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0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08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회한 다음 해당 팀장·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및 심사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편익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항만정책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33억 5,300만 원으로 예산액이 917억 7,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5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27억 5,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2억 6,6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로 176억 6,300만 원, 사고이월로 226억 300만 원을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팀에서는 915억 5,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22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174억 6,300만 원, 사고이월로 215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1,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에서는 17억 1,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2억 원, 사고이월로 10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테라노바팀에서는 8,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8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10.3%)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총 16건에 402억 6,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이 5건에 176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3건에 168억 6,300만 원, 항만물류사업으로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설치에 6억 원이며, 동빈내항복원사업으로 동빈내항 주변 정비공사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총 11건에 226억 300만 원이며,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영일만항 배후 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10건에 215억 2,000만 원, 동빈내항복원사업으로 동빈내항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항만정책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의 2007년도 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468억 300만 원 중 3,292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886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88억 6,500만 원은 집행잔액 되어 잔액률이 6.5%로 이는 전년도 잔액률 7.1%보다는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6.2%에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편으로, 각 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전략사업추진본부 0.4%, 건설도시국 12.3%, 공원관리사업소 6.4%, 차량등록사업소 1.6%, 건설환경사업소 1.4%, 상수도사업소 2.1%, 남구청 10.1%, 북구청 6.4%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많은 건설도시국의 집행잔액률이 월등히 높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은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과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토결과 명시이월의 경우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실무협약 지연, 국·도비 보조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영농으로 인한 공사시행 중지 등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105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87%인 966억 3,300만 원으로 수납률이 87%로 작년도 9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138억 8,800만 원 중 138억 6,600만 원은 이월처리, 2,2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교통사업 57%, 토지구획정리사업 68%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원인으로 판단되며 제도개선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928억 9,200만 원 중 682억 4,700만 원이 지출되고 95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51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 되어 잔액률이 16.3%로 작년도 12.9%보다도 높으며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응급복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수해복구공사 등 총 19건에 6억 9,45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5,417만 5,290원을 지출하고, 2억 8,3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722만 2,7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내용을 보면 태풍 『나리』의 피해응급복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수해복구공사 등 필수경비의 지출을 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 수해복구공사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 이 내용을 다룰 때마다 똑같은 내용 거의 앵무새 얘기하듯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본부장께서 정말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고민했다면 어떤 방법이나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략사업본부에 많은......

비단 전략본부 외에라도 시 전반의 이월이나 이런 부분, 예산 부서에도 있어봤고 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 처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장기계속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처리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줄 본 위원도 다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그런데 정말 좀더 좀 계획적이고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적은 몇 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 예산이 없어서 정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더 써주시고 치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과거에 예산담당 과장도 해 보셨고 경험이 많으셔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명시이월의 경우는 아직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시 차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되면 그게 더 늦어지면 한 차례 더 사고이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의 경우는 원인행위가 발생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예컨대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예산은 명시이월이 확실히 된다 하는 예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쓸 수 없는 예산은 차년도에 다시 편성하기로 하고 1회 추경이나 추경 때나 이렇게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인데 토지보상 문제하고 장기계속공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이 부분을 돈을 줄이려고, 저희들 선급금을 받아 가지고 많이 지금 보상금 문제 때문에 이월되고 이러는데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풀로, 시설비를 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과거에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디다. 이게 개별적으로 지금 부기를 정해 가지고 하니까 토지보상하고 계속장기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을 중간에 삭감해 버리고 또 추경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보상의 어떤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로 시설비를 총괄로 넣는 방법이 없는가, 총괄로, 그러면 그 부분은 의회하고 좀 협의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의회의 승인사항을 두고 봤을 때 각 항목별로 안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승인해 주는 지금 예산제도를 두고 풀로 1,000억이면 1,000억......

그것은 예산편성 원칙......

그 원칙에 국회 문제하고 전부 다 그 부분을, 그 부분 하면 다믄 1년에 몇 백억 정도라도 사장을 줄일 수 있다, 그래 저희들 그 부분에 이제 도달했는데......

그건 아마 회계법상 힘들 거예요, 규정상.

