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및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173회 임시회시 서울지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류가 발견되어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과 언론보도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한편으로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부터는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건이 많으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승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로 민선4기 출범이 딱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민선4기 의회가 운영된 지 딱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저희 시정을 돌봐 주셨고,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저희 본부가 정말로 많은 가짓수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2년 동안 또 저희 본부의 일을 상세히 살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4일로 새로 발령을 받은 저희 경쟁력강화본부 간부를 1명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산업담당관 김용근) 그동안 문화산업담당관을 담당했던 백호 과장은 언론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72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302억 8,400만 원 대비 119.7%인 362억 4,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2억 4,7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수입, 배당금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며, 과태료,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2억 3,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5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 중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총 9억 8,100만 원으로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256억 8,400만 원으로 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 등의 명목으로 타 국과 예산이 조정되어 경쟁력강화본부 예산현액은 4,296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4.1%인 3,612억 9,300만 원은 지출되었고, 373억 9,9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약 8.7%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2%인 309억 5,3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17건 9억 1,200만 원입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조정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4건 8억 3,1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청계천 프로젝트 오픈행사 1억 2,000만 원,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 관련된 실행준비조직 운영비용으로 6,800만 원, 그리고 2007년 하반기 서울장학생 선발관련 운영비 확보를 위해 5,600만 원, 글로벌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현황은 총 6건 4억 3,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DMC 첨단산업센터 운영관련 사업비 2억 800만 원, 그리고 신진디자이너 컬렉션 개최사업비 5,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과목 중 세목의 일부가 바뀐 것은 총 11건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쟁력강화본부 인건비 등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에 12억 2,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글로벌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글로벌화 사업의 핵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 10억 3,9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73억 9,9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실시설계 과정 중 디자인 변경 및 기술적 검토사항 발생으로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사업비 19억 7,000만 원과 시설개선 검토 및 설계변경으로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비 353억 등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09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2%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관련돼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공사비 감액, 자체 등록·취득세 면제, 매매잔금 조기집행 등을 통해 예산현액 대비 23.7%인 66억 6,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장애경제인 육성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시달이 늦어져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67%인 2억 6,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사동 전통문화 콤플렉스 건립사업은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민자사업이 제안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4억이 불용되었습니다. 2007년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사업비는 실속 있는 행사 진행으로 행사성 경비 및 국내외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한 광고비 절감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51.3%인 7억 6,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융자회수금, 기음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기금 총액은 1조 7,365억 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서 2,929억 5,400만 원 증가된 규모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수요 충족을 위한 차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1조 5,804억 8,500만 원, 미대하자금 1,519억 9,800만 원, 중소기업지원시설 관련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800만 원, 미수이자수익 23억 2,9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8,320억 4,900만 원으로서, 수입액은 융자원금 회수금 3,510억 7,100만 원, 융자이자 회수금 56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10억 원, 시 재투차입금 3,300억 원, 이자수입 26억 3,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11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지출 5,703억 3,800만 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37억 3,000만 원, 차입원금 상환 420억 원, 차입이자 상환 503억 8,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대출실적은 총 5,703억 3,800만 원으로서, 경영안정자금은 2,804억 9,700만 원이고, 시설자금은 2,89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56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외협력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회계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자금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정투융자기금 및 우리은행에 위탁 및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98억 7,100만 원으로서, 수입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이자수입 3억 5,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5억 1,900만 원이며, 지출 세부내역은 사업비 지출 29억 8,000만 원, 은행 예치금 18억 9,100만 원, 재투 예탁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 잔액은 18억 9,100만 원으로 공금예금 9,100만 원, 정기예금 18억입니다. 2007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서울시 수탁사업비를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과 IMM 디지털전문투자조합을 위한 투자금을 잉여금 계상하는 것은 회계상 잘못으로서, 향후 예수금 및 부채로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통보하여 적의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쟁력강화본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10시에 행사가 하나 있어서 거기 참석했다가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쟁력강화본부 1년간 집행한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행하고 나면 뭐가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집행잔액이 많다, 적다 이것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직접 시설비 계통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입찰을 부쳐서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때 준비를 못해서 사용을 못한 집행잔액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고이월액이 373억 원입니다. 보면 전부 DMC 관련해서 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하고 나서 왜 이렇게, 지금 시설개선 검토 및 설계변경으로 늦었다고 그러는데 주 사유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DMC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첨단산업센터 매입비가 전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금년에 준공이 돼서 이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급할 수 없어서 이월해서 지급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매입비라고 해 놓았네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센터 매입비?

