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시정 핵심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5,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4,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억 9,400만 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3억 5,200만 원이었으나 11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4,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이 9억 9,900만 원이었는데 9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2조 4,006억 7,900만 원에서 타 부서 이·전용 등으로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23억 3,000만 원과 예비비 5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4,07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조 4,010억 3,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2조 3,96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45억 3,9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0.3%인 65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결산내역은 역시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액은 4억 4,40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한 것이며, 예산 전용액은 17억 6,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서소문별관 사무실 재배치하는 데 따른 사업비 부족분 6억 5,000만 원, 서천 제2수련원 운영비 과목변경 6억 2,500만 원, 스피드게이트 연동 초과근무시스템 설치하는 데 1억 7,400만 원, 인사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족분 1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세목변경 내역은 11억 7,900만 원으로서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하는 것이 8억 6,000만 원이고, 수안보 제3수련원 건립관련 공기단축에 따른 감리비 추가지급분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은 6억 2,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본관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비 추가소요분 3억 원, 서소문별관 사무실 재배치 사업비 부족분 2억 2,000만 원,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비 및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비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국에서 사용한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51억 2,400만 원으로서, 직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3억 4,400만 원과 역시 직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8억 5,400만 원이 대부분이고, 역시 본관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비 부족분, 또 시의원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비 4억 1,100만 원 등입니다. 차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45억 3,900만 원으로서,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비 27억 2,400만 원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어 금년도까지 집행되었고, 역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도 작년부터 발주해서 금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제2서천수련원 건립비와 서울시 공무원 학습관리시스템도 작년부터 시작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은 65억 6,0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일부를 축소한 것이 1억 6,900만 원, 사업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4억 1,900만 원, 예산 절감한 것과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을 제외한 은행잔액 기준으로 144억 4,400만 원 상태에서 2007년도 기금 수입액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수입 62억 5,2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1억 6,6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회수수입 260억 300만 원 등 334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금년부터 시작된 증축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20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57억 9,800만 원은 현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총액은 1,679억 4,500만 원으로서,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금고에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행정국에서는 2007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괄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공회의소가 계약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임대료를 올려요?

그것이 지금 연동…….

계약기간에도 올릴 수 있어요?

연동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잘못 했네요.

2010년까지 그렇게 장기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2007년에 계약을 하고 이것을 1년 만에 또 올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사무실이나 상가나 그런 데는 2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장기계약을 하고요. 연동계약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중간에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청사 확보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계약을 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 시세 기준으로 우선 입주돼 있는데 다른 입주하는 기업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요즈음에 임대료가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공실이 많은데 불리한 계약을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자체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는 것인데 계약을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약부서는 여기가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계약부서가 행정국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니지만 요즈음에 동 통폐합에 따른 동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새주소사업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겠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이제 찾아가는 민원이 되어야지요, 찾아가는. 사실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그런 것을 뗄 때는 사실 많이는 안 가는데 불편스러워 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와서 떼지 말고 떼어서 갖다 주는, 스쿠터 같은 것 동사무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갖다 주는 그런 찾아가는 민원이 어떨까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에 하달해서 좀 더 연구해서 모범되는 답안이 있으면 그 사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더 시민한테 다가가는 우리 동 행정이나 구 행정, 시 행정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서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되겠지요. 각 구청 간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있으면 좋은 것은 서로서로 권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에 팀장이 하나씩 더 늘어서 계장이 늘어서 사실 졸다 갑니다. 졸다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찾아가는 민원, 스쿠터 타고 인감은 가서 확인해서 뭐 이렇게 증명서 사본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갖다 주는, 하루에 몇 건 안 돼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칭찬 듣는 그런 민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침을 해서 시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행정국 관련 지적사항이 뭐가 특별히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이·전용 및 사업 변경하는 내용들이 타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대부분 작년 연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쪽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제가 1월 1일부터 왔습니다만, 보니까 보강할 것도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좀 많아진…….

최초에 수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나요, 아니면 새로 발생한 부분들이…….

새로 발생한 부분도 있고 예컨대 승강기 부분 같은 것 교체하는 것은 처음에 착안조차 못했던 사항이고, 또 하는 과정에서 보완문제라든지 시민 이동동선 같은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서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추경예산 관련한 내용을 앞서 질문하셨는데, 향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지금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청사 이전 부분들이나 리모델링사업들 이것들이 향후에 어쨌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들이 그 이후에 신청사가 완공됐을 시에 이전해 가서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쓰여질 것인가까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의 계획이 잡혀져야 될 것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추경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2007년도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이것이 지금 사업변경을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되는, 그리고 이번에 35억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에 신청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사항들을 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영조물 관리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불용처리 된 부분하고요.

