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6월 19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익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8억 1,63만 7,000원으로써 그중 36억 9,660만 3,000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산의 3.04%에 해당하는 1억 1,60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은 24억 7,103만 원으로 그중 23억 9,879만 3,000원을 지출하고, 7,22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가 3,316만 1,000원, 일반운영비 1,548만 7,000원, 여비 1,713만 8,000원, 업무추진비 124만 원, 직무수행비 75만 원, 보상금 500만 원을 합하여 경상예산 6,760만 1,000원과, 연구개발비 259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4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2,000원을 합한 사업예산 463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정활동 예산은 13억 4,160만 7,000원으로 이중 12억 9,781만 원을 지출하고 4,37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의정활동비 440만 원, 월정수당 551만 2,000원, 국내여비 2,060만 1,000원, 국외여비 369만 2,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9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60만 9,000원, 국민연금부담금 425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0만 8,000원으로 전 의원님 모두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6쪽은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목별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8억 1,263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이 36억 9,660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4%인 1억 6,034만 4,000원으로써 의사운영 불용액 7,223만 7,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예산 집행잔액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나, 그중 여비 비율이 11.2%로 불용률이 나타난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 다소 효율적인 못한 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의정활동 불용액 4,379만 7,000원 중 국내 여비가 45%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 전반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또 해 주시고, 불용액 자체가 말이지요, 국내여비가 45%의 불용률이 생겼다 말이요. 이게 뭐냐 하면 국내여비는 한정돼 있는데, 버스비 얼마, 항공료 얼마, 얼마 돼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45% 났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에 45%지 예산액의 45%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사무국 직원들을 관외의 연수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내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반면에 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자체를 사유를 뒤에다가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도 안 하고 되는데 그냥 되는데 의정활동 불용액 4,379만 원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서류상에는 좀 나타내기가 좀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내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기하는 데는 괜찮습니까?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정당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관외의 연수를 하도록금 작년에 계획이 있었는데 관내하다 보니까 부득불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