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이칠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현황은 9,645억 5,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납액 70억 5,800만 원을 제외한 9,148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97억 200만 원이나 재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 41억 4,200만 원을 제외하면 미수납 발생액은 45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107억 5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66억 4,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66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7억 1,600만 원, 사고이월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1억 7,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노동과에서는 37억 3,1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36억 7,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36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5,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59억 6,5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33억 5,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33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3,300만 원, 사고이월 7억 6,200만 원을 제외한 13억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12건 44억 4,800만 원 중에서 경제통상과 소관은 7건 37억 1,6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부족, 민간 자부담 미확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추진, 수협위판장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재정관리과 소관 5건 5억 3,200만 원은 해도1동사무소 신축공사 건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으로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 9억 3,100만 원 중에서 경제통상과 소관은 1건 1억 7,000만 원으로 공기 지연 및 관급자재 단가 미확정 사유로 인하여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은 3건 7억 6,100만 원으로 행정자치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이 잠정유보 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현황은 총 5억 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어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5억 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2,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3억 8,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총 5,513억 9,7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신규취득으로 1억 800만 원의 재산 가액이 증가된 반면 잡종재산 매각으로 30억 3,100만 원의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5,48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물품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기준 보유중인 물품 보유현황은 총 31종 714대 7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청사 신설부서 및 증원분 비품구입으로 1억 200만 원 지출원인행위하여 1억 2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3쪽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11억 8,000만 원으로 9,645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9,148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수납액이 9,148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9,311억 8,000만 원 대비 98.2%로 예산현액 대비 163억 3,100만 원이 부족하며 이는 예산편성 시 세외수입 부담금 330억 미수납 등의 실제수납 예상액을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세입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세입예산 현액과 실수납액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징수결정액 9,645억 5,2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9,148억 4,900만 원으로 수납 비율이 94.8%로 최근 3년간 평균 94.2%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97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495억 2,700만 원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8억 800만 원 감소하여 미수납액 대비 결손 처분율이 낮아 2006년 10% 2007년 8.3%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 회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구성을 보면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53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56.9%보다 2.6% 증가한 59.5%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은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요청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재원 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381억 1,700만 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은 1,869억 2,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05억 2,600만 원, 불용액은 205억 7,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의 8.7%로 전년도 불용률 7.9%보다 다소 높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12.8%로 전년도 13.8%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기, 타당성,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총액 15억 6,000만 원 중 소득지원 집행액이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억 9,300만 원 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5%로 이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제도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 제거를 통해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 매년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2006년 6억 1,000만 원, 2007년 5억 200만 원이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 362만 3,000원으로 태풍 나리 피해복구, 시의원 다선거구 재선거, 포은도서관 개관, KTX포항유치 관련 경비 등 17건에 7억 6,773만 5,000원을 지출하고 광명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8건 1억 4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120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태풍 나리 피해응급복구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포은도서관 개관과 KTX포항 유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이 같은 사업은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향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17건을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예비비의 사용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을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무엇 때문에 17건 중에 지금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은도서관 하고 KTX 유치에 관한 것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 국 소관으로 예비비는 7쪽입니다. 7쪽은 조직 개편에 따른 비품 구입으로 저희들이 신청사에 증원 분에 대해서 했는 내용인데 7페이지 쪽은 조직 개편에 따른 신청사 신설부서 이것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새마을봉사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것은 지출 사유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409쪽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두꺼운 책에 보면 4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의원 재선거 경비, 우렁쉥이 복구비, 시민도서기증의 날 행사경비, 포은도서관 증축문제, 개축 구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KTX 유치 관련경비, KTX 유치위원회 출범식 행사경비 그 다음에 유치위원회 행사실비 보상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시고 예비비가 가장 많이 있는 것 전년도에 우박피해 그 다음에 태풍 나리 피해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거의가 긴급상 예비비 사항에 적용이 되는 내용으로 집행.