지금 불용처리시킨 부분은 사실 제가 그것은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뭐냐 하면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통신시설을 새로 발주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 가급적이면 본청에 있는 그런 전체 오디오시스템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그래서 사업 변경한 것을 불용시켰고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지금 기왕 이것을 하면서 에너지 세이빙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중창 복창 하는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 얘기지요, 그것은? 추경에 신청한 것?

예비비로써 일부를 하고…….

모자란 부분을…….

3개 층을 하고 추경에 다시 한 5개 층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전체 건물을 에너지 세이빙형 복층화하고 안에 닥트를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소문 1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1동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다른 실·국에 비해서 너무 사업변경을 많이 해서 쓰고 있는 문제점들, 물론 굉장히 청사 이전 관련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불용처리해서 그것도 물론 이제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목표지향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추경에 신청한 부분도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하고요.

참고하셔서 이따 추경예산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제가 아주 꼭 필요한 몇 건만 올렸듯이 예산을 좀 안다는 사람이 와서 예산을 그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 통폐합 관련해서 저희 지역은 동 통폐합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개가 하는데, 저희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동 통폐합을 했는데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상 동 하나가 폐동이 됨으로써, 그 지역은 저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임대아파트 지역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야 조금 멀더라도 걸어가서 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우리 지역이 공릉3동인데 공릉3동이 폐동됨으로써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민원으로 극렬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채널로 해서 협의해서 통폐합을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설득하는 작업에서 서울시에서 민원인증발급시스템인가 인증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인증시스템을 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민원발생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작년에 행정국장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관할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발급시스템이 전체 민원인들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등·초본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장애인발급증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아니면 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동 통폐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 통폐합 하는 데 너무 우선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활용도를 제고한다든지 그런 주민불편사항 해소하는 쪽에는 사실 관심을 조금 덜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챙겨보고요. 민원무인발급시스템의 민원종류를 확대하고 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점차 많이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인데, 다만 역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보안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한 지점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산패트롤이라고 아시지요?

네.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찾아가는 민원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없어졌지만 그런 데는 오히려 공무원분들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련된 자격을 요한 공무원분들을 배치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을 찾아가서 수시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폐동됨으로써 여유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데 조그만 책상을 2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민원현장사무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오세훈 시장 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작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 말고도 그런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별관 공원화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지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거기도 보면 애초에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원화를 추진했습니다. 목적은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필요성은 시민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면서 유휴공간, 그 다음에 공무원 분들의 쉼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갖다 부어서 지금 현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기능을 할까요?

하여튼 상당히 하기 전보다 반응은 좋다고 얘기하고, 특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돈을 들였으니까 당연히 바뀐 것은 바뀐 거지요. 그런데 애초에 시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 분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 식재도 단순하게 현재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쉼터화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결국은 주차장 주변에 뺑 돌려서 파라솔 한 3개 정도 갖다 놓은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것보다도 전혀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즈음에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회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기존 평지를 동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집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집회공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전용한 것 보니까 이중창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추경에 예산 올렸던데. 이중창을 해가지고 소음방지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목적에서 공무원 분들은 최대한 가둬놓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아마 올 가을이 되고 내년이 되고 이러면 많은 공원 내부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식재된 나무들이 일부 많이 죽는 것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암만 관리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큰 예산규모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안이라는 문제를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컨셉은 덕수궁 내에 있는 녹지대를 끌어들여온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시민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라든지 편익사업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두세 가지만 궁금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이 한 1,600억 정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예탁이 돼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돼요?

네.

그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여기 보고서에서는 투융자기금 및 시금고에 예탁돼 있다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재정투융자기금에 1,200억이 지금 들어가서 각종 투자사업에 재활용되고 있고, 시금고에는 한 450억 정도 예치돼 있는데, 450억 예치돼 있는 것도 수익성을 맥시마이즈(maximize) 하기 위해서 장기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10억 정도만 긴급인출에 대비한 자금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1,200억 투융자기금에 예탁돼 있는 부분의 조건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보게 되면 불용액은 전체 시 규모에 비해서 2.68%인데 우리 행정국은 0.27%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불용액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보니까 공무원 공동체의식 함양 및 선진문화체험 해서 52% 이상이 불용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지요?