지금은 전액 다 집행이 돼서 매입이 끝났습니다. 제일 큰 353억이 그것 때문에…….

언제 지출을 했습니까?

금년 3월에 집행됐습니다. 원래는 작년 11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설계변경이 중간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어서 준공기간이 약 5개월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됐고요. 그 나머지 하나 큰 것이 DMS,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 관련 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성사업비?

네, 그 사업도 설계가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추가되거나 내용이 바뀌면서 작년에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09억 되는데 여기에서 순수하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사업비를 직접 발주하는 것은 없지요? 다른 재무국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하지요, 시설비 같은 것?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거의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용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직접 사업비를 입찰에 부쳐서 절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쉬운데…….

몇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 글로벌화사업이라고 해서 글로벌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 관련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또 하나 큰 금액 중 하나는 전액 불용된 것이 인사동 전통문화 콤플렉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시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민간에서 제안사업이 제시가 되는 바람에 현재 민간제안사업이 정부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은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면 약 5억 5,000만 원, 18.57%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지도를 해서, 더구나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는 사회적인 현안사항인데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활동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주된 사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때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었는데요. 시 예산과 시장 예산을 합해서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데 민간시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은 약 3억 원이 미집행 됐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1년치 편성하면 이것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집행할 수 있지, 제가 관공서 같은 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보면 10월, 9월 되면 미처 집행을 못하고 마음만 바빠져서 상당히 준비성 없이 하다보니까 집행도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도 편성해 놓고 나면 집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이래야만 예산도 시기에 맞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춘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예비비로 총 10억 3,900만 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중에서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과 관련해서 꽤 많은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글로벌센터 설치비와 또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2,900만 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1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센터 민간위탁금 시설부대비, 자산물품취득비, 전산개발비, 일반운영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가 심의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가 심의 중이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시행할 만큼 글로벌센터나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예산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글로벌센터를 금년 상반기중으로는, 1~2월중으로는 조기에 개원해야 되겠다, 또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상반기중에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글로벌 사업의 강한 의지를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돼서 또 조례도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아마 그런 촉박감 때문에 몇 달이라도 좀 최대한 조기 개설하자는 그런 의지 때문에 아마 예비비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성격으로 봐서 예비비란 것이 당초 연초에 예상할 수 없었거나 또는 천재지변이라거나 이럴 때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당초 연초에 충분히 잘 생각했으면 생각할 수 있던 문제였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조례가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중이었고 예비비 지출일이 11월 또는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포함시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굳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의회의 조례 제정권이나 예산안 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조례 심의중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조례하고 예산은 아마 그 당시에 양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쓰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2월중에 글로벌센터를 개원해야 된다는 촉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가능하면 집행을 자제하는 것이 시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 본부장님, 우리가 매년 결산 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가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봤을 때 삭감을 해도 되지만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또 의안처리를 할 것이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있고 그러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으니까 질의가 또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양해하시고 대답도 물론, 사고이월금이나 불용액이나 또 예비비 전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져야 되는지 할 정도로 경쟁력강화본부의 2007년도예산집행 결과는 너무 난감하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신소재 이런 개발에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2007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110억이라는 돈이 불용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노력을 좀 게을리 했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도 2005년도에는 가축방역사업이 77%가 집행이 되고, 2006년에는 59%, 2007년도에 5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7년도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AI가 발생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농어민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도 2007년도에 42%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지원대상자가 감소된 것이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전용과 이용, 그 다음에 불용되는 그런 예산뿐만이 아니고 집행실적이 미미해서 그 결과가 우리 시민에게,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집행부가 그 예산을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을 했더라면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함을 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을 지적 드리고, 경쟁력강화본부가 2007년도에 정말 예산을 수립하면서 방만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2007년도 예산심의를 했던 재경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잘 점검하셔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돼서 예산을 심의해 준 위원들이 또 다른 부끄러움이 없게끔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승배 위원,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이전에 양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빼고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남산 보행편의시설 개선사업이 현재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균본이지요, 균형발전본부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일하게 분수대광장 진입계단 사업이 중복돼서 저희가 drop한 예가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서울시의 산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푸드 페스티벌 해서 중복사업이 문화국이랑 한번 잡혀서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예결위에서 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 이성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예결위에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참 관광이라는 사업을 하면서도 관련 소관부서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것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얼마나 예산을 촘촘하게 짜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엉성하게 짰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또 다시 균본에서 저도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경본과 많은 업무들이 중첩이 돼 있고 어디서 헤드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은 분명히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예견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추진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지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서울시 전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자 고민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남산과 관련해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남산 르네상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균본에서 열린 남산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경본에서 남산관광 자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3개 본부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중복되는 것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사업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도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남산 빛의 박물관 사업을 디자인총괄본부로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총괄본부가 앞으로 주관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산과 관련해서 디자인총괄본부와 균본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많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업무조정이 아주 시급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지적하면 벨연구소 유치문제입니다. 