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안건을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로 제7대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을 회고해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 그 책임이 막중한 우리 위원회는 수많은 민원과 안건처리에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어 심사숙고하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안건들을 처리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과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별 대과 없이 도시관리위원장 임기를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향후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권을 제한하여 장래 원활한 정비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계속되어 온 분양권 여부의 시비와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을 양산하는 행위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나 구역지정요건이 미달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의 민원해소 및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호수밀도, 접도율 등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7층 이하의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비기반시설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등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용산구에 근생시설의 주거용도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조사된 거는 없고요. 불법 지분 쪼개기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일전에 YTN이라든가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한번 방지를 했던, 작년 12월에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분 쪼개기와 용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반하고, 선의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우리 시 주거정비과에 문의할 때마다 담당자는 조례 제24조를 인용하여 사실상 주거요건을 갖추면 분양자격이 있다는 일괄된 답변이 돌아왔고요. 시민들이 이를 신뢰하여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동산투기꾼을 잡지 못하고 선량하고 힘없는 서민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분 쪼개기는 위원님께서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과거에 지분 쪼개기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처분된 것,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한 179건 정도 기 처분돼서 자격이 주어진 게 그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산구만 해도 최근에 2,000여 세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 지분 쪼개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같이 지분 쪼개기가 됨으로써 또 실제 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는, 어차피 지분 쪼개기 돼서 그분들한테 입주권이 주어지면 사업성이 그만큼 저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점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비주거용 상가에 주거를 하면서,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주거를 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인정받는 이런 조례상의 애매한 문구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인정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근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시행 이후부터 검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조례시행 이후부터 조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조례…….

지금 97년 1월 15일 이후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소급입법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를 않고요. 그 이유는 분양대상자의 지위는 법률 등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등으로 인해서 인정되지 않는 지위에 대한 것은 어떠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97년도 저희가 1월로 한 것은 97년 1월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제한을 했는데 그 문구 자체가 애매해 가지고 그동안 각 구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 오다 보니까 구별로 많이 적용을 해서 허용해 준 데도 있고, 구별로 또 일부 구는 허용을 안 해 준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문구가 애매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개발지역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이후에 공람 중에 있는 것까지 이것은 다 포함해서 넣었고, 그 공람되기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안을 의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입법을 떠나서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신뢰 보호라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지, 이것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로써 어떤 행정행위를 가한 후에 그것에 대한 신뢰 보호가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용훈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97년 1월 15일 이전과 이후를 놓고 주택국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라도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분양권을 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런 안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거는 거꾸로 97년 1월 14일 이전에는 그와 같은 조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가나 이런 데 주거가 돼 있는 것들은 인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조례 규정상 사실상의 주거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되면서 각 구에서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줬고, 또 일부 구는 주지 않았어요.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구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지용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97년도 1월 14일자 이전에 근생으로 주거나 공간을 이용했던 분들에 대해 줘야 될 분양권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법이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97년 1월 15일 이후에 서민을 위한…….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97년 이전에는 그 조항이 없어 가지고 줘 왔습니다. 사실상 인정을 해 왔고, 거꾸로 97년 1월 14일 이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문구 자체가 모호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각 구마다 달리 해석해 오다 보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각 구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현재는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법적 해석 자체가 모호해 가지고 지금까지 줬다. 그러면 97년 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하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법적 해석을 못 해서 지금까지 방치했다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각 나름대로 그것에 타당성이 있다, 문제가 괜찮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지분 쪼개기하는 데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준 거지요,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분 쪼개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건은 비주거용 상가에 대해서 불법입니다. 용도변경을 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거주를 하는 겁니다. 거주를 해서 그것을 사실상의 거주로 인정받아서 분양권을 받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것이 허가가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이 화장실, 그 담음에 침실 이렇게 되면 주는 걸로 나와 있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 아니에요?

사실상의 주거를 인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재산세 과세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의 근거를 가지고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사실상의 주거 여부를 인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적법한 주거행위가 아니라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허가나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세금관계로 인정을 해서 사실상의 주거 여부를 인정해서 분양자격을 줘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역지정을 받은 주거정비사업지역에서는 모두 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물론이고요, 받은 데는 물론이고요. 공람공고가 들어간 것까지는 다 받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안해 놓은 것은 공람공고가 들어간 것,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공람공고가 들어간 것은 인정하고, 공람공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인정을 못한다, 97년 1월 15일 이후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이 97년 1월 15일 이후에 건축을 했는데 구역지정 받고 공람공고가 들어간 데는 인정을 하고 안 들어간 데는 분양권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형평성보다도요, 어차피…….

