 월간 한 5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나은화위원
50시간이 성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보다는 적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나은화위원
몇 세 기준인가요? 성인을 기준하는 것이 18세 기준이 맞나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18세.
나은화위원
저는 오히려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이 성인 장애인들보다 교육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적극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시간의 요구량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일단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50시간이지만 우리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는 일단 아이가 학교를 등교하고 학교가 끝나고 난 방과후 시간에 어떤 시간적인 활용을 해서 치료서비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동을 지원한다거나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족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일 거고요. 교육청에서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주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은화위원
교육청에서 주고 있는 학습도우미라는 서비스가 학교 안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1인이 전체 학생을 균등하게 기회를 주면서 돌보는 데 있어서 장애아동이라는 것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라고 학습도우미를 주시는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학교 밖에서의 활동보조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의 것은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교육청사업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잘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끌어주는 리딩 마인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지시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예산에 대해 파악을 해 봤더니 기능보강비가 132억 2,529만 2,000원 해서 운영 예산비 전체 비용의 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의 추가적인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를 보면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작년 12월에 신축되었음에도 음악치료실 등에 방음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 해서 기능보강비용 신청이 올라왔어요. 처음부터 음악치료실을 설치할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와서 이런 추가비용을 신청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덧붙여서 원광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무리한 개보수와 증축으로 인한 건물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제가 질문을 시작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와 운영비에 대한 제시를 먼저 했는데요. 전체에 비해서 기능보강비 7.8%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복지국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종 예산안에서 기능보강비는 때에 따라서는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계획과 정확한 점검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우려를 살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잡힌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기능보강비로 5,249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기능보강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나은화위원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기능보강비라는 것은 센터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가 미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센터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정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각종 비영리단체들에게 당장 애먼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겠지만 시에서 지원을 시작한 이상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능보강비의 경우는 서류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닐 텐데요. 어느 정도나 긴밀하게 조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아동 사회적응센터는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이었던 곳을 센터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현장을 가봤고 또한 1억 8,200의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복지재단에다가 건축직들하고 전부 해서 우리 과는 과대로 나가봤지만 현장 또 나가서 일일이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억 8,200 중에 우선 급한 것에 5,249만 8,000원을, 특히 승강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 해서 승강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온수가 나와야 되는데 온수하고 이런 난방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것 급한 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가서 더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지재단의 의견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5,2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 시설 및 센터들에서 들어오는 이야기 중에 각 국별로 사업진행을 체크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공모서류가 까다롭고 각종 서류제출 요구가 많은 국이 있는가 하면, 공모단계에서의 공모서류나 사업 자체에 대한 서류요구는 많지 않지만 대신 사업 중간에 몇 차례고 나와서 직접 사업진행을 점검하고 인터뷰를 하는 국이 있고, 또 서류가 까다로운 곳은 반면에 현장점검은 전혀 안 나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히 어느 국, 어느 과가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떤 식의 평가가 좋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현장점검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은화위원
서류가 남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능보강비나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나 서류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업내용 자체에 대한 체킹이 소홀할 수가 있고요. 또 이미 하드웨어가 확실한 그런 시설에만 지원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나은화위원
아까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기능보강비 여기에만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 역시 김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자세히 같이 받아보고 싶고요. 덧붙여 추경에 올라온 이번 기능보강비 예산들에 대해서 허가방식이라든가 현장방문 및 점검에 대한 자료 역시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스무스한 질문만 해서 괜찮다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복지국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사업비 증액 18건, 감액 2건 및 인건비 1건 증액으로 기정예산 2조 1,241억 100만 원에서 46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조 1,70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총계 614억 원으로 순계기준으로 461억 원이나 되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굳이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많은가 하면 당초예산으로 편성, 심의, 통과시켜 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담당국장의 견해를 말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번에 추경 편성된 부분은 사실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예산에 예산형편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그동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새로운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부분을 계상했던 부분이 저희 이번 추경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인수위원
매년 반복되는 질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복지국 소관 예산을 보면 평소 소관업무와 관련지어서 사업분야가 위생, 식품, 노인, 장애인, 노숙자, 의료, 건강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빈부, 계층, 보혁, 세대간 등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가 직면한 사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소홀하거나 아예 없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사항은 찾아보기 힘들고 목전에 닥친 땜질식의 임기응변의 사업을 추진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위생수준이 향상되면 시민들이 건강하여 사회적 비용이 절약되는 등 복지나 재해 등은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투자는 사후 복구 처리비의 10% 수준이면 가능한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뒷북치는 사건·사고 처리에만 치중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을 보고 정책집행자의 행태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가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명심해서 예산편성 할 때나 아니면 정책을 마련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노숙인 일자리찾기 지원사업을 보면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안정적 수입을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매우 긴요한 사업으로서, 좋은 실적을 거양한 것에 대하여 관계관의 의지와 열성에 대해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도인수위원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비용과 재료비 등은 물론 관련 기계가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질병 전파를 차단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은 당연하며, 이번 쇠고기 수입 관련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향상과 위생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의혹이나 염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특히 이번 쇠고기 수입관계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 공감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 누구 나와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누가 나와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직 공석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른 분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팀장 있어요? 팀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공석 내지 그런 것까지는 인사관계가 있지만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와서 경청해야 됩니다. 쇠고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도인수위원
서울시 관내에도 미국 쇠고기를 보관하는 시설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보관창고를 말씀하시나요?
