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본회의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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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태식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

- 예.) 꼭 하셔야 됩니까? (

-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답변서를 지연 제출한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순간만 모면해 보자는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의 발상 때문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의회에서 이번 시정질문 할 것을 지난 26일에 원래 의사일정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26일에 잡혔었는데 집행부의 간청에 의해서 24일로 당겨서 조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 와서야 이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작년 이때입니다. 07년 7월 3일 제168회 1차 정례회 당시에 제가 이 답변서 지연 문제 때문에 왜 당일 아침에 이 답변서를 보내주냐,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시장님께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적어도 하루 전쯤에는 답변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다면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아침에 와서야 비로소 답변서가 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장님께 이 답변서 검토를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 그리고 시장님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김경선의장

신태식의원님께서 답변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를 대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부시장 그리고 시장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는 밀알교회 건축허가는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는지와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 인허가 중지를 요구했는데 허가처리한 이유 그리고 언론보도와 관련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밀알교회 건축허가 건은 부시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오해가 시장께 있는 듯하여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시장께서 직접 결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건축허가 행위는 기속행위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는 점에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건축허가는 하되 착공 전까지는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조건을 붙였으며, 교회 측에도 이를 이행한 후에 착공토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자와 전화통화 한 내용이 일부 와전되어 보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도내용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유재우 부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부시장 전결사항을 가지고 시장님이 왜 결재를 맡고 모든 일에 시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주민들 상태를 계속 뛰어다니면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오해가 시장에게 있는 듯하여 오해를 풀고자 시장께서 직접 결재를 하였다는데 시민들이 무슨 오해를 하신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오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여론들이 비등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 여론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차원에서 시장께서 직접 결재를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그러니까 그 여론이 뭐냐고요. 부시장님이 전결을 받았으면 그 시민들의 여론도 부시장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여론이 무슨 여론이에요? 그 자세한 여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부측에서는 밀알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고 또 반면에 찬성하는 측도 있고 이렇게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시장께서 직접 결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인허가 중지를 시켰는데 시의회에서 다 양해를 했다, 공문서를 보냈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보도내용이 나와있잖아요? 그게 전화로 했는데 와전되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하고

기자하고진화자의원

전화통화로만 그렇게 모든 것을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틀리게 와전된 겁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때가 5월 30일날 금요일날인데 결재를 했었는데 아마 그 다음주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로 알고 있어요.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의회에서 건축허가 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길래 저는 이게 기사화되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한테 주례설명회 전에 의장님실에서 만났을 때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다만 그리고 30일날 결재하고 나서 건축과장한테 바로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알려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이 일부 와전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알기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때 인허가 중지를 요구했잖아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그 요구를 듣지 않고 다시 허가를 해 줬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의결을 한 사항을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하고 우리 뜻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계획한대로 하겠다 이런 것은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살인강도가 판사가 판결을 한 내용을 가지고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법을 따르고 그 규칙을 지키는데 이렇게 의회 의결을 무조건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 판사의 판결을 부인하는 살인강도와 같은 그런 어떤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범법자가 판사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최대한 존중이 사업 인허가 중지를 했잖아요?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대화를 하고 또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라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사업 시행 인허가 중지를 하라 의결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의결사항이 그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그것을 중지한 것을 곧바로 30일날 건축허가 승인을 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우리는 여기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의결을 합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저희들도 1주일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밀알교회 신청자의 의견도 받드는 것이 무엇이냐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장님

부시장님진화자의원

!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진 의결사항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러면 의결사항을 여기 의장님이 의사봉을 두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되지 또 무슨 "양해를 구했다" 언제 양해를 구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공문서를 보낸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공문서를 보낸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공문서를 왜 보냅니까, 여기에서 다 했는데.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결을 하지 말고 공문서를 보내든지 의원님들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왜 합니까? 의사봉을 왜 칩니까? 그것을 지키자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의사봉을 쳐서 우리의 의사를 말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데 그냥 그거 나대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그렇게 전화로 했다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뭐든지 다 보도내용을 기사화 시켜서 공보과를 통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에요. 그것은 홍보과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로 제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전화로 했는데 그 기자가 그 전화내용을 와전되었다는 것은 조금 내용이 글자가 한 자 틀린다든지 이게 와전이지 내용 전문이 전체가 틀린게 와전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제가 말한 내용을 옮겨 쓰면서 잘못됐다 이 말씀이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기자가 와전되었다는 거 확실히 지금...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기자한테 항의전화를 했고 그 기자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정정보도를 낸다든지 다른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조치를 하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정정보도 요청까지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보도가 나가면 사람들은 의회는 자기들이 이렇게 인허가 중지도 다 해 놓고 또 금방 돌아서서 공문을 보냈다, 양해를 해 줘 놓고는 의회는 왜 저러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의회 그거를 부시장께서 와전을 했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정보도를 내야죠. "내가 이거 말을 잘못했다. 기자가 잘못 들었다. 이 기사는 잘못되었다"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필요하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진화자의원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의회가 저렇게 정신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의결해 놓고 또 그렇게 기사가 잘못나갔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부시장님이 의원이라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의원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섬 원주민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밀알교회 유리한쪽으로 변경결정 나 가지고 밀알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광수의원

그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는...

김경선의장

잠시만. 김광수의원님 잠시만요.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찬성하는 분들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편법으로 위장전입해서 왜, 지구단위 변경 승인 받으려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토지주의 3분의 2인데 그때는 처음에 주민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전체 인구의 3분의 2인줄 알고 편법으로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3분의 2 동의받으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시장님!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진화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부시장께서는 건축허가 행위는 기속행위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허가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러니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주민 3분의 2 동의에 대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의회에서 지적했고요.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아니면 관계 법률에 의해서도 주민 3분의 2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그 결정 자체가 사실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을 상실한 그 결정을 가지고 무슨 법률 기속 운운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허가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님

부시장님김명수의원

! 그 허가행위 자체가 법률적 기속을 갖고 있지 못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법률적 기속을 운운하신다라면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그 결정사항 자체가 법률적 하자를 갖고 있는 결정입니다,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건축허가 행위에서는 법률적 기속을 운운하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김명수의원

그 허가행위 자체가...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질문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답변을 들어보시고...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행위

허가행위김명수의원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도 보면 주민 3분의 2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거를 가지고 무슨 건축행위에서 이거 기속행위를 따집니까? 법적 하자가 있는 결정사항을 가지고.

재우

유재우부시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나 또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령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때 그 요건들이 못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안을 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말씀을 중복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명수의원

! 바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법률적 미비점을 법률적 하자 부분을 의회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허가행위에 있어서 만큼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또 주민의 의견이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의회가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법률적 하자 부분을 의회가 지적했음에도 그것을 법률적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행위의 하자 부분을 또 다른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생각도 없이 심지어는 조금전 부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엉뚱하게 의회에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또 이게 적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주민은 뭐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밀알교회 건축허가 전결사항이라고 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왜 시장 결재를 받았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결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단을

판단을최고병의원

시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부시장께서 못 하겠으니까 시장이 결정을 내려주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시장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결규정에 보면 전결규정은 상향조정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최고병의원

상향조정은 하자가 없죠. 그러나 부시장께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에 근거해서 맞으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맞으면 결정을 하지만...

최고병의원

시장한테 부시장이 요구를 한 겁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시장께서 직접 내가 싸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갖다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건축허가가 부시장 전결사항인데 시장이 왜 관여를 하느냐는 말이죠. 내가 직접 싸인하겠다고 왜 하느냐는 말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관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시장께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혀 오해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부시장 말이죠. 지금 오해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존중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을 시장이 했느냐 말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아까도 말씀...

최고병의원

부시장께서 그런 보고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시장도 알테고. 의회에서 인허가 중지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왜 결재했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 의회 의견을 최대한 뭘 존중했습니까? 단 하나에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주민 제안 조건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잡힐 때까지는 인허가 중지를 요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바로잡힐 때 그때 허가를 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잡힌 게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요구하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법적 조치 수사의뢰 등 다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부시장님이 한 행위는 뭡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거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그게최고병의원

결코 아닌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느냐는 말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를 내 주고 나서도 지난주일에도 밀알교회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추진사항도 점검하고 또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의원

뭔 추진사항을 점검합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주민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 보세요. 주민 제안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는 그 지구단위구역 내의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죠?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1차 부결되고, 2차 부결되고 최후에 도시계획위원 중에도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도록 조건부 가결을 해 줬어요. 가를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아무 의견 없이 그냥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다 아무 의견 없이 찬성했어요. 그 다음에 민간위원들에서 찬성이 그러니까 공무원 빼놓고는 민간위원들은 양심상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포함한 네 분은 이것은 절차 위배다 그래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숫자로는 조건부 가까지 합쳐서 조건부 가결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 입안 변경 결정이 잘못되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또 확인한 다음에 부득이하게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판단했건 누가 판단했건간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향후 돌섬지구 개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부득이하게 한다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서 해라 그래서 주민동의 3분의 2 받아서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인허가 중지해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다. 그리고 교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고발을 하든지 수사의뢰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도...