똑같이 97년 1월 15일 이후에 건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편법으로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람공고가 들어간 데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공람공고가 안 들어간 데는 못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똑같은 시점에 행해졌는데 한쪽에는 공람공고를 받았고, 한 쪽에는 공람공고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똑같은 날 똑같이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 공람공고 지정이 된 데는 입주권 주고 안 된 데는 못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의 개정시점을 저희들이 공람공고 시점으로 잡은 거고요. 앞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위 자체가 어떤 행정적으로 적법행위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행위 자체가…….

두 행위가 똑같이 행정적으로 적합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똑같은 불법인데 왜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람공고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것에 대해서, 이전 것 공람공고된 것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겠다, 그것은 이 조례안으로 해서 적법화가 되는 것이죠.

국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97년 12월 20일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오피스텔이 똑같은 주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공람공고 되고 구역지정 받은 데는 입주권을 주고 아직 구역지정에 포함되지 않은 그 옆 지역은 못 주고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예정구역에…….

똑같은 불법이라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정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단독주택들 있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하고 이것은 틀리잖아요. 이것은 근생에 주거를 한 사람들 얘기인 것이고…….

제 말씀도 그것인 것이죠. 근생에 주거를 한 사람들이 재개발예정구역에도 있고 재개발 구역결정된 데도 있고 또 아예 그 이외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하시면 전체가…….

그 이외 지역은 안 되고 예정지역이라든지 구역지정된 데는 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구역결정이 되면서부터 재개발의 행정행위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구역결정이 되면서 조합이 결성되고…….

국장님은 우리 시나 관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 서민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불법행위 이루어진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행정행위 이루어진 것을 놓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공람공고나 구역지정 이루어진 데서 산 사람은 괜찮고 예를 들어서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그 외 지역 거기 가서 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현재 시점에서 개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해 줘야죠.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렇죠. 한쪽을 인정해 줬으면 다른 한쪽도 인정해 줘야 되지.

모든 사람이 불법적으로 비주거 건물에 사실상의 주거를 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인정을 해 줘야죠. 그러면 이 지분 쪼개기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편법으로 쪼개기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 편법으로 쪼개기의 일종이면 이것을 발견할 당시에 즉시 우리 행정청에서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일부는 허용하는 구가 있고 일부는 허용하지 않는 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97년 1월 15일 이후부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취하 셨어요?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들이 관리처분된 통계를 보면 한 170여 건 되는데 사실상 이 지분 쪼개기가 문제가 된 것은 최근입니다. 최근에 너무나 심각하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때 그것이…….

최근에 그것이 많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됐지, 사실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그 이전부터였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안 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법을 이렇게 입법을 하면 입법예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것을 97년 이후로 당겨서 한다는 것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에 거주해 가면서 사람이 전기세나 수도세 생활하는 근거가 나타나면 1가구 2주택으로 세금 부과하죠, 정부에서 세금 부과하죠, 1가구 2주택으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세금 관계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인데 근생이잖아요. 근생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주택으로 인정을 못해서 입주권 안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세금을 내면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세금 부과해요. 그것 맞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아니, 서울시의 주택국장님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그것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1가구 2주택은 인정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돼요?

세금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국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지.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1가구 2주택 세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것 뉴스에도 나오고 일반 시민 다 아는 내용인데 서울시 주택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어떤 세금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됩니까, 확실해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1가구 2주택 인정이 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오피스텔 자체가 1가구 2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오피스텔에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양도세라든지 모든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오피스텔에 돼 있으면, 사는 것으로 세금관계는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거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주거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하고 세금 관계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 됩니까?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의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세금관계는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그것은 세금을 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돼 있는데도 입주권 안 준다는 것은 법의 모순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세금 같은 것은 주거한다고 해서 부과를 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같은 것 중과세 부과하는 것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 앞뒤 맞는 얘기예요?

주택의 주거, 법적으로 주택…….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빌딩에 건축물 자체는 주택이 아니고 여기에 주거용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과세를 한다 이것은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가구 2주택의 인정여부하고는 그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인정여부는,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을 했으면 주거로 인정한 것인데 어떻게 별개가 됩니까? 주택인데 주택으로 인정한 것인데.