그런데 태풍 나리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 예측이 불가능 했겠지만 포은도서관이나 KTX 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 이것 본 국 소관이 아니면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상범 위원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제통상과 그때 우리 전문가 가급 있잖아요?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었습니까?

전문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때 경제통상전문가 전임계약직 가급?

예, 불용조서 2페이지에 보면 경제통상 분야에 전임계약직에 가급인데 이것은 뭐 선정이나 전임자로 인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이 분야에 이 예산으로 가지고는 상당히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경제는 거의가 경제전문가 그러니까 거의가 박사급 정도 이런 정도의 신청이나 되고 하니까 거기에 접근해서 보니까 또 보수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전문가가 채용하기가 채용뿐만 아니라 선정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그때 계약직을 선정할 때에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경제통상전문가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급료 관계가 안 맞거나 급수가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지요, 이게 방치해 놓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8월 달에 했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쯤.

거의 1년 다 되어가지요?

예.

이런 부분에 행정에 미온적인 그런 대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신속하게 해당 부서하고 우리 임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요합니다. 이 가급 이 지금 가급이 사무관급이지요? 차질이 없이 정말 적임자를 한번 선정을 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에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포항시 시청사 에너지 효율 건축대상 금상 받았지요?

최근에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았습니까?

예.

국장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청사를 잘 지어놓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보람도 있고 시민들에게 이런 신청사가 시민들의 이미지도 상당히 부각되는 이미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더더욱 더 청사관리를 잘 해서 에너지 절약에 따른 걸맞은 신청사 운영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 가야 되지만 안에 내부에서 공무원이든 어떤 의회 직원이든 간에 근무하는데 근무 환경에 하자 없이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냉난방 시설에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방진모입니다. 5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예산액 10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6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7억 7,200만 원 중에서 7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합하여 2억 5,800만 원 중에서 2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쪽과 6쪽 세출결산 불용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5쪽 기타직 보수에 있어 660여만 원의 불용액은 당초 전임계약직을 6월에 채용키로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9월에 채용되어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관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액은 8억 1,08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9,579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1,509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의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제·개정 유인 등 일반운영비 434만 원, 법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5만 원, 소송 배상금 920만 4,000원, 감사계획유인 등 일반운영비 4,000원, 감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불용액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434만 원은 자치법규 제·개정 유인 등 수용비 예산집행 잔액이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5만 원은 법무수행활동비 예산집행 잔액이고 배상금 등 920만 4,000원은 소송배상금 예산집행 잔액이며 다음으로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4,000원은 감사계획 유인 등 수용비 예산집행 잔액이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만 원은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예산집행 잔액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예산집행 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60만 2,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다과 및 급식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원은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 혁신경영팀, 미래전략산업팀의 2007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6,600만 원으로 예산액 85억 7,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4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3억 3,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6억 8,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경영팀에서는 1억 1,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팀에서는 예산현액 99억 5,000만 원 중 82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6억 8,1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미래전략산업팀의 포항테크노 바이오 정보지원센터 건립사업 16억 8,100만 원은 2007년 12월에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2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와 예비비 지출승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 본부 소관 혁신경영팀, 미래전략산업팀의 2007년도 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서진국 본부장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포항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바로 서진국 본부장님이 담당하는 그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 이것은 아니다, 아니면 이 중점 사항은 정말 시급하게 예산 확보해서라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사업본부 제가 업무를 맡아 보면서 올해에 작년 12월 이후에 저희들 국·도비 국가 대형사업 위주로 시책 개발과 발굴을 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저희들 2월 달에 영일만항에 1조 2,900억 민자투자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철강공단 300만 평을 진행하고 경제자유구역 하고 이런 내용을 하면서 저희들 좀 더 개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더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이러한 사업 중에서 행정혁신 분야 그러니까 지역혁신 분야 이런 분야가 조금 사업 추진이 좀 현실로 드러나는 내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산이 좀더 확보를 해서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본부장께서 서울 쪽으로 아마 출장을 많이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현안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어려운 사항 또 인적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일 좀 힘이 든 부분이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R&D를 산업화 시키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우리 시가 R&D 쪽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한 35억에서 매년 4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 지원이 됨으로 해서 매칭이 됨으로 해서 5년에 보니까 한 2,3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 산업화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올해 1월 달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사업이 대전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내용을 포항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금 보류 시켜 놓는 것이 있을 수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인적네트워크는 최대한 지금 확보해서 연결하고 있고 저희들 연초에 계획했던 큰 프로젝트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몇몇 가지는 연결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남아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들한테도 이칠구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양 정치권에 국회의원님 쪽으로도 연결을 해서 저희 사업을 최대한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물론 견지 감사 기능을 가겼다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협조할 사항이나 