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세입‧세출결산 및 추경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금번 제34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흑자경영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양공사의 현장시찰을 통해 작업현장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아웃소싱 확대 등 수많은 정책을 제안하여 획기적으로 양공사의 경영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제안과 시정을 요구하여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성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 각자 각자가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복리향상과 공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공사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상반기에는 기존의 업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면적인 혁신을 단행하여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기업 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영혁신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서비스 공기업으로의 재탄생을 위하여 단지 조직만 바꾼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의 서비스를 지표화하여 체계적으로 시민 고객님들께 제공코자 합니다. 온라인시대, 새로운 문화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의 마음을 바꾸고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시간, 기술, 성의, 정성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요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고객 및 직원의 불편 없이 과학화, 시스템화로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 미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때로는 호된 질책이 있었기에 공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격무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철도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제34회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는 1/4분기 회계결산, 상반기 수송수익 분석,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고유가 시대의 대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 질의하시지요.

고정균 위원입니다. 고유가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가용 승차를 하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운용하는 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간편한 내용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출근시간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홍보나 개선이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근시간대에 우리가 승객이 좀 많이 늘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예비열차를 운행해서 혼잡도를 떨어뜨리고요. 특히 우리가 자동매표를 하면서 우리 역 직원들이 승객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근무 장소가 매표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게이트에 서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도록 이렇게 하고요.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커트맨까지 생깁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안 됩니다. 대신 승강장에 우리 직원과 공익요원이 철저하게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해서 역장이 직접 승강장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유가가 거의 2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점점 자가용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제2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7월 정도 되면 또 유가가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안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자가용 승용차로 다시 한 번 내 차를 갖고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홍보기회도 될 수가 있고 인식전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자가용 이용승객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기본적으로 아까 뒤에도 보고했지만 환경의 문제, 고유가 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라든지 교통체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철도공사가 갖고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또 홍보할 수 있는 교통방송을 통한 이용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메트로라든지 버스라든지 공동으로 한번 TF팀을 꾸려서 적극 홍보도 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고유가 시대에 적절한 교통수단인 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내방송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고유가 시대에 지하철 이용하고 버스 이용하자고, 안내방송으로. 지금 몇 개 보니까 포스터 붙이고 이런 것은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아파트에서 그런 방송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 또 실행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환기구에 관련된 민원이 많지요? 환기구가 아무래도 지하공간에 있는 어떤 공기의 유입이라든지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돌출부분이 올라와 있지요? 또 도로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주변상가의 시선을 가로막는다든지 인도 폭이 좁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것을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낮추면 밑에 깔린 공기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 우리가 흡입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있으신 곳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양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할 때 그렇게 해 놨고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지하에 모든 시스템이. 그거 한 번 옮기는 것은 굉장한 큰 일이 되고요. 또 한 군데만 가지고는 그게……. 그러면 전체를 다…….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옮기게 되면 기본적인 환기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는데 지금 높이를 낮추는 문제라든지 높이를 낮추면서 크기의 형태를 축소하는 문제가 환기를 시키는 시스템만 고강도로 된다면, 그런 게 좀 가능한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환기구가 어디 있느냐 하면 교차로 부근에 있거든요. 교차로 부근에 버스가 항상 서는데 그래서 디젤버스나 특히 화물차가 정차하는 그 주변에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춰놓으면 그 배기가스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소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환기구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저도 아주 죽겠습니다. 하나 있어요, 동료의원한테 하도 시달리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2년 됐어요. 아마 내용도 아실 것 같은데 청구역 있지요? 중구에 있는 안희성 의원이 저한테 백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실무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이 청구의 환기구를 낮추고 형태 크기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예산 뽑아보니까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예결위라든지 시의 이쪽인줄 알고 자꾸 하다가 우리 교통본부의 교통기획관은 우리 회사가 아닌데 자꾸 우리한테 넘긴다고 그러고 지하철 자체 예산인데 한다고 그러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예산 없어서 시에서 하라고 하면서 합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이것은 시와 관련된 일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 일이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구역 환기구 개선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구의 시의원 안희성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유류가 인상으로 일평균 만 명씩 증가했다. 전적으로 유류가 인상 때문에 증가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철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는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전년 대비 이렇게 주는 게 어떤 추세가 있습니까?