최고병의원

자, 보세요. 우리 부시장님 고심을 뭔 고심을 했다는 겁니까? 뭔 고심을 했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러니까 조건 없이 허가를 내 줄 수도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 허의증언하지 마세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답변 어떻게들 했습니까?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는 시행을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당신들이 얘기했듯이 토지의 3분의 2 동의를 받을 때까지 인허가 중지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답변하고 다르게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왜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합니까, 정말 그 전제가 떳떳하다면.

재우

유재우부시장

어차피 착공계를 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계를 우리가 수리하기 전에 3분의 2 동의를 확인할 겁니다.

세요

보세요최고병의원

.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뭔 착공계가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주민동의 3분의 2를 왜 받으라고 했느냐는 말이죠. 어느 법에 그런게 있습니까? 부시장께서도 전자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시장께서 부시장 전결사항이지만 내 이 저기로는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께서 정책결정을 해 주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면피용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김경선의장

잠시만요. 방청석에서는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소란스럽게 하면 밖으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의원

정말로 통탄할 일이 뭡니까? 우리 언론보도에 이렇게 딱 그때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무슨 공문을 의회로 보냈다". 부시장이 그렇게 면피용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 부시장하고 같이 구리시에서 일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구리시로 오셨습니까? 이런 일 벌이려고 온 겁니까? 사람이 어느 사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그 신뢰를 져버렸어요. 부시장께서는 구리시에 잠시 머물다 떠나시면 그만이겠지만 여기 구리시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 대다수 공직자나 우리 주민들은 영원히 여기가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하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까? 떠나면 그만이야? 부시장하고는 신뢰가 져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재우 부시장의 답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재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약 3개 정도 항목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다음 답변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전 신태식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시장님하고 본 의원하고는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고구려 대장간마을 주차장 문제에 앞서서 대장간마을이 약 2만 5,000명 이상이 왔다는데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가끔 가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여기 관광객이 많이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분들한테 들어본 의견은 많이 안 온답니다.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2만 5,000명은 아마 등산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정례회 때 대장간마을 주차장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광객이 수만명 오는데 이 주차장이 없어갖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LG구장이나 한강둔치에 주차장 설치해서 거기에서 걸어오게 만들겠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본 의원이 지적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적법하게 주차장을 만들고 기반시설도 만들어서 그렇게 대장간마을을 운영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당분간은 대장간마을 건너편 우미네 광장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이거 위탁 줘도 다 불법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시장님께서는...

김광수의원

당분간이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인지 어느 때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김광수의원

한강둔치나 LG구장은 실효성이 없죠?

김광수의원

시장님! 제가 그 주차장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나대지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옛날부터 이용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토지주의 승낙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축사를 지어서 창고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조금이라도 토지 형질변경을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대장간마을 주차장 부지는 왜 불법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불법을 관리감독해야 할 우리 시가 불법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 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불법을 조장해 놓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저희 의회에서 대장간마을 처음 공약 내세워갖고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한 2년 동안 보면 아까도 최고병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시의회를 무시하면 그것은 곧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것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주민들이 알고 시는 불법을 저지르는데 왜 우리가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한다고 말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동

토평동김광수의원

성당 왜 제가 질문했느냐 하면 3월 31일날 토평성당이 축성식이 있었습니다. 그 축성식은 미사 볼 건물이 다 들어서고 해서 주교님 모시고 미사를 보는 날인데 그때 선거를 앞둔터라 국회의원 전 윤호중 의원하고 시장님께서 초청을 받으셔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사 후에 인사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애로사항이 뭐냐?" 그렇게 신도들한테 물어보고 또 신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신부님께서 "이거 녹음됩니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들이

시민들이김광수의원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 왔던 성당 사람들이 이런 취지를 어떻게 압니까? 시장님께서 당장 폐쇄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그 신도들이 좋아가지고 "박시장 최고다. 역시 일 잘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김광수의원

예.

당장

당장김광수의원

폐지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검토하겠다고 그러지도 않으시고 "이거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김광수의원

관련돼서는 이따 밀알교회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시장 체육공원과 KT 뒤쪽 포장마차 이거 민원에 대한 처리 하셨죠? 민원 받으셨죠?

김광수의원

예.

구리시장 주변 체육공원하고 포장마차에 대해가지고 민원 넣은 게 있는데 민원 못 받으셨습니까?

하고

그거하고김광수의원

그리고 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다는 거 하고, 한시적으로.

그거

그거김광수의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체육공원을 주차장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거에

이거에김광수의원

대해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시장님께서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시장 상인회 하고 반목이 생겼어요.

김광수의원

예. 시장 상인회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해 달라 그래 갖고 자기네들은 불편이 없을 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불편이 많은데...

다우빌아파트인가요? 다우빌 연립인가요?

심각하거든요. 이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주차장으로 한다면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로가

진입로가김광수의원

만약에 이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진입로에 대한 상가 주변의 상인들도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진입로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복잡해 가지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또 한시적일 지라도 체육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도 않고.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구리시장 내 체육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구)수택1동사무소 옆의 어린이공원도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

거기도진화자의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을 세운 바 있어요?

그거

그거진화자의원

수택1동사무소는 연말까지 건물이 붕괴되고 오래돼서 위험하다고 철거를 하겠다고 예산을 다 승인을 했는데요. 12월까지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를 또 공영주차장으로 낸다는 것을 언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철거를 해서 번지수를 지번을 바꿔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거기가 우리 공유재산인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언제 한 번 저희들한테 저 들은 바 없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보도블럭이랑 지금 많이 갖다놓고 공사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다던데요.

저는

저는진화자의원

그 설명 들은 적은 없고요, 구)수택1동사무소를 연말까지 철거한다고 건물이 노후돼서 여름철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관변단체들이랑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을 어디 다른 곳으로 지금 옛날 사회복지관으로 옮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시장님이 마음대로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진화자의원

주민들간에 오해 푸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시장 활성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수택1동사무소와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또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까지 내고 다 해 놓고 또 다시 아무런 보고도 없이 행정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원한다고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 되겠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행정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공유재산 매각하겠다고 그거를 팔아서 뭐 여기 어디 이문안저수지 이렇게 다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다고 그래서 또 철거한다고 그래서 철거비용을 승인해 줬는데 철거는 또 안 하고 또 한 2년 후로 미뤄놓고 또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갑자기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사는 한다는데. "어린이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을 시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아니다. 거기는 지금 매각하고 옮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제발 행정절차를 지켜가면서 좋은 일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다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 아까 우리 김광수의원께서 대장간마을 앞의 주차장 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토지주 승낙 받았느냐?" 하니까 "구두로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야 관에서 형질변경해 주는데 좋으면 좋았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다만 법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1,200여군데가 이행강제금 시정요구가 계속 계고장이 나가고 있어요, 부과 예고까지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보면 7훼배짜리도 있고 21훼배짜리도 있고 옛날부터 집에 처마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주차장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전부 다 계고장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우리 시가 지금 행위자는 어찌됐든간에 시장님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불법 형질변경을 한다고 하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또 법을 가장 지키고 또 지키도록 이끌어갈 시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아까 김광수의원님께서 지적한 거고 또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조치들을 빨리 해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대장간마을도 합법화가 될 수 있을테고요. 또 누가 예를 들어서 유도해도 거기 가면 괜찮다 우리도 권유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현재 다 불법 시설물들이 가득차 있고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가 권유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리시장 주변 포장마차 노점 이런거 관리 참 어렵죠. 또 역대 시장님들 다 공동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소방도로 정도는 확보할 그 관리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화재라도 발생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초기 진화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하면 결국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소방도로 확보 대책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김광수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구리시장 체육공원 주변 포장마차 관리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집행부에서 포장마차와 관련돼서 황색 실선을 그어주지 않았다라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포장마차가 난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황색 실선을 그어주는 바람에 목 좋은 곳은 지금 권리금이 1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가 오히려 무허가 포장마차를 양성화 시켜놓고 이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맞물려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한다고 그랬을 때는 지금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들에게 주차와 관련돼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 중에 두 군데 공원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접근성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포장마차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장기간 계고가 필요할 것이라는 대안까지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회색화 일변화 되는 그런 도심에서 녹색공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린이공원이 됐든 주민 쉼터가 됐든. 문제는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되어서라면 우리가 지금 수택길인가요? 수택사거리에서 한전까지 그 진입하는 길 양 옆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주차면을 확보한다라면 얼마든지 재래시장 접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한시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주차 면적으로 한다고 하신 이 부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안에 지금 지상에 주차면을 할 경우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됩니까? 시장님! 주차면수가요.