주거로 인정한 것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택은 주택으로서 등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빌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정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잘못됐어요. 업무용 빌딩에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에도 해당이 안 되어야 돼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강제철거하거나 아니면 주거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것도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상 주거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시 주택국 공무원이 공문을 줬는데 이 공문을 봐도 시민들이 우리 시 주거정비과에 문의할 때마다 담당자는 조례 제24조를 인용하며 사실상 주거요건을 갖추면 분양자격이 있다는 일관된 답변을 해 줬어요. 공문도 보내왔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믿고 우리 서민들은 그 집을 샀어요. 오피스텔 근생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된다 얘기하면…….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행 조례상에서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답변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97년 1월 14일에 조례가 개정됐다면 이 답변 안하셨어야지.

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바뀌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공람을 하고 일반의견을 다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한 것이니까 판단을 하시고, 또 한 가지, 그러면 97년 1월 15일부터…….

확인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오피스텔이 보면 오피스 기능하고, 주거기능이 아니라 거기에서 잠깐 침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세무당국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전체를 100% 주거로 쓰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과세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정을 안 한다, 일부라도 사무실로 쓰면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과세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것하고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로 과세를 해 가면서 주택에는 인정 못해 주겠다? 참, 사실 과세도 주거로 인정을 했으니까 사실 과세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15일 이후에 근생법 조례가 정해졌다는데 그 뒤에도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잖아요, 아까 우리 하태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뭐했습니까? 여태까지 왜 방치하셨냐고요, 10년 동안?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례 개정해서 10년 뒤로 짚어 올라가서 하는 것이 소급적용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소급적용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답변하라는 거예요. 그전부터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던 것을 놔두고 있다고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97년도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것이 소급이 아니라면 일반 시민은 어떻게 생각, 수긍할 만한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위원님,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는 법률 등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다. 그런데 법률 등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도 자문을 두 분한테 받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두 군데 받았지만 다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된 자문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겠지요. 근거를 따지면 법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상 주거로 인정해서 1가구 2주택 세금을 부과해 가면서, 이런 사태는 일반 시민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97년도에 행정상 우리가 인정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지 않고 소급적용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 서울 시민 중의 몇 %가 우리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찬성을 할지 아니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이해를 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나도 궁금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적어도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주택국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인즉,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용의 남용이라고 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왜, 조금 전에 이주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구역 외에 있는 다세대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용어로. 그런 분들이 앞으로 피해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정말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체 그저 주거가 조금 용이하고 거래가격이 조금 싸기 때문에 사가지고 주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7대 의원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야 된다고 도시계획국에 강력하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양성화도 안 되고, 아니면 허가를 중단해야 된다는데도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지금까지. 지금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입니다. 몇 천 세대가 됩니다, 서울시내가 그러한 주택들이. 다가구 안에 근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 지금 용산 같은 데서는 그냥 순수하게 근생주택을 지어 가지고 지분 쪼개기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다가구주택 내 근생이 있는 게 있어요. 저 위에 그것도 꼭대기 4층에 있고, 1층에 있고, 지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전혀 근생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주택들, 서민의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또 이번에 아까 2조9항에 90㎡ 이상으로 묶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서민주택을 짓겠습니까? 그래도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15평, 20평 작은 평수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90㎡라고 묶어버리면 한 동으로 보며 이랬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80㎡ 이상만 한 세대로 보고 분양권 하나를 주겠다. 이런 조항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지 서민주택을 얼마든지 짓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세대를 하나라도 더 사 가지고 분양권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무작정 평수로 국한해 가지고 몇 평 이상은 안 되고 몇 평 이하는 되고…….

위원님, 이것은 구역지정 요건, 분양권 대상이 아니고요. 구역지정 요건을 그동안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호수밀도를 산정할 때 한 동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들도 한 동으로만 산정을 했는데 그것을 90㎡에 한 동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80㎡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동으로 해서 호수밀도를 산정했는데 두 동으로 해서 카운트를 해 줌으로써 완화해 주는 겁니다, 구역지정 요건을. 그런 내용이지, 이건 입주권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서민들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최근에 단독, 다가구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되면서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분 쪼개기 자체는 조합 내부의 사업의 성패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인정을 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나 이것을 추진하는 쪽은 상당히 부담을 느껴 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재산상으로 보면 약간의 부담을 각자 공유해서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행위 자체가 정당한 거냐, 그러면 인정을 받아야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그 고민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고민은 정말 사업성도 떨어지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평수 개념으로 가자 이거지요. 지분을 쪼갤 때 몇 평까지 하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 때. 이게 15평 이하로 쪼갠 것은 한 세대로 분양권 인정을 안 해 주겠다라든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그리고 97년 1월 14일 이게 문제라니까요. 날짜도 너무 소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겠어요?