예, 그 부분에 도달했는데 국회법하고 우리 회계법 절차하고 보니까 의회제도 승인제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선수금을 한, 대부분 작년에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분양을, 업체 MOU 체결해 가지고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2년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지가 지정돼 있으니까 보상금으로 지급되거든요, 우선, 또 장기계속공사하고. 이러니까 이걸 중간에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이거 전부 우리가 지금, 우리 부서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있는데 어쨌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도 한 6개월이나 남짓 지나서 1회 추경 시점에 와서 명시이월이 확실시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돌리고 차년도에 가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 다 공통되지마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집행부가 계획을 잘못한 거지요.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도 전용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국회는 지금 풀로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풀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풀을 따와 가지고 하게 되면 몇 백억이 사장이 안 됩니다. 전체 풀에 있기 때문에 한 쪽에 보상금이 더 나가면, 예산을 확정해 놓고 보상금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없는 상태에서 보상할 수가 없거든, 협의보상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풀에 있는 데서 한 1,000억이 실제로 1,000억이 필요하면 한 800억 정도만 잡아놔도 한 2·300억은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는 그런 제도를 일부 취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로 부기별로 사업단위별로 의회 승인을 해 주는데 시설비는 또 목 간 전용도 안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른 것은 아까 위원장님하고 지적하시는 좀 적은 부분 몇 억 단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고쳐야 될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 큰 흐름이 지금 한 600억, 1,000억 정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이 내용을 골격을 보면 거의 토지보상하고 계속사업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회만 그 부분만 협의만 되면 조금 사장할 부분을 좀 고쳐 나갈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제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각 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국 업무를 잘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87억 400만 원으로 예산액 1,335억 1,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0억 5,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219억 400만 원은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54억 8,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13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6억 5,500만 원으로 예산액 167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8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88억 2,200만 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억 1,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80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이 71억 1,900만 원으로 예산액 27억 7,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43억 4,7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44억 7,500만 원은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1억 8,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2억 5,000만 원으로써 이 중에서 12억 3,000만 원은 지출하고 불용액은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태풍「나리」피해응급복구비 2,500만 원과 태풍「나리」피해재난지원금 1억 500만 원으로 이 중 1억 2,900만 원은 지출하고 불용액은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소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특별회계가 보면 대부분 아마 국장님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138억이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고 있는 이 원인하고 앞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니면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자꾸 누적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실 저희들 국 소관이 많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 1개가 주로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약 9만 건에 대해서 36억 정도 부과를 해서 수납률은 3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추가 추징 10%,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10%라든지 이런 어떤 과태료 부과 가산세액이 없다 보니까 차를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할 때 이분들이, 우리가 일괄 같이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좀 1년에 몇 번씩 하든지 이래서 저희들 지금 이 홍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홍보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좀 미달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도 좀 하고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방법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과태료 금액을 좀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말입니다, 1년에 보면 약 2,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138억 중에서 136억 정도는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지지요?