예.

시장님! 여기에서 탁상행정의 표본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28대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 시 재정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일방통행화 되어 있는 현대자동차쪽 그 길가에서의 접근로라든가 시장 통로에서의 접근로 보배약국쪽 이쪽에서 봤을 때 28대를 주차시키고자 그 지역 상가를 망칠 일 있습니까?

량이

차량이김명수의원

소통이 되면 그 만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8대의 주차라면 거꾸로 보원장입니까? 목욕탕 있는 쪽. 그쪽 길이 이면주차를 주차장으로 확보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니죠

아니죠김명수의원

. 구리시장하고의 접근로를 비교해 보면 다 10미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찌보면.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대안까지 제시했었습니다, 그 자리까지도. 그런데 공원을 없애고 시민들의 삶의 휴식처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하화 하더라도 그런쪽에서 관리가 되면 공원 관리까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당장이 아니라 6개월이고 1년이고 계도를 통해서 저것을 주고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가급적이면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한가지만.

김경선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아까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우빌 아파트 그 분들하고 시장 상인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옥밭굴 주차장 같이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시장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다우빌아파트 그 사람들도 그 분들도 그렇게 하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시민들 잘 설득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업형 포장마차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지만 생계형 포장마차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책을 적절하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쪽 주차장 공원부지 내 주차장 그 인근 사람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가운데 가교역할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께서 체육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시민들은 이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체육회장 - 수석 부회장이죠- 하고 사무국장이 왜 그만 뒀지 이 정도입니다. 그때 아는 사람이 "횡령사건과 연루돼 가지고 도의상 그만뒀어"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리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으니까 구리소식지 같은데 한 번 알려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니면

아니면김광수의원

요새 시장님 직소민원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서 알려주시던지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운동경기부요. 지금 우리 초·중·고 학교 소위 엘리트체육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는 더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없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하고

가평하고김광수의원

양평하고 구리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거의 우리 시하고 똑같은 이천시하고 안성시, 의왕시, 여주군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비용하고 유지비용 2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한 5억 정도 들거든요. 운동경기부 하나 창단하면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 우리 초·중·고 연계 육성해서 학부모들이나 우리 관내 선수들이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타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초·중·고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당장 그 사람들의 미래도 보장해 주는 뜻에서 꼭 창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답변 듣지 않는 것으로 하신 거죠?

김광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김명수의원

생활체육회 직원 공금횡령과 관련돼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께서 도박을 통해서 총 8,740만원 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찰 조사 때 1억 2,000만원 가량으로 나와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경찰

경찰김명수의원

조사에서는 1억 2,000만원 가량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국장이 업자에게 금액을 부풀려가지고 상납을 요구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서 조사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김명수의원

그 내용도 모릅니까?

그렇다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다 전 사무국장이 금액을 부풀려가지고 업자로부터 상납을 요구하도록 했다라고 근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일괄 다 진술했는데요.

소한

최소한김명수의원

경찰서에서 일정부분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업무협약.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이 손실액 변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본 의원은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업자에게 상납을 요구했다라는 증언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의뢰할 의향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경찰에 조사 의뢰를 요구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김명수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직원들의 증언이에요. 경찰조사 증언에서 상납을 요구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명수의원

. 생활체육.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시장의 위치로서가 아니라 체육회 이사장으로서의 위치에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바로김명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축소 은폐됐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 직원들이 사무장의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다 증언했음에도 사무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이

사건이김명수의원

축소 은폐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의원

김광수의원님이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창단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를 대표해서 운동경기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일단 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요즘 금호 여자 농구단이 상당히 성적을 잘 내고 있고 그 농구단이 나가면 항상 구리라는 것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호 여자 농구단을 구리시에다가 붙들어 둘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농구연습장을 만들 수 있다면 금호가 계속 구리를 연고로 해서 구리 이름을 빛낼 것 같은데 제가 이쪽 관계자들하고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호쪽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농구연습장을 만들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첨언하자면 수택고등학교와 토평초등학교 그 두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를 활용해서 체육관을 금호쪽에서 지어서 일정기간 사용 권한을 준다면 시에다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시죠.

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에

가로수에김광수의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린 건데요. 시장님도 보셨겠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43번 국도가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김광수의원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 공직자만이라도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에 한해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하면 자전거 거치대도 만들어야 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공약사항하고 2008년도 6월달에 2년 전반기 지나면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비교해 봤습니다. 몇 가지 비교해 봤는데 시장께서는 제 질의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첫째김광수의원

, 왕숙천 자연생태공원 조성 공약사항은 07년 6월 반회보에서 추진사항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08년 12월 준공이라고 홍보하고 08년 6월 반회보에서 추진사항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09년 12월 준공으로 홍보했는데 그 동안 추진한 게 없거든요. 뭘 추진했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안 했죠?

것은

이것은김광수의원

안 했다는 것으로 알고요. 두 번째, 인창동 고등학교부지 긴급 재확보라고 공약하고 07년 6월 반회보나 08년 6월 반회보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계속 협의만 하실 겁니까? 지금 협의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고김광수의원

있어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학생 수급상 신규 고등학교가 꼭 필요한 지 묻고 싶은데 이건 꼭 필요하죠?

김광수의원

예.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지금 시장께서는 실업고등학교인가?

김광수의원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추진하는데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세 번째로 08년 6월 반회보에서 공약사항 임기 내 완료 사업으로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이라고 홍보하였는데 07년 6월 반회보 공약사항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또 말하자면 실적 부풀리기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맞죠?

적인

계획적인김광수의원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타운을 만들어야겠다 중간에 이게 공약사항은 아니었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처음에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렇게 아시고요. 네 번째, 07년 6월 반회보 공약사업 추진성과 홍보 중에서 대규모 실내스포츠센타 건립 추진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중이고 2010년 5월 준공 예정이라고 홍보하였는데 08년 6월 반회보에서는 공약사항에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거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슬그머니 빼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디지털영상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 중소기업단지 조성 추진중으로 07년, 08년 반회보 공약사항 추진으로 광역도시계획상 지역 현안사업, 역사유적공원 용도의 부지를 영상산업단지로 전환 추진한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상 현재 역사유적공원 용지 부지는 정확히 어디에요?

그것

그것김광수의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여섯 번째,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으로 07년 추진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중이라고 하고 08년 반회보에서도 타당성 용역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계속 타당성 조사 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벨트

그린벨트김광수의원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일에

근시일에김광수의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가

정부가김광수의원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구리시만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어요?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왜 이렇게 공약사항을 비교했냐 하면 시장님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늘 법으로 어려운 것도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광수의원

그렇습니까?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시민들이 아주 참 박 시장은 일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것을

그것을김광수의원

명심하셔 가지고 나머지 후반기 때는 정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김광수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중에 하나 시장님의 의지를 또는 계획을 확인할 게 있어서. 답변서 말미에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죠?

서에

답변서에권봉수의원

보면 5월 9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아홉

아홉권봉수의원

번 정도요?

연간

연간권봉수의원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아파트단지 위주로 일단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시고 현안이 생기면 단독주택단지들도 묶어서 운영을 하시겠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시는 취지는 뭡니까?

아주

아주권봉수의원

좋은 취지시고요.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는 대통령도 배워야 될 건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직소민원실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가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끔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직소민원실 운영하시고 나면 시장은 관계공무원들을 엄히 문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리시를 시장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700여 공직자를 지금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그 시민들과 만나서야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구리시라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자신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차제에 제가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이게 일상화 돼 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 하면 모든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계공무원에게 민원과 관련된 처리를 요구하겠습니까? 시장과 만나야만 동장에게 요구하고 부서장에게 요구하면 맨날 핑계만 대던 그야말로 단순한 민원조차도 시장이 직소민원실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주 처리됩니다. 모 인터넷 언론에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났더니 그 전에 몇 달째 민원 제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 다음날 전봇대 옮겼다고 비웃는 겁니다. 직소민원실 운영하시는 거 좋은데 차제에 이런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그 시민들의 자잘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 시스템에 의해서 시민들이 감동받는 행정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병행을 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존경하는 권봉수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지휘체계가 있고 한데 무슨 경찰서를 직접 쫓아가서 거기서 뭘 지휘를 하고, 시장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 하나의 방편으로 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차에 의해서 또 지휘감독만 잘 하셔도 우리 공직자들 다 훌륭히 해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직소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지금 하고 계시는 기본 취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까딱하면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가 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뭐하러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병행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직소민원 개최하기 전에 동장들과 사전 의제 조율 하시죠?