이것이 배낭여행 보내는 것인데요, 직원들. 배낭여행 보내는 것을 작년도에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대폭 많이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축소해서 운영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순직공무원 예우 및 공훈관리 같은 경우는 90% 이상 불용됐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순직공무원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니, 순직공무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선진문화체험에 대해서는 원래 이것이 잘못 잡힌 것인지,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도 당초에 예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성과포인트라든지 성과관리를 해가지고 성과를 낸 사람 위주로 해서 많이 보내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느라고 좀 더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자 그래가지고 일부 축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신청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청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죽 보게 됩니다. 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부결된 것이 2006년이었고, 그래서 2006년 8월 3일날 1차 공사가 중지가 되고, 2006년 10월에 또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에서도 부결이 되고, 또 같은 해 11월에 3차 심의에서도 부결이 되고, 2007년, 해를 넘어가서 조건부 허가가 3월달에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7년 11월에 2차 공사가 중지가 되고, 2008년도에 새로운 디자인 작품이 선정되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신청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문화재법에 의한 앙각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규정이 조금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본 사업이 지연이 되고 중지가 되고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에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일단은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계변경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손실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정량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저희들이 주장할 때 어떠한 근거로 쓸 수 있는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착공 저번에 했지요?

네, 했습니다.

공사도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 청사가 문화재로 돼 있는데 거기도 다 이전했어요?

네, 다 이전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태평홀이라고 전에 대회의실로 쓰던 부분을 그대로 형상을 보존할 것이냐, 태평홀도 다시 재활용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남고…….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에 분산 배치돼 있지요, 사무실이?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지금 여섯 군데 나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네.

여기 말고 다섯 군데가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섯 군데?

네.

임대료도 많이 나가겠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지요?

2011년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빨리 하네, 그래도. 지금 착공을 했어도 2011년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

네.

그때 새로 지어도 별관 1관·2관은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2011년 준공이 되면 전체 근무자의 70% 정도는 본관으로 수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는 다시 본관 외에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바깥에 임대청사를 축소해야 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서소문별관하고 남산별관을 일부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물어보기는 그렇고, 신청사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본관부분도 활용하는 것이 대표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전체 외관하고 위에 파쇄된 부분을 존치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태평홀 부분만 결정이 되면 본관부분은 좀 더 빨리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우리 사무실용으로 증축하는 부분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아까 기금 보니까 1,600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관계는 별 지장 없어요?

현재 있는 기금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네.

우리 박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지적 아닌 지적인데 저도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공원 만든 것 제가 봐서는 잘 한 것도 같은데 오늘 박환희 위원이 얘기하는데 쉼터가 없다, 나도 그것을 느꼈거든요. 파라솔 4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디인지 내가 간 기억이 나는데 요새 최신형 파라솔이 큰 게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한 4개 놓으면 지금의 배 정도는 쉼터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 또 그 파라솔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직원들이 거기 시원한 데서 아주 참 쉼터를 활용할 수 있겠고. 그것은 안 되겠지만 누가 그러데요. 거기에다가 요새 커피 빼먹는 기계나 하나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냐, 직원들 우선 관계이고. 그 다음에 정원은, 우리 박환희 위원은 상당히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두고 봐야 할 일이고, 문제는 주차난이에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는 아니겠지만 2차 정도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를 파고 그랬는데,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할 때 돈을 받는다 그러데요. 그렇다고 보면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새로 돈을 많이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차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했는데, 주차난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을 받아서 그런지 주차난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겼다, 이러한 해소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신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전용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제약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물론 할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예산 전용한 것은 좋은데 불용액이 많다 이거예요.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해서 불용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용하고 나서 불용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3억은 제가 집행을 중단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은 안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동 통합에 따른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 시행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민원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은 상당히 연구해 볼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틀림없이 은행에서 앞으로 대출고객을 찾아다닐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특히 동 명칭,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수동 관계를 가지고 다시 수유동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거의 다 마무리되지요?

네.

