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편성은 대형 건설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회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1,657억 300만 원이며, 이중 99.9%인 1조 1,641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은 일반회계 157억 6,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1,48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159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90.0%인 8,240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인 845억 3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0.8%인 73억 9,5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22억 7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8,01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3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1.0%인 157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0%에 해당하는 15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액 157억 6,600만 원은 공동구관리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4,000만 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92억 2,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5억 6,600만 원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결손처분 6,200만 원, 과년도 미수납액 등 15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29억 5,100만 원에서 본청 직원 수당으로 이용된 6,700만 원이 감액되어 228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97%인 22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4%인 8,9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6%인 5억 8,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이용, 세목변경,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액 6,700만 원은 본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본청 도시계획국 등의 직원 수당 부족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목 변경액 900만 원은 본부 직원 수당 부족분을 명절휴가비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액 8,900만 원은 개인정보 보안 사전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4,500만 원,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운영 물품구매비 4,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5억 8,8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2억 6,500만 원, 임대청사 유지관리비 등 경상사업비 절감액 1억 7,600만 원, 행정장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경비 절감액 1억 원,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낙찰차액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655억 9,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1조 1,483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90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8%인 8,018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액 대비 지출액 잔액은 3,465억 1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도시교통본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양 공사에 전출한 2,620억 5,000만 원 및 다음연도 사고이월 844억 1,400만 원을 공제한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665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98.4%인 1조 1,483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수납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 194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2,530억 1,000만 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 지방채 8,75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930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89.8%인 8,018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인 844억 1,4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0.8%인 68억 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비는 예산현액 148억 4,100만 원의 93.5%인 13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9억 6,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8,739억 2,500만 원의 90.1%인 7,870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44억 1,4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4억 8,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은 도시철도공채 발행 선급이자 및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이며, 예산현액 10억 2,600만 원의 94.1%인 9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0억 1,600만 원에서 7억 1,700만 원을 이용하였으며, 32억 9,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입니다. 세목 변경액은 46억 8,900만 원으로서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연가보상비로 7,200만 원,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전면 책임감리용역 발주를 위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35억 원, 3호선 연장건설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을 시설비로 3,200만 원, 9호선 2단계 건설 입찰방법이 대안입찰에서 일괄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비 9억 원, 시설부대비 1억 8,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40억 1,600만 원 중 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2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송판결에 따른 기존노선 미불보상금 5억 2,2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 1억 300만 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부족액 7,000만 원, 집행 잔액 등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844억 1,400만 원으로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470억 9,800만 원, 지하철 3호선연장 건설사업비 125억 3,300만 원, 지하철 7호선연장 건설사업비 5,500만 원, 지하철 9호선2단계 건설사업비 106억 5,800만 원,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비 140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68억 700만 원으로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등 집행 잔액 9억 6,100만 원, 공채매출 세입 부족으로 집행 유보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18억 5,300만 원,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공사 낙찰차액 등 6억 3,3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 6,100만 원, 예비비 32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령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사실상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정책방향, 또 그 안에 느낀 점도 꼭 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이 계시면 곁들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체 다 공무원이지요? 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사실 법적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건설기술심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외부 심사위원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이것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에서 하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업무는 수당을 안 주는데…….

지금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심의수당 기준이 있고요…….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지침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공무원, 기타 정하지 않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않고…….

아니지요. 공무원의 업무라는 것이 자기 업무와 상관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계속 보직 순환이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직접 관련…….

수당 지급하는 것이 어떤 근거도 없고 그냥 내부방침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외부위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자치구는 의원들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위원도요?

자치구 같은 경우. 서울시는 의원들 경우 외부 심사위원으로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독특하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 전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이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완전히 근거 없이 하면 불법이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건설기술심의회를 운영할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가 그쯤에는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공무원은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자체를 스스로 너무 구속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회의를 많이 합니다만 제 업무 소관이 아닌 것은 거의 공무원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제가 간다든가 소청심사위원회에 간다든가 아니면 행정심의,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 가면 주고 있거든요. 근래에는 공무원들도 직접 자기 업무와 관계가 안 된다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내부규정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례나 이런 위원회 규정이 아니라…….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라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 페이지만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약 8억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부순환도로 구조개선공사의 경우 07년 1월 25일에 심의한 부분은 전체 1억 3,481만 원을 심의해서 1억 2,891만 원이 결정이 되고 590만 원이 절감액이다, 그 다음에 07년 3월 29일 1억 7,000만 원 요청을 하고 심의는 1억 7,000만 원, 절감액 0, 그 다음 07년 11월 27일 내부순환도로 구조개선공사의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07년 11월 15일도 그렇고, 07년 11월 22일. 내부순환로 구조개선공사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한 200억이 넘는 사업이지요? 내부순환로 구조개선공사 정릉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릉 그쪽에서 한 200～300억 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청한 심의금액이 2억,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2006년도에 심의를 했다는 건가요? 2007년도에 심의한 것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네.

