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8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7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553억 6,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3억 600만 원, 예비비 6억 1,2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68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574억 1,9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3억 6,600만 원과 사고이월 50억 7,200만 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4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96억 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9억 5,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을 합하여 105억 6,100만 원으로 이중 93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만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4건에 3억 5,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건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 이월 되었으며 토지보상 협의지연 중인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건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일반회계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쪽,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대각양수장 수해복구공사에 예비비 지출승인 1천만 원 중 940만 원이 집행되었고, 60만 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83억 4,61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2,496억 6,181만 6,000원 대비 집행잔액률은 3.3%로 이는 전년도 잔액률 4.2%와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6.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각 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5.5%, 주민생활지원국 2.8%, 농업기술센터 2.6%, 남구보건소 2.9%, 북구보건소 2%, 남구청 1.4%, 북구청 2.6%로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집행잔액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07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7%에 해당하는 2,249억 8,490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63억 3,08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로 우리 시 전체예산 대비 지출액은 높고 이월액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액의 대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결정액 425억 643만 7,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3억 1,820만 8,000원으로 수납률이 99.5%로 작년도 99.7%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94%에 머물기 때문이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금이 미상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잔액은 총 14억 8,30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3.5%로 전년도 집행잔액률 17.1%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1.3%,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6.1%,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률이 36.1%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대출희망자에 대한 대출 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소각장 시설비 반납, 예비비 감소로 전년도 집행 잔액이 67억 1,450만 6,000원에 비해 금회 집행 잔액이 9억 973만 3,00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우렁쉥이 피해복구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 농작물 우박피해 특별지원, 수해복구 등 11건에 예비비 15억 4,51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1,88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어업재해 복구비 2,718만 4,000원을 이월하고 9,911만 5,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정책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집행잔액률을 보면 3.4%로 포항시 전체 예산의 잔액률은 한 6.2%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남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산현액이 68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월액이 64억, 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9.8%로 우리 위원회 전체 잔액비율이나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잔액 비율 6.2%에 비해서도 훨씬 이월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한 105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1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업예산 부분은 경상경비나 인건비 다 제외하고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에 또 급하게 빨리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동에 보면 못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약 9.8%, 10% 이상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이 준공기한 미도래라든지 토지 보상 협의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가 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예산이 잡히다 보면 준공기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영농이 끝난 후에 공사가 제기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기간이 좀 길어져서 사업기간 미도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유념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사업공기하고 이런 준공기한하고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 확보해 놓고 보통 보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월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무조건 예산 확보하고 나서 보자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확보하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94억 6,200만 원으로 예산액이 1,432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58억 3,9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357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 9,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3,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3억 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413억 7,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 3,4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체 지출액은 407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8,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원으로 이중 14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4,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의 노인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1,400만 원으로 이중 4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9,7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에 3억 6,000만 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비품 구입에 3,6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제3호 태풍 “나리” 침수지구 분뇨수거에 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상담실에 3억 4,200만 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비품 구입에 3,500만 원, 제3호 태풍 “나리” 침수지구 분뇨수거 100만 원을 지출 처리하고 1,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43억 3,400만 원으로 부서별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5억 400만 원, 사회복지과가 28억 6,700만 원, 여성가족과 7억 8,300만 원, 평생학습과 4,1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3,900만 원, 여성문화회관 4,2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14억 8,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6,6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 700만 원이고 청소사업특별회계에서 9억 1,000만 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이 34억 1,900만 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5억 5,100만 원, 사회복지과가 20억 7,100만 원, 여성가족과 6억 1,1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59억 7,100만 원으로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56억 8,500만 원, 환경위생과 2억 8,6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고이월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9,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결산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장, 관장들의 설명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3건이 있는데 2건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상담실 