도인수위원
네, 보관시설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으면 안심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쇠고기 보관창고는 없지만 마트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쇠고기를 다루는 이런 유통업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인수위원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애로나 건의사항이 혹시 있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생각하는데 아까 기동반이라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분들의 기동반 하면 예산은 어디다 소요됩니까? 예산소요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도인수위원
사실 방대한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도인수위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데 서울시민의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시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 시는 전국 지자체,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식품안전 부분에 대한 각종 활동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식품안전과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과 과장은 여기 나와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함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시민 설득작업을 하였다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쇠고기 수입문제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해 왔던 쇠고기 판별에 관한 것, 저희가 수입육에 대해서 광우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입육인지 아닌지 국산인지,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도인수위원
철저하게 검사한다는데 전문가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수입육에 대한 판별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자체에 대한 검사는 저희 연구원 자체로서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것 질문 드릴게요. 축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을 보면 예산증가율이 34.2%로 쇠고기 유전자 판별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정하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확실한 검사와 믿을 수 있는 수입과정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진 한우를 지키고 브랜드화 시켜 한우 사육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두 가지를 병행시킬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방안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입육에 대해서 한우와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면 오히려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오히려 보호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우에 대한 수입육과의 판별하는 검사는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번에 구입하려는 쇠고기 유전자분석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한우확인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는 DNA 분석기로 현재 보유중인 기기에 비하여 분쟁의 개연성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장비, 기구 등은 충분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장비가 조금 더 구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인수위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유전자분석기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식품판매점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곳, 학교급식소를 대략 2,00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유전자감별기인 PCR이 2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은 얼마 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한 대당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1,500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내년에 반영한다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담당하시는 분,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번에 1억 5,000, PCR 한 대 구입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검사대상이나 방법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축산물가공품과 초등학교 단체급식소에 납품된 한우고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중에 거래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유전자 판별검사, 광우병 등 심도있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아까 특별점검반에서 유통증명서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수입육에 대해서는. 국내산일 경우에는 도축증명서 및 유통증명서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특별점검반에서 그런 유통증명을 확인을 하고, 의심되는 것은 저희가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가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정밀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관련 의안을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자료가 먼저 위원회에 제출되고 결산자료는 이후에 제출 배부되었다는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 다시 추궁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연도의 집행과 결산에서 나타나는 불용, 전용, 이용, 사고이월, 그리고 사업변경 등을 심도있게 분석 평가한 후 검토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기에 동시에 상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의안을 분석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것이 바람직한 업무행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시차가 있었으면 더 위원님들이 분석하시는 데 여유를 드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고객지향의 대민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집무자세를 챙기고 정책결정자는 숙연한 자세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된다는 사실을 재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민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서울시가 이런 구시대적 행정행태를 진행한다면 타 25개 자치구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업무를 따르며 처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해야 되시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도인수위원
창의시정이 이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장만 요란하게 하면 내용은 속 빈 강정이 되기 마련이므로 앞으로 이런 행정을 답습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요새 데모 하고 있지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무슨 데모 말씀하십니까?
도인수위원
쇠고기 반대 데모.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냥 방관만 하고 있고 말도 못하겠다 이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 자리는 적절치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원산지표시를 하자면 메뉴판을 짜야 된다든지 그런 기본 준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검역절차에 엑스레이검사와 변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내지 기구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정부차원에서 대비책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도인수위원
이상 질문을 드리고, 아까 또 조금 했지만 제가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하면서 질타 내지 때로는 건의, 대안을 제시 많이 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을 위한 소리라고 인정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협조 내지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도인수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고견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정숙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광역자활지원센터 추진에 대한 제 질의와 또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의 광역자활지원센터 선정을 처음에는 기획을 하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선정심사에 탈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사업으로 요청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였던 교육훈련장에 대해서 그때 기금을 통해서 교육장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비로 하겠으나 선정이 되지 못한 관계로 교육장은 필요하고, 기금을 통해서 교육장을 설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역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심의에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지역자활센터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하고 또 워크숍 개최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고 서로 의견접근을 봐가지고 몇 가지 토털 장례서비스나 등등 해서 네 가지 정도 사업유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유형들이 타 지역자활센터 사업과 중복이 되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서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또 교육장은 기금에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데, 적정한 장소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을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중간에 집행을 하게 되면 항상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은가는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그것이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광역단위사업도 기금에 활용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역자활센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독립적인 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재 지역자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적으로 그것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 위원들이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업이 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 위원들이야 항상 찬성하고 동의를 할 마음이 있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의정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염려가 되신다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하고 잘 추진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이야 당연히 동의를 해 드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훈련장과 광역단위사업 이 부분이 지금 해마다 논의가 되어 왔고 계속 미루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질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에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을 드립니다.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과 관련하여서 노숙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제가 국장님 몇 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는 그동안에는 노숙인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호봉체계가 2호봉과 5호봉 단 두 호봉 체계이고, 그래서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5호봉 체계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시고 올해 하반기부터 호봉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더군요. 그러면 하반기에 호봉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쉼터의 노숙인시설 종사자들 호봉체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호봉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무한 사람들의 경력문제가 굉장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지금 호봉체계로 하고 있는 데가 대전에서 한 군데인가 호봉체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하고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정도만 노숙인시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호봉체계로 하는 데에 방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어느 정도 호봉체계를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저희들이 시설협회가 있습니다. 시설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어떻게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문제로 그 문제를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상호간에…….