율한

조율한신태식의원

의제를 우리 의회에 미리 통보를 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의원이라는 사람이 현대아파트에 뿌려진 속된 말로 찌라시 그 전단을 보고 "우리 아파트에 와 가지고 이런 민원을 제기했고 이렇게 답변했구나" 이렇게 안다면 의원으로서 비애를 느끼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취학

미취학진화자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인형극이 4회에 2,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회에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예산이 적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확실하게 성폭력 예방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질의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박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진화자의원

가지 답변이 나와 있는데 정말 제가 듣기 싫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자꾸 답 하시지 말고 이것을 정말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 간사 채용에 대한 답변은 여성단체의 자부담 능력을 판단하겠다고 그랬는데 여성단체 자부담 능력이 아직도 미약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을 5억이라는 돈이 우리 31개 시·군에서 밑에서 세네번째로 저희가 기금이 적어서 여기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2007년도부터 1억씩 5년간 5억을 더 조성하겠다는 그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 간사 건도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간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천

왕숙천진화자의원

화장실 관리 실태와 개선 대책을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왕숙천변은 처음에는 남양주에서 되게 저희를 부러워 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시설을 많이 하고 또 체육시설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그냥 시설을 했다면 남양주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WBC여자스트로급 세계챔피언 허은영 선수 지원 방안은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런 단체에는 WBC세계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저희만이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런 세계챔피언이 한 번 대회를 한다면 하루종일 실시간 중계방송을 해서 구리시의 위상을 많이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동호회 활성화 방안은 생활체육협의회를 들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대회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실력 향상이 되려면 지원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대회를 못해 보니까 실력도 못 늘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츄리닝 같은 것도 옆에서 한 벌 해 주면 1년씩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회 출전시 어떤 다음 주에 벌써 대회를 한 군데 처음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대회 출전할 때만이라도 어떤 경비를 지원 약속을 여기서 좀 해 주시죠. 맨날 검토만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해 주세요.

좋은

좋은진화자의원

검토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유통종합시장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상인만 이전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일부 제가 서명을 보니까 일부 몇 분만 장사가 잘 되는 도로변에 있는 분만 이전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수산2동으로 가야지 원스톱 쇼핑이 되는데 축산만 이렇게 따로 몇 개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관리공사와 잘 협의해서 그리고 저는 관리공사와 협의하겠다 이 말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시장님의 모든 의견에 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물론 시장님의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현실적인 민생고가 정말 그것도 지금 급한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분들이 볼 때는 먼 꿈에 대한 허상적인 거기에 너무 행정을 집중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먹고 살고 생존에 필요한 일에 조금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생존에 필요한 일이니까 잘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세계챔피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프로모터 그 양반이 말씀하신 것 잠깐 전하겠습니다. 그 양반이 말씀하시기를 재정적 지원보다는 뭐가 섭섭했냐 하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교에 "구리시에서 훈련해서 구리시에서 세계챔피언이 탄생했다" 이것을 걸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못 걸게 했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보니까 교회 부흥회 그거는 자주 걸려있는데 이런 것은 꼭 걸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걸어주지 않았답니다. 이것 또한 섭섭했고요. 그리고 체육관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계타이틀전을 벌이려고 해도 체육관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가평으로 갔답니다. 시장께서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진화자의원님과 공통으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교문1동과 인창동 동사무소 요즘은 동 주민센타죠.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위치에 얼마의 재원을 들여 건축할 것인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 답변하신 것은 속된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해요. 이게 구체적인 일정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원 재개발사업 시" 그랬는데 딸기원 재개발사업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기약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볼 때 최소한 3년쯤은 걸릴 것 같은데요.

신태식의원

당기겠다고요?

그 다음 인창동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이거 언제 완료됩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교문1동 자치센터 거기를 보면 바로 옆에 재경부 땅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유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이 두 군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 시장님 임기 2년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시면서부터 이 양쪽은 짓겠다고 한 것이 결국은 4년 동안 공염불된다 이런 얘기에요. 시장님 임기 내에 이거 두 개 착공되겠어요? 그런데 항상 주민센터 가셔서 동민들 만나면 "그거 섭섭한 거 압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곧 가까운 시간 내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4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임기 내에라도 뭔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신태식의원

해 주시리라고 믿어도 됩니까?

신태식의원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약속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변에

답변에신태식의원

백교마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신 거 보면 건축물 높이를 상향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정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높이를 결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아닙니까?

신태식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신태식의원

하셨습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애당초 경기도에서 높이를 규정할 때는 그곳이 어떤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높이를 정해놓은 거지 이게 지침을 바꿔달라고 개정 건의한다고 해서 쉽게 바뀝니까? 바뀔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신태식의원

이 문제를 제가 짚는 이유는 오늘 답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이 문제를 이미 상의했었어요. "지역에 따라 이게 다 다르니 통일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어쩌면 이게 헌법소원감일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리시 전 지역을 밸런스를 맞춰서 동일하게 해야 되지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좌하는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볼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괜히 혼선이 오거든요.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것을 시장님이 함부로 하십니까? 높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높이에 12미터로 나와있죠?

기에

거기에김광수의원

시장 재량이 10%입니다. 그래서 그게 13.2%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 마음대로 하십니까? 10% 재량 내에서만 내는 거지.

실히

확실히김광수의원

해 주세요.

김광수의원

그 이후에 주민 제안도 있지만 그리고 또 시장이 입안할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어떻게 도에서 결정한 것을 시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선의장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 행정 연속이죠? 전임 시장 때건 후임 시장이든 제도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혼선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담당 부서의 검토를 받으셔서 지금 기히 2006년 1월달에 우리가 그린벨트 중규모 해제를 하면서 12미터로 높이제한을 했던 중규모 취락 구역을 우리 지침에 의거해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10%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 2007년에 박 시장님께서 하셨었죠?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오늘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평성 문제의 시정질문 문제가 생기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당시 처마 밑 높이니 최고 높이니 이거 지구단위계획 안에 다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지침에서 변동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만약에 검토를 안 했으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왜냐, 당시에 12미터로 도에서 인가받은 사항을 13.2미터로 시장 재량 범위에서 올려줬냐 하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검토되어서 처마 끝으로 시장의 재량으로 고칠 수 있었다면 2007년도에 당연히 검토해서 13.2미터 상향조정해 줄 때 중규모도 처마 끝으로 해 줬어야죠. 그런데 당시에 도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게 안 되니까 10% 범위 내에서 지금 13.2미터로만 상향조정해 놓고 오늘 지금 답변 과정에서는 실무팀에서 검토했더니 최고 높이를 처마 끝으로 고치는 것조차 시장의 권한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007년 이런 때에는 왜 안 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동안 지금 되는데 2007년 1월달에 안 해 가지고 손해보신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오늘 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의 확인을 거쳐서 지금 중규모 지역을 처마 밑 13.2미터로 시장 권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할 수 있는 거죠?

최고병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을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고시를 한 거예요. 고시한 것을 시장님이 아니면 여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권한

권한최고병의원

밖의 일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정 건의를 아니면 개선 건의를 하겠다든가 개정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어느 과장이, 팀장이 그런 것을 가능하다고 보고서를 아침에 올렸단 말입니까? 그 과장 한 번 앞에 세워서 답변 들어보게요.

최고병의원

시장님! 간단하잖아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지역에 관한 문제를 고시를 했는데 동장이 고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고쳐주셔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계통구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이것은 도지사가 변경 고시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하시도록 하고 지금 이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레교회가 예를 들어서 높이 규정을 어겨서 이렇게 준공처리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지금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의 대상이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 개정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경선의장

박영순 시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임 도시과장하고 현 도시과장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옆에 세우셔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도시과장하고 현 도시과장 시장님 옆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보조해 주시죠.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두 분 오셔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잠깐만요. 여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국장급 이상만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한테 답변을...

그러면 시장님께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답변 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의원

. 다음 저기를 해요.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결국은 지금 한 번의 거짓말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거짓말을 진행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두레교회 인허가가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로 야기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의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일을 찾아보고 진행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용도지역에 대해서 누가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가.

예.

