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번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7일 수정하여 의결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시설 부지확보비율 논란, 대규모 공장부지에 대한 특혜시비, 부동산가격 앙등에 따른 시장불안정 야기 등 일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서와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초 입법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번안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5조제2호, 제7호과 관련하여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을 별표로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당초 공장부지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설치하도록 한 것을 공장부지가 아닌 사업구역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사업구역 안에서의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산업시설 비율을 차등적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셋째, 당초 산업시설의 범위를 주거용도를 제외하고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모든 용도로 규정했던 것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산업시설의 범위로 하면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의 지원시설 개념으로 산업시설 건축 연면적의 20%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임대주택의 대상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