설치하고 비품구입비 2건이고 하나는 “나리” 태풍 피해복구 예산, 3건이 있어요. 3건이 있는데 이게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예산은 예비비 사용승인은 극히 좀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상담실 설치에 따른 예산하고 비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정기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고 싶은데 이게 보니 돈은 한 4억 됩니다. 3억 6,000만 원이고 3,600만 원이고 합하면 한 4억 되는데 이게 32개 읍·면·동에 골고루 나갔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일종에 경상경비 성격이고 이걸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싶은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봄부터 주민생활 이 상담실하는 거는 그 당시 보건복지부지요, 거기에서 어떤 심사도 오고 또 점수를 매기면 나중에 인센티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이게 그러니까 2006년도 말에 이 지침이 내려오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할 사항인데 해가 바뀌어 가지고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 사회복지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갑자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대신 이 설치 이것도 점수를 매겨 가지고 나중에 시상도 하고 또 예산 보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7월 1일 이전에는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지침이 연말에 내려 왔으면 참 좋은데 해가 바뀌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작년에 지출결정 일자가 5월 달이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6월입니다. 한 달간 편차가 있는데 좀 가혹할지 몰라도 편의위주로 예산을 운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신에 이 부분은 어떤 중앙에 심사, 점수 매기고 이래서 기이 같은 돈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지역경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7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으로 2007년도 예산액 446억 8,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1억 200만 원과 예비비 11억 3,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19억 1,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449억 5,0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5억 6,200만 원과 사고이월 25억 3,900만 원을 합한 41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가 발생되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2007년도 예산액 235억 4,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5,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8억 9,4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4억 8,6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36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2억 2,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6억 6,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2.6%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등에 6,400만 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4,000만 원, 농업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400만 원, 논농업 직불제사업비 등 기타보상금에 6,700만 원,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에 2억 3,000만 원, 구제역 미발생으로 인건비 등 1,2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에 7,400만 원, 기타 1억 2,800만 원으로 6억 6,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2007년도 예산액 202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5,1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2,400만 원을 합한 예산액 255억 5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04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5억 6,200만 원과 사고이월 13억 1,900만 원을 합한 28억 8,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4,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8.4%가 발생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적조방제사업 7,800만 원과 어선구조조정사업 1억 8,900만 원, 어구실명제사업 7,900만 원, 바다숲조성사업 4,100만 원, 어항시설사업, 보조사업 28건에 8억 2,100만 원, 연안침식방지사업 5,600만 원, 어업용 유류비지원사업 2억 2,700만 원, 어항시설사업, 자체사업 7건에 2억 1,000만 원, 기타 2억 4,600만 원 등 21억 4,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은 2007년도 예산액 9억 1,200만 원과 예비비 1,400만 원을 합한 예산액 9억 2,6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5.6%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직원 인건비가 1,900만 원, 공공요금 2,1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수용비 등 기타 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농축산과 소관 8억 9,4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2억 2,4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1,100만 원을 합한 11억 3,200만 원으로 10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쪽, 농축산과 예비비지출로 지출결정액은 8억 9,400만 원으로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농자재 구입에 8억 3,000만 원과 우박피해 농업분야 복구비에 6,400만 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비비 지출로서는 지출결정액은 2억 2,400만 원이며 2006년도 어업재해복구비에 6,000만 원과 적조방제사업에 5,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06년도 어업재해 복구비 중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적조방제사업에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입니다. 예비비지출로서는 지출결정액은 1,400만 원이며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응급복구비에 1,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어선구조조정사업하고 어업용 유류비지원사업 두 종목에 대해서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선구조조정사업은 장기적으로 국책사업으로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연로해 가지고 또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지금 폐선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감척하는 부분까지 시에서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유류비용이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실지 조업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선감척사업은 올해도 50억의 사업비로 또 추진은 합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어선구조조정사업으로서 54척 지금 추진해서 사업대상 척수를 선정해서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26억 2,500만 원 중에 국비가 21억, 도비 2억 6,000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선정대상 감척어선까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업이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척 어선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서 가장 문제점이고 어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수협별 유류비 지원 이게 문제인데, 실지로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나 지원 비율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50만 원 정도의 총 사용액 내에서 톤수별로 정하고 또 5톤 이상은 총 사용액 10%의 범위 내에서 50% 정도, 또 1톤 미만은 총 사용액의 60% 범위 내에서 50만 원 이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부임하고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도 타 도나 타 시의 비교를 해 보고 이렇게 저희들 시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또 저희들이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통해서 이런 지원사업도 예산편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많은 행정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FTA나 우리 앞으로 전체적인 농수산정책에 세계적인 추세를 당장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가 실질적인 어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자구력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여러 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산업국 보면 예산액이 446억 정도 되는데요, 이 이월액이 그 중에서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9.5%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5.5%로 28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이월액도 많고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도 많아서 과다 계상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작년에는 61억에서 올해는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해마다 굉장히 이월액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데 어떤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없습니까?