제가 재경위에 온 이후에 계속 벨연구소 유치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우리 경본에서,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에 헤드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소. 어떤 동북아 국제시대에 걸맞은 위상을 사실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위치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협상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쪽 요구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랑 같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테마파크 조성문제입니다. 테마파크 조성도 지금 아주 사업변경을 하셨어요, 2건이나. 그런데 테마파크 문제도 1~2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하느냐 마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몇 년씩 끌어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어떤 방향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테마파크 운영진 쪽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 정도가 아니라 일단 좀 결단을 해서 어떤 사업추진을 위한 활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고 불용되고 이런 반복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벨연구소 관련해서 제가 오기 전에 아주 복잡하게 꼬이고 난항을 겪고 지지부진한 형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향이든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솔직한 의견도 들었고, 벨연구소 측을 제가 몇 번 불러서 그쪽 최고책임자까지도 와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몇 달 전에 최후통첩을 벨연구소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최후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달에 벨연구소 최고책임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와 벨연구소 간 마지막 사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됐고요. 서로 간의 조건에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사인을 해서 모든 문제를 완결 짓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문제는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냐 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새로 취임하셔서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한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가 경본이 관광이라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1,200만 관광의 어떤 핵심부서로서의 역할론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려 있는 것이 테마파크 사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벨연구소 유치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 톱 10에 들어가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로서, 물론 벨연구소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어떤 헤드쿼터들을 유치해 낼 수 있는 국제적 도시로서의 면모가 계속 바뀌어야 될, 우리 서울시의 질을 굉장히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추진하시고,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시든 이제 좀 그런 성과를 보여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부 드리고,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의 여러 살림을 꼼꼼하게 살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025억 7,500만 원에서 1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총 4,039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차이나거리 정비 조성사업)에 12억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객 유치기반 사업으로 전선 지중화, 간판정비 등 거리조성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지원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 이전에 따른 공동사업장 마케팅 및 홍보비, 공동사업장 및 특별판매행사장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여행서인 「Lonely Planet 서울판, Seoul City Guide」에 수록된 서울관광 정보 콘텐츠의 대폭적인 보강에 6,400만 원, 서울관광의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운영중인 청계천 창작스튜디오 임차료에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지식·기술 및 경험의 재활용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 4,500만 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디자인올림픽과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화를 위해 유사사업인 서울디자인위크 및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일부인 8억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중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타운 특화거리 조성인데,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전에는 연남동에서 연희동이었는데 연남동에서 동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경위뿐 아니라 이런 차이나타운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 신설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주민의 찬반은 극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당 시의원들은 분명히 가장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 두 분에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랑은 다른 그런 답변을 해서, 저도 양 위원님이 이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동교동 입구는 여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됐는데, 동교동 자체 환경이 차이나타운이랑은 1%도 맞는 곳이 아니랍니다. 전혀 환경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곳을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부터가, 안을 잡았다라는 것부터가 우리 서울시가 도대체 차이나타운의 목적과 사업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갖고 가길래 너무 무리하게, 이 사업은 해야겠고 이런 무리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이나타운이 아닌 지역에다가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경안에 보면 당초 예산에 동교동 입구에서 연남동 1.2㎞ 구간을 연남동 0.6㎞ 구간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연남동 해당지역 시의원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0.6㎞, 그러니까 600m라는 것은 거의 골목길 수준이고 여기만 자기네가 딱 떨어져서 된다면 그것도 반대고, 두 번째는 아직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100%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의 상당한 반발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600m 가지고 이 지역의 어떤 1,200만 서울관광과 중국인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사업 자체가, 너무 플랜과 지금 수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연희동까지 뻗어나가야 됩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연희동의 주민 반발이 크다보니까 거기는 지금 시작조차 언급도 못하고 동교동 쪽으로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추경으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반포대교 분수 특화사업 관련해서 모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아, 반포 좋아지는데 이의제기를 여러 가지 하느냐고 하지만 저희 지역에 실제로 와 보시면 그런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화려해지는 것보다 그냥 잔디를 더 깔아주는 것이 저희는 더 좋다라고 반응하는 지역주민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주민이 환영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만 이 차이나타운 특화사업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해당지역 구의원 두 분하고 구청 합동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지역설명회도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의 합의된 의사는 저희한테 온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어떤 찬반 자체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이 내용에 동의를 하는지, 단순히 말로만 가지고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고 협력을 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본예산으로 넘어가서 천천히 추진하셔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이나타운도 화교 자금을 통한 장기적 플랜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선 지중화니 보도블록 개선이니 가로등 교체니 이런 단순한 작업 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이 추경에 들어와 있지요? 지금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홍보물 제작 5,000만 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서울 베스트 10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홍보물에 대해서 재발간하는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그러면 4억 2,000 중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넣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통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반영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북경 공동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고, 여기서 북경시가 담당하는 비용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동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포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북경올림픽 때 오는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북경이 들어가야지만 서울로 오겠다 싶어서 북경·서울 공동홍보물을 만들어서 북경올림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홍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우리 시 부담입니다.