아니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포항에 올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4,000억, 4,100억쯤 되고 실제적으로 보조가 한 1,400억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R&D가 산업화로는 연결되는 과정이 대덕구가 7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38, 39억 정도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수소연료전지공장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마는 매칭 해서 국비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앞으로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지금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항상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100% 국가 사업이면서 국비를 100%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매칭 사업을 출연금 내지 민간자본 이전, 궁극적으로 포항시가 다른 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R&D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더 키워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좀 도움 주셨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팀별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칠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465억 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1,258억 4,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3억 6,700만 원, 예비비 전용액 27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67억 8,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3억 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127억 7,100만 원, 사고이월비가 105억 6,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63억 8,400만 원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1,300만 원이고 순수 불용액은 163억 7,1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219억 5,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6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22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19억 8,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액은 579억 7,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700만 원, 예비비 전용액 31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49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435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입니다. 예산액은 72억 8,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9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22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9억 6,0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16억 9,300만 원, 사고이월비 9억 2,500만 원 등 26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01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4억 6,6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83억 9,300만 원, 사고이월비 87억 9,700만 원 등 171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34억 3,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6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4억 1,1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9,000만 원, 사고이월이 4,600만 원 등 1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94억 9,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억 3,3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30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0억 4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21억 1,200만 원, 사고이월이 8억 원 등 29억 1,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56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54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42억 7,3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1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4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39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억 8,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3,800만 원입니다. 이상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 이월 사업은 85건에 233억 3,900만 원으로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66건에 127억 7,100만 원이며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진흥에 20건 16억 9,300만 원, 문화예술사업에 8건 43억 2,0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 11건 17억 8,300만 원, 관광진흥사업 4건에 22억 9,000만 원, 정보화사업 2건에 9,000만 원, 체육시설사업 14건에 21억 1,200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 7건에 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9건에 105억 6,800만 원으로 이월 내역은 사회진흥 5건에 9억 2,500만 원, 문화예술 1건에 30억 4,500만 원, 문화재 관리사업 4건에 1억 9,000만 원, 관광진흥사업 7건에 55억 6,200만 원, 정보화 사업 1건에 4,600만 원, 체육시설 1건에 8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 현황은 총 15억 6,0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6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은 15억 6,0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14억 8,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 결정액은 총 10건에 4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4억 2,8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포항시의회의원 다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서 KTX 포항유치와 관련하여 출범식 등 행사경비로 예산액 3,6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지원과에서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형산강 고수부지 및 제철동 인덕구장 내에 유입된 토사 및 수목을 응급 복구하기 위하여 인부임과 장비 임차, 복구자재 구입경비로 예산액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도서기증의 날 행사 및 포은도서관 구축과 관련하여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보고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우리 관광 새천년기념관이라든가 또 미술관 이런 부분과 또 저희들이 체육 관련해서 야구장 조성이라든가 또 전부다 보면 추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로 인해서 넘어온 것이 많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 사항 이 법적인 문제 또 집단민원에서 보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되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중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뒤에 보면 예비비가 목적 외에 또 이렇게 승인된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보면 예비비를 승인하게 되면 또 좀 예측가능한 것은 예산에 편성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비비를 승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뒤에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예비비 지출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은 사실 보면 못 하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불가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다음에 또 보조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했는 것을 보면 기획예산과에는 KTX 유치라든가 자치행정과에 보면 의회 의원재선거 또 체육지원과에 보면 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에 보면 포은도서관, 우리 시청이 2006년 12월 26일 날 옮기고부터 사실 덕수동 주변에는 우범지구로 되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좀 생활습관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냐는 저희들의 계획이고 추경을 하려면 늦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에 포항시의원 재선거 경비 이런 것은 또 예비비 승인하고 체육지원과에서 태풍 나리 피해 응급복구비도 가능합니다마는 시립도서관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12월 26일 저희들이 시청을 옮기고 예측이 사실 그 청사를 비워 놓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보면 도서기증의 날 행사경비 이런 것도 그렇고 화장실 증축 포은도서관 구축 내부사인물 및 인테리어 이런 것 전체적으로 우리 포은도서관 준비할 때에 예측을 했었어야지요?