추세가 있는데 하루에, 5월에 연휴가 이렇게 겹치거나 하면 팍 줄고…….

연휴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또 비가 오면 팍 줄고…….

그런 일시적인 것은 상관없는데 전년대비해서 5월의 경우에는 줄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1일 경기버스와 환승시행 함으로 인해서 금년 4월, 5월의 경우에는 운수 수입이 감소했다,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경기버스를…….

작년 7월 1일부터 했지요?

네, 그래서 손실금을 경기도가 한 60% 주는데 4, 5월은 받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실금을 받는 시기가…….

정산해서 주는 게 경기도에서 60%를 분담해서 주는데…….

네, 그것을 받아서 또 채워 넣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받지요? 정산을 어떻게 해서 몇 달 후에 받습니까?

매달 받는데요, 일평균 1,700만 원씩.

매달 받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에 환승 시행한 것과 금년 4월, 5월에 운수 수입 감소한 것은 얼핏 인과관계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따로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고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전 달 것 정산해서 그다음 달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지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고서상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전에 보고서 보면서도 이것은 뭔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납득이 잘 안 가서 여쭤보고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제 지역인데 청담역에 집단상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게 6월까지 공사가 끝나서 일부는, 제가 거기 매일 다니는데 일부는 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한 것을 보면 집단상가에 관련된 집단상가 설치운영 관련된 회의를 5월 9일에 했다고 하면서 거기에도 매장을 고급화하고 유명브랜드를 청담역의 경우에는 신발과 의류다, 그런데 사장님 한번 가보세요. 또 떡 장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과연 집단상가인지, 그냥 칸막이만 막아서 기존의 통로를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막아서 그 상가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쫓아야 될 상가를 불법으로 해 왔던 것을 합법으로 해 준 것밖에는 별 차이가 없다, 거기에 물론 다이소라는 1,000원짜리 매장이 생기기는 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님과 한번 가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이것은 아닌데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칸을 막든지 블라인드를 딱 쳐서 거기까지 상가영역을 주었으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도철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속옷 가게도 하나 들어섰고 떡 장사도 들어섰는데 아침에 보면 기존통로의 반을 다 잡아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왔던 집단상가는 분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역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기를 거기밖에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PSD 관련해서 지금 7호선이 6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6월 25일이 지난 지 오늘이 5일째인데 그때 사장님 말씀이 이것이 지연이 되면 지체상금을 반드시 물리겠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시공업체인 포스콘으로부터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거나 양해를 받거나 자체감리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때까지 지체상금을 다 물리겠습니다.

글쎄,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스크린도어 구조체 강화유리로 된 문마다 전부 다 이 공사는 6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 써 붙어 있어요. 시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안 되었는가에 대한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지체상금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공정관리를 잘못해서라든지 포스콘이라는 회사가 하청업체를 잘못 택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아직도 버젓이 6월 25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 시민들하고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어나운스(announce)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마 다 바꾸는 모양인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5호선 27개 역사가 금년 12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 보고에 의하면 공정이 십 몇 %, 20%도 채 안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삼성SDS라는 회사가 이런 것을 전혀 해 보지도 않았고 시공업체 하청업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늦어질 겁니다. 그냥 여기에 공사를 하도록 우리는 계약을 맺고 그 업체한테 돈만 주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달에 몇 천만 명이 이용하는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제가 말하는 안전성도 있지만 공사가 제 때에 완성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감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감독을…….