물론 아까 지용훈 위원님께서 용산구 사례를 한 2,000여 개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파악도 안 됩니다, 불법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가 있는데 구별로 수천 개씩 있다고 하면 이게 굉장한, 저희가 보기에는 참으로 사업하는 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지분 쪼개기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더욱더 지분 쪼개기는 이와 같은 사실상의 주거로 인정을 받아서 지분 쪼개기 하는 것은 더 성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법을 입법을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도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끊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주택입니다. 근생으로 전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근생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해 준 게 문제라니까요, 다세대 건물에.

오늘 이 입법은 재개발이거든요. 재건축은 이제 그거 한 것은 없습니다. 재건축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포함이 되는 지역에 그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문제라 이겁니다.

물론 포함될 수가 있고요. 또 권리가액 이상인 것은 저희가 인정이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97년 1월 14일 이후의 근생의 사실상 거주자는 분양권 인정 안 하고 현금 청산할 그런 계획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피해자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허가는 계속 각 지자체에서 해 주고 허가 억제해야 된다고 제가 7대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는데도 계속 허가 내주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살려 줘야지, 무작정 97년 1월 14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예 허가를 제한해야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세대나 다가구지역에 근생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거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구에서도 그것은 최근에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불법시설로 되고, 구에서도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인정해 준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거꾸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과거에 양성화된 무허가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81년 이전 것은. 그 양성화된 무허가는 주택으로 인정해서 입주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그러나 그 이후의 무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거든요. 무허가가 그 이후에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것을 주택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사실상 불법 건물을 인정해서 준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조장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지만 어느 기준으로 해서 끊어야 옳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허가도 수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무허가가 그 이후에 무허가가 없겠습니까? 있지만 법률적으로 양성화된 것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있고, 양성화되지 않은 것은 전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주택으로.

국장님, 저도 국장님 의견하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허가관청에서 근생에 주거를 금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생에 주거환경과 똑같이 내부구조를, 설계가 들어오면 다 알지 않습니까? 벌써 기술자들이 왜 그런 것 모르겠습니까? 허가신청이 딱 들어오면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것 다 알잖아요. 왜 그런데 거기다 근생을 포함시켜 가지고 허가를 내주냐 이거예요.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구제를 안 해 주고 제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게 저도 구청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생하고 주거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준공까지 받았다가 다시 근생 부분을 주택으로 꾸며 가지고 그것을 세도 놓고 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도 계속 점검을 통해서 불법건물이니까 계속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정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겠지요. 허가관청에서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 허가해 줄 때 그 모순은 인정을 안 하고…….

허가할 때는요, 불법건축물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공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내부구조가 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입주하신 분들은요, 주택법이나 거주금지 이런 관련된 것 전혀 모르는 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알았으면 들어가서 거주를 하겠어요?

그 부분은 주택국의 과장님께서 별도로 김우태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97년 1월 14일 이런 부분은 날짜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법 자체가 훈령으로 있다가 조례로 바꾼 거지요? 97년 1월 14일 훈령으로 있다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조례로 바꾼 건데 그 바뀐 내용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및 이라는 단어 하나, 토씨 하나 가지고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들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잘못한 거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혼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국에서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각 구별로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허가가 나간 숫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생으로 허가가 나간 그 숫자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한 것이 행정당국의 잘못이고, 제가 볼 때는.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고 또 그 기간이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포일 이전에 과연 그분들을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위원님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공직자들이 법을 개정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막는 것까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셔야지, 계속 말을 늘여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다행이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발생한, 10년 동안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우리 행정당국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방치했으니까. 바로 잡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바로 해서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잡지 못했던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김덕배 부위원장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7대 의원들이 당선돼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우태 위원이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파악을 정확히 해서 각 구별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국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파악도 안됐다, 내용도 없다, 모르고. 아까 얘기처럼 그러면 사실상 규정이 모호해서 이런 혼란을 빚었는데도 지금도 이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무슨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산화돼 있는데 구청별로 다 조사가 돼 있는데 그것 하라고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졸라댔는데도 그때마다, 지금 속기록 갖고 와 보세요. 답변에 다 조사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지금 와서 파악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례나 법을 정할 때는 아까 이주수 위원 말씀처럼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지금 김우태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은 안 되는, 근생에다 주택을 들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해 줘야지 두루뭉수리하게 안 된다 했다, 된다 했다 어떻게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법이라는 것이 조문 문구 한 자, 자수 한 자 가지고도 해석이 다 틀린데 확실하게 해서 개정을 해야지 지금으로 봐서 이 조례 개정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조 위원님 짤막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분들은 길게 하고 짧게 한다는 것이, 간추린다는 것이 힘드네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14일 훈령이 어디 훈령입니까, 건교부 훈령입니까?