의는

건의는김명수의원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의원

첫 번째 잘못은 지금 시가 건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담터나 딸기원이나 한다리처럼 큰 부락 작은 부락 구분하지 말고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렇게

그렇게김명수의원

안 했지만 경위가 그렇게 된 겁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에서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게요. 지금 처마높이 12미터냐, 건축물 높이 12미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말이 전도된 것은 두레교회 인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북치기 형태로 지금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13.2미터를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했고 앞으로 그런 형태로 준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지껏 의원들이 얘기하셨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 부분을 전부 다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우리 의원들께서 행정의 일관성이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여타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면 그 이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레교회 건 이 하나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모든 행정을 근간을 다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문제는 그것들이 왜 사전에 고민되고 준비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두레교회 건축이 승인 난 이후에 의회가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지금 모든 행정들을 그렇게 가냐 이거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두레교회진화자의원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에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높이 제한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건축허가를 그냥 내셨다고 그랬는데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사가 이 설계 공모를 할 때 모든 건축법을 다 숙지를 했고요. 그리고 공람공고를 다 했다고 저번 행정사무조사 때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입증하기가 어려웠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두레교회 건축허가 건도 앞서와 같이 부시장 전결사항인데 시장님이 직접 이것저것 다 개입하고 챙기시고 실무종합회의 등 회의 주재까지 직접 하셨으니까 그 두레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떤게 위법이고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진화자의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다 나온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이야기 해 본다면 심의를 피하고자 교육원으로 처음에 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허가 당일 다시 학원으로 또 위장 용도변경을 하였고 또 준공처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쭉 처리를 하였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시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셨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러한 용도변경이나 계속 허가신청을 하고 이렇게 번복을 할 때마다 시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묵인을 하셨나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그 불법 편법 허가로서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선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게 모든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직은 안 받았어요?

어떤 치유책은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수사가 끝나야 아니까?

마을

마을진화자의원

주민들과 만났을 때 어떤 요구사항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말씀하신 것 잘 이행하여 주시고요. 아까 높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극 조정 검토하겠다. 도에 다시 내가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벼룩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런 속담이 생각 나는데 아까 김명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니까 계속 그것을 또 바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이 자꾸 연속되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두레교회측의 잘못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불충분했다라고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 하면 설계사는 처음에 설계에 응할 때 경기도보를 참고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설계도서를 응모한 이후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바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속에 디자인이 바꼈다는 얘기는 결국은 처음 응모할 때는 법대로 진행했고 이후에 결국은 대법원 판례라는 이 법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께서는 단순하게 사법기관이 조사의뢰 중이니까 그 결과만을 보자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겁니다. 이럴 때에는 잘잘못을 명확하게 좀더 가려야 될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시장께서 답변 중에서는 두레교회에 잘못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시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예를 들어서 대책회의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두레교회 허가와 관련돼서 두 번 이상의 회의를 주재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는 어느 정도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간파가 됐던 겁니다. 단순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법적 시행일 이전에 가급적이면 허가해 주자 이러한 측면이 있다기 보다는 그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모든 공간이 전부 위법과 적법의 울타리를 교묘하게 이용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계공무원이 간파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공무원들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박수

김명수의원

시장님! 시장님 말씀도 공무원의 책임이나 공무원의 자질을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관계법령 검토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다라는 것은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진행된 시 행정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그 다음에 시민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두레교회 건축 인허가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 속에서 시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아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시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시민의 의사가 시 정책에 동화돼 가지고 저 두레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렇게

그렇게김명수의원

하실 거죠?

김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잠시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답변석에 계신 박영순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소란스럽게 말씀하시면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두레교회 건축허가 불법 허가된 건축물 준공처리 하면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몇 가지 하셨어요. 첫째로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본래 방침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이런 것을 면제시키기 위한 그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보니까 입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잘못 처리한 구리시가 최종적으로 종국에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그 건축사가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귀책사유가 저쪽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가 정말로 건축허가를 잘못 내 줬다고 하면 그것을 잘못 내 준 우리 공직자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면적은 그렇습니다. 연면적에 대해서는 높이하고는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천막재질의 돔 구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건물 높이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그 돔 구조가 작품이에요. 본당의 그 돔 구조 안에 들어가 보면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용승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이해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사용승인 전에 이 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책임 소재를 가리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면 조정하고 개선하고 그 이후에 사용검사 해 줘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시장님이 진두지휘했다고 지난번 사무조사에서 여러 증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언이 대책회의 뭐 대책회의라고 하기는 뭐해도 하여튼 시장님실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했다 아니면 며칠까지 허가를 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증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까 총체적으로 시장님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법적조치하겠다 뭐하고 했지만 지금 주민들 와서 뙤약볕에 93세 되신 노인분도 와서 잘못됐다고 외치고 그러는 판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유방법을 시장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해결되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분들 와서 맨날 떠들면 언젠가는 지쳐서 그만 두겠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건축허가 내 주면서 어찌됐든간에 두레교회측은 계산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8억 8,000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일요일마다 불편을 그렇게 많이 줍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죠.

김경선의장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빠른시일 내에 치유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합법적 건축물 허가 해 줘도 나한테 불편이 있으면 집단행동 합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시장님 나서서 빌미를 준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레교회가 그런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혜택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엄청난 지금 특혜를 줬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시장님이 양심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아닐지 몰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특혜를 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지고 시장님이 나서서 일선에 나서서 직접 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약속하신최고병의원

겁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도 노인들께서 땡볕에 시위하면서 원하는 것은 두레교회를 완전 철거하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높이에 맞게 교회를 짓는다 해도 교회가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장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자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으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법과 원칙도 세우고 한다리마을이 두레마을이 안 되게 옛날 살기 좋은 한다리마을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심정일 것입니다. 두레교회 기반시설부담금, 용도변경 등 행정적인 특혜를 시장께서 준 만큼 한다리마을 주민들께도 일일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두레교회측에도 시장의 뜻이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고향을 그리워 하듯이 명절날이면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 친구를 만나러 오는 한다리 고향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 체육관 같은 교회가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데 가슴이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고향을 빼앗긴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시장께서 이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질의는 우리 진화자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만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서 주민 제안 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돼서도 역시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사실 주민제안 요건은 갖추지 못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 주민제안 요건 3분의 2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 바로 여기에서 일이 꼬인건데요.

의회가 당시 건설교통부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주민제안 요건을 해제지역 주민 3분의 2 동의 요건이라고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인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주민 3분의 2 동의 요건을 주민제안 2-6-4-3에 의해서 적법하다라고 계속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라면 처음에 주민제안 요건이 결여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은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요건을 가지고 또 주민제안 요건 2-6-4-3에 의해서 맞다라고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여니까 부랴부랴 찾아낸 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2-6-11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6-11의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내용을 얼핏 말씀드리면 계획적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2-6-11에 의해서 돌섬부락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계획성을 갖고 내놨어야죠, 계획서를. 그거 없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겁니다. 두레교회도 그렇고 밀알교회도 그렇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밀알교회 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러면 주민의 만족도를 채울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접근해 들어가셔야 이게 책임있는 행정 아닙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제안 요건이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다수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 교수분들이 법적 문제는 우리는 모르니 법적 문제는 집행부가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법적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다만 이 도시계획은 변경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변경을 해도 좋으냐 마냐에 대해서만 논의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위원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진행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위위원회가 그 결정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한다라면 그것을 이후에 의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이전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집행부가 들고 나온 것이 2-6-11 내용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계획적 도시개발 운운하면서요. 그러면 그 집행부의 집행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2-6-4-3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주민들한테 다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보내놓고 나서 나중에 와서 행정사무조사에 임박하니까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기를 2-6-11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그 답변대로라면 공무원들이 전혀 하자 없이 일을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애초에 답변서에 보낼 때는 2-6-11을 가지고 답변을 보냈어야죠. 그것을 보내시는 가운데 계획적 도시개발에 대한 안을 주민들에게 보내주시든가 우리 의회에다 설명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나 주민들한테는 2-6-4-3에 의해서 적법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나중에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니까 다급하게 확인한 것이 2-6-11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라면 이것을 갖고 계획적 도시개발을 한다고 했다라면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고 의회에도 알려주고 그 계획적 도시개발 안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것이 입안된 상태에서 계획적 도시개발하셨어야죠.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관계공무원들 다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시장님만 이것을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십니까?

시장님! 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집행부가 답변을 주시기를 2-6-11에 의해서 계획적 도시개발에 의해서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그랬다라면 아마 내용이 좀 바꼈을 겁니다. 주민들의 주장도 좀 바꼈을 거고.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일관되게 2-6-4-3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해당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의회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내고 나서 의회가 건교부에 질의를 통해서 2-6-4-3에 대한 집행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 부리나케 들고 나온 것이 2-6-1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면피용의 답변밖에 더 됩니까?