거의 다 마무리되지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 전문가이신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하고 시민의 쉼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심의를 하셔가지고 다 기억하고 계신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카페로 하도록, 시민의 휴게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돌아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이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민카페를 없애고 장애인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역시 예산도 전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시민 이용편의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휴식터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보완하자 이런 콘셉트를 잡았고요. 또 보시다시피 관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관목이 완전히 활착을 해서 수세를 잡는 데까지는 한 2~3년 걸리니까 말씀하신 파라솔을 설치하는 그런 것도 일조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3년 시간을 두고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것하고요. 주차문제는 저희가 주차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배려해 드렸고요. 나머지 회기 중에는 위원님들을 위해서는 지상 부위, 뒤쪽 부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시조치를 그렇게 그때그때 해 나가도록 하면서 계속 불편한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력운영 사항입니다. 2급, 3급에 대해서 퇴직 등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정회 때 잠깐 자료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국에서 신청사 관련되어서 시장님이 계셨던 본관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그렇지만 신청사 관련되어서 사무실 재배치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우리 서소문 일대만 고집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 몰려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 역사 내 그러니까 즉 향후에 한 2년 반, 3년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축선을 맞춰서 사무실을 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중심부만 찾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 아니면 충정로 이런 데 여기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가장 큰 문제는 동서남북의 균형된, 지하철역에서 약 5분 이내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 해도 되는데 꼭 굳이 여기다가 고집하다보니까 임대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길어야 3년 이내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무실 재배치를 할 때, 쇠고기 원산지 관련해서 국 단위로 1개 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개 국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고요. 아예 그냥 마장동으로 보내시지요, 뭐. 마장동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여기 시청과 가까운 쪽에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사 영조물 관리비용에 너무 많이 예산 전·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적사항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 솔직히 말해서 지하주차장에서 저쪽 본관 1동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렇지요? 이중으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카페테리아를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1동 본관에서 넘어가서 다시 동선을 만들어줬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라는 얘기지요.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동선의 개념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투입 대비해서 시민이 봐라봤을 때 상당히 예산을 잘 썼다,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도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직원들도 휴게장소로 쓸 수 있고, 오픈된 장소에서. 그리고 그 오픈된 장소에서 민원인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떻습니까? 그런 공개된 공공장소를 만들어 주고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조 1,179억 7,0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1조 8,683억 8,800만 원보다 2,49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가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 결산 결과 당초 예산 대비 취득세와 등록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추가지원비로 1,219억 9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등세·등록세의 세율인하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재정보전비로 1,2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법령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의 일정액을 취득세·등록세가 세율 인하로 감소된 만큼 자치구로 이전 지원해 주도록 된 지침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간 중 부족한 사무실 임차비와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3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시·도에 공동발주한 방송광고 부담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알뜰한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영조물 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임대료 부담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언뜻 어느 언론보도를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에너지절약형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4월에 COP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기후총회를 하면서 가시적으로 서울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세계 각 국의 주요도시 시장들한테 저희가 에너지 세이빙 및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저희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근무하고 있는 시장 집무실, 집무공간, 공공청사에 있어서 에너지 세이빙 및 탄소 저감화 대책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중창이라든지 공조 닥트 바꾸는 것이라든지 각종 조명기구를 효율성 있는 것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친환경 그런 재활용 에너지 사용하는 부분 그런 것이 있고, 상암동에 에너지 제로 빌딩을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행정국 소관은 역시 공공 집무공간에 대해서 열효율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이런 데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영조물 시설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무실 재배치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영조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보는 거지요, 모든 사무실 공간을.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별관건물은 환경본부에서 세운 에너지 세이빙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너무 작은 이야기여서 그렇긴 한데 조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에너지 세이빙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행정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실·국들에 파급을 미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산하기관도 있고 한 상태에서 좀 앞장서서 주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비율하고 에너지 세이빙 정책을 어느 정도 펼쳤는지를 일단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결산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잔디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것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광장 잔디교체 비율? 보니까 잔디가 조금 관리된다기보다는 그냥 필요시마다 교체를 하는 분위기던데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이 저런 상황이면 전면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런 상황이면 잔디 뿌리까지 완전히 훼손되고 그 밑에 기저에 있는 모래부분까지도 다 걷어내야 하면 돈이 좀 더 들어가고요, 부분적으로 보식을 하면 좀 덜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본원칙은 개화동에 있는 모포장에서 잔디가 한 60% 정도 훼손이 되면 그것을 걷어가서 다시 재생을 합니다. 치료를 하고 다시 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완전히 파괴되면 그것은 못 쓰고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하이서울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SH공사가 돈을 대잖아요. 이것 향후 5년간 이상 없습니까?

네, 금년에 하면서 SH공사의 사업기조가 분양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냐 했더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행정서포터즈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하는 것, 저는 단계적으로 축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재정이 허락하는 게 어느 정도 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효과를 전면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옮겨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결산 때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추경에 반영된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차료 인상부분입니다. 이것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만약에 민간에서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세입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어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면,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행정국장으로 와서 계약 체결된 내용을 보니까 이유는 그렇답니다. 상공회의소 건물 전체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조항에 도중에 임대인이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재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제출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지금 보니 제7조에 보면 1개월 전에 서면통지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계약내용 자체가 지금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7년 11월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 추경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200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차액분에 대한 것과 또 2008년도 4월부터 12월에 대한 차액분, 임차보증금 인상분, 이렇게 해서 토털 한 3억 원 이상 되는 돈이 지금 추경예산 요구액이에요. 추가 임차에 대한 내용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1개월 만에?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임차료 차액과 인상 후 임차료 차액, 4월부터는 왜 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뭐지요? 지금 임차료 차액 해가지고 추경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1,674만 7,155원 인상분에 대한 곱하기 3을 해 놓았고, 4월부터 12월은 2,669만 980원 그래가지고 또 곱하기 9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3개월 만에 또 1,000만 원 이상 되는 임차료가 인상된 겁니까?