그래서 이번에 감독책임자를 바꾸었고 제가 책임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또 늦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을 따져서 많이 늦는 경우에는 다음 번 스크린도어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아직도 96개 역사를 더해야 됩니다. 8호선까지 다 하려면 96개 역사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7호선은 우리가 처음으로 대량으로 하니까 하청업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좀 시간을 잘못 맞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호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96개 역사는 우리가 내년 2009년까지 그것을 끝내야만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10% 부가가치세를 절감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다 끝내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을 수정하시든지 해야지, 금년 12월 22일까지 되어 있는 5호선은 분명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공정으로 봐서는.

아주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사장님한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끝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할 것이고 사장님한테 궁금한 것은 물어볼 예정인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고 당연한 도리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4분기 회계결산을 보니까요, 작년에 요금인상이 2/4분기부터 되었잖아요?

네.

지금 2/4분기부터 되었는데 지금 운영수지 분석은 작년 1/4분기하고 금년 1/4분기로 해서요, 작년에는 요금인상 전 내용하고 요금인상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한 1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정도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외수익이 95억이라는 큰 포지션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손실에는 마이너스 59억 정도로 경영수지가 조금 개선되었다, 이것밖에 안 나왔거든요. 사장님, 큰 틀에서 봤을 때 총비용이 지금 순손실이 1/4분기만 해도 531억이네요. 전년도 1/4분기 590억이고 전년도는 요금인상 전이고 금년도는 요금인상을 했고 또 영업외수익도 95억이라는 왕십리역 주차장부지 처분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분이 12%나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10 몇 %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임금 인상요인이 있었겠지만 경영개선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업외 비용 중에서 엔화가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그게 또 한 50억 손해를 봤습니다, 한 석 달 동안에 엔화가 팍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이자비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는, 작년에 2,500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금년에는 2,000억 미만으로 내려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순손실이나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요인하고 분석해 봤을 때는 좀 아귀가 안 맞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절감요인을 발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송인원은 보니까 물론 1.5% 364만 명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1/4분기는 그렇고 4‧5월은 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수수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절적 요인입니까?

4월은 거의 비슷한 것이고요, 5월은 연휴가 낀 것이 두 번인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운수수입이 4월은 전년도보다 요금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억이 적고요, 5월에는 마이너스 한 12억이 적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사장님께서는 경기버스 운송시행 경기도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손실금 60%만 경기도로 연계하는 부분, 승객들에게 60%만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손실의 40%는 도시철도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수익자 원칙이 맞고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나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도시철도공사도 1년에 2,500억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셔야지요. 안 그러면 4‧5월 감소분이 앞으로도 6, 7, 8월 앞으로 12월까지 이게 점점 운수수입이 40%만큼 경기도 분이 환승하는 만큼의 순손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게 경기도가 손실의 60%를 주는데요, 환승인원이 좀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손실이 아닌 것으로 당초에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4‧5월이 되어서 특히 5월에 수입이 준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도 좀 더 어떤 보완책을, 물론 경기도하고 우리는 상명관계이겠지만 우리 서울시민도 경기도 인천 차량이나, 인천은 아니지만 경기도 차량할 때 보전을 받습니까, 할인혜택을?

같이 적용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보전 받을 만큼 거기에 우리가 혜택주는 것만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고유가시대 대책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획기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사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1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그러나 2007년에서 2008년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도 목표에서는 경미합니다. 한 10억 정도만 목표로 잡아놓았는데요, 전력요금이라든지 에너지 절감대책의 좀 더 획기적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어떤 방안이 있는지.

2005년도에 512억 내던 것을 작년에 368억으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에너지 절감 태스크포스 팀을 다시 꾸몄습니다. 다시 해서 이번에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율화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기기 바꾸는 것부터 모든 측면에서의 에너지절감 프로세스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셔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 질의하세요.

송주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스크린도어를 금년 5월까지 다 완공되기로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도 좋지만, 물론 하다보면 좀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도철공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익성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성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켜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어떤 것을 줄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했을 때.