건교부.

97년도 1월 14일 전의 것은 인정해 주고 15일, 하루 후 15일부터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지금 조례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참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11년 됐어요. 지금 11년 됐다고요.

정정해 드리겠는데요. 아까 훈령, 건교부 훈령이 아니라 서울시 지침입니다.

건교부 훈령에 서울시 지침까지 떨어진 것이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교부 훈령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이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지 속기록에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서울시 지침이 맞습니다.

서울시 지침이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들 즉,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는 이렇지 않죠, 서울시 지침이니까. 국가적으로 따질 적에,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이나 광역시들은 이런 지침이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광역시는 아직 이런 지침이 안 떨어졌는데 우리 서울특별시만이 이런 지침이 떨어졌다 이것이죠.

그 지침은 조례보다도 내부지침이니까 시장방침으로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것이 아직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죠? 저희가 아는 바로는 아직 이런 방침이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도 서울에 사는 영세민들이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들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11년 동안 이러한 대상자가 몇 분인가는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사를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라서요. 아까 2008년도, 자꾸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 6월 30일까지를 조사를 한다면 몇 명이 되는가 그것은 아까 모른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도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공부상이나 어디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관리처분, 얼마 정도 추정을 해 보기 위해서 거꾸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기 관리처분된 것 중에서 사실상 주거로 인정받아서 입주자격이 주어진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179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2005년, 2008년까지 이때의 건수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아까 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금년 들어서 지분 쪼개기가 여러 가지로 성행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 쪼개기라는 것이 적법행위든 불법행위든 행정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의 조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의 주거라는 것은 사실상 언제든지 거기 가서 거주하고 살면 그것이 사실상 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확인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잘 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통과된 그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본회의에서 9일 우리가 끝내잖아요,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공포 절차가…….

공포가 얼마나 걸립니까?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공포 날까지는 인정을 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회가 끝나서 공포된 날까지는 다 인정을 해 줘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 주는 방법은…….

위원님,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조례 시행 시점을, 조례는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본회의 통과하고 공포가 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데 이 자격요건을 주는 것 여부는 저희가 본 조례안에 97년 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1월 15일은 기 지나갔는데 그 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런 인정을 해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구청에서 인정해서. 하니까 아까 모든 위원들이 형평성을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통과되고 9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또한 공포가 며칠 안에 되는지 모르지만 공포되는 날까지를 전부 인정해 주고 다음부터, 즉 말해서 공포된 날로부터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인정 안하는 그러한 조례를 공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 위원님께서 용산구가 최근 2,00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시점으로 해서 이 기점을 잡아서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 전역으로 치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상당히 많다는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가,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공부상이나 어디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론이나 이런 것 보도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 14일 훈령에 의해서 지금 11년 동안이 지났는데 공직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그네들을 구제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때 강하게 했더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7월 15일이 됐든, 7월 10일이 됐든 공포 날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 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등록이라든지 무엇이 기재가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은 근린생활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지해서 앞으로 막자는 거지. 지금까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 피해를 보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다, 조건부 통과를 시켰다, 수정동의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한 5분 이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각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즉 뭐냐 하면 지분 쪼개기하고 사실상 주택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하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분 쪼개기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지분 쪼개기는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실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지금 막 지분 쪼개기하고 사실상 주거와 혼동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주권을 부여하느냐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을, 내 생각엔 그래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의 주택은 아닌데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분양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는 1997년 1월 15일 이후를 기준으로 정하자 하는 얘기고, 지분 쪼개기는 어차피 법을 아까 위원들이 말했는데 지분 쪼개기는 허가나간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개정한 날로부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분 쪼개기 말이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쁘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사실상의 주택을 분양대상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없냐면 지금 우리가 구역지정을 하려면 노후도가 맞아야 되거든, 최소한도 노후도 지정하려면 몇 년 이상의 건물이 얼마,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도만 몇 년 이상 몇 분의 1이 되면 구역을 지정합니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후도 올라갔다고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정되는 건 신문지상만 알고 있지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떠나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60%면 여기 나와 있는 분양권, 정비구역 지정 공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집을 지은 것이 20년 전에 집을 지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역지정하는 대상은 되는데, 잘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실상 사는 게 비주거용 근린생활에 살았다. 뭘 기준할 거냐고, 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천상 주민등록 갖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주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도 잘 인정이 안 되고요. 재산세나 이런 과세증명으로 해서 사실상의 인정을 구청장이 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상의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데 분양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분 자르기하고는 별도 문제다 이것을 연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토론이 중구난방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두 가지가 다 입주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지분 쪼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론에서 이것도 신종 지분 쪼개기다 그래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틀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김우태 위원님이나 기존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집이 하나 있어요.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헐어 가지고 그것을 다가구나 다세대 짓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대로 하는 것이고, 무허가라든지 또는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을 주택으로 넣느냐 하는 것은 사실 별개 문제지, 같이 연관해서 일을 하면 이것 처리 못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이것도 사실상의…….