그것은 보니까 4월 1일 2개 부서가 추가 임차를 해서 임차면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4월 1일부터 추가 임차했어요?

네, 또 했습니다.

그 임차한 차액에 대한 것이 한 1,000만 원 인상됐다?

네.

그러면 어쨌든 최초 11월달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2개월 만에 1,674만 7,155원에 대한 분이 인상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고요.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사인 간에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느 누구 세입자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 돈으로 이것을 계약했다면 저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상규에 맞는 계약인지,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 계약인지, 또 상공회의소 건물 전체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인지 봐서 저희한테 부당하다든지 불리한 것이 있으면 시정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조치나마나 아까 결산검사는 저희가 승인을 안해 줄 수 없다지만 이 추경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 담당자, 이것 행정국에서 계약한 것 아니에요, 임대차?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통지함으로써 임대가,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만약에 인상된 후에 내년도에 또 인상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만에 또 인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현재 상공회의소 전체에 입주된…….

전체나마나 6개월 뒤에 또 인상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차제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인상이 될 경우에는 이 인상을 계기로 해서 향후 어느 정도 2년간 보장을 받는다든지 계약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든지. 계약이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갑을 간의 계약 중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계약조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고. 아예 프레스센터로 들어가지 말았어야지요, 이런 계약조건이라면.

상공회의소만이…….

아, 상공회의소요.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인지 주변 건물도 그런지 점검해 가지고…….

지금 프레스센터는 인상 안 합니까? 프레스센터도 뭐가 있던데. 인상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인상했네요, 전년도 임차료에 대해서. 프레스센터는 어떻게 임대한 거예요? 여기도 이런 계약조건이 있어요? 똑같아요? 소공동 일대의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이것이.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 안 돼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계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태껏 시청 임대한 건물에는 다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바깥에 임대하고 있는 것이 프레스센터하고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인데 두 군데가 다 그렇다는 것 봐서는 이 일대 전체의 빌딩 임대계약조건이…….

언제부터 입주해 있었지요? 입주시점부터 인상된 내역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시기·일자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이전하고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이전하면서 향후에 임시로 쓰고 있는 청사란 말이지요. 지금 시장실도 이쪽으로 옮겨왔고, 이것이 어차피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다시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내용도 주세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시설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13층에 새로 마련된 리모델링 된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도 향후에 그런 공간들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추경 요구했던 스프링클러, 남산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중창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향후 사용계획과 맞물려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검토 하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약 4년간 시장단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옮겨 가야 되는데, 그러면 4년 후에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회의실로 돼 있는 강당부분은 이 건물의 구조적 성격상 강당용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층별로 저희가 회의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본관이 다 된다 하더라도 70%밖에 못 가고 30%는 이 별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건물이 원래 낡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쓰던 건물이라서 일반건물하고 용도와 구조가 좀 달라서 너무 시민들이 오시기에 복잡하지도 않고 또 저희가 쓰기에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최소화로 들이려고 노력은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구액 보면 당초 총예산 대비 491% 증액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이유는 뭐지요? 꼭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당초에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이쪽 청사에 대한 에너지 세이빙 사업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중창이라든지 안에 공기닥트 시설개선을 한다는 것이라든지 조명기구를 한다는 것이라든지 했는데, 그쪽 계획대로 기다리다 보면 저희가 이리로 이전하는 데 따른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설정한 환경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을 저희가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한 예산을 저희가 전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하게 된 배경입니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 물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사무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무리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된다라면 공간을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옮기는 비용이 더 적게 들면.

그렇습니다.

왜 꼭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2개월 만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된다는 폭이 저로서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납득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추경 요구액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월달에 이미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통보받았는데 지금 7월에 이르러서 추경을, 그러면 이것 이미 집행한 것입니까, 예산을?

네.

1,674만 7,155원이 인상된 분을 한 달에…….

금년도에 있는 기정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고요.

이미 집행을 한 거예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다 이것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된 폭이 있다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대 전체에 대한 건물임대 관행이라든지 계약 형태가 어떤지를 전부 조사해서 만약에 우리만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월에 인상됐는데 지금 7월인데 이제 조사해서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국장님이 조사를 다 시켰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고요. 계약이 저는 통상적인 합리적 수준에서 됐다고 믿고 있는데, 지적하시니까 한번…….