3분의 2 주민제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2-6-4-3은.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공무원들도 행정사무조사에서 다 인정하신 것을... 최소한 이 부분도 시장님이 두레교회처럼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성의있게... 과장님! 설명을 정확히 드리세요. 결정 안 끝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 시장님도 답변이 왔다갔다 하세요.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시장님의 권한이라는 것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시장님의 권한이 뭐냐? 주민제안 요건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전체적으로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정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개발이라고 하면 주민제안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여지를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요새 주민들이 시위하면서 그러대요. "박영순 시장은 구리시장이냐, 밀알교회 시장이냐".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쭉 시장님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시장님이 솔직하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주민들하고 밀알교회하고 공동개발 하든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고시한 내용들이 본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무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거기에다가 주민동의 3분의 2 받아서 착공해라 그러면서 건축허가 내 주고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일련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돌섬지구 도시관리 지구단위 변경 시 주민제안 요건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때 답변이 그거예요. "제안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때 답변을 궁색하게 뭘 찾았냐, 그게 바로 2-6-11을 갖다가 적용한 거예요. 시장의 권한.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답변이 "돌섬지구 개발을 앞당기고". 밀알교회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해 주는데 돌섬지구 개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앞당기는 거 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입안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불합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 받는 조건으로 돌섬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해서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진짜 밀알교회 시장 같이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시장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시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혹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이 같아서 우호적일 수는 있으나 그와 관련해서 밀알교회측 관계자나 옛날이나 지금까지 부탁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적 조차도 없었다"고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여기서 증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집합해 본 결과 또 속기록 이런거 증언 이런 것을 거의 종합적으로 해 본 결과 행정사무조사 결과 주민동의 3분의 2를 받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밀알교회 건축 인허가를 중지해 달라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보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께서는 진짜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의원들 건축허가해 줄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어느 의원 안 하신 분이 없다고. 더더군다나 의장님 그때 일본에 출장중이셨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 줬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님이 밀알교회 시장이냐 구리시장이냐 소리 들을만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장내소란)

김경선의장

방청석에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이거는 시장님께서 우호적으로 밀알교회 도와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같고 또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러나 공직자들이 시장님을 잘못 보필했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제안 조건이 딱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궁색하게 갖다 들이댄 게 뭐냐?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돌섬지구 개발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섬 거기에 밀알교회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 계획적 개발이 뭐 관계 있습니까? 돌섬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편만 끼치겠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좋다. 다 같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하고 그때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가부터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집회하고 주민들 고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짜 밀알교회 그냥 신앙이 같아서 우호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밀알교회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해 준 겁니까? 또 건축허가 해 준 겁니까?

최고병의원

시장님!

그런

그런최고병의원

답변은 지금 밀알교회 대변하는 답변이세요.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돌섬 전체를 놓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그런 입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진행할 사항이에요. 밀알교회가 들어가면 당연히 밀알교회가 도시가스 쓸려고 하겠죠. 그거 들어가니까 주민들 혜택 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장님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시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참모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정말 법률적 그 체계 상식적으로 갖다가 검토하신다고 그래도 시장님은 이거는 잘못 적용이 된 것 같다 아마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밀알교회측하고 돌섬 주민들하고 다 같이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박수

김경선의장

방청석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모두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최고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발전 및 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때 시장이 입안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도시의 발전 및 계획적 개발이 밀알교회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돌섬 주민을 위한 것이냐 그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밀알교회가 만약에 들어섰을 때 밀알교회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주일에 한 번, 한 두 번 예배보러 오는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전제조건은 도시의 발전 및 계획적 개발 전제조건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밀알교회 사람들을 위한 입안한 게 시장님께서 시장으로서 입안을 한 게 그 뜻이 밀알교회 사람들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이 입안함으로써 지구단위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은 여기서 보듯이 밀알교회 사람들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아니래도 이거 분명히 특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시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 답변을 피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역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돌섬 주민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 얼마든지 돌섬 주민들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돌섬부락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주민과 교회측과 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의논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건축허가를 내 줬어요.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김광수의원

왜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까? 의논한다고 그래놓고 우리가 전제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선결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의논을 했어야죠.

이건

이건김광수의원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아까 제가 토평동 성당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개발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요인이 생겼을 때 도시 여건과 연계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돌섬마을도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을 시켜줬으면 성당도 해 주실 용의 있죠?

단을

판단을김광수의원

하는 게 아니라 해 주실 수 있어요?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그것은 여기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의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최고병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시장께서 최고병의원님 답변에 주민과 밀알교회가 공생공존할 수 있는 만큼의 안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광수의원의 질문처럼 지난번에도 사실은 지혜를 모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또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더더욱 커집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쨌든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우리 주민이 살고 밀알교회가 살고 또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한 가지 딱 염두에 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 내지는 주민의 피해도 있지만 사실은 법 해석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너무 확대해석하시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인정을 안 하시지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레교회 건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말알교회 건도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속개한 지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이 시간부터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지하철진화자의원

4대 노선 구리시 연결 공약으로 경전철을 민자로 유치한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요. 07년 6월 반회보 홍보 시에는 별내선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라고 홍보를 했고요. 08년 6월 반회보에서는 대도시권 별내선 광역철도사업 지정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전철을 민자로 추진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결과적으로 경전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한 바는 하나도 없네요?

내일이 딱 임기 반이 되는 2년이 다 지나가는데요. 2년 동안 아무 것도 추진한 바가 없는데 그 남은 2년 동안 어떤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투자자만 나온다면 한강변 100만평 그린벨트 푸는 그 일도 지금 같이 포함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죠?

사전에 100만평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풀어야 되죠?

언제 한 번 정식적으로는 못했을 거고 공식적으로는 아직 대화를 못해 봤을 거고 사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런 대화를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진화자의원

그 100만평은 지금 개인 소유죠? 다 개인 소유 땅이죠?

80%는 개인 소유고 나머지 20%는 시유지입니까?

유지

국공유지진화자의원

?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도 한 번쯤 개인들의 어떤 의견이나 사업에 대한 어떤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그 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진화자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 이래서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면서요. 방금 진화자의원이 질문하신 교문동·토평동 GB지역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련 외자 1조원 유치 이게 원래 공약이었죠? 공약사업이셨죠?

여튼

하여튼권봉수의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 이거 시정질문했을 때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답변서를 했습니까? 이 소관 부서.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합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뒤에 신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디자인시티와 관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디서 답변서를 씁니까?

정책추진단에서 씁니까? 지금 장소는 동일한 곳 아닙니까?

답답한게요. 지금 만약에 시의 정책이 통일적으로 시장님이 도시를 이렇게 구상하고 이렇게 이루어나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구상들이 그것을 수반하는 공무원 조직에 나름대로 전파가 되어지고 정말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시에서 정책추진단에서는 시장 공약사업이어가지고 시장님이 외국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전에 질문한대로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김문수 지사도 만나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디자인시티를 구성한다고 하고 앞에쪽 질문 다른 의원의 질문에는 거기에다 도시자연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부서가 부서가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나열해서 시정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올 수가 없죠.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집행부에서 정책을 한다면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당초에 시장 공약은 이렇게 했지만 이런이런 상황으로 시에서는 이런 구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지고 정책 추진이 되어져야 시민들도 알기 편한 거 아닙니까? 이 답변서에 보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대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위에 정책추진단에서는 또 다르게 디자인시티 할려고 하고 있고 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천

왕숙천진화자의원

제방도로를 그때 처음에 반대라기 보다는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구리시민 보다는 서울시나 남양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도로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왕숙천 4차선 도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왕숙천 이름 자체도 왕숙천 도로가 아니고 왕숙천 제방도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로 기능과 홍수를 대비한 어떤 제방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건데요. 그 사업을 변경한 것은 혹시 왕숙천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그 생태공원 때문에 변경이 된 거죠?

진화자의원

꼭 그런 거 아니면 그 사업을 동시에 벌이면서 생태공원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했잖아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생태공원은 현재 중단 상태죠? 생태공원이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생태공원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진화자의원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생태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다시 사업을 하천법에 의해서 도로과로 보냈어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처음에 왕숙천 제방 4차선 도로를 도로 용도를 하다가 다시 시민단체와 생태계 파괴 그런 이유로 다시 청계천을 능가하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생태공원으로 갔다가 또 다시 하천법에 의거 다시 하천과로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왕숙천 제방공사 할 때 투자된 사업비나 반납액 그리고 또 설계비나 이렇게 거기 든 비용하고 또 생태공원으로 갔을 때 또 다시 무슨 타당성 조사나 설계비나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다시 또 생태공원의 기능을 또 하천법에 의해서 다시 변경을 했을 때 또 설계가 다르잖아요, 용도도 다르고. 그러면 하나의 설계로 이름만 자꾸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설계비나 사업비가 계속 드는 겁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문예회관도 제일 처음에 이게 인창동 문예회관이 정해졌을 때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교통, 소음 이렇게 해서 음악회를 잘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많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위치를 바꿨잖아요? 그때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또 설계비랑 그때도 돈이 많이 비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시청 옆에 거기로 정했다가 법조타운을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민선 4기 들어오시면서 또 다시 장소로 맞지 않다던 문예회관 인창동 부지로 다시 장소를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는 문예회관은 다른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민자로 유치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몇 번씩 옮기면서 날린 설계비나 용역비나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예산이 없으면 교통량과 소음 때문에 음악회를 못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문가가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전철 소음 때문에 음악회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시장님이 생각하신 그곳이 아니어서 옮겨간 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러면 민선 4기로 오시면서 전 시장님이 한 것을 포기시키려고 다시 또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강변이 좋은 자리가 나오면 거기를 또 다시 이전하실 겁니까?