조규영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작년 연말에 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금년 하반기에는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때 하셨던 답변과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봉체계에서 현장근로자들의 경력 산정의 문제, 그것을 잘 조사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렸는데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서까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어디서 어디까지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시설종사자들하고 전부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6개월 동안에 해결과정 속에 계속 있는 상황이군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심정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너무 서로간에 무조건 100% 다 수용을 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증폭에 관계없이 한다고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예산 반영의 문제인 것이지 그 종사자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것인지, 100% 전부 인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호봉을 어느 정도 산출해 놓고 보니까 어떤 사회복지시설보다도 더 높은 봉급체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2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단계 부분을 초임 호봉부터 개선한다고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입장, 그러면 오히려 신규자들은 봉급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사자들이 수용할 것인지, 그래서 시설협회하고 그 부분을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영위원
이제 저희가 2년 동안의 전반기 활동이 끝나고 상임위가 재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챙길지 염려가 됩니다.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챙길 것이고, 또한 그동안 시설종사자들 충원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소규모 쉼터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여유인력이 있어서 거의 충원도 법정 숫자에 맞게끔 해 줬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의 유형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유형이 어떤 유형에서 어떤 유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작업장하고 직업재활보호작업장이 있고요. 직업훈련시설 이렇게 있는 것을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으로 두 가지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유형을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는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변환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전환하라고 시설유형 개편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겠지요. 여기서 제가 그 목적을 논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근로작업시설들이, 그러니까 보호작업시설들이 기존대로 운영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유형을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각 시설에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런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해서 유형 전환을 시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곳들은 그야말로 인센티브가 오히려 더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호작업시설들 중에 기존의 상황대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유형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그런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부응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응하는 시설들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의 반응들은 정부정책을 잘 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페널티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근로작업장으로 전환한 시설이 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실로암입니다.
조규영위원
실로암이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 중에 최소의 직원배치 부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정부의 그런 전환지침에 맞추어서, 그리고 지침에 맞추어서 최소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직원에 대한 급여부분은 법인에서 알아서 하라,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실로암이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느 시설에서 정부의 지침 내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협력을 하겠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전환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 전환이 사실은 시설에서 원해서 시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책 전환을 갖고 왔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시설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환된 시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페널티 아닌 페널티를 부과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현장에서의 정책신뢰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꼭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3페이지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치매요양시설의 부족이 많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별 예산에 보면 소규모센터 4개소에 4억 원, 구립센터 3개소에 15억 원, 구립센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2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39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다는 준비를 해 왔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13개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또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서울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예산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왜 서울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시행에 따른 시설확보율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양시설 충족률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약 48%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설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전부터 수많은 고민을 해 왔고, 저희 시에서 자치구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건립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가장 장애요인 중에 하나가 아직도 노인치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해놨고 유형별로도 다 세워놨고 독려를 해 왔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참에 저희들이 새로운 신노인정책, 그러니까 노인 욕구변화라든지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노인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지난 6월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9988 어르신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뭔가를 저희들이 6개 부분으로 간추렸는데 그중에서도 치매노인시설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10년까지 101개소의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렇게 되면 약 2,000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 시의 요양시설을 비롯한 노인보호시설 충족률은 100%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대도시 지역이고 땅값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어렵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주단기보호시설은 100%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목표하에 101개소를 목표를 세웠던 것이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 일환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101개 데이케어센터 설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11개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기본적인 어떤 방침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언론에서도 저희가 봐서 알지만 아직도 그런 치매시설이 님비시설처럼 인식되어 있어서 광진구나 금천구, 은평구 이런 구체적인 주민반대 사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어떤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추경예산 중에서 올해 11개소 하반기에 하는 것은 공공건물,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어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어느 장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치매시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서울시가 충족률이 아직 50%에도 못 미치지만 서울시가 대도시이다 보니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치매 자체시설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만 확보가 되고 실행단계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장기계획을 갖고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장소를 정하고 예산을 하느냐, 일단 어느 정도의 추진근거를, 기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우선 잡을 것이냐, 위원님 말씀이 원천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다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거기다 복합시설로 이번에 대부분 예산을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라는 것이 특정화는 안 되어 있지만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서정숙위원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내용에 나와 있어 알고 있는데요. 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데 대한 어떤 검토는 하셨나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들이 다 일단 모형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내후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