이런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셨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오신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느끼는 것인데요. 실제로 급하게 일을 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임차를 할 때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아마 이쪽의 상가임대 관행과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5월 19일자로 이렇게 서울시 국장급과 교체인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근무하게 되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서울시인재개발원을 알뜰하게 잘 운영해 주셔서 서울시 공직자들의 생각을 많이 읽고 나중에 그것이 서울시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인재개발원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세입결산액은 총 12억 7,700만 원으로, 예산액 13억 4,1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세입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2,300만 원으로 예산액 9억 9,800만 원보다 7,500만 원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원인은 2007년도 공무원 채용 응시인원이 14만 4,445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15만 1,150명보다 6,705명이 적어 수수료수입이 감소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어려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으로서, 생활관 5층 옥상 중계기 설치료 등 기타 잡수입 4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7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의 세입이 발생 징수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해 산업자원부로부터 3억 4,3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48억 7,9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700만 원, 이용 4억 7,900만 원을 합한 153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3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2억 1,700만 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은 4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인 14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6%인 7억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전용·세목 변경과 차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이용은 4억 7,900만 원, 전용 6,200만 원, 세목 변경 4,9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용은 총 10건에 4억 7,900만 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중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예산이 당초 정원 108명 기준 및 평균호봉 산정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현원 122명 대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홍보관리, 서무관리 등의 예산 4억 7,900만 원을 2007년 11월 16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충당하였습니다. 전용은 총 2건에 6,200만 원으로, 노후 교육장비 보강과 창의실행교육 변경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해 소요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총 3건에 4,900만 원으로, 명절휴가비 부족, 계약직 직원 증원 및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구매설치 관련 전면책임감리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3건에 4억 7,500만 원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당초보다 건축물 규모 확대 55평에서 102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설계용역 및 본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 및 설 연휴기간 공사 등으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지출을 출납폐쇄일까지 처리할 수 없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창의관 건립 추진은 2007년 추경에 반영되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이 건축설계경기를 통하여 추진하는 이유로 2007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어 출납폐쇄일 이전에 완료할 수 없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7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성과목표에 따른 4개 전략목표와 11개 성과단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은 7,200만 원으로, 사이버교육 운영에 있어 강사료 및 사이버교육 훈련관련 인쇄비, 어학센터 및 공인중개사, 승진강좌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며, 사이버강좌 콘텐츠 개발 용역 및 보완개발 등 낙찰차액 및 사이버교육 원고료 등 집행잔액이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계획 현황판 제작, 교육훈련계획서 발간, 워크숍, 소식지 편집비 및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 사례발표 경진대회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둘째, 교육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2억 5,700만 원으로, 교육수요 감소로 인한 교육실적 감소, 성적평가과정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 7,800만 원이고, 창의교육 안내책자 미발간으로 예산절감 및 창의교육 운영상 일부 기수의 분임조 개수 축소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집행잔액이 7,900만 원입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으로,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오수관로 분기공사, 직장보육시설 건립 및 인재개발원 청사 청소용역 등 발주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8,800만 원이고,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며,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이 2008년 5월 개원으로 2,3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교육생들 급식지원비 집행잔액이 6,400만 원이며, 빔프로젝터 램프, DLP프로젝터 등 교육기자재 물품구매 등의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7,500만 원으로서, 공무원 채용 신문공고료 및 현수막 제작비용 등 예산절감 및 물품취득 등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고, 민간인 자격시험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며, 시험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의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9,100만 원으로 수당, 가계지원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5,8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서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Global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제안설명 5페이지에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3건에 4억 7,500만 원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당초보다 건축물 규모 확대 55평에서 102평으로 설계용역 및 본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그랬는데, 55평에서 102평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업무를 세세하게 아직 파악은 좀 덜 했습니다만 저희 개발원 내 직장보육시설이 인재개발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소방학교, 그리고 데이터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자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55평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권장을 받아서 102평으로, 또 당초 여기서 의회에다가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기왕에 지을 것이면 좀 규모가 있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개발연구원 그것은 기억이 잘 나는데 그 외에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 할 때 보고를 했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미안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교육수요 감소로 인한 교육실적 감소가 교육계획 대비 실적률 90%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수요가 감소된 원인은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오프라인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집합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지금 현재 추세는 일과 학습이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이버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수요가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주로 사이버교육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관계는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원장님 그것을 아시고. 그런데 불용액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원장님 중앙부처지요.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가 서울시, 이것이 지방이지요?

네.

지방으로 오셨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원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묻기 곤란한데 하여튼 지방공무원으로 오신 이유는?