지금 압류를 혹시 소멸, 소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재산압류라든지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결손이 최대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징수는 우리 도시과 건설국 소관에서 하지만 관리는 아마 세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자동차세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전부 통지하고 이래 하는 건 같이 여기서 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이렇게 미수납액이 우리가 일반회계도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굉장히 많이 눈덩이처럼 이래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용사용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의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현안 도로사업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도로도 심각한데 장성～흥해 간 도로, 환호 도시계획도로, 창포～유성 간 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부닥쳐서 공사를 지연하고 보상이 잘 안 되고 해서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좋은 계획이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은 지금 여기 불용액 우리 건설도시국 불용액을 보면 아까 213억 된다 했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이 그 주를 이룹니다. 유가보조금이 한 164억 되는데 유가보조금은 국가에서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지난해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당초 예상한 거보다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급하고 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 성격으로 보면 공사비 입찰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일반적인 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 보류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없습니다. 보류된 사업 1건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1건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협의가 안 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밀착해서 개별 방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1차 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토지수용을 적용을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을 하든지 해서 일단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 불용액이 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특히 건설도시국에 다른 국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이 운수업계 보조금 그래서 보조금 예산이 589억입니다. 589억이고 지출액이 420억입니다. 불용액이 169억 7,300만 원인데 유가보조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보다 추가로 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서에 유가보조금을 좀 더 여유 있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체 213억 중에서 169억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 사업기간이 처음에 애시당초에 너무 길게 잡혀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은 물론 용역으로 하는 경우는 전체 공정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최단기간에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기산정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최적, 최소 공사기간을 산정을 해서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공사 공정이 많고 이래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또 길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계산방법은 최소기간으로 산정해서 공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봐서는 최소기간으로 공사를 발주한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봐서는 충분히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공기단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파헤쳐 놔놓고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두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지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하면 그 사업을 애시당초 처음에 우리가 발주할 때 사업기간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 단축하는 것은 도시국의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통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중에는 그러니까 도로 지반 밑에는 도시가스라든지 각종 케이블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요사이 통신선로만 해도 우리 시는 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지하에 매설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 난공사구간을 만나버리면 그걸 이설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야간공사를 하고 때로는 이래 합니다마는 요사이 같이 강우가 내리는 시기에는 우리가 금방 포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된다면 실지 비가 와 가지고 마무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적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기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액은 1,318억 4,100만 원 중 지출은 1,150억 2,500만 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961억 4,800만 원, 특별회계 188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7억 3,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93억 2,600만 원, 특별회계 4억 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70억 8,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5억 4,800만 원, 특별회계 55억 3,300만 원입니다. 4쪽에서 6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57억 4,8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억 5,8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 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억 8,600만 원입니다. 수납은 255억 2,3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4억 6,6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100만 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억 8,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 1억 9,2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있지요, 7페이지. 여기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 2억 2,500만 원이 미수납액이 생기는데 다른 회계하고 틀려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00%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우리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요금에 붙여서 받는 것은 이것은 다 앞으로 걷힐 겁니다. 걷힐 거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청산금인데 이것도 독려해서 바로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결산검사 때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바로 청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도록 또 유도를 시켜 줘야 된다고요. 꼭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걸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으로 한 거 이 이동지구.

예, 그렇습니다.

이동 청산 안 했습니까?

정산했는데 받아들일 거 조금 더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 정산......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이동지구 청산을 해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유일하게 일련의 택지단지 개발한 곳인데 해 보니까 얼마 이익을 냈습니까?

이익 낸 자료는 별도는 좀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총계 자료는 가져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한 자료를 아까 못 구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직제순이 어떻게 됩니까? 과 단위 직제 순서가. 어느 과가 제일 선임 과예요?

업무과, 시설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승인의 건이나 뒤에 자료 붙은 게 순서가 전부 하수재생과, 업무과, 시설과, 하수도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거꾸로 해 놨어요?

이것은 결산서 내용대로 이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또 뭐예요?

거기에 작년에 일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어오고 한 데 예산과의 예산서 순서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예산서 순서가 그래요?

예산 결산서 순서가......

결산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결산서 과별로 순서가 있어요? 노란책 여기 결산서에 여기 보면 뒤에 45페이지에 보면 순서가 그래 돼 있습니다.

설명서, 요약한 거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우리한테는 없는데?

노란 게 있어요?

예산과에 예산항목이 나열대로 이래 되어 있어서 그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는 항목 순으로 죽 돼 있잖아요.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이래 가지고 죽 이 번호가 있잖습니까? 이 고유번호랑 번호 순서랑 우리 부서 직제 순하고는 전혀 달라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헷갈리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번호는 항목별로 죽 해 놓은 거고 부서라는 것은 여기 있다가 뒤에 갔다가 다시 앞에 나오고 이래요, 원래. 그런데 여기 보고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한다니까요, 어느 부서든 관계없이.

예, 참고하겠습니다.

왜 여기 건설환경사업소는 유독 이렇게......