제가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액이 체크를 해 보니까 연말 추경하면서 하는 게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 추경이 마지막 추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월사업이나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책정이 되고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피해 때문에 많은 발생을 한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이월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이나 이월예산을 하고 것 중에서 적조피해, 이런 사업에서 특이하게 이번에는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에 해당하는, 사업이 겨울에 추진해서 공기가 절대적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지양해서 임영숙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많은 사고이월이나 이런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금 저희들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진흥비 결산내역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총 예산이 60억 2,436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이 58억 6,142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억 6,2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을 올리면 서무관리 분야에서 총 예산 41억 3,734만 5,000원 중 불용액이 1억 4,2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촌지도 분야에 총 예산 18억 8,702만 4,000원 중 2,06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부분에 불용내역으로서 1억 4,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3,0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경상경비 잔액이 975만 6,000원, 농촌지도사업비 잔액이 1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불용액은 2,0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서는 기술보급사업 재료비와 보상금 90만 7,000원, 민간자본보조 및 사업비 잔액 1,97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월액은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7년도 보건소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80억 1,471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9,226만 4,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86억 697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72억 8,797만 7,00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9억 4,154만 9,000원과 사고이월이 1억 2,370만 3,00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어서 나머지 전체 불용액은 2억 5,374만 7,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2.9%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8억 2,004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9,226만 4,000원을 합하여서 54억 1,231만 원으로 이중에 41억 9,68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이 9억 4,154만 9,000원, 사고이월이 1억 2,370만 3,000원 총 2008년도로 이월되어서 1억 5,020만 5,000원의 불용액으로 약 2.7%가 발생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31억 9,466만 6,000원 중에 30억 9,112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354만 2,000원의 불용액으로 약 3.2%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집행 잔액은 1억 5,020만 5,000원으로 이중에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7,319만 원은 인건비가 6,094만 7,000원이고, 월액여비 160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18만 6,000원에서 기타보상금 192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 253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7,701만 5,000원인데 보조사업비 국외여비, B형감염수직감염 예방접종비, 흥환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등에서 4,638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3,063만 3,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집행 잔액은 1억 354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981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집행잔액 9,372만 5,000원, 암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보조사업비 8,486만 2,000원, 금연클리닉 치료비 등 자체사업비 88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가 431쪽입니다. 명시시월은 공사별 3건 9억 4,154만 9,000원으로 남구보건소 증축공사 6억 7,767만 5,000원, 장기면 두원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억 3,387만 4,000원으로 국비교부 결정지연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흥환보건진료소 실내공사비 3,000만 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결산서 447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흥환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2,370만 3,000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설계심의 지연으로 이월하여 6월 27일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남구보건소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81억 1,500만 원으로 이중 75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억 7,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 3억 7,800만 원은 기북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등으로 금년 4월 보건지소 준공 후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100만 원, 국내외여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7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4,700만 원, 기타 1,500만 원으로 전체 1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잔액과 시설·물품에 대한 입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첨부 되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7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720억 9,4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640억 4,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8억 4,300만 원으로써 총 44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억 5,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2007년도 예산현액은 130억 4,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11억 5,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8억 8,6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 130억 4,900만 원 중 지출액은 123억 1,3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7억 3,600만 원 중 명시이월 3억 8,7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은 8건에 3억 8,700만 원이며, 4쪽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5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체 1건 600만 원이 결정되어 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11호 나리 피해 응급복구비 청하면 신흥지구에 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임영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북구청 보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23억이었는데 38억 정도 되고요, 남구청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이월액이 줄어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38억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렇게 더 이월액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월액은 결산 때 주로 반영되는 건데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주로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들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시기가 임박해서 또 동절기고 이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그런 면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반조성이 보통 보면 남구보다 북구가 면적은 월등하게 많은 데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식부 면적을 따지면 우리가 70%쯤 되고 남구가 30%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비단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그런 게 아니고 인력배치 면에서도 남·북 균형적으로 당해사업을 추진하는데 5명이면 5명 이런 쪽으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농민이나 우리 욕구충족을 위한 인적 요인이 조금 부족한 면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식부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농어민들이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시내 기반조성은 잘 된다고 말들 합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농촌, 농어촌이 너무 빈약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어민들이 저하돼 있는 사기앙양 위해서라도 내년 당초부터는 청장께서 열심히 예산확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