서정숙위원
아니요. 데이케어센터 사업기간이 2008년…….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올해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정숙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1년 반 정도 충분한데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면 공사기간도 그렇게 길 것 같지 않거든요. 굳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실 필요가 있는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설계하고, 왜냐하면 올해 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올해 완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하면 10월, 11월 이때쯤 사실상 실제 공사가 착공된 경우가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정숙위원
그렇게 보시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장기요양시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가급여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시설로 모셔지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필요한 시설이 얼마나 되며, 또 민간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하고 서울시나 관련 산하기관에서 설치해야 되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추산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이러한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6페이지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관련인데요. 이번에 보면 여기 고양시 승화원에 시설 개선 및 리노베이션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증가예산이 22억 2,0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화장로 내화물 정비하고 백연방지시설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넣어서 올해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시립장사시설 위탁에 추경으로 반영된 부분, 화장로 내화물 정비부분은 지금 현재 23개의 화장로가 있는데 그중에 2기를 예비로 하고 21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기가 지금 예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안에 내화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조속하게 빨리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승화원 리노베이션 타당성조사 용역은 시립승화원이 건축된 지 상당기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전기, 소방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점이라서 올해 타당성용역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로 급한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화장로하고 백연방지시설 이 예산은 지금 시급하다는 얘기이시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한 가지 그러면 장사시설 내 수익사업 임시운영경비가 장사시설 운영비 추가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비용은 당연히 수익자인 장묘문화사업단이 스스로 부담해야지 왜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장사시설 내 식당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을 했다가 민간위탁업체가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서 임시로 직영하는 부분인데 직영했던 것이 올 2월까지 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해당되는 부분의 소요경비를 예산에다 반영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 수익금은 전부 저희들 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식당부분은 직영하기 때문에…….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1월, 2월에 직영했습니다. 3월부터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1월, 2월에 소요됐던 금액에 대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양시 승화원이 보면 1986년에 신축해서 화장로가 23기 중에 21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총 가동률이 몇 % 되는 것인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가동률은, 저희들 화장로 최대 가능 횟수를 초과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리노베이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승화원이 시설 개선 및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 별도 시설을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리노베이션은 추가적으로 화장로를 증설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을 좀더 현대화해서 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리노베이션 예산을 초기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리노베이션의 내용이 여러 가지이더라고요. 보니까 광역으로 해석을 하면 용도변경까지 가능한 것이 리노베이션이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에 대해 찾아봤더니. 그런데 리노베이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또 화장시설 개선문제도 우리가 연동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내화물과 백연방지시설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면 화장시설의 시설점검 현황하고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 강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강남구청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기능보강비로 6억 9,000 정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되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밀알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았나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고에 차질이 있었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이것은 민원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일단 제가 얘기가 된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건축예산 120억을 들여서 2007년 7월부터 건립을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강남구 수서동에 아주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개관 예정이거든요. 개관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 3개 보호작업장에 기능보강 예산이 필요해요. 이 예산이 만약에 내년에 반영이 될 것 같으면 개원을 6개월 이상 늦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기능보강은 서울시에서 6억 9,000 해당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증액에 올리겠지만 증액으로 올리면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복지국장님과 과장님 측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홍광식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더니 저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셔가지고 장사시설 한번 여쭤볼게요. 산골 지난번에 문제 있었는데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산골에 대해서?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골장은 2003년부터 추모의 숲이라고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새롭게 자연장 개념으로 자연장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자연장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시행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조례를 안 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노인이 이번에 위생, 목욕 이것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한테 총 지급하는 항목이 뭐뭐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종목이 뭐뭐 있는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지급되다 올해 변경된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위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도개선에 따라서 실질소득이 감소됨에 따라서 1월부터 지금 교통수당을 4,000원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총 몇 가지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노인위생비 등 현재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박덕경위원
독거노인들 점심식사 하시는 것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당연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결식이 우려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위생비 목욕비를 한 달에 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1년에 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한 달에 만 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도입됨에 따라서 기초수급 어르신 전부한테 지급되던 노인위생비를 올해부터는 홀몸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바람에 기초수급 노인 전원에게 노인위생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기초노령연금 이것 어디서 지급해요? 기관이 어디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시비, 자치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자치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박덕경위원
이것을 통틀어서 기초연금으로 포함해서 주면 어때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이…….