됐습니다. 의견 종료합니다.

주택국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5일에 서남권 르네상스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회색빛 준공업 지대로 알려진 서울서남권을 경제와 문화, 삶의 질이 복합적,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21세기형 생활공간으로 변모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하면서 그간 서울시에서 소외되었던 서남권지역이 서남권 신경제 거점으로 부활하여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청원 2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경청취 6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김덕배·나재암·김배영·김정재·김진수·류관희·박홍식·박희성·서정숙·송주범·안훈식·우재영·윤정용·이국희·이병직·정연희·최병환·최홍규·최홍우·허준혁 의원 발의)

제가 좀 여쭤 볼게 있는데요.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임야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덕배 위원님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된 게 1971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대지 중에서 조건이 양호한 지역은 이미 다 건축행위가 끝났고요. 상당히 경사가 좀 급하거나 입목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지역은 아예 빼고서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 되지, 왜 그걸 넣어 가지고 이런 말썽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걸 불허를 해 오다가 지난 2006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천상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해 줘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까?

임야는 지난번 조례개정안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대지만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사전에 형질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민원인대로 처리를 하려면. 그런데 그게 되질 않습니까? 그게 되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형질변경이 안 됩니까? 지역상으로 대지로 형질변경이 안 되는 자리에요?

곤란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예 시작할 때, 71년도지만 우리가 일단의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임야가 들어가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형질변경을 자체적으로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만일에 지금 말씀한 대로 도저히 이건 임야로 대지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이면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당시에 임상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존지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도록 했던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말고 평창동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의 주택단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사전에 검증해서 하는 건데 대지로 바꿀 수 없는 임야까지 포함해서 해 놓고 지금 와서 제약하면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사업은 그리고 시에서 한 사업도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시에서 국장님이 다 바뀌고, 시가 아니라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해는 갑니다만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1선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어 앞으로는 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치할 이유가 없게 되어 시민들의 법 취지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할 목적에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기 부과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환급조치 등 폐지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있어 그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동대문구 1지역 출신 최병조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로서 토지 39-104호 외 522필지로 면적 8만 8,300㎡에 대하여 혼재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일원화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건축 기본계획구역으로 계획용도를 용적률 190%, 건폐율 50%, 평균층수 10층으로 주변지역의 고층화 아파트보다 훨씬 낮게 평가 계획해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입지특성상 첫째로, 고산자로 및 하정길 등 내부순환도로와 인접한 도로망과 복합역세권인 지하철 용두역과 청량리역, 제기역으로 교통환경이 매우 양호한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상업 및 업무시설의 고층화빌딩이 계획되어 진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타 지역과의 완충지대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셋째로, 2010년 완공 예정인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에 따른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밀도의 저하요인이 되어 토지이용의 변화 즉,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일원화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수립 대상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변지역에 주상복합 및 고층아파트 그리고 인접한 지역 39-1 지역은 지상 54층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바 이 지역은 평균층수 10층 이하로 되어 있어 개발 사업에 문제점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고밀도 개발밀집지역으로 1km 이내에 지하철 제기역, 용두역, 청량리역 등 역세권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시설 등이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주변지역의 고층화 현상으로 일조권의 피해 및 스카이라인 등의 불규칙성 등 도시관리계획상 편중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지역과 인접한 곳에 1일 처리용량 408톤에 해당하는 쓰레기처리장 건설이 약 4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역 내에는 14만 볼트 용량의 복합변전소 건립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어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다소간의 위로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이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는 입지적 특성이 제3종일반주거지역 요건에 충분히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개발밀도가 불규칙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사항을 폭넓게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폐기물처리장과 14만 볼트의 변전소 설치로 인해서 구청장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구로 약속을 했던 자리인데 도저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으로 볼 적에 준주거와 상업지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3종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