사실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님이 저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정보화기획관이라는 국장직을 역임하고 있었는데요. 원세훈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장관 방침이 본부 국장급이 되려면 지방의 업무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도 국·실장급들은 지방에서 업무경험을 쌓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가 됐고요. 여기 와서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업무경험은 거의 처음인데요. 제가 물론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조금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역시 서울시는 타 자치단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피곤할 텐데 그런 앞서가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서울시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환영을 하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인재개발원이라는 것이 공무원 교육이란 말이지요.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물론 국가공무원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자질이 높아요. 여기에 맞는 앞으로 인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경험을 잘 쌓으셔서 타 국으로 또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바로 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서울시에 오셔서 뭔가 남기는 그러한 원장이 되시고, 또 지방에 진짜 잘 왔구나, 또 지방에서 지방공무원 연수를 잘 했구나 하는 그러한 보람을 좀 느끼고 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아까 조천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의회 보고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때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들에 대한 문제점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보육시설?

저희가 108명입니다.

아니, 직장보육시설의 정원.

6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한 4개 기관의 자녀들은 5명 다니고 있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서초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수요가 미흡했다, 나중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직장보육시설하고 지역내 공공보육시설의 기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목표하고 있는 지향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향후에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최초에 의회에서 확대해서 제대로 된 보육시설을 만들라고 한 취지와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시면서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불용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인지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런데 좀 인재개발원에서 불용의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육과정들이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의 불용하고 인재개발원의 불용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2008년도 세출예산 183억 4,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08년 1월에 2008년도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기이 편성된 2008년도 예산으로는 상시학습체계의 활성화,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7억 4,700만 원으로서 u-지식여행 개발운영 비용 5억 4,900만 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비용 3,900만 원, 책사랑채, 일명 북카페라고 합니다, 설치비용 1억 2,000만 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3,9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u-지식여행 개발운영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학습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시스템 구축 및 학습콘텐츠 개발비용, 지식페스티벌 운영비용 등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인 찾아가는 문화교실과 글로벌시대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사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사업은 강의동 로비에 교육생들이 교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사랑채 설치비용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우리 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추가 반영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11일로 기이 편성하였던 연가보상비를 16.5일로 추가 반영하는 데 소요되는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21세기 일류도시 서울을 중추적으로 이끌어나갈 우수인재를 선발해 오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말이지요,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 실·국에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편성, 의결하는 내용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태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도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추경에 제출한 사업들마저도 이미 다 집행하고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뭐 하러 이것을 보고하고 합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u-러닝기반 콘텐츠 개발도 그렇고 북카페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사진까지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뭘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수반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적절하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시민들의 대표가 판단하고 그것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이미 사업을 다 벌여놓고 잘못된 부분들은 아까 행정국같이 나 몰라라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 추경예산에 올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서 예산이 먼저 반영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야 집행부에서 하겠지요. 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 권한에 대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의가 통과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사업을 다 끝내놓거나 진행해 버린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앞서 이강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u-지식여행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선정 대상업체가 이미 수의계약을 해서 끝내놓은 상태지요?

네.

Usociety 현대경제연구소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개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해서 현대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가장 큰 차이는 콘텐츠 확보 수에 있어서 지금 삼성경제연구소하고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상태에서, 물론 금액적 대비 편차가 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다시 지금 추경에다 요구해서 다시 자체개발 내지는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돈을 또 투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콘텐츠 내용은 제가 모르겠으나 6,000편과 1,200편이라는 편차로 봤을 때 최초에 수의계약 할 당시에 비용은 들지만 quality 높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했다라면 추경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콘텐츠, SERICEO라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quality가 좋은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교육대상 수준이 CEO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주로 과장 내지 국장급 이상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이고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소라고 Usociety에서 만든 콘텐츠는 전 직원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삼성 SERICEO 이것은 사이버교육까지는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u-러닝이거든요. 그래서 PC에서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에 모든 계층의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장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은 사이버까지는 가능하지만 모바일교육이라든지 u-러닝 교육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연히 보기에 어떤 금액대비에 대한 부분들, 편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로 봐서 현대경제연구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선정돼 있는 현대에서 부족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그 업체에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계약조건들은 제가 모르겠으나 자체적으로 또 다시 재비용을 투자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면 현대경제연구소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판단하셔서 계약 시에도 그것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재직자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들, 찾아가는 문화교실, 또 글로벌 지역전문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면 일단은 찾아가는 문화교실도 이미 지금 시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지난번에 2월달에 후생동 4층 별관에서 뮤지컬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지요?

네.

그때 당시에 전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생이?

지금 2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거기에 실제 서울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찾아가는 문화교실은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요.

그 내용들은 파악이 안 되나요, 누가 그 강의를 들었는지?

직원하고 가족으로까지만 저희가…….

그런 정도만 파악이 돼요?

네.

실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일단 외부에서도 다 오픈돼 있고 서울시의회에도 지금 그것들이 다 게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일반인들 대상까지도 확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이 강의를 듣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파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지금 그 당시에 다른 일정 때문에 강의를 듣지 못했지만 관심은 갖고 있었고, 현장에서 공연이 있었나요, 김원정 씨 오페라 공연이?