이것은 위원님들 빨리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맞추려 하니 그래 됐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직제 순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제 순으로 하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말이지, 업무과는 누락시켜버리고, 자료에도 아예. 아예 빼먹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거 좀 챙기십시오, 소장께서. 좀 챙겨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부는 순수하게 감독만 위탁 저희들한테 넘기는 부서가 있고, 또 예산을 우리한테 전도시켜서 저희들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전도시킨 것은 정산까지 다 저희들 하는 것이고, 감독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시행부서에서 정산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26억 3,800만 원으로 2006년도 503억 3,600만 원보다 23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09억 1,900만 원, 영업외수익 5억 1,800만 원, 잉여금수입 85억 8,8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8억 9,800만 원, 이월금 97억 1,5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405억 4,800만 원으로 2006년도 406억 2,1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익적 지출로서 영업비용 255억 6,900만 원과 영업외비용 6억 9,500만 원, 기타 비용이 1억 3,4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92억 5,500만 원과 고정부채상환금 등 기타 지출이 4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자산은 1,91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1,73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7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익은 전년도보다 3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5,700만 원이며, 비용은 1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30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7억 4,6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비해 24억 3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괄원가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8,702만 4,000톤이며 연간 검침조정량은 5,024만 4,000톤이며 총 급수수익은 329억 4,000만원으로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뺀 총괄원가는 415억 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괄원가에서 연간 조정량을 나눈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826.1원이고 수용가에게 공급되는 톤당 수돗물 요금은 655.6원으로 2007년도 지방상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요금인상요인은 26.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사업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덕정수장 시설개량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 외 8건에 83억 8,300만 원이 장기계속공사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억 7,700만 원 중 44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 결과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수년간 누적된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압박요인이 되는 지속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지방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요금현실화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책은 아니고 질의, 금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부채도 감소됐고 자본도 그렇다고 해서, 자본하고 자산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감소된 것은 저희가 기채발행분에 대한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을 하니까 부채가 감소돼서 그것은 경영평가로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예, 좋은 현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하고 자본은 저희가 대형 투자사업을 하면서 투자사업이 준공되면서 거기 기계장비나 이런 시설물, 아니면 구축물들이 저희 자산과 자본으로 증가된 겁니다.

보통 자산이 이래 증액이 되면 자본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본도 같이 하고 했는데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경영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떻게 됐는지 그 설명을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해가게끔.

자산은 저희가 이월금이 좀 증가가 되었고 또 자본적지출이 추가 발생한 그런 부분이고 자본은 저희가 자본잉여금이 98억 6,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증가금액에,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정부 지원하고 일반회계 전입을 좀 많이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국·도비,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해도 됩니까?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공인회계사가 적정의견이라고 쓰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적정의견이라고 쓰셨네요? 감사의견서를 보니까.

예.

여기 보면 대주회계법인에서 강인순 씨가 여기 적정의견이라고 쓰셨는데 이번에 이 감사 결산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만들었습니까?

결산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서 했습니다.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다 대조하면서 어저께까지도 그분이 나오셔서 같이 다 했습니다.

아니, 결산서는 대차대조표나......

아, 내부 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손익계산서는요, 직원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만드시고......

결산서는 저희 직원들이 만들었고.

이 결산서에 보고 감사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지요?

예. 이것은 공인회계사 대주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거고 이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짧기는 하지만 결산서를 잠시 보니까 지적을 한,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같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미수금이 약 29억 정도 있습니다, 미수금이. 미수금이 29억 정도 있는데 우리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에 결산서에 보면 대손상각이 전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29억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다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본 위원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결산서를 오늘 다 봤습니다. 봤는데, 대손상각 만들어 둬야지요, 법적으로, 2%면 2%, 1%면 1%. 만들어 둬야 되는데 2006년도는 있는데 2007년도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장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문제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결손이 7억 4,000냈는데 2006년도에는 24억을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 32억을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억을 감했다, 결과적으로 살림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본등식에 보면 자산＝부채＋자본입니다. 자산이 불어나면 부채가 붇든가 자본이 붇든가 뭐 하나 붇기는 불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수익금액이 약 43억 불었습니다. 아, 자산이 43억 불었고 수입액이 한 15% 정도 불었잖아요, 급수수익이. 소장 맞지요?

예, 수도요금 인상......