손해

손해진화자의원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땅 가지고 다른 민자를 유치해 놓으면 그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땅 주고 몇 십년씩 사정사정해 가면서 문예회관에 공연 한 번 할려면 사정사정해야 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그거 우리 재산 아니고 뭐에요?

진화자의원

민자유치라고 그러면 민간인이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뭐에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민자유치가 오늘만 해도 열 군데도 더 나왔잖아요. 민자유치는 우리가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또 다시 문예회관만 빼고 민자유치를 주고 문예회관은 그 사람이 수익이 안 맞다 그러면 민자유치는 다시 법조타운 유치 안 되면 그리로 오면 되겠네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교문동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1억 2,000만원이 투입됐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문동 문화예술회관요.

1억 2,000 맞습니까?

역비

용역비김광수의원

뿐만 아니라 쌍용하고 어디죠?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잖아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 다시 이 부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김광수의원

반대에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진화자의원님이 묻는 요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얼마며 결국은 예산을 날리게 됐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쌍용에서 턴키방식으로 한 그거 손해배상까지 다 알려줘야죠.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8호선 전철 문제는 민선 2기 때도 지금도 시기상의 문제입니다만 그때도 시기상의 문제로서 거론된 적은 있었거든요, 8호선 전철 문제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시 민선 2기 때 인창동 지역에서 교문동 지역으로 옮겨올 때 당위론이 다시 인창동 지역으로 가야 되는 당위론에 비교해 보면 그 당위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때 당시의 명분과 지금 다시 가고자 하는 명분이. 그럼에도 일단 시장께서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시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현재 국도비 지원 사업인가요, 이게? 예산 지원된 거 있죠? 현재 얼마까지 지원되어 있고요, 향후 앞으로 최고 얼마까지 지원될 예정입니까?

예.

집행부에서 내놓은 문화예술회관을 인창동에 민자로 유치할 경우에 평당 건축비용을 얼마를 산정하셨습니까? 예상 비용을.

시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우리 시가 국도비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까지는 최고 80억 우리 집행부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0억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민자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상금액이 500억 정도. 그런데 평당 현재 산출된 가격을 보면 거의 900만원선. 민자로서 평당 이렇게 900 정도 산출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건축할 수 있다라면 훌륭한 건축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평당 금액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80억이라면 그 80억 플러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형태로 받은 금액이라면 우리가 비용 얼마 들이지 않고도 자체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설령

설령김명수의원

인창동에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교문동 지역의 문제는 결국은 규모와 시설의 문제이지 예산이라는 게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갖고 짓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비용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시간에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좀더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문동 지역에다 설치하든 인창동 지역에다 건립을 하든 그 비용 산출에 대한 문제를 좀더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저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비가 부풀려진 사업계획서일 수 있다라는 이 측면에서의 의혹의 눈길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 500억이라는 예상 사업비가.

김명수의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민자사업비가 부풀려진 사업비일 수 있다라는 의혹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투명화시켜 주지 못한다라면 의회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명수의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2기 때 인창동 지역에서 현 지역에서 교문동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인창동 지역으로 가는데에 대한 당위성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자유치하는 금액에 있어서 그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 하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여타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민자유치라는 그러니까 국도비를 80억이나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자체 재원만 조금만 들인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문예회관에 대해서 논란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일각에서는 문예회관 인창동 유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금 전에 김명수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두 번째는 건설 추계 비용이 과다하다.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건설 추계 비용이 지난번에 KDI 건설산업연구원 그쪽에서 나왔던 것이 약 1,8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배경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문제와 의혹이 있다면 지금 갈매 택지개발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하는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공사. 만약에 이것이 지방공사가 설립된다면 차라리 여기를 직영으로 개발을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공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료의원에게 사업 제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어느어느 의원님은 반대를 하고 어느어느 의원님은 찬성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플랜을 나름대로 얘기를 해 오는 그런 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시장님! 오늘 모두에 시정답변을 하시면서 "민생시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하셨죠?

민생시정의 내용이 뭡니까?

순히

단순히신태식의원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혹시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라든지 기사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신태식의원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기를 들어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주로 감당했지만 이제 2기에는 마이크로하게 조정하여 민생 부분을 챙기겠다. 그래서 그 민생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한 게 있어요. 물론 큰 서울시를 담당하는 시장님하고는 다르겠지만 상당히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때 2년간의 평가를 하자면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2년간이 총체적 실패 시기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의회 시각입니다. 스스로 자평을 해 보십시오, 2년간 어떻게 하셨는지.

디자인타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린벨트잖아요, 이 지역이?

벨트

그린벨트신태식의원

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겠죠?

동에

토평동에신태식의원

계획중인 디자인타운.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이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신태식의원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지난번에 상암동 경기장이 풀렸을 때가 그 당시에 특별법에 의해서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그렇게 단순히 감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사하고는 어떤 얘기가 됐다랄지 아니면 대통령 접촉실에서는 어떤 싸인이 있었달지 이런게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지 시장님 혼자 감각적으로 머리속에 넣고 있다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번에

이번에신태식의원

포트만 다녀오셨죠?

트만

포트만신태식의원

아틀란타에 있습니까?

거기

거기신태식의원

가셨을 때 뉴타운에 관계된 것도 같이 협의하셨죠? 지하도시 건설, 건폐율을 조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활용...

신태식의원

디자인센터는 여기 말씀하셨는데 뉴타운과 관계된 것이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숨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물론신태식의원

보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시장님 19일에 귀국하셨는데 시간차 적응도 하실 겨를 없이 20일날 새벽에 이 계획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회가 모르는 계획이 시장님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신태식의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학교 문제입니다. 인창동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2초등학교 예정이죠? 지금 시장님도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동구2초와 한진그랑빌에 있는 동인2초가 둘 다 설립되면" 이런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인창지역에 초등학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인2초 한진그랑빌 옆에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불허 입장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창중앙공원 내에 설립 예정인 동구2초도 인창 아름마을쪽 식구들의 심각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서 굉장히 깊이있는 고민을 해야 될 처지인데 이 학교 2개가 다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인창초등학교 설립을 폐지하는 계획을 벌써 내놨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태식의원

시장님께서는 여기를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던건데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세울바에는 차라리 영상산업고등학교 등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좋지 않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관내 중학교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고등학교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답변으로 볼 때는 인창2초 위치에다가 일반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확정을 그렇게 지었다.

학교

학교신태식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한진그랑빌 근처에다가 다시 초등학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치를

위치를신태식의원

변경시켜서?

이때

이때신태식의원

중학교를 같이 추진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는 것 인창지역에 동구중학교와 인창중학교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인

적극적인신태식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포트만 회사가 어떤 회사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건설

건설김명수의원

, 개발, 설계...

금융

금융김명수의원

. 전부 다요?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서울시가 디자인도시로 표방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는

그것과는김명수의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리는

우리는김명수의원

인테리어 중심 디자인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시장님! 오늘 이 시간에 동장들이 안 나왔죠?

안 나온 이유가 뭐죠?

오늘

오늘신태식의원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읍·면·동장 소집이 있었죠?

신태식의원

교육 내용이 뭡니까?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 무마용으로 공무원을 동원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각 동의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짚어지는데도 그러한 교육 때문에 동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정말 독재체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것은 혹시 앞으로 시에서 이 대운하 교육 하셨듯이 광우병에 대해서도 통장들 동원해서 교육할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실히

확실히신태식의원

대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에

광우병에신태식의원

대한 그러한 교육이 설령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까지

동장까지신태식의원

동원하는데 그런 지침이 안 내려올리가 없을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신태식의원

안산시에서는 인사권을 시민사회에 대폭 이양을 했습니다. 그 제도로서는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제도라고 해서 시승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 특히 안산시에서 획기적인 부분을 보면 주민소환제를 원용해서 주민소환승진제 이것은 4급 이상 서기관을 승진시킬 때는 시장님 혼자서 인사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들이 주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을 견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각 동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약 1,00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런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사례를 남긴 것 같아요. 앞으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다음으로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묶는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 이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셨듯이 공무원의 신분 불안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이미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리시에 8.9%를 감축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공무원 감축을 마치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핑계로 삼아서 직원들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미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있게 검토하셔서 권역별 시장·군수 모임이 있을 때 앞장서셔서 이거 반대하실 용의가 없는지라는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신태식의원님 됐습니까?