아니 포은도서관 그때 같이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포은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그때 모든 시설이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들 포은도서관 개관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MBC와 합동으로 MBC가 아, 이 포은도서관을 개관함으로 인해서 포항시민이 많이 활성화 하자고 하는 그 책 기증의 날입니다. 이것은 행사라기보다는 이 포은도서관의 활용도라든가 포은도서관을 이렇게 개관을 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비비를 승인하고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범 위원 질문에 그래 답변하면 안 되지요. 자,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그러니까 태풍이나 아까 이야기 했던 재선거, 불가항력 이런 경우 또 그 다음에 따로 예비비를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합니다. 사실 포은도서관 화장실 증개축 뭐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원칙은 안 맞지요. 원칙은 해야 되고 KTX 유치 운동도 그렇습니다. 2007년 그 전에 KTX가 가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려 쓰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예비비 쓰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의회 보고는 했지만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불가항력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불가할 때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뭐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18억 20억 다 대어주고 했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것은 상계되고 여유 있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나중에 예비비 쓴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정호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할 적에 또 효용도 효과를 높여야 되는 것이 과제이고 또 일부분에 절름발이가 안 되겠습니까?

자, 효과 높이기 위해서 시민도서기증의 날 어떤 이런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 필요하다, 예산 편성하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포은도서관 화장실 증축, 포은관 구축, 내부사인물, 인테리어, 이게 왜 계획이 안 되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쓰는 성격이 아니지요? 원칙으로 잘못 되었지요, 이것은 쓰는 것이 안 맞다 그래야지 당초 예산에 18억이나 20억 줄 때에 그때에 이런 것을 다 해서 올려야지요, 당연히 맞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예비비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공사를 사업을 하다가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 마무리 해야 되는데 쓰는데 그것을 왜 당초에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것 건설도로도 그러면 계획 잡아 놓고 마무리 안 되니까 예비비 써서 그래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물론 도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도로든 건축이든 예를 들어서 제철동에 뭐 사회복지회관을 짓는다, 복지시설을 짓는다, 예산편성해야 된다, 부족하다, 인테리어 좀 더 잘 하겠다고 예비비 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우리가 의회에서 제대로 리모델링 하라고 예산 충분히 반영하라고 해서 다 인정을 해 주고 그 당시에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남는다고 했다가 막상 해 보니까 부족해서 예비 쓴다, 그것은 과에서 어떤 정책을 판단을 잘못 했거나 그렇지 물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나중에 의회 승인해서 하기는 했지만 원칙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정당하다고 강조 하길래 합니다. 원칙은 안 맞는데 피치 못 해서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받겠습니다마는 이 사실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충당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기이 하는 사업이라도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충분히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라고 넉넉히 예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때 사업부서에서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예비비 써야 된다,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 착오지요? 잘못 했는 것이지요?

사실 설계를 이래 해 보면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너무 우기십니다.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것은 유권해석 달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자꾸 우길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우기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상범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측을 제대로 했더라면 중간에 예비비 지출 안 하고 기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정확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그것을 시인하시면 되는 것인데 자꾸 뭐 그것을.