우선 지체상환금도 있고요. 그 업체가 우리 회사에 PSD 같은 것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각심을 한번 줘야합니다. 이런 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저도 회계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엔화 상승 때문에 그런 손실이 좀 컸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정책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겁니까? 환율정책 때문에 어쨌든 조금 피해를 보셨겠네요?

많이 봤지요.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환율정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사장님 정도 같으면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오는 결과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우리가 1년에 2,000억 원 이하로 결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서울메트로 같은 데에서 한 200억 받을 게 있습니다. 그것도 넣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나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운송요금도 오르고 했는데 이 표만 보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시찰도 다녀보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도 탐사해 보고 하는데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참 잘 돼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선진국의 척도를 요즘 같으면 화장실로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화장실 문제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철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안을, 지금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많이 손을 보는데 손을 보는 과정에서 특히 여자화장실 밑에 높이가 60㎝로 높아졌어요. 한 35㎝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이것도 높이가 낮은 곳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건데 공익성을 많이 따지고 공사다 보니까 언론에 이런 게 한 번씩 나오면 잘 하고 있어도 시민들로부터 집중 뭇매를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그동안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능하게 잘 활동하셨는데 앞으로도 도철에 계속 남으셔서 좋은 성과를 더 올려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 수고하셨어요.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장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편리이용 분야가 있습니다. 우산 비닐포장지 비치라든가 장애인화장실 비데기 설치를 업체 기증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보고하셨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 사업을 철도공사 사업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역사별로 하나 내지 두 개씩, 비닐우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열차 내에 자꾸 물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불쾌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기증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네.

비데기도 받으셨나요?

비데기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만 해서 215개소 했는데 업체 기증받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기증한 업체는 어떤 업체들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총 215개소 하신다고 하는데 평균 20～30만 원만 잡더라도 일반적인 단가보다 5,000～6,000만 원 받는 기증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액수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기증하는 업체가 여기에 상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증하는 것이지 그냥 기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광고 그거 하나 해 가지고…….

광고만 내고 이렇게 큰 돈을 기증합니까?

청소용역업체들이 그냥 가서 기증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가 기증하는 거예요?

7개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비데기 설치가 꼭 필요하면 철도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꼭 기증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증을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유지·관리도 이 기증한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굳이 도시철도공사 쪽에서 기증을 받아서 이용할 이유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또 안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고…….

강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점이 있었는지, 이것 외에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받을 이유도 없지요.

당연히 주겠다고 그러면 안 받을 이유는 없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산 비닐포장 같은 경우도 역당 한두 대 비치인데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찰구에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출입구가 보통 기본적으로 4개, 제일 적은 데가 4개이고 6개, 8개인데. 두 개 가지고는 커버가 전혀 안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렇게 하고요. 이게 5,500만 원입니다. 돈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엄청난데 이것을 기증받아서 하시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사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신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역당 하나씩은 다 설치했고요…….

시범적으로 실시하시는 거지요?

시범이 아니고 한두 개씩 다 설치했으니까 시행하는 거고요. 부족한 경우에 이분들 기증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포장기도 개당 한 1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제 생각에는 한 300개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기증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 전체사업을 잘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용답동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사 본사가 있는데 그 옆에 아직 개발 안 하시고 놔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겁니다.

대략 일정이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나중에 그동안 추진과정과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옥을 짓는 쪽으로는 방향을 잡으신 거네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 위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음성직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철도공사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경영개선분야에서 세금환수 추진문제가 있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매출세액만 부가세 면제를 받겠다고 했는데 매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동안 공사한 것, PSD공사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동차 내장재를 다 교체했거든요. 그 때 교체했을 때 우리가 부가세를 냈어요. 그것을 다시 환수 받아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매입한다든가 매출하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면세로 도시철도 시설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노력해서 법을 고쳤습니다. 도시철도도 공공시설인데, 공공 예산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까지 내는 것은……. 다른 데는 지금 면제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영세율로 하는 데가.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공공사업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네, 그런데 그것은 내년 9월까지입니다.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낸 것 환수 받고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것도 내년 12월까지는 영세율 적용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 또 다시 얘기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에 해서 도시철도법에 적용근거를 작년 말에 마련했습니다.