박덕경위원
법에 그것은 정해져 있고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들이미니까 정 어려우신 분들 최소한 목욕이라든지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것 사먹을 수 있게끔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야.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박덕경위원
전국적으로 시행되니까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통장으로 지급할 것 아니야.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개별 어르신들한테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한번에 통장에 지급해 주면 더 낫지 않냐 이 얘기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 주체가 다 다르고요. 또 교통수당은 교통수당대로 재원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에 통합해서 같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독거노인들 점심식사 제공비라든지 위생비 이런 제공하는 무슨 단체가 있을 것 아니야.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위생비는 통장으로 그냥 동사무소에서 바로 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식사배달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한테만 식사가 배달되는 사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그냥 노인들이 사드시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뭐냐고.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결식이 우려되는 부분의 식사부분은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일요일에 식사 안 준다고 6억 원 정도 증액해 달라는 전화가 오고 또 이메일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추경에 이것 반영해 달라는 거야.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저번부터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식사배달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단체에서 여기저기서 떼어먹고 이런 예산 없애고 차라리 통장으로 다 집어넣어서 각자 사먹는 게 제일 편하지 여기저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편하게들,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사실 편하게 하려면 돈으로 주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만 식사배달 하려고 하면 거기 각종 식사 준비하시는 종사자, 자원봉사자,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추가적인 보완대책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박덕경위원
들어가세요. 위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인가 AI는 다 없어졌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일단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소멸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서울에까지 그게 일어나서 하다못해 자연생태 조금씩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 있는 꿩이라든가 보호 조류들을 다 살처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서울에 위생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도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상황이 발생돼서 당황을 했던 것이고요. 주로 AI는 농촌지역이나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거기에 맞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차원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도시형 매뉴얼 관리 이런 부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덕경위원
비둘기나 야생고양이 이런 것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질병은 없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식품위생 쪽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야생고양이가 광우병을 옮긴다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고양이로 인해서 광우병이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야생고양이로 인해서 인수공통병에 광우병 이외의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연구원 차원에서 야생고양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비둘기로 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 AI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비둘기로 인한 감염보고는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지금도 집에서 조금씩 닭을 기르고 있는데 그런 것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까지 완벽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 서울시의 감염도 이번에는 광진구청에서 모란시장에서 사온 꿩이 감염이 되어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사육농가에서 보통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체계 같은 것을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하면 상당히 차단을 할 수가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루미나라는 DNA분석기 이것으로 정말 분석하면 수입쇠고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게 식약청에서 고시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시험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사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먼저도 구입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PCR이라고 해서 그것도 특허…….
박덕경위원
PCR은 유전자증폭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99% 이상의 감별력은 있는데 그것은 모세유전자감별법이라고 해서 소의 색깔을 가지고 그 부분만을 갖다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우와 같이 황색을 띤 수입쇠고기일 때는 판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 기기를 불과 작년에 구입했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스크리닝 테스트(screening test)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험방법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고시한 방법대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PCR은 PCR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PCR은 PCR대로 필요하고, 또 DNA기기는 DNA기기대로, 어차피 이게 다 유전자 감식하는 것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의 색깔 그 부분만을 가지고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를 때는 100%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도 한우의 색깔하고 똑같은 황색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은 유전자에 대한 DNA 중에서 염기서열 같은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직처리기 이것은 또 뭐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처리기는 축산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덕경위원
네, 그래요. 기기를 자꾸 이것저것 산다고 돈을 요구하니까.
뭘 검사해요?
이것은 또 무슨 병이 옮아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이것저것 많이들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불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는 툭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강당도 좁다고 해서 별안간 13억씩 증액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증액해 줬고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해줄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지. 그러나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작년에도, 건물 짓다가 별안간 설계변경해서 설계비 5,000만 원 들어가고 또 강당 넓혀야 된다고 해서 13억 달라고 해서 13억 또 다시 주고, 이번에는 음악치료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말씀 일리 있으시고요. 그런데 또 현장실사를 해 보니까 여러 모로 기능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것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박덕경위원
이게 오히려 더 나쁜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시설을 완벽하게 100% 지어놓고 수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수탁시설에서 또 요구가 많으니까 다시 시설을 기능보강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수탁을 해서 그 수탁법인하고 조율을 해서 더 좋은 시설을 짓자 이래서 이제는 수탁을 미리 해 놓고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영등포복지관이 시범이었다고. 그런데 오히려 폐단이 온 것 같아.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면 수탁자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설계에서부터 해서 죽 수탁자가 관여를 하면서 프로그램 구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박덕경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왜 느닷없이 별안간 건물 짓다 말고 강당이 좁으니까 넓혀야 된다,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음악실을 또 해야 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왜라고 그 답변은 좀 궁합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 저희 직원도 가보고 과장도 가봤는데 보강이 필요하다, 보완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실제적으로 그 정책이 오히려 실패한다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런 기조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요. 다 지어놓고 또…….