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예비비 쓰는 것이 아주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런 관례가 되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도서관 할 때 예산 할 때에 20억 줄 때 22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올려서 제대로 꾸며야지요, 제대로 꾸미라고 했을 때에 충분하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예비비 쓴다.

예, 앞으로 예측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예비비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같으면 명시이월이 어디어디 되었으며 이게 사유가 뭔지 이런 것을 적어야지 없이 그냥 명시이월 2건, 1건,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게 뭐 예산집행 잔액인지 뭐 사유가 발생 안 했는지 이것 좀 유인물을 적어주어야지요? 아무것도 없네요? 4쪽에 있습니까?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2건인데 흥해 오도2리 마을진입 수해복구 공사가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사유를 적어 놓아야지요? 공사명은 나와 있는데.

이월사유?

아, 이게 저.

유인물을 만들 때에 흥해 오도 2리 수해복구 공사 이러면 그 옆에다가 내용을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추경에 확보해서 시간이 없었다든가.

예.

그 내용을 적어놔야지.

2개 다 1회 추경 때 되었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예.

보니까 그래 보이는데 그러면 하는 김에 옆에다가 명시이월 사유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서에 그 정도는 해야지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용액도 뭐 얼마 이러는 것보다는 불용액이 아, 이게 예산 절감해서 했는 것인지 집행 잔액인지 집행하지 않았는지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위원들이 예산절감 했으면 잘 했다, 그러고 또 사유가 발생 안 했다면 질타할 꺼리가 있지요, 이래 놓으면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3억이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 뭡니까? 주로 뭐 입찰 잔액입니까?

주로 예산이 우리 1억 짜리 공사라 하면 8,600만 원쯤 되니까 전체 건수가 우리 한 130여 건이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예산에 부기되고 집행 내역에 나와 있는 건수로서 발주를 하지 않았다든가 미집행된 그런 사항은 구청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미집행 된 것은 거의 없습니까?

예, 도시계획 분야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협의매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재결 신청이나 토지수용을 내릴 수 있지만 리도 같은 경우에는 흥해에서 북송 간 도로는 전체 한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1억 6,000인가 이렇게 되었어도 리도는 도시계획구역 밖이니까 재결 신청이나 토지 수용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을 약간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북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7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553억 6,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3억 600만 원, 예비비 6억 1,2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68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574억 1,9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3억 6,600만 원과 사고이월 50억 7,200만 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4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은 491억 1,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억 5,600만 원과 예비비 5억 9,200만 원을 합하여 619억 6,400만 원으로 이중 514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4,600만 원, 사고이월 50억 7,200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4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예산액 62억 4,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과 예비비 2,000만 원을 합하여 63억 1,800만 원으로, 이중 59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00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3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291억 8,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7,600만 원과 예비비 1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98억 3,200만 원입니다. 이중 281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00만 원, 사고이월 1억 5,100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14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229억 3,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2,600만 원과 예비비 1억 5,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중 222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5,100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11억 3,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62억 4,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과 예비비 2,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 59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00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3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오천읍 오어사 주변 등산로 정비공사 1건 2,000만 원으로 사업구역 미확정으로 지연되었으나 7월 중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5,100만 원으로 2건 모두 6월 현재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일반회계 과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리』로 인한 송도동 23통 해안도로 응급복구공사와 오천읍 광명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8건에 4,500만 원 지출하고, 1억 4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입찰 잔액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남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7내지 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과세특례로 인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되는 전방조정자동차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의 승합자동차 세율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번 개정의 중요내용으로는 전방조정자동차 중 기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내지 10인승 차량과의 균형을 위해 당초 감면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참고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진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로서 전방조정자동차 중 기이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음은 3쪽입니다.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내지 10인승 차량과의 균형을 위해 당초 감면세율로 정함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전국 통일된 세율 적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