안녕하십니까,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본부에서 심의하는 범위가 설계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증감이 3,000만 원 이상이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억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증감이 두 번 있었다는 건가요, 07년 1월 25일하고 3월 29일.

그 부분은 서류를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여기 지금 설계변경 심의한 것이 156건밖에 안 되는데, 몇 백억 공사에 대해서 방금 3,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를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해당업무를 보시는 분은 머리에 들어 있어야지요.

저는 설계변경심의를 담당하는 담당부장인데요.

그러면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해당 내부순환로 공사하신 분 중에 3,000만 원 이상 몇 건 하셨나요? 07년 11월 27일은 내부순환로 구조개선공사에 공사비 증감이 없었나요? 자료 확인해서 보고…….

네,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3,000만 원 이상만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200억 넘는 공사가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요, 구조개선공사가?

그러니까…….

적어도 10억이나 20억 정도의 공사를 시행하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공사가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 건수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 규정상 단위공정상 공사비 증감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음벽 공사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07년 5월 11일 5억 5,800, 그다음에 07년 12월 14일 1억 3,000, 요청금액을 1억 3,000을 요청을 하는데 심의액은 1억 2,968만 8,000, 절감액이 31만 2,000. 심의액이 이렇게 30만 원 단위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10만 원 단위……. 그러니까 억대가 넘는 공사금액에 31만 2,000원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심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30만 원대 그런 심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한 1억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 심의과정에서 적어도 100만 원 단위 이상의,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절감액이 나와야 심의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30만 원 정도면 심의가 아니고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금액 아닙니까?

설계변경심의를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는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을 나름대로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했다면 변동 없이 절감액이 제로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산 잘못이라든가 어떤 규정의 견해차이로 인한 조그만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심의과정에서 절감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주관부서라면…….

발주부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다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한 것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걸러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두고……. 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이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굳이 수당까지 주어 가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심의 아닙니까, 회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올려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검토해서 위에 보고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30만 원 단위의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30만 원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심의결과이고요.

그게 한 건이 아니고 양이 많아요, 그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주관부서에서 담당자가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본부장님께서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또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예산절감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업무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예산이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홍제천에 관련된 차집관거 증설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지금 설계변경심의에, 아까 3,000만 원 이상만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홍제천 차집관거 증설공사가 총 금액이 얼마 나와 있나요?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3억 공사를 증액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 절감액을……. 이 절감액을 이루는 과정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3억 증감을 하는데 300만 원을 심의를 통해서 절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성한 과정이나 적용규정이나 계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차액이 300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것이 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홍제천 공사와 관련한 질의는 해도 답변이 안 되겠네요?

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본부장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때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세종문화회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계약기간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한 기간 내에 폐쇄를 하게 되면 그분이 손해를 입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세종문화회관 지하를 어떤 식으로 광화문광장과 연계해서 공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최초에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발표 당시의 설계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광화문광장의 지하에 연관은 되지만 광화문광장 사업에 세종문화회관 지하광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들어 있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종문화회관 지하 1, 2층에 복합문화시설센터를 넣겠다고 했는데, 광화문광장하고 연계가…….

광화문광장하고…….

결국은 광화문광장 지하와 연결을 시키지 않나요?

광화문광장에는 지하가 없지요. 지상광장이고요.

2단계로 지하공사가…….

선큰광장이라 그래 가지고 지하철 5호선과 연계시키는 연결로 개념으로의 선큰광장이고요. 광화문광장을 지하 개발사업은…….

광화문광장화 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이네요?

연관은 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공사를 하면서 세종문화회관 공사를 하지는 않는다?

네, 그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2007년 9월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지요? 그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황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구매량을 계획을 했다, 허위로 정산보고를 했다, 설계가 누락된 실시설계 승인을 했다, 그리고 연결수송관 설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화재발생 시 진화 곤란한 내용이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결산 지적사항에서 회계처리 미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가 미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당한 일이지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철 담당국장님이 최 국장님이신가요?