박덕경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앞으로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수탁법인이 미리 책정이 되어서 수탁법인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더 좋다, 우리도 인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고 나서 여기가 아주 이상하게 이런 짓을 자꾸 한다고. 이것이 정책의 바른 짓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하고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김광헌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세요?
홍광식위원
제가 제일 꼴찌인 줄 알고 했더니 한 분 더 계셔서 기다릴 걸 잘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서울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홍광식위원
교통수당이 2007년도에는 65세 노인에게 경로연금 대상에게는 1만 6,000원, 일반노인에게는 1만 2,000원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2008년도는 이렇게 주되 ’09년부터는 폐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주던 것을 폐지하겠다 했는데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노인회에 와서 그때 정동영, 이회창, 이명박 세 사람을 초청해서 전국의 노인 대표자들 앞에서 자기는 1만 2,000원이 적으니까 2만 원씩 해서 6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했거든요. 그런데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폐지하겠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마 그 부분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홍광식위원
폐지했다가는 500만 노인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쇠고기 파동 때문에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이것 1만 2,000원 인상은커녕 안 줬다가는 진짜 내려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지국장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는 아주 불쾌해서 얘기하는데 노숙인 관계 일자리 뭐 해서 자꾸 증액해 주려고 하고 직원들 고생한다고 하는데 해 주면 뭘 해? 16.2% 사업비를 또 불용시켜서 도로 반환하고 그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수정 위원하고 박덕경 위원, 나도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밥을 무료로 배급해 준다고 그런 관계인데 이게 물론 노인 밥 먹는 것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문제야. 저도 불쾌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노인들 25일간 해서 일요일, 토요일 밥을 먹이는데 당신 왜 협조를 안 해 주느냐, 내가 당신 누구요 그랬다고. 누구인데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노인 밥을 먹이는, 밥을 먹이면 담당직원이 있을 것이고 담당과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 가서 해야 되고 나는 얼굴도 모르고 한데 무슨 그런 고압적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의원들한테 압박을 하고 고압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위탁을 했습니까? 이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탁업체의 선정을 잘 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점검해 가지고 업체도 선정 잘 하고, 또 실제적으로 4,570명이라고 하는데 그 노인이 진짜 먹는지 실태파악도 좀 하시고. 노인들, 독거노인들, 홀로노인들, 기초생활자, 아까 돈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자투리 빠진 사람들이 끼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노인들한테 그랬어요. 경로당 노인은 밥 굶는 것이 허다하다 이거야. 어떻게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인지 정말 적합한 일인지 실사해 가지고 업체에 대한 것도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위원들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값도 500원 인상시켰고 또 숫자도 늘려주고 이런 것인지, 실제 상황 가서 밥을 제대로 먹이는지, 노인 먹이는 것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담당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맞으면 줘야 되고 맞지 않으면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불필요한, 위원들에게 이런 것이 안 가도록, 나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나한테 물어요. 노인들 이게 뭡니까 하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서로가 불쾌하다고, 서로가. 제안한 의원은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의원들 간에 다 도와주고 서로 협조해 줘야 될 사안을 행정관리 책임을 잘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말고 지금 묻는 것 전부 장애인 지금 보고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런 의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인학회라는 데에서 한국노인문화에 대해 폄하발언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물론 바른말 했어요. 노인들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화투만 친다, 한국문화 노인문화에 대한 신노인문화, 국제학술대회에서 노인학회에서 화투만 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도 이렇게 내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해서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에다가 진짜 화투만 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화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술판도 벌여요. 그래서 이 문화 신노인학회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들한테 어떻게 하면 경로당, 노인교실이라서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다, 노인대학이다, 경로당 노인대학이다 이래가지고 노인 교재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럼 교재를 누가 가르치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무료자원봉사 이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공짜로 10원도 안 들이는 자원봉사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일부 교재들이 필요한데 그 교재들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저번에 9988, 위원님도 참여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전문적인 이런 자원봉사자 등을 투입해 가지고 기존에 그냥 소일거리에 불과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생산적이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도 시비하고 자치구비하고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경로당 르네상스다, 그야말로 경로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화투하고 이런 것은 줄이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가 경로당이에요.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대상자의 독거노인들은 법으로써 다 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들은 돈 좀 있는 노인들이 활용하고, 거기 끼어있는 경로당 노인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강 행복공간 경로당의 진화가 시작됐다 해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복지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중에 이쪽 화장연료비 부족비용 해서 1억이 있거든요. 노인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연료비 부족비용이 요즘 연료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러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료값은 연료값 인상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상조회사라고 그래서 화장 예약을 자기들 임의로, 그러니까 거짓 예약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화장취소 건수가 하루에 10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화장예약시스템을 전부 변경함에 따라서 하루 94회가 가동되는데 예약이 취소되는 건수가 2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올해 2008년도 당초 계획한 연료비예산은 얼마였는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몇 개월분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이 부분이 1억이 부족하다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화장로의 가동부분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7년에는 1기 가스 사용량이 191…….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올해 말에 올해 계획대비…….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올해 연료비라는 부분이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연료비를 본다면 전체가 소요되는 연료비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추경에 한 1억이 더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당초 계획했던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라니까 무슨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로 1기 가스 사용량이 2007년에는 191㎥였는데요.