예, 15% 수도요금 인상하는 바람에 급수수익이 그래도 불었다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급수수익이 그 정도 불었으면 여기 당기순이익을 손실 내지 말고 이익을 내셔야죠, 기분 좋게.

그것은 무리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누수 유수량이 올라가야 그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가 이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감가상각이, 우리 기업회계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직접법으로 해서, 여기 감가상각 방법 보면 말이지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정하는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률법하고 정액법이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정액법을 쓰게 되면 감가상각 금액 자체가 같이 이래 정비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보면 이 감가상각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감가상각을 보니까 약 90억에서 89억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취득자산에 대해서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나누기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아마 소장님도 이런 내용도 좀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나 영업외수익에 보면 과거에 없던 계정과목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들이 들어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에도 보면 이자비용 같은 것이 보면 이자비용이 어떻게 2006년도보다도 2007년도가 이자비용이 많이 적어졌는데.

그건 저희가 자금관리를 잘 해서 그랬습니다.

자금관리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예. 보통예금에 늘 입금돼 있던 것을 제가 와서 재정과에서 자금관리하던 그게 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전부 정기예금으로 하고 거기에서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예금도 보니까, 현금도 보니까 돈이 1,200만 원인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아무튼 본 위원은 이건 정책적인 질의니까 소장께서는 이 결산서를 보시면서 비교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꼭 공인회계사가 지적하는 내용은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빼서는 안 될 계정과목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될 계정과목에 금액은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미수금이 많다고 하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모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월 달에 수도요금을 부과만 하고 요금납부는 1월 달에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자 하면 은행에서 저희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1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12월 한 달분 거의 저희가 월 평균 한 24억, 25억 부과를 하는데 그 금액만큼이 항상 해마다 그 부분은......

아니, 압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인데 부과한 것은......

소장님, 보면요, 2006년도는 1억 4,600만 원을 대손상각 시켜 놨습니다.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대손상각은 저희가 결손처분 해야 될 금액이 많을 경우에 하고 그 어느 정도 연도가 도래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가지고 지방급수조례에 보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것도 자금회전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체납세를 또 시장님 일소하도록 강력한 지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대손상각을 계상을 하라 하느냐 하면 이 대손상각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놔야 됩니다. 해 놓고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손상각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은 충당금이고 대손상각이란 것은 이미 대손한 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 이해하면 되고, 충당금은 법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과목 중에 손익계산서 과목 중에 원수 및 취수비와 정수비는 이게 급수비로 통합돼서 됐습니까? 아니,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 올해 분리했습니까? 계정과목을. 어떻게 됐습니까?

해마다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급수비는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결산프로그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수 및 취수비하고 정수비는 작년까지는 없던 항목이 아마 급수비에 포함돼 있었던 것 같네요? 수치상 보니까. 있던 것을, 급수비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분리했다는 뜻 같은데 맞습니까?

보고서식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세분화된 겁니다.

변경됐습니까?

예.

지금 보면 어쨌든 2006년보다는 7년에 손실이 많이 줄었고 이런 내용들도 지난번 우리 중앙부처에 감사할 때 다 올라갔습니까? 이 내용들이.

그때는 결산......

그때는 아직 결산이 안 나올 때입니까?

예, 맞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 이런 것도 자료요구를 하지 않던가요? 그 당시에. 안 했어요?

예.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미리 그런 자료도 제출해서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서도 없었습니까?

감사보고는 이번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언급을 못 했습니다.

글쎄 이런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물론 우리가 작년 우리 감사 받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경영상태가 전국에서 하위였는데 어쨌든 재작년 대비 작년 결산을 해 보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더 강조해서 조금 그런 걸 사전에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좀 다행스럽겠는데 아쉽고 어쨌든......

경영평가에서 자꾸 지적을 받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또 다음 경영평가에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영 개선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중앙부처 경영평가 하는 쪽에 자료를 좀 많이 제출하고요, 이런 상태로라면 우리가 한 몇 년도쯤 가면 손익분기점이 된다든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든가 하는 좀 계획서도 내고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작년에는 많이 좋아졌네요, 다행히.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목.