신태식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칭

가칭신태식의원

동구2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장소가 장소인 만큼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인창동, 동구동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찬반이 워낙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름마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동구동 주민들 일부는 또 대표적으로 동문아파트 주민들같은 경우는 그 학교 문제로 인해서 건축허가도 늦어졌죠, 지난번에 사용승인 나는데도 중간에 문제점이 생겼죠. 그래서 상당히 심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쪽 분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인접한 곳에서는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주민투표안을 한 번 생각해 본건데 깊이있게 검토하셔서 과연 대상이 되는 건 지 안 되는 건 지. 시장님 말씀대로 그거 하지 않더라도 어떤 좋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이 부분은 인창동 뒷산 제가 형제약수터처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건데 제가 듣기로도 우리 의장님도 오래전부터 약수터 정비를 비롯해서 그쪽 뒷산 정비를 신경 써달라고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까, 의장님! 그런데 이게 서울 사람이 네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된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담당 과장한테도 들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아름마을이라든지 인창동민들이 즐겨가는 그 뒷산을 개발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시장님께서 사회단체를 여기다가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특히 인창 아름마을 주민들이 아주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지난 연초입니까? 작년 연초죠? 연초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어린이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어느날 방침이 변하신 것 같아서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쪽 아름마을에 계신 분들은 있는 것조차 다 빼앗아 가느냐라고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직소민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신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5층 건물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향을

방향을신태식의원

말씀하신 거죠?

우리

우리신태식의원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회단체의 입주 문제 이 부분은 그쪽에다가는 열람실과 독서실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사회단체는 현재 작업이 곧 진행될 주민편익센타 2층을 신축하면 그쪽을 잠시 쓰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확보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기는 다소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후에

추후에신태식의원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시장님! 갈매동과 딸기원은 주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 확보되는 방향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문

교문신태식의원

1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설문조사를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신태식의원

이 조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뉴타운을 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 아니면 그대로 고도제한이 풀려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특히 상가주택 상가건물 쪽에 있는 분들은 결사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관사를 제가 아름마을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주장했는지 알고 계시죠?

자면

말하자면신태식의원

우리 시청에 간부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관사까지 모두 다 경춘도로 남쪽에 말하자면 수택·교문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저 위쪽에 있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구리시 간부들의 사고방식이 남쪽으로 경도돼 있다 그러니까 북쪽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부시장께서 직접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취지였는데 저는 의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행정재산을 지금 매각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분히

충분히신태식의원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쪽 인창쪽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살아있는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아까 장학회 관계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조사중이라고 그러셨죠?

조사

조사신태식의원

의뢰 했습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실명을 못 밝힌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다거나 어떤 재판에 계류중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 수사의뢰한 것도 아니고 인지수사를 하고 있다더라라는 경찰서쪽의 얘기 이 얘기만 갖고 실명을 밝히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인지수사가 들어간 그 시점은 이미 두 달이 넘었어요. 경기도경까지 얘기 다 된 거 아닙니까? 구리경찰서도 얘기 다 된 거고. 이게 알만큼 다 아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실명을 굳이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의원

제가 요구했던 부분중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왜 없으십니까?

신태식의원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최근에 또 들려오는 얘기인데 여기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

건설

○○

회장

" 이렇게 되어 있죠? 이 ○

건설

○○

께서

회장께서

내년 2월까지 1억 8,000만원을 내겠다라는 약속어음을 시장님께 맡겼다라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그런신태식의원

얘기 없었습니까?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그 분이 바깥에서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일종에 선문공작 하는 겁니까? 자기 부분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장께서 이사장 자격으로서 1억 8,000만원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8,000만원의 영수증을 발행받으셨다고 그랬죠?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로 봤을 때 1억 8,000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모든게 정산되지 않습니까?

좁은

좁은신태식의원

사회에서 하늘 아래 비밀이 없습니다. 이 분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내년 2월까지 내겠다는 약속어음 말하자면 지금 현재 현금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감증명까지 맡겼다는 그런 소문이 떠도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시민장학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학회 이사들이 전원 일괄 사퇴서를 냈다라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거든요.

일괄

일괄김명수의원

사퇴서 제출 했죠? 시장님께서는 아마 지금 여기에 연관되신 분이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도 하셨고 또 지역 유지의 한 분으로서 실명 거론하기가 그렇다라는 말씀 전제하에 지금 인지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사회 이사분들이 총 몇 분이죠?

김명수의원

14분이 어찌보면 구리시에 내노라 하시는 지도자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또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일괄 사표를 내셨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무엇이 향후에 구리시나 구리시민장학회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수의원

한강변 둔치의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축제를 거의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가 또는 민과 관이 함께 축제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축제의 다양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즘은 유채꽃은 낮에 볼 수 있고 코스모스도. 그런데 우리가 전야제라든가 축제 행사는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야간에 축제행사 전야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심으로 갖고 들어와야 될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 소규모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행사의 공간을 넓혀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셨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 구리시만의 고유 행사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문화사업으로 정착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사업과 관련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구려사업은 사실은 우리 동구릉 사업도 같이 연관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답변에 보면 브랜드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에 산업디자인개발사업에 응모하는 선에서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개발 부서가 내지는 시민이 주관하는 그런 연구개발실이 존재해 가지고 거기에서 디자인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 상품을 본 의원은 제안한 겁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구개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연구개발실이 있듯이 독자적인 연구개발실에서 디자인이나 상품에 대한 개발들을 통해서 특허라든가 기술특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어떤 컨텐츠 상품으로서의 기술력을 축적하는.

음은

다음은김명수의원

우리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주공에서는 공공용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개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토지공사는 일정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주공이 우리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개발에 참여한 만큼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기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택건설의 17% 그 다음에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아파트 비율로 갖고 있지만 조금전 시장님께서도 신태식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나요? 거기에서 보면 세입자 정착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심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단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요즘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비율을 40% 그다음에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30% 그 다음에 중소형 아파트 비율을 30% 해서 6대 4대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여타 지역의 임대아파트 활용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고민도 하고 계신 것처럼 재정착률이 우리 시장님의 답변처럼 25%에 머물지 않고 50%, 70%가 될 수 있도록 법정 비율을 상회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통해서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각고의 노력은 하실 거죠?

김명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전철화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06년, 07년 예산 모두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아니면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시절에도 사실은 광역전철이라고는 확정됐다라고 다들 말들을 하는데 실질적 예산 편성은 지금 도시철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광역전철인지 도시철도인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간에 서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07년 12월 24일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철도로 지정이 됐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07년 예산에서는 15억이 도시철도 계정이 아니라 광역철도 계정으로 만들어져야 원칙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질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주민 숙원사업인 광역전철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속히

조속히김명수의원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도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 총선 바로 이후에 서하남IC 북단을 확정 발표한다라는 이런 깜짝놀랄 소식을 접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부리나케 대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우리 주민의 이해와는 정 반대의 결정이 나지 않도록 지난번처럼 급박하게 집행부가 대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숙지시켜서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민자고속도로 이 부분...

답은

답은김명수의원

다 나왔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거죠.

김경선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내 자전거도로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한강·왕숙천·장자못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운영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장자대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초·중·고가 10개 학교 그 다음에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초·중·고가 9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자대로와 왕숙천 대로를 잘만 관리하고 개발한다라면 시설 확충한다라면 최소한 19개 학교의 학생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지금 등·하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왕숙천 둔치로 접근할 수 있는 길과 그 다음에 등·하교 할 수 있는 길과 그 다음에 한강을 접근할 수 있는 길 이 길 이것들을 접근로를 몇 군데 좀더 신설하고 도로를 조금만 더 확보해 주신다면 19개 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에 전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꼭 그 길을 통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미네 계곡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의원

광개토태왕 복장은 지금 광개토태왕이 몇 살에 절명하였습니까?

저도

저도김명수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상 흉상을 보면 동상의 얼굴을 보면 39세로는 믿겨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복장이 또 다른 전문가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 복장이 아니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고증을 하셔가지고 역사에 맞는 그러한 시설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금 절감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관리감독 주체가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특정 기술단을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문제에요. 그러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고 자재대금을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술감리단이라든가 이런 실질적 감리 주체가 우리는 법에 의해서 다 주고 있음에도 이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어요, 그런 자재를 쓰도록.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면 거기에 따라서 환급받는다라는 답변만 줄 뿐 실제로 환급받은 내용도 없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도 안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구리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한다라면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특정기업에만 계속 구리시에 어떤 기술감리나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을 맡기기 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렇게

그렇게김명수의원

해서 특정기업에만 계속 돌아가지 않도록 경쟁 관계에서 구리시를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시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우리 시립리틀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보면 어린 선수들이 한강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중인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이 있는데요. 거기 주례보고에서도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테니스장을 11면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11면 정도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좀 줄여가지고 동절기나 우기시에도 어린 야구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연습장 좀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비닐로 씌워도 됩니다.

김광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