김광헌위원
과장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금방 계산이 안 나와요. 올해 얼마예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연료값의 인상에 따라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얼마였는데 얼마를 했기 때문에 1억을 더 요구한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추가적인 부분 1억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다음에 민간대행하고 해서 전체가 보게 되면 22억 2,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말이지요. 지금 이쪽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업무 후에 관리감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컨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시립장시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김광헌위원
직접 모두 관장을 하고 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여기에 그러면 1월하고 2월에 민간위탁을 하고 다음에 직영을 하던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1월하고 2월이 2억 3,000만 원, 식당·편의점 이런 부분이 2억 380만 원, 대략 2억으로 본다면 한 달에 1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1억 정도가 소요됐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민간위탁 계약한 업체가 들어갔지만 여기에는 계약이 되는 부분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에 대한.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3년간 23억 정도 됩니다.
김광헌위원
연 8억씩 말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백연방지시설 설치, 특히 보게 되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13억 7,200만 원인데 지금 이런 기술적 부분이잖아요. 백연방지시설이라든지 7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7억이냐, 시설관리공단에서 7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7억을 내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백연방지시설은 겨울에 공장 같은 데 가면 하얀 수증기가 나오는 시설인데요.
김광헌위원
아니, 공장 무슨 연기처럼 나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왜 7억까지 들어가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23기 화장로에 전부 백연방지설비를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총예산이 2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차 연도 공통설비부분하고 해당되는 2기 부분, 그러니까 최소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만 7억을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은 경상경비라든지 아주 시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사실 추경에 다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무슨 정책적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2차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주 시급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백연방지시설인가 이것 최초로 하겠다는 것이 기정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설명에서도 향후 전체를 하려면 20 몇 억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28억 정도 지금…….
김광헌위원
28억 중에서 7억이라면 1/4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백연방지설비를 하는 사유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초구에 추모공원을 건립 추진중인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친환경적인 설비를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요구를 하면서, 일부 지금 벽제 승화원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나온다, 그래서…….
김광헌위원
겨울이라든지 이쪽이, 봄가을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봄에 아침 시간대 온도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발생이 됩니다.
김광헌위원
그럴 때 연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무슨 연기가 이상한 것 아니냐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온도 차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증기인가요, 이래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좀더 홍보를 잘 해서, 보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지는데, 더더군다나 추경에 올려가지고 시급한 것인지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됐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 세부내용에 대한 화장로 내화물 정비에 대한 5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백연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7억 이런 세부내역을 시간관계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국장님, 올 3월인가 당시 회의 때 우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센터, 중증장애인센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행정오류, 행정착오로 해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자립생활센터 말씀하시는…….
김광헌위원
자립생활센터인가요. 하여튼 행정착오야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분명히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 부분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을 다루면서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 있나 확인을 해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행정전산망 착오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서구 2개소가 저희들 시에 도착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자치구와 저희들 시비로 해서 1,0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김광헌위원
이쪽 센터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도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 워낙 광범위한 업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다라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되었고, 무슨 노력을 한 것인지…….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같이 저희들이 심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잔액만…….
김광헌위원
바로 추경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갑자기 판단이 있고 어떤 시급한 부분이 뭔지, 불요불급한 부분이 뭔지 판단하시겠지만 저의 잣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이지. 그래서 아까 장사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가 제기했던 부분도 비교해 본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시급한데 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정말 이것 애들 쓰신다고 하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아요. 잠시 의회 여기 이 자리에서 그때만 피해나가면 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얼마 지원하고, 정확한 부분도 아닙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많지도 않은 부분 갖고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노력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식품안전과장님 어디 계세요? 복지국 소관 업무 들어가게 되면 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쪽은 얘기했지만 식품안전과에는 거의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 보게 되면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8년 12월 22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쇠고기라든가 이것은 6월 22일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우
이해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쇠고기 원산지 업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00㎡ 이상,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하면 30여 평 되는 규모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소에 가게 되면 아직도, 왜냐하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자치단체에 다 위임된 사무 맞지요?
해우
이해우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여기에 어떤 성분을 검사하고 이런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되었든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지만 행정지도감독 부분은 사실 순수한 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업무라고 봐지는데, 지금 업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시민들도 아직 뭔가 신뢰를 못하고 있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요?