그것은 산출기준이 다 있습니다. 수고, 수폭 해 가지고 그 기준 적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체납세도 저희가 좀 일소하고 경영평가를 의식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남구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지도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 전체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16개 읍·면·동의 전체 예산액은 553억 6,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3억 600만 원, 예비비 6억 1,200만 원을 합하여 총예산 현액은 682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 57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6,600만 원, 사고이월 50억 7,200만 원을 합한 64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억 2,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8,900만 원으로 예산액 165억 8,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8억 8,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98억 2,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 13억 4,600만 원과 사고이월 39억 1,300만 원을 합한 52억 5,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공사입찰과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2건에 52억 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은 녹지행정 6건에 3억 9,400만 원, 도시계획관리 5건에 7억 200만 원, 건설행정 1건에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12건에 13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녹지행정 1건에 400만 원, 도시계획관리 20건에 30억 8,2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4건에 2억 5,500만 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5건에 5억 7,200만 원을 합하여 총 30건에 3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7쪽에서 9쪽까지의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그리고 10쪽의 과별·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예비비는 농림과 1건에 1,400만 원과 건설교통과 8건에 4억 1,300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지출액은 9,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제11호 태풍「나리」응급복구에 따른 해안변 쓰레기 청수인부 사역에 600만 원,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5,10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400만 원, 장기 감나무골천 수해복구공사 외 10건 3,400만 원, 수해복구공사 부대비로 1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일도시계획 소1-5호선 수해복구사업 1,400만 원, 대송 농어촌도로 리도 203호선 수해복구사업 3,300만 원, 장기 감나무골천 수해복구공사 외 10건 2억 3,500만 원,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 1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불용액은 3,600만 원으로써 공사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송 남성교에서 공수리 간 도시계획도로 이게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이월사유가 나왔는데요, 보상이 아닌 하천 쪽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구간이 이래 있으면 보상해야 되는 토지나 이런 게 있지마는 보상이 없이 그냥 공사 재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천 쪽에 어디 공사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지금 지난번에 어차피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영일중학교 앞에 약 100여m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 대송중학교 앞에?

예.

그렇지요, 이쪽에 연일 쪽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 약 100m는 공사가 인도까지 다 설치되어 돼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또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공사하다가 또 중지시켜 놓고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이래 참고하셔서.

예, 그 관계는 저도 뭐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건설교통과장하고 나중에 정해종 위원님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리 피해복구공사 리도 203호 이것도 옹벽은 다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과장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완료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포장 좀.

아, 예, 그 영일만온천 앞에.

예, 이 사고이월,

예,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오천 문덕지구 쌈지공원 조성 해 가지고 1식인데 예산도 뭐 한 400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아니면 이틀 하면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보는데 이게 어떻게 준공기한 미도래 해 가지고 이것을 그래 방치해 놨습니까?

이게 그때 마지막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하다가 조금 부족이 돼 가지고.....

예산이 뭐 4억이라든지 4,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안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한 이틀하면 되는데 소요기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것은 전체 총 공사비는 5,900만 원인데 저희들 조금 공사를 하다보니 동절기에도 걸리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일부예산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은 이월을 시킨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2회 추경예산에서 그때 공사를 하다가 공기를 다 못 마쳐 가지고 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또 추경에다가 예산, 대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 공원 같은 것 하면 되는데 그 공원을 하게 되면 대개 보면 숲을 조성하면 되는데 거기다 잔디를 한다, 조형물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예산이 쓸 데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신형산대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번에 포스코교로 만든다, 명을.

예, 포스코교.

이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2억 5,000만 원, 이걸 포스코교로 한다면 포스코에서 보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2억 5,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전체 예산이 한 20억이 소요되는, 공사도 하고 또 도색을 하는데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한 20억 하는데 또 포스코 돈 내놔라 그러고, 또 한 30억 하는데 내놔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포항시가 어디 거대한 공사를 하나 하면 거기에 최소한 한 몇 백 억이나 이렇게 해서 좀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지 왕창 이렇게 당겨와야 되지 좀 20억씩, 30억씩 하는데 전부 포스코 보고 내놔라 하면.....