사장님, 매출품목 외에 그러면 비과세품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스크린도어 때문에, 스크린 도어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세를. 물건을 사와도 그렇고, 하여튼 매출을 발생시키면…….

발생시키면 당연히 부가세를 줘야지요.

스크린도어 하는 게 몇 천억이니까 그거 10%만 해도 몇 백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서 강력하게 해서 PSD 하면서, 다른 도시철도도 이것을 다 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세율을 받고 기왕 받는 김에 지나간 것도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벌써 납부돼서 종결된 것인데도 환수를 해 달라? 국세청에서 해 준다고 그래요?

네, 지금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16억이네요?

지나간 것만.

그러니까 환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16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PSD 해서 안 내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도철에서 언제부터가 언제까지 사업한 것이 116억입니까?

2005년도에, 대구화재사건 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설치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이 스크린도어 설치를 했다든가…….

2004년, 2005년, 그때는 내장재 교체입니다.

내장재 교체라든가 안전펜스, 피난계단, 이런 품목에 대한 부가세를 다 환급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이 116억이라는 거지요?

네.

우리 도시철도공사로서는 굉장히…….

혜택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서울메트로도 따라서 다 받으면 됩니다.

그렇겠지요. 좋은 유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여기에서 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도 전력사용량하고 전력요금을 비교해서 하셨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은 절감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그간에 2005년도는 전력사용량도 굉장히 많고 또 2005년도에는 전력사용량이 많으니까 전력요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절약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크타임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실 때, 승객이 많을 때, 이런 때는 우리가 절약하지 않고요, 승객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는 역이 전부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시고 나면 역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손님이 오시고.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의시설 같은 것도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10m 뿐이 안 되는 이런 데는 절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기한 것은 탄력운행, 열차가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 때는 오히려 열차운행을 더 늘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열차운행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그런데 그게 과거 십 몇 년 동안 열차운행을 하나도 못 줄였습니다, 노조가 반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7‧8월 여름에 지금 하절기에 다 방학하고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전기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적절하게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정비할 때도 밤에 불 다 켜놓고 정비하는 시스템에서 낮에 정비하는 것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고 직원들이 시민불편보다는 직원의 노력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예를 들어서 좀 게을리 하면 편의시설 같은 것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 밤 12시, 1시가 넘어서 그냥 돌아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컴퓨터로 전산화해서 관제센터에서 지금 그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전부 다 확인해서 돌아가고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절약한 것이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음성직 사장님이 공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기분인데 사실 큰 기업가가 되었다면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되어서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주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 주어서 서울시의 도시철도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신형으로 교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동안에는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설치한 위치라든지, 그 신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거 예를 본다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휠체어를 설치해 놓고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가서 대기하고 버튼을 눌러보면 혼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이 동석해서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휠체어리프트 설치된 위치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내가 5호선 발산역을 가보고 나서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휠체어 자체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먼저 장애인이 추락사고로 인해서 사상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 펜스 안전벨트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번 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서 보고만 받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박홍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PSD 5호선 관계가 금년 내로 다 설치되기로 되어 있지요, 공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이제서 기초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공기 이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 판단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제가 책임자를 바꿔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호선의 경우에는 죽 해서 김포공항서부터 한꺼번에 마장 거기까지 차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 경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래서 싼, 말하자면 저가입찰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래 김포공항 같은 경우 부실업체가 참여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전혀 경험 없는 업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5호선은 지금 삼성SDS입니다.

삼성SDS가 PSD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니저를 하고요, 전문 업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안전성을 요하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유경험 있는 이런 회사를 선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SDS를 기술 심사할 때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잘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도저히 금년 내로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시민들하고 다 약속을 해 놓은 것인데 금년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또 예산도 다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금년 내로 못한다는 얘기는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새로운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안전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장애인 화장실 비데기 설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정교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업체가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개당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20만 원 정도.