해우
이해우식품안전과장
현재 모색하고 있고요. 7월 7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휴게, 식당급식, 위탁급식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전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행되기 때문에 7월, 8월, 9월은 단속보다는 홍보라든지 지도계몽에 주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자치구청의 위생과 직원들이라든가 서울시의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고 향후 어떤 방향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우
이해우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했습니까?
해우
이해우식품안전과장
저희 본청에서는 식품안전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치구에도 지난주에 식품안전대책반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소비자들이 뭔가 제대로 알고 확인하고 또 음식물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우
이해우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주단기보호시설 약 80여 개가 서울시가 있는데 이쪽에도 운영상 애로사항이 거의 다 보게 되면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도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랄까 장애우들을 시설까지 서비스 해 주는 차량이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애를 먹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어디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전체가 체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몇 군데를 보니까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던데 소규모예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연간 운영비라든가 전체가 보게 되면 10억에서 20억 단위로 넘어가지만 이런 주간보호시설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 지원도 보니까 7,000~8,000만 원 정도 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열악한 부분인데 그런 데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 드렸습니다. 시립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건인데 장사시설 운영비 추가분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승업위원장
중복질의인데요.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인수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승화원 추가운영비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식당 및 편의점의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수탁자가 결정되기까지 직영되는 부분의 임시직영에 따른 비용과, 그 다음에 승화원의 보관함 판매 직접 운영결정에 따른 비용, 화장건수 증가 및 가스료 인상 등에 따른 화장연료비가 증가되는 부분, 그 다음에 9월부터 시행예정인 자연장 운영과 조경 등 자연장지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배연방지시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시립승화원에는 처음입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데도 할 계획이 있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저희들 승화원 자체가 벽제화장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에는 그 시설을 아예 원천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최첨단 설비로 할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원지동에 한다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추모공원 부지 내에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국토해양부가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국토해양부와의 사전협의가 이번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일부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부분의 40%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끔…….
도인수위원
왜 그 자리에다 도시개발계획을 해제했어요? 다른 장소도 많은데.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2001년도에 부지선정을 할 때…….
도인수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대기업하고도 문제가 있고 순수한 민간이 하는 것…….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지적 드립니다. 다시 검토해 보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과의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전혀 없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담당과장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도 위원님, 앞으로 추진과정은 모든 부분을 공개할 것이고 원하신다면 주민이나 의원님들 또 구청에서 직접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속이고 감추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당하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노인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 기능보강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립노인요양원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올해 기능보강비를 보니까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 실지로는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별로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실지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정도 안 되어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저번에 한번 그 시설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쪽에서 요청한 것도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와 있고, 거기에 국가예산하고 서울시예산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만약에 실례를 들어서 보일러실이 터져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보일러실이 터졌다 그랬을 때 방치해서 다음 예산 될 때까지 놔둘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거기는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 가셨을 때 시장님하고 현장에 갔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추경에도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잘 아시다시피 국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얽혀있는 문제라서…….
이종은위원
그런데 국비가 매칭이 안 들어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혀 예산배정을 못하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큰 부분은 국비가 있어야 되고 아주 소소한 부분,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를 투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사이에 진짜 필요한 것이 만약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이지요. 국비가 안 들어왔다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투입 못해서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무조건 매칭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좋은 것 많네. 노인 데이케어센터 설립도 하고, 노인 위생비 지급도 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다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실제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시간만 되면 이 질의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도 케어를 해 줘야지요. 그런 것 지금 전반기 다 끝났으니까 후반기 한 6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노인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하여튼 응급쪽으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큰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워낙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차피 국가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밖에 없다…….
이종은위원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국비를 확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실제 딱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죽 공사도 못해 왔다는 것, 노후 수도관이라든지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시립노인요양원에 8,600만 원 보일러시설 등을 포함해서 올해 예산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올해 그 예산 가지고는 이런 연료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 소소한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이종은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후반기 또 여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남아 있으면 제가 이런 염려를 안 하는데 제가 후반기에 다른 상임위로 떠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질의하는 것 같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말씀하신 시립노인시설은 저희 시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인이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참고해서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였듯이 아까 박덕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많은데 애당초 설계를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리고 홍광식 위원님이 경로당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는 경로당도 옛날의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고 지금 지식도 많이 높아졌고 교육수준도 높기 때문에 옛날 경로당 고스톱 치고 장기 두고 마작 하는 그런 생활을 버리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물론 복지관도 있지만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광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광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액은 경로당 노인대학 교재비 지원 등 14개 사업 16억 7,800만 원으로, 감액은 휠체어 가능한 근린생활 조사용역 등 4개 사업 16억 7,8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별도의 순증은 없으며, 기타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안을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이정관 복지국장이 참석하셨는데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 제1회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정관 복지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홍광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김광헌 의원 외 8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77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우재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89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9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향후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립보라매병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로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