네.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예산에 관련돼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도 사업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꼭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산 때만 되면 강경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해서 부탁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얻어가지고 확보한 예산을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100억, 67억, 140억, 초기 계획이 미숙돼서 과도한 디자인 심의를 했다, 사고이월로 해서 이렇게 몇 건이 나타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꼭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 때만 되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고 만나서 그 예산 확보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면 결국 사고이월이 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로 해서 이것은 없으면 안 된다고 확보해서 승인을 해 주면 필요하게 써야지요, 사용도 하시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된다면 꼭 필요한 다른 데는 못 써요.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인데 계획의 총 책임을 맡은, 지하철공사 맡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저야 그렇지만 계속해서 직원들은 열심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 시정사항이 아니라 뭔가 내부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정도면 조직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에 관련돼서 결산 지적사항에 20번, 21번, 23번 사고이월된 이유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복사본 안 줍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전체적인 업무지침을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에 방음벽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 방음벽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내부순환도로를 자가용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음벽이 방음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만 내부순환도로 밖으로 벗어나서 내부순환도로 밑에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방음벽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하고 아파트의 거리, 일반 또 주택 간의 거리가 밑에 도로와의 폭이 그만큼 되는데 그러면 내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조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순환도로 밑에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파트로 전달되기 때문에 내부순환도로의 방음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쪽에. 가운데 그것을 빼고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내부 방음벽도 효과가 없을진대 가운데 보면 방음벽을 가로질러서 가운데 이렇게 중앙분리대에 방음벽을 또 설치해 놨어요. 그 방음벽은 뭐냐,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그 가운데에 설치한 방음벽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소음측정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정말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했는지, 심리적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소음이 덜 하구나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설치 이전의 소음도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 1월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았을 때 실내소음기준이 45㏈로 또 낮아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서울시가 대책을 가지고 업무회의라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방음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도에 방음벽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부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 속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소음이 크고요. 밑에 도로는 일반도로인데 일반도로의 소음이 내부순환 슬래브에 충돌이 되어서 그 밑에는 더 크게 소음이 발생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지금 내부순환도로의 소음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아파트지역에 크게 민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밑에 또 로비에 중앙분리대 대상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의 효과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09년도에 설치계획이나 민원이 들어온 데 있습니까, 내부순환도로에? 이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방음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방음벽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지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금방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회 참석비가 이렇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인 경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해석하기로는 2개가 합쳐졌는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교량부에서 한강교량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지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것은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이게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같으면 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이겠지요. 그렇지만 주택국장이나 이것은 당연직 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을 주는 것은 비교적 그 근거에 위반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본부장님께서 잘못 해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히 읽어 드릴게요.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수당 일체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는 그것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무를 담당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좀…….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엔 이것은 직접 그 업무를 소관하거나 당연직 위원…….

시간 가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자재 구입하고 다 한 사안입니다만 LED유도등이 지금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개당 40만 원대입니다. 개당 40만 원대, 그게 약 7～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또 보수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금액이 문제입니다. LED가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개당 40만 원은 정말 엄청난 가격이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LED 관련 업체 몇 군데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자료는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면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다. 일부 또 잘못된 이야기도 있겠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LED 관련 업체의 견적서를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 뭐 열 군데라도 좋습니다. 전체 견적서를 받아서 현재 설치된 금액과 비교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방음벽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방음벽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한 만큼 소음이 줄어들었느냐 이것은 본부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시각적인 효과 외에 방음은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인지, 또 방음벽이 시각적으로 좀 위안이 되니까 무조건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관을 해치고 방음효과가 없을 때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방음벽을 꼭 해야 하겠는가. 만일에 방음벽의 효과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라도 차라리 경관이라도 트이게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막아놓고 효과도 없이 불편만 주는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은 방음벽을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수시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신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로 품질시험소에 발령받은 강창권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강창권) 동 일자로 기술심사담당관에 발령받은 이강호 기술관리팀장은 현재 행안부 교육 중인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512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 4억 943만 3,000원, 수납액 4억 818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으며, 이 중 미수납액은 125만 1,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감리전문회사 변경 등록신고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3건 125만 원과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1건 1,000원입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과태료 수입 2,837만 5,000원과 기타잡수입 1,242만 9,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증지수입 3억 4,603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673만 8,000원과 주차요금 382만 9,000원, 불용품 매각대 12만 원, 기타잡수입 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7억 6,951만 9,000원이고 이 중 65억 85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억 6,10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7억 556만 8,000원으로 이 중 25억 7,32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30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설기술향상 교육 및 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5,387만 5,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7,181만 9,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40억 6,395만 1,000원으로 이 중 39억 3,5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69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834만 4,000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540만 5,000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65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8,8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세목변경 부분입니다. 이용은 3건에 1억 4,750만 원이고, 전용은 1건에 30만 원이며, 세목변경은 2건에 2,320만 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의 인건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변경은 인건비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의 실정에 맞게 조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 대한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느꼈던 점이나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