아니, 이번에도 300억을 내놓은 걸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신형산교 자체가 명칭을, 명을 하마 포스코교로 됐다 말이오. 그러면 포스코가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하고 청암 뭐 광장 이런 것도 실지로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뭐냐 하면 신형산교를 예를 들어 포스코교로 한다면 포스코에서 관리를 해야죠, 원칙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제 아래께 명명해 놓고 당장 명명해 놓고 너희들이 관리를 다 하라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도 있고 이번에 당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우리 포항시가 얼마, 포스코에서 하든지 아니면 포스코에서 보수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유도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권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명칭을 이제 지정해 놓고 당장 돌아서서 이 보수 너희가 하라 그러기는 좀 입장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 구청장 재량사업비 있지요?

예.

재량사업비 중에 우리 포항역 앞에 벽천공 사업 아십니까?

아, 그건 북구청입니다.

북구청인데 위치는 북구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제통상과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 혹시 남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저희들 재량사업비 그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청장님의 재량사업비는 여기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2007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 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720억 9,4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640억 4,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8억 4,300만 원으로써 총 44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2007년도 예산현액은 285억 1,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68억 5,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15억 2,100만 원, 예비비 1억 3,7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 285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227억 4,7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7억 6,900만 원 중 명시이월 11억 3,800만 원, 사고이월 28억 1,400만 원 합한 39억 5,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 1,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0건에 39억 5,2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8건 11억 3,800만 원, 사고이월 22건에 28억 1,400만 원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7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체 3건에 1억 3,700만 원 결정되어 1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200만 원,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응급복구비 7,800만 원,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응급복구비(용흥지구)입니다. 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 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연도 이월에 명시·사고·불용액이 전반적으로 2006년보다 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 비율로 한번 퍼센트로 체크해 봤습니까?

그건 대비를 못 해 봤습니다.

예산이 뭐 북구청 예산 항상 적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나 사고나 불용액이 금액을 최소한 줄이면서 본청에 예산을 좀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농정에 관한 사항은 한 30%가 남구 같으면 식부면적이 70% 북쪽입니다.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 분야도 우리 담당부서장이 과장이 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공단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만도 주로 산업인력은 일반 민원 제기가 좀 적고 생활민원은 민원 제기를 숫자적으로 많이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표기되자면 건설교통분야 풀예산 때문에 우리가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회가 후기 위원 구성이 어떻게, 어느 위원회 가실지 모르지만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경남 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었죠?

그것은 보상 관계하고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관계입니다. 결산 추경에 당초 예산에 됐었으면 2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2회 추경 같으면 공기하고 보상하고 감정하는 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월된 대로 올해 당해연도에 집행 다 합니다. 못 하면 새로운 편재로 해서 절차를 더 갖춰야 됩니다.

뭐 이것 다른 의도가 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뭐 업자들이 재개발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재개발하는 게 우리 쉽게 되는, 재개발 될라 그랬으면 위원님 벌써 우리 용흥지구도 벌써 되었을 걸요.

이 사업이 자꾸 명시이월되고 사업이 늦어지니까 벌써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재량사업비 있으시죠?

예.

재량사업 비용 중에 중앙동에 벽천공사라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포항역앞에?

예.

거기 재량사업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집행은 2007년도 거라서 제가 내용숙지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연말 아닙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아실텐데요.

제가 2007년 1월 1일 자로 북구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내용 숙지가 덜 되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러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내용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올해 2008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1억 5,000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다른 예산이지요,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용흥동 벽천공사, 지금 포항의료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포항의료원 입구에는 저가 가서.......

포항역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항역 앞에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 재량사업비 10원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계실 때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김실근 청장님 계실 때.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더 집행내용을 봐야 알지만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저 1억 5,000에 대한 벽천공사에는 예산집행이 10원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 책임집니다.

구청장님 하시는 동안에 지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전자에 전 구청장님께서 사용한 부분도 물론 다 아시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 구청장님 오시고는 사용을 안 했더라도 2007년도에 이게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글쎄,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숙지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북구청장 재량사업비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었죠? 한 푼도 없었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