네.

뮤지컬 공연이 있었어요?

네.

2명이 나와서?

네, 간단한 공연을 하고, 뮤지컬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론적인 강의…….

명성황후를 공연했다면 명성황후의 캐스팅 배우들이 와서 실제 공연을 거기서 했어요, 김원정 씨가 혼자 소프라노 솔로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소프라노 김원정 씨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물론 보통 공연을 감상한 후에 혹은 감상과 동시에 해설과 내용들을 갖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은 좋은데, 지금 약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차라리 공연장을 찾아가서 김원정 씨와 조인해가지고 풀타임으로 공연도 감상하고,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작품에 대한 해설도 듣고 자기가 감상한 것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는가, 짧게 했다지만 그것은 그냥 맛보기식으로, 제가 보진 못했지만 그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향후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물놀이하고 고전 창극하고 이런 것들 이미 진행된 것이지요, 창극도?

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회당 공연 실시 비용이 250만 원이라는데 그 김원정 씨 공연에 25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김원정 씨 초청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 비용이라면 공연을 감상할 티켓비용과 별반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로 향후에 풀타임으로 공연을 보고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하셔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교육과정에서 출연강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생활다례 같은 경우는 우리 인재개발원 강사가 갔고요.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평소에 문화행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주로 선정해서 갔습니다. 특히 희망을 받아가지고요. 교육수요기관의 희망도 좀 받고, 또 선례가 있는 우리 서울시 문화행사 위탁업체하고 연결해서…….

지금 강사선정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강사선정 및 강사료 책정? 지금 추경에도 요구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6월달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인재개발원 내에 원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 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이 외부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알아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료는 가이드라인이…….

일단 강사 선정, 강사료는 그 다음 문제고 강사선정에 있어서 이를테면 6월 3일날 심의위원회 결과 8·9급 신임실무리더과정 외 23개 과정 강사선정을 위한 심의를 했단 말이지요. 거기에 원장,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기획팀장, 교무팀장, 인재양성1팀장, 인재양성2팀장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심의위원 참석자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이 그렇다라면 원장이 선정하는 강사에 이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강사풀이 한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정에 대해서 적합한 강사선정은 저하고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과목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저희가 토의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번 참여해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국내에서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강사들로 선정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심의하는 내용 속에서 객관성과 합리적인 부분들을 담보해 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것이 자체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에 대한 납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향후에 개선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 강사가 선정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강사료 지급을 합니다.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 그래가지고 인재개발원 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개선계획 내에서. 그런데 지금 특1급부터 일반3급 내지는 보조강사 비용까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지급기준 내용에 보면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1급, 일반2급 모두의 경우에 다 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물론 그 외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예외규정들을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지급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급한 내용들을 좀 보면 정보통신의 이해라는 과목에 2명의 강사에게 지급한 것을 보면 A라는 강사는 일반2등급 강사료를 지급했고, B라는 강사는 일반1등급을 줬는데 여기 지금 기준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둘이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둘 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강사이고 더군다나 서울시의 공무원 팀장으로 둘 다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왜 차등을 줘서 줬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밖에 없단 말이지요. 물론 경력들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는 운영됐을 때에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급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향후에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지급기준 개선계획인데도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단 원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담당과장한테 들어본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같은 팀장급이고 같은 공무원이었지만 한 사람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A등급, B등급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의 여지 그런 부분은 객관적 기준을 앞으로 더 만들어서 재량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자격증 유무에 대한 부분은 기준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사료 지급기준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파악해 보시고, 아까 말한 그 과목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언급은 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적인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재량의 폭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만 이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이를테면 어느 사람은 시간당 20만 원 받고 어느 사람은 10만 원 받았을 때 그 강사가 자격증 유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가 이미 규정짓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나의 퀄리티가 그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 내용 얘기하실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추경예산안이 상정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를 전용해서 쓴 것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다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넘어서서 예산심의 의결권인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2008년도의 저희 위원회나 의회가 심의 의결해 줬던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전·이용 절차를 거치고 끝났으면 좋은데, 이 부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다는 자체는 항목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다른 사항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이 항목에서 좀 남는 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전용해서 쓰겠다고 하든지 했는데 그러고 났으면 끝나면 되는 것을 왜 올리냐 이것이지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 내에서 8편의 u-지식여행 관련되어서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셨다고, 기이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네.

8편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콘텐츠 관련되어서는 모바일서비스가 됐든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샘플링을 해서 각 분야별로 한두 편씩 CD에 담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또 지적이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알겠지요,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은 지키시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및 비상기획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