비데기를 설치하는 데 20만 원만 들어가요?

네, 그 위에다가 씌우는 겁니다.

비데기를 설치하는 데 2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20만 원이면 됩니다.

20만 원이면 충분해요? 아니, 이 그림내용을 보면 20만 원 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존 변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15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액수인데, 하나의 광고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고목적으로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한 5,000만 원을 도시철도공사가 예뻐서 기증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화장실 용역업체를 금년 초에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면서 제안을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 하는 데 돈을 얼마 받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업체가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비데도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화장실 시공을 맡은 업체가…….

청소업체가 사람 몇 명을 써서 비데기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용역으로 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자기네들이 편의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서비스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 관련업체가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이것을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비데기도 설치해 놓겠다, 자기들의 이익을 좀 줄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교통위원회 상반기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또 건설적인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회기가 제1분기 우리 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돼서 한 6개월 딱 됐는데요. 저 역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회를 겪어봤지만 아마 우리 6개월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좋고 값진 위원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요새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원칙이라든가 합리성, 그리고 그 논리가 있는 그러한 위원회였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줬고 정말 저희들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또 계실 위원님들 계시지만 또 많은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로 가셔서 다른 분야의 시정을 위해서 헌신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가시든지 위원님들 우리 시정을 위해서 힘써주시고요. 또 회자정리라고 했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나마 성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반업무에 대해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시설물 및 부속도로시설물의 관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도로관리와 정비 지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차도에 있는 도로부속물 관리기관을 자치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고,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등의 총괄관리자를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의 명칭을 건설기획국장에서 도시교통본부장과 물관리국장으로,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관리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은 도로시설물, 부속물시설물 등의 관리기관 명칭 및 업무를 변경·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성‧나은화‧도인수‧안희성‧안희옥‧이대일‧조규영‧조천휘‧진두생‧채봉석‧하지원 의원 발의)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이렇게 바꾸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자구수정입니다.

내용상에 큰 변질은 없다 이거지요?

없습니다. 다만 자구수정 과정에서 조금 문맥이 오히려 불분명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그것만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박희성 의원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런 것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면 되니까 다른 혹시 조례안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가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참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대부료가 10/1000일 때 하고 10/100하고 이렇게 개정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없지요? 있을 수 있습니까?

10/1000하고 10/100은 다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개정안에는 지금 10/100으로 해 놓았네요? 15페이지를 보시면 100/1000을 10/100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개정이?

네.

물론 10으로 나누면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탄력성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할 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위에서 그렇게 바뀌어서 그대로,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기준이 아마 바뀌어서 그대로 이기한 것인데요.

100/1000일 때는 아주 세밀하게 나누기 점까지도 대부료를 받겠다는 뜻이고, 10/100했을 때는 반올림 안하고 그냥 퉁 털어서 받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소수점, 예를 들어서 3.5%라든가 그러한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하려고 천 단위까지 올린 것은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소수점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백분율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큰 대부료일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산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구가 100/1000하고 10/100하고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계산상 차이는 없는데 왜 절삭을 할 때 100원 이하로 절삭을 할 때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큰 액수일 때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송주범 위원, 질의하세요.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상정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우리 최명렬 위원님처럼 100/1000이랑 10/100, 1/10 정말 틀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재무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율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저기할 것 같으면 이것은 원안대로 숫자는 지금 개정할 때 100/1000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큰 의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보통은 백 단위에서 절삭을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큰 단위에서 절삭을 한다고 그러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다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서 개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보면 어떤가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의견을 조정한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희성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용어의 정리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제7조제2항의 “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를 “운영자는 시설물에서”로 수정하고, 제8조제3호의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를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부칙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정교진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교진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장이 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또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미덕으로 접어주시고 좋은 점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 김상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윤준병 교통기획관, 송득범 도로기획관, 방태원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력해서 서울시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같이 협조해 주고 협력해 준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대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도시교통본부 소관 관련 공식적인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