전액 시비 부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전액 시비 부담하는 것도 참 그런데 이것이 북경올림픽 관광마케팅으로 하는 것이면 이미 지금 시작이 다 돼서 그런 홍보물이 나와서 이렇게 관광을 유치하는 목적이면 끝나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아직도 중국에 오는 예약하는 관광객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두 달 전에 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사라든지 또 개별 여행객이라든지 계속해서 중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한테 이 홍보물을 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 와야지만 홍보물을 보기 때문에 중국에 나와 있는 홍보물 속에서 서울을 보고서 서울을 찾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내용이 북경이 들어가 있어서 공동이지 제작 의미의 공동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지금 서울 베스트 10, 서울관광 안내지도, 알뜰 투어 가이드북 이런 식으로 여러 사업을 만드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총체적으로 번역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홍보물의 어떤 퀄리티(quality) 면에 있어서도 한번 재조정을 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본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개수를 보니까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중복되는 예산낭비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본 본부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개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에게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승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위원이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청계천 창작스튜디오 임차료 관계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직무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서울특별시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창호 위원이 이미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조성관계도 지금 죽 얘기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하면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선 첫째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로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전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도 지적이 됐지만 임기응변식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이월이라든가 이런 사고금액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외국의 관광지 한 군데를 가게 되면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거리 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과연 연남동에 주차장이, 관광객이 걸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그럴 텐데 과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반시설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미 불 보듯이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예산을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느냐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지금 경쟁력강화본부 총 추경예산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차이나타운 특화거리 조성비하고 방금 또 말씀하신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과 관련된 6,000만 원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단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이나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 6,000만 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춘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당초 계획된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을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과정으로 확대하여 도시행정학 석사과정과 단기연수과정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행정학 석사학위과정의 사업비로 전체 사업기간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에 대한 서울시 분담 총액인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실제 소요 예산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단위사업 중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 교육을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로 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장·단기 교육연수가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전에 추경예산 하면서도 차이나타운 조성예산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회에서도 행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적극 협조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한 예산요구도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정춘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항 중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 교육”을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로 수정하여 장기학위과정과 단기연수과정에 기금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도 사업비까지 과다 편성된 장기학위과정 중 외빈초청여비와 일반운영비를 각각 4억 6,016만 원과 2억 1,112만 원으로 수정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11억 2,213만 원으로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춘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춘희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철·고정균·김광헌·김기철·김동훈·김황기·나재암·문병열·송주범·오신환·이상용·이진식·정병인·진두생·최병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제7대 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15명의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의 뜻을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나 의결,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인증과정을 통해 명예시민증의 권위와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은 물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명예시민증 남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명예시민증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한편, 이 조례의 개정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전에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명예시민증을 교부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대표 두 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심의해서 시민증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려 13개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거치거나 최소한 사후에 수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웅 의장께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신기철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이 위원님들 연구실에 오셔서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춘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많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등원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업전문학교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에서 그 유족과 가족까지로 확대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5·18민주유공자만으로 우선 입학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실제 선발과정에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우선 입학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서는 엄연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우의 대상을 유공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과 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조례의 입법취지에 일치하도록, 그리고 실제 운영상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제5조 제2항 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외 2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구해석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저희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춘희 위원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2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구역을 분리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도매시장의 시설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등 도매시장 시설사용 규제의 세부내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정리를 하고, 또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자구수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전자상거래센터 설치·운영, 소비자 안전 강화, 소비자 분쟁의 해결, 과태료 처분기준의 신설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2007년 4월 27일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 지침안을 참고하고, 서울시장이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과태료 가중 및 감경 기준은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소비자교육을 위해서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소비생활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전자상거래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시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사업자의 물품 등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의무, 사업자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자진 시정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안